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목록/한국

범죄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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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1. 대법원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2.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1]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1.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2. 역사의 평가에 의해 명예가 회복된 자, 비강력 정치범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은 사형을 당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의 사형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음해(마타도어)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4.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3] 금고 미만의 형벌[4]을 받은 범죄자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6. 과실에 의한 범죄[5]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 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않습니다.
7. 아래의 국내/국외 기준은 '범죄인의 국적. 즉 대한민국 국적의 속인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진 범죄자별로 분류하며, 국외범 범죄는 국외범 항목에 서술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범죄인의 국가 문서 및 항목으로 서술합니다.

1.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정행위도 금합니다(반달리즘 방지).
2. 독자연구는 어떠한 형식이나 내용도 서술 금지합니다(독자연구 금지).
3. 새로운 사실을 서술할 시 반드시 언론사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출처 필수).
4. 관련 사건에 대한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문서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1. 사형 관련
   사형 집행시에는 사형,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사형 선고라고 기재합니다.
2. 징역형 관련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3. 벌금 및 추징금
   벌금 및 추징금의 경우 해당 판결 액수를 그대로 적습니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 및 추징금도 같이 선고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함께 표기합니다.

2. 실명 언급 금지

•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
• 부평동 청소년 범죄인증사건
• 여호성 사건

3. 대한제국

• 김구: 치하포 사건

4. 일제강점기

4.1. 처벌된 친일반민족행위자

• 노덕술
• 김덕기
• 최린
• 문정현
• 박진광

5. 대한민국

• 여성 범죄자는 (女) 표시함. 예외적으로 여성 살인범 문단은 제외됨.

5.1. 대통령 일가

• 이상득(제17대 이명박 친형)
• 정치자금수수 징역 1년 2월 복역
• 포스코 비리 혐의 징역 1년 3월 복역

5.2. 정치 사범

• 김종: 공무상비밀누설죄, 징역 2년 복역
• 허현준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징역 1년 복역
•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6개월 복역, 자격정지 1년 집행종료
• 안종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징역 4년 복역+벌금 6천만원+추징금 1990만원
• 장시호(女): 안종범의 공범, 징역 1년 5개월 복역
• 신연희(女): 증거인멸교사죄, 징역 2년 6개월 복역
• 최순실(女)
•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 3천만원
•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 징역 3년
• 김동원: 업무방해, 징역 3년 복역
• 김은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징역 2년 확정, 2022년 8월 가석방
• 문형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징역 2년6개월, 2022년 9월 가석방
• 홍완선: 업무상 배임, 징역 2년 6개월
• 조현오: 직권남용, 징역 1년 6개월 복역
• 이항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 복역
• 유상봉: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4년
• 정정순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5.3. 비리

5.4. 국가보안법 위반

5.5. 경제사범[21]

5.6. 군 범죄자

5.7. 살인범죄

5.7.1. 일반 살인범죄

5.7.1.1. 남성 살인범

5.7.1.2. 여성 살인범

5.7.2. 토막 살인

5.7.3. 납치살인

5.7.4. 묻지마 살인

5.7.5. 성범죄 결합 살인

5.7.6. 강도살인

5.7.7. 대량살인

5.7.8. 조직적 살인

5.7.9. 유괴살인

5.7.10. 연쇄살인

5.7.11. 존속살인

5.7.12. 살인교사

5.7.13. 살인미수

5.8. 조직폭력

5.9. 성범죄

5.10. 치사죄

5.11. 절도죄 및 강도죄

5.12. 방화

5.13. 뺑소니

5.14. 사기죄

5.15. 마약사범

5.16. 병무사범[216]

5.17. 도박사범[218]

5.18. 기타 범죄

5.19. 국외범

• 김형진( 프로그래머 폭행 살인 주범, 태국): 징역 21년 6월[228]
• 윤명균(김형진의 공범): 징역 14년 [229]
• 권희로(인질극·살인, 일본): 무기징역 선고, 1999년 가석방, 2010년 사망6월
• 황상현( 브리즈번 워홀러 살인 사건, 호주): 무기징역
• 데이비드 남(강도살인, 미국): 무기징역
• 이판능(대량살인, 일본): 징역 7년
• 조 선(살인, 강간 등, 미국): 무기징역[230]
• 김춘수(사탕수수밭 한인 피살 사건, 필리핀): 징역 30년
• 박왕열(김춘수와 동일): 징역 단기 57년 4월/장기 60년
• 박정학(미성년자 성추행 등, 칠레): 징역 2년 6월
• 이진우( 코마츠카와 사건, 일본): 사형
• 전창한(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 폭파 사건, 일본): 징역 4년
• 권도형(공문서 위조 등, 모나코 몬테카를로): 징역 4개월

6. 북한

6.1. 살인범죄

6.2. 일반범죄

6.3. 국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