사회민주당(2024년)

우리 사회민주당은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자유와 평등을 추구합니다. 우리 사회민주당은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며 과학기술혁명을 추동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서 자유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축소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 사회민주당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사회민주당은 시민참여 진보정당이며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현실주의 정치, 보통 청년들의 정치를 실천합니다. 사회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혁신적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며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정착시키는 ‘평화2국가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 혁신-성장-복지의 선순환,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1) 국가가 앞장서 혁신을 추동하여 녹색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를 복지에 우선 투자하며 강한 복지가 과감한 혁신을 뒷받침하는 혁신-성장-복지의 선순환 국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2) 국가와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정부가 선도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3) 시범실시를 통해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개발하고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2> 교육·의료·주거·일자리의 국가책임제

1) 국공립대를 통합하고 과감하게 투자하여 기회균등입학을 50%로 늘리고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2) 개인의료비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무상의료로 나아가겠습니다.
3) 보유세는 강화하고 다른 세금을 낮추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제를 도입하고 무주택자에게 조건 없는 장기 전월세 기본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4) 돌봄, 공동체활성화, 녹색전환, 디지털전환 등 영역에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창출해나가겠습니다.
5) 출산·보육친화국가를 만들어 가는 동시에 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창출하는 등 부양부담에 대한 능동적 국가전략을 시행하겠습니다.

<3> 기후위기와 과학기술혁명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1) 기후대책과 에너지혁명을 통합 추진하는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습니다.
2) 탄소중립을 2040에 달성하고 데이터세와 로봇세를 추진하겠습니다.

<4> 모두를 위한 노동법, 농민 기본소득 우선 실시

1) 모든 유형의 노동, 5인 이하 기업에도 적용되는 노동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2) 민간기업의 감독위에 참여하는 독일식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3) 농어민 기본소득을 우선 실행하고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겠습니다.

<5> 준연방제실시와 균형발전

1) 지방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연결하는 경제·산업·문화·교육의 상생체계를 구축해 인구소멸을 막아내겠습니다.
2) 분권과 자치를 대폭 확대하여 권역별 준연방제를 추진하고 읍면동 자치단체화를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3) 균형발전정책을 재추진하고 대통령실 이전 등 세종을 실질적 행정수도로 만들겠습니다.

<6>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1) 1인 1표 1가치를 보장하는 완전연동형비례제를 실시합니다.
2) 대통령 4년 연임과 결선투표제를 도입합니다.
3)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정당 간 선거연합이 가능한 정당법·선거법을 만듭니다.
4) 검찰과 사법,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 제도개혁을 추진합니다.

<7>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2국가체제

1) 실체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이미 2개의 독립국가임을 남북 간에 서로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2) 정전 상태를 끝내고 상호 간 국가인정을 바탕으로 국교를 수립하고 국가연합을 도모해나가는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협력하고 공존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등을 이끌어온 우리 시민들을 닮은 돌고래 든든이. 거대정당의 고래 싸움에서 등 터지지 않고, 영리하게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는 사민당의 캐릭터로 국민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정치를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