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EL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사건 |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 2021년 9월 18일 |
| 유형 | 범죄 |
| 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
|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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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 장용준 |
| 재판 선고 |
<colbgcolor=#eeeeee,#444444> 제1심 징역 1년항소심 징역 1년(확정)상고심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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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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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경과
2.1.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
NO:EL은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교차로( 센트럴시티터미널 부근)에서 무면허[1] 상태로 흰색 벤츠 E220d[2] 차량을 운전하다가 옆 차로에 있던 검은색 인피니티 차량의 옆을 추돌하는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정황으로 인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했는데 이에 불응하고 심지어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음주 측정 불응 및 경찰관 폭행 혐의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건되었다. #이 사건에서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3](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4]라는 여러 죄를 한번에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을 또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사례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재난지원금 수령 국민 비하 막말 이후 고작 일주일 남짓 만에 또 대형사고를 쳤다.
경찰은 그가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취한 상태라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다만 불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범행 특성상 증거 인멸이 어렵고 도주의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5] 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고 해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가 도로교통법위반죄 단 하나밖에 없으므로[6] 피해자와 합의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한다는 전략을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7]
다만 2019년 사건으로 인해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했는데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경우는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제64조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다. 전자의 경우 새로운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필요하고 후자의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에 병과된 보호관찰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는 등의 소정의 사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노엘 자신은 지난 집행유예 선고 당시 보호관찰 등을 부과받았다는 사정이 없어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집행유예가 실효될 텐데 항소에 상고까지 다 거치면 이전에 그의 집행유예 기간인 2022년 6월이 도과할 가능성은 남아 있었고 노엘 측도 최대한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는 전략[8]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노릴 가능성이 높았다. 차후 공판 절차를 지켜봐야할 상황이었다.[9]
2.2. 아버지 장제원의 대처
이미 그의 아버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은 노엘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였을 때 사과문을 게재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었다. 아들이 사고 쳐서 정치인이 사죄한 사례로는 정몽준과 남경필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유권자들이 다음 시장 및 도지사 선거에서 낙선시키는 것으로 심판했다.[10] 과거의 사례를 감안해 본다면 장제원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형식적 사과에 그치면서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하필 장제원 본인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자녀에게 흠결이 있으면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소리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본인이 남을 비판하기 위해 한 말이 2년 뒤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와 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장제원 가문은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교육자 집안이어서 비난의 강도가 더욱 높았다. 노엘의 할아버지, 즉 장제원의 아버지는 전두환 시절 국회부의장을 했던 장성만이다.장제원은 사건 발생 후 한동안 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5일 뒤인 23일,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하였는데 "자식 문제로 송구하게 됐다"는 말로 완곡하게 자신의 사퇴 의사를 캠프 측에 전달했다. 그런데 윤석열 예비후보가 "자식 문제로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고 만류하면서 사의를 반려했고 일단은 물러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지켜보는 여론은 별로 좋지 못했고 # 결국 9월 27일 장제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 10월 1일자로 20만명을 돌파하여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될 예정이었다.[11]
9월 28일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물러났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다.[12] # 하지만 조국 사태 때 한 자신의 발언 때문에 "정말로 네가 국민들에게 사죄하려 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고작 캠프 내 직책만 그만둔 것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으며 이 와중에 자신에게 자숙을 요구한 배현진 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13]
한편 일부 시민들이 장제원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헷갈렸는지 황당하게도 애꿎은 장혜영 의원의 전화번호로 문자폭탄 세례를 퍼붓는 해프닝이 있었다. 소속 정당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상당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여성인데 그저 성씨가 같아 헷갈린 듯. 장혜영 의원은 본인 SNS에 "저는 정의당 장혜영입니다. 아들 없습니다"라며 "더는 민망할 일 없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특히 장 의원 주변에 계신 분들이요"라고 덧붙였다.
비슷한 시기 아들의 퇴직금 논란으로 곽상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은 물론 2021년 10월 2일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장제원의 정치인생은 큰 위기에 봉착했다. 적어도 곽상도 아들은 특혜 논란이 불거졌을 뿐이지만 장제원 아들은 불과 21세의 나이에 엄청난 논란과 사건사고를 상습적으로 일으켰기 때문이다. 아마 다음 총선에 나서지 못하거나[14] 낙선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설령 기존 지역구(부산 사상구)에서 지역구빨로 기적적으로 다시 당선된다고 해도 향후 부산시장을 비롯해 보다 큰 선출직에 도전할 기회는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 당선됨에 따라 윤핵관인 그의 입지가 강화되었지만 아들 노엘의 논란이 심각해서 대통령비서실등 청문회를 안 받는 직을 전전할 가능성이 커졌다.[15]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23년 2월 25일 정순신 사태마저 터지면서 장제원의 정치인생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내몰렸고, 결국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다.[16]
2.3. 소속사 계약 해지
9월 28일, 소속사 글리치드컴퍼니와 계약을 합의 하에 해지한 사실이 알려졌다. # 글리치드컴퍼니는 자신이 직접 설립한 1인 레이블 기획사인데 계속된 사회적인 물의 끝에 본인이 세운 회사에서조차 나오게 되었다.2.4. 경찰조사 및 구속
사건 발생 12일 만인 9월 30일 오후 6시 43분경 변호사와 함께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6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금발에 머리를 길게 길렀던 사건 당시 블랙박스에 찍혔던 모습과 다르게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갈색으로 염색한 모습이었다. 10월 1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 "조사 중 혐의를 인정했느냐", "동승자는 누구였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17]이튿날인 10월 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용준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무면허 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차량 파손), 상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주운전 혐의는 영장 신청에서 제외되었다.[18] #
10월 7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7일간 검토한 후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장용준의 변호인과 구속 전 면담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경찰 조사가 늦어진 데 이어[19] 영장 청구도 사고를 낸 지 19일 만에야 이뤄졌고 영장 심사는 그로부터 또 5일 뒤에 받게 되어 결국 사건 발생 24일 만에야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에 본래 신속성이 요구되는 구속영장 청구를 이렇게 이례적으로 미루는 것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
2021년 10월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장용준은 심문 직전 출석을 포기했다.[20]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21년 10월 19일,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및 상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어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 이어 10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알려진 도로교통법 148조의2항이 적시됐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3. 재판 전후의 예측
2021년 10월 12일 구속되면서 불구속 수사 카드는 일단 무력화됐다. 미결수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그동안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해 온 장용준이 이 시간 내내 교도소와 시설이 별 다를 바 없는 구치소 생활을 버텨내면서 불확실한 재판 결과를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을지가 주목받았다.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 이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은 현행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능성이 낮았다. 따라서 장용준 입장에서는 최대한 선고 기일을 뒤로 끌어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킨 후 재차 집행유예를 받아내고자 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일단 2022년 4월 8일 열린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1심 선고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항소심 선고는 장용준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6월 2일 이후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때가 되면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게 가능해지므로 향후 항소심 판결의 귀추가 주목되었다. #
4월 14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결국 항소가 받아들여져 6월 9일에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고 7월 28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이로써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시점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으며 결론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항소심 선고를 뒤로 미루는 전략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전에 선고받았던 1년 6개월의 형은 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4. 재판
2021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노엘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2021년 11월 19일 첫 공판이 열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1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송하다던 사과와 달리 다툴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공방을 예고하며 1차 공판을 마쳤다. 2차 공판은 12월 17일이었다. #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21]이 과도한 형벌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해당 조항이 적용된 노엘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위헌 판결로 인해 대검찰청이 해당 조항 위반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들에 대해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바꾸도록 일선 청들에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 측은 “헌재 위헌 결정으로 장씨 사건의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위헌 결정이 난 법 조항은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이므로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결정문 해석 등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12월 1일 검찰은 "헌재 결정의 심판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음주측정거부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음주측정거부 재범사건’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은 기존대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
2021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장용준 측은 무면허 음주운전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나 경찰관 상해 등 일부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말했다. #
이로서 노엘의 범죄 혐의는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및 상해등 총 5개의 혐의가 다뤄질 전망이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2022년 4월 8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다.
4.1. 1심 3차 공판: 노엘의 욕설, 경찰관 폭행 영상 공개
(서울신문)경찰에 욕설 폭행까지, 법정서 드러난 래퍼 노엘 ‘추태’(뉴시스)'장용준 영상' 법정 공개..여경에 "XX년아" 내내 욕설
(세계일보)“비켜라 XX야” 법정서 공개된 노엘 체포 당시 영상
3차 공판에서 노엘의 욕설과 경찰관 폭행 영상이 공개되었다.
"저 운전 안 했는데요. 씨X", "비키라고 XX야"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남경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지워, 지우라고" (욕을 하며 음주측정 거부 등을 이유로 남경이 채증을 시도하자)
"뭘 옮겨요 씨X" (체포 과정에서 한 남경이 "여성분(동승자)이 조수석에 있다가 운전석으로 옮긴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하자)
" X까세요, XX년아" (경찰차 안에서 여경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자)
"지워, 지우라고" (욕을 하며 음주측정 거부 등을 이유로 남경이 채증을 시도하자)
"뭘 옮겨요 씨X" (체포 과정에서 한 남경이 "여성분(동승자)이 조수석에 있다가 운전석으로 옮긴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하자)
" X까세요, XX년아" (경찰차 안에서 여경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자)
검찰이 공개한 영상 속 노엘은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운전을 하지 않았다”, “비켜라 XX야” 등의 욕을 하면서 음주측정 거부 등을 이유로 남경이 채증을 시도하자 “지워, 지우라고”라며 반발하고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도로 위에서 몸을 비틀대면서 저항하기도 했다.
추가로 노엘이 남경을 폭행하는 장면도 재생됐는데 영상에는 노엘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남경이 아픈 듯 비명을 지르면서 “(노엘이) 머리로 내 머리를 쳤다”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피해 경찰은 증인으로 나와, 노엘의 폭행에 대해 "한 번 부딪혔으면 (노엘이) 몸부림치다 쳤을 수도 있다 싶은데 연속으로 두 번 가격했다", "제 입장에선 (노엘의 가격이) 고의적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엘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폭행에 대해 당시 수갑 때문에 손이 아파 몸부림을 치다 실수로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노엘의 변호인은 노엘이 ‘음주로 정신적·육체적 문제를 겪고 있다’며 출소 이후 치료계획 등을 설명할 양형증인으로 어머니 하모씨를 신청했지만 재판장은 곧바로 신청을 기각하고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월 25일에 결심 공판이 열리며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을 마지막으로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였다.
4.2. 1심 결심 공판: 경찰관 폭행 부인
현장에 있던 피해 경찰관의 폭행에 대한 증언 #에도 불구하고 2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노엘 측 변호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경찰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 그는 “지극히 짧은 1초 정도 시간에 이뤄졌고 그 정도도 경미해 공무집행 방해나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경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몸부림하다 머리를 부딪친 것 같다. 고의 가격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일체 반항하거나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점은 이미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지금도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노엘은 최후 진술에서 “2019년 이후 술 관련 문제를 또다시 일으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어렸을 때 항상 부모님 탓을 많이 했다. ‘노엘’이기 이전부터 인터넷에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졌다”며 “가수 활동 중에도 신분이 파헤쳐져 크고 작은 돌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게 됐고 자기방어적 태도와 불량한 태도를 일삼으며 술을 먹어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 같다”며 “구치소에서 뼈저리게 잘못을 반성했다.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알코올 치료도 받겠다. 새로운 사람이 돼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
검찰은 노엘에게 최종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
4.3. 1심 선고: 징역 1년
2022년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노엘은 양형부당을 이후로 항소했고( # 항소 이유) 검찰도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
4.4. 2심 선고: 징역 1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7.28. 2022노800
6월 9일 2심 1차 공판에서 노엘 측은 1심에서 인정한 유무죄 판단에 이의가 없고 양형부당만 주장하겠다고 밝힌 한편 검찰은 노엘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의 부상 정도를 재조사해 노엘의 상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었다.
7월 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엘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으며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7월 21일 예정되어 있었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재판부에 의해 28일로 연기되었다.
7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노엘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공탁했고, 당심에 이르러 (경찰관이 공탁금을) 출급한 점[22]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윤창호법의 위헌 선고로 인해 공소장에 적용되는 죄목이 윤창호법에서 일반 도로교통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2022년 8월 2일에 검찰이, 3일에는 노엘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상고장을 제출함[23]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 #
하지만 법조계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단순 양형 부당의 이유만으로 상고가 인용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하였으며 실제로도 상고가 기각되면서 2심 확정으로 마무리되었다.
4.5. 3심 선고: 상고 기각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10109 판결
5. 반응
이 사건으로 그를 동정하는 이들은 아예 사라졌고 당장 교도소에 보내 버리라는 목소리도 나온 한편 아버지 장제원의 정계 은퇴를 요구하거나 아예 호적에서 파 버리라는 목소리도 높아질 정도였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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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사과문 |
그리고 11월 21일, 무려 10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지만 극도로 나빠진 여론을 의식했는지 7명을 지정철회해 3명이 남았다.
디시인사이드 힙합 갤러리에서는 퇴출 촉구 성명문이 올라왔다. 원문, 뉴스 게다가 뉴스까지 떴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노엘을 구속하라는 1인 시위를 했다. #
이후 노엘은 "이런 상황에도 부모님이 저를 믿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치소에서 느끼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떳떳한 인생을 살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고 하는데 힙엘이 댓글을 보면 비판과 이미 기회는 충분히 많이 줬다는 반응이 많았다. # #
노엘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에서 "가수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한 것으로 보아 본인은 가수 활동에 아직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그동안 수없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이 사건은 무려 실형을 살고 나올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복귀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졌다.[26] 설사 복귀하더라도 출연정지 연예인처럼 방송 출연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4월 14일에 1심 판결에 불복했는데 선고를 집행유예가 끝난 시점으로 미루려고 항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집행유예가 끝난 시점에 항소심 선고가 있으면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1년 6개월의 형을 살지 않아도 될 뿐더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이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형량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2심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형이 적절하고 가볍지 않다는 시각이 강했다. #
10월 13일에 본인과 글리치드 컴퍼니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성화시키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1년 쉬고 음악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보아 복귀를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대중들이 이를 받아들여줄지는 미지수였다.
석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10월 17일 새벽에 인스타 스토리에 머리로 얼굴을 다 가린 셀카를 올렸다가 1분만에 삭제했다.[27] 누가 이를 캡쳐해서 보배드림에 올렸는데 “도핑검사 해봐야 하는거 아니냐”등의 반응이 나왔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요소를 몰랐던 일부 법학 비전공자 및 비법조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왜 폭행죄가 아니냐며 무분별하게 판사 비난을 하기도 했다.[28]
[1]
노엘은
2019년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고 사고 시점 당시 약 11일 전에야 재취득 기회가 주어졌다.
[2]
참고로 1차 음주운전 때 탄 차량도 흰색
벤츠 AMG GT였다.
[3]
사고를 냈으니 타인의 차량이나 기타 건조물이 손괴되었을 것이다. 손괴가 확인된다면 제151조 위반.
[4]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폭행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5]
당장
아버지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 노엘이 도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6]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익은 직무집행의 완전성이고 이는 개인적 법익이 아니다. 따라서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공무원은 피해자가 아니다.
[7]
아예 기사에서도 이를 언급했다.
#
[8]
재판 중 변호사 교체 시에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재판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처음 몇 차례는 대부분 받아들여지므로 최소 한두 달 가량의 시간을 끌 수 있다. 실제로 선고 기일이 중요한 경우 처음부터 로펌에서 작전을 짜고 나와 국선변호인 선임 → 사선변호인A 선임 → 사선변호인B 선임 → ··· 순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재판부와 트러블이 있는 경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물론 이 정도로까지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 보통 재판부에서도 더 이상의 신청 사항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며 판사들도 인간인지라
괘씸죄로 더 무거운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노엘의 아버지가 중진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저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9]
선고 기일을 최대한 늦추는 등의 작전을 쓰면 정말 운좋게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존재했다. 실제로 법조계의 의견에 따르면 무면허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는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면 실형을 선고 받을 죄는 아니라고 하지만 노엘은 집유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애초에 선고 기일을 미룰 수 있을지부터 미지수였다.
[10]
정몽준과 남경필 모두 아들 논란이 불거진 후에 치른 선거에서 각자의 정치 입문 후의 첫 패배를 기록했고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대선을 제외하고 정치적 상징성이 매우 큰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정치적 타격이 매우 컸다. 결국 둘 다 더 이상의 정계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특히 정몽준의 아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유족을 향하여 미개하다는 막말을 해서 아버지 본인이 직접
울음을 터뜨리면서 사과해야 했다.
[11]
앞서 국회나 법원을 대상으로 했던 청원들이 받았던 답변들과 마찬가지로 삼권분립 때문에 청와대는 국회의원직 박탈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이 예상되었다. 여타 청원이 그렇듯 청원을 통해 실제로 초법적인 조치를 원한다기보다는 강하게 공개적으로 지탄하는 성격이 더 크다.
[12]
장제원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가정이 '쑥대밭'이 되었다고 한다. 장제원의 아내, 즉 노엘의 어머니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으며 장제원의 어머니, 즉 노엘의 친할머니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라고 전해졌다. 아들 혹은 손자가 교도소에 가게 될 상황이었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13]
장제원은 본래 친홍 성향으로서 배현진과 가까운 편이었는데 본인이 윤석열 캠프로 돌아서는 철새짓을 하면서 배현진과 불편해진 듯하지만 2022년 시점에는 그 배현진도 친윤에 가까워졌다.
[14]
장제원은 바른정당 탈당 이후 한때 추구했던 개혁 보수 노선과도 멀어져서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지도부와도 사이가 불편해졌다.
[15]
당장 윤석열 당선 후 장제원이 임명된 직책은 비서실장이다. 대통령비서실장직에 대해서는 여의도로 돌아가겠다며 일축했다.
# 다른 임명직 공직자들과는 달리 장제원은 아들의 상습적인 비행과 범죄가 대한민국 전체에 까발려졌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받는 직에 내정되면 빠져나가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16]
만약 출마를 강행했어도 장제원은 부산 사상구 이상으로 보수세가 강력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서울
강남구나
서초구에 출마했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장제원에게 배지를 달아준다는 것 자체가 지역구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꼴이기 때문.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원구 갑 주민들이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용민 후보를 낙선시킨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7]
여담으로 이날 다른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서 '
아빠한테 얻어터진거 아니냐', '심하게 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18]
장용준이 사건 당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바람에 경찰이 확실한 음주운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음주측정 수치가 없을 경우 대신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 추산법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일 경우 무조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형량이 더 낮아서 유리하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이 형량을 동일하게 맞추는 이른바 '노엘방지법'이 발의됐다.
[19]
경찰은 장용준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놓고도 풀어주고 12일 후에야 조사를 진행했다.
[20]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에 불참할 경우, 대부분 구속된다고 한다. 불출석하는 행위 자체가 구속의 주요 근거인 도주의 우려를 스스로 증명하는 게 되기 때문이디. 장용준은 영장심사 30분 전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제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21]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2]
공탁금 출급은 처벌불원서 만큼의 효력을 지니지는 못하지만 감경 요소가 된다.
[23]
노엘 측의 상고는 검찰의 상고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24]
현행법상 호적에서 누군가를 자의로 빼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은 가족으로서 연을 끊으라는 관례적 표현이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가족관계에 법적으로 손 댈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심히 부당하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서 가족관계에 관하여 법적으로 다투고 나아가 직접 소멸시킬 수 있게 해당 법률을 개정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25]
심지어 힙앨갤에서 '음악으로 보답 안 해도 된다.'는 댓글까지 달릴 정도였다. 참고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당한
길이 "내가 음악을 해서 뭐하나, 음악으로 보답을 해? 말도 안 되지."라는 비슷한 발언, 음악 장비를 전부 치웠다는 발언과 함께 진지한 사과를 했음에도 욕을 먹은 걸 생각하면,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까지 곁들인 노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귀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길도 구속당한 적은 없고 방송 복귀가 아니라 본인의 근황과 루머 해명을 위해 가족의 종용으로 단발적으로 출연한 것이었음을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아예 매장된 셈이다. 결국 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나 일반인들에게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미지를 되돌리기는 글렀다의 정도가 아니라 용서를 못 구하게 되었다.
[26]
이센스처럼 실형을 살고 나와도 가수로 활동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마초를 피운 것 외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고 이마저도
정신질환 때문으로 밝혀져서 동정 여론이 있는 편이다.
[27]
특이한 것은 구치소에서 머리를 깎지 않고 장발로 길렀다는 것이다.
[28]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이 직무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직무를 방해하거나 직무상 행위를 강요하거나 직위에서 사퇴하게 하는 것이다. 구성요건 중 폭행이 포함되므로 공집방 외에 폭행죄가 별개로 성립하지 않는다. 첨언하자면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이다. 오히려 더 무거운 법률을 적용한 것. 만약 공무집행방해 이외에 폭행죄가 별개로 접수되기 위해서는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별개의 대상을 상대로 한 폭행이 있을 때 뿐이다. 즉, 연관이 없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