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9 22:21:35

머지포인트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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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전개
2.1. 폰지사기 의혹 및 사측의 해명2.2. 피해로 의심되는 사례2.3. 여성시대 머지포인트 결제 사건2.4. 60% 방문 환불과 합의서 사건 발생, 일부 이용자 환불 개시2.5. 온라인 환불 개시 및 본사 대치인원 해산2.6. 오픈마켓의 환불과 환불 일시중단2.7. 브랜드 재입점 및 한도 축소2.8. 할부항변권 문제2.9.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발언 논란
3. 관련 인물4. 형사처벌
4.1. 수사4.2. 재판
4.2.1. 1심4.2.2. 2심4.2.3. 3심
4.3. 민사재판
4.3.1.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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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와 환불 및 판매 중단 공지로 인해 발생한 사태.

대표자 편지 및 서비스 축소 공지

2. 사건 전개

2021년 8월 11일 머지포인트 운영사는 '가맹점의 업종을 제한하지 않으면, 현행 법령에 어긋난다'는 구실을 들어 기습적으로 가맹점을 '음식점'으로 한정하고 이용률이 높았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결제를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끊어 버렸다. 최초보도 이에 따라 일방적인 공지사항과 함께 미사용분 머지머니의 90%만 환불해 준다는 구글독스 링크[1]를 통보했다. 게다가 남은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일부 영세 로컬 매장만 남아 사실상 머지머니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에 따라 8월 11일 오후 6시 30분부터 갑자기 결제가 되지 않기 시작했고 주요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는 그 시점부터 머지포인트 결제 중단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다.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용 가능 여부와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접속이 폭주하여 앱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설령 접속이 되더라도 결제 가능한 업체가 거의 없었다.

접속 불능 사태가 발생한 몇 시간 동안 머지포인트에서 사용 가능했던 프렌차이즈 백여 곳 중 대부분이 가맹을 해지하면서 순식간에 프렌차이즈 20여 곳을 빼고 텅 비어 버린 채로 8월 12일 오전 12시에 앱 접속이 재개되었지만 오전 9시 기준으로 그나마 남았던 프랜차이즈까지 모두 사라져서 사용 가능한 브랜드가 전무해졌다.

2021년 8월 13일 하나멤버스 연간권의 캐시백 5만 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지만 8월 13일 예정되었던 이커머스 프로모션(추가 포인트 지급)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머지포인트는 앱 공지에서 환불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프로모션은 8월 20일 지급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간권의 캐시백 자체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듯했지만 여론이 나아질 리는 없었다.

2021년 10월 31일, 캐시백 리워드가 지급되지 않았다. 본사 측에서는 12월 25일에 합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용자들은 자금 부족 등으로 추정하는 등 여론이 최악이었다.

위 공지 후에도 여전히 결제가 가능했다는 사례가 알려졌는데 정확히는 기존의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한 바코드 생성 후 결제는 전부 막혔다는 것이고, 일부 지역의 로컬 매장에서 원래 사용가능했던 QR코드 스캔식 결제 방법은 8월 12일 현재 가능하다. 즉 결제금액을 수동으로 입력해 점주에게 승인요청을 하면 결제되는 방식으로는 업주가 결제를 받아준다는 전제하에서는 가능하다. 물론 머지포인트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공유된 후에는 로컬 매장 업주들도 결제를 거부하였다.

이후 사측은 추가 공지 및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하여
  • 앱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이며 4분기 내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환불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 환불 신청을 하면 실 결제금액 기준 90%를 환불해 주겠다.
  • 일부의 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한꺼번에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모두 변제할 자력은 있다는 요지로 해명한 바 있다.

2.1. 폰지사기 의혹 및 사측의 해명

이에 대하여 이용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근거로 이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적 폰지사기를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머지포인트의 대량 할인 판매가 사태 발생 불과 몇 달~며칠 전에 집중되었고 소비자들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대량 선불 결제를 유도한 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포인트 금액권은 10만 원/20만 원 단위로 고액 단위만 주로 판매하여 포인트 소진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한 점.
  • 특히 먹튀 직전 '4주년 행사'를 명목으로 머지머니를 앱에 '등록'할 때 추가 포인트를 주는 프로모션을 했고 마지막으로 진행된 프로모션의 추가 포인트 지급일은 사건 발생일 이후인 13일로 예정되었다는 점. 만일 머지머니 앱 등록을 미루었다면 전액 환불이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른 등록을 의도한 고의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 머지포인트 가맹점에서 결제한 내역은 가맹점에 다음달 10일에 입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머지포인트의 법률상 문제가 제기된 후에도 회사는 묵묵부답이었다가 7월분 결제일 직후인 11일에 앱 결제수단을 막아 이미 월초임에도 8월 결제를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 머지포인트 앱의 접속 불능 사태 바로 전날에 대형 투자사의 투자를 받는 것처럼 언플 기사가 나왔고 접속 불능 사태가 회사 퇴근 시간 이후인 18시 30분경 발생한 점.
  • 머지포인트 측이 구체적인 환불 방법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환불을 하겠다는 노력만 보이면 형사상 사기죄 증명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2]
  • 회사의 사업 모델이 불확실하고 회사는 4년 동안 적자를 거액으로 감당하여 온 반면 일시적으로 끌어온 할인매출은 사실상 밑지는 장사기 때문에 원금을 전액 변제할 수 없는데 그 외에 회사의 자산 등은 사실상 없다는 점.

실제로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를 미리 대량으로 구매하였다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액은 사용자 1인당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수백만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고 SNS나 커뮤니티에서는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잔여 머지머니 금액을 인증하는 글이 폭증했다. 결제 중단 사태 당시 동시접속자 수를 기초로 본 적극 사용자 추정치(20만 명)에 1인당 피해액을 10만 원 정도로 평균하여 보면 이용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할 시 생기는 피해 총액은 무려 200억에 달한다. 그런데 머지포인트 자본금은 고작 30억 정도였다. 이뿐만 아니라 결제를 허용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회사도 바보가 아닐 터, 머지포인트 제휴 결제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머지포인트 측에 지급보증보험이나 예치금을 미리 납부할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여 팔 때 쇼핑몰에 주어야 하는 수수료 부담도 있었을 것이니 10만 원짜리 머지머니를 8만 원에 팔았다 치더라도 회사가 실제 지급 보증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은 8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후 머니투데이의 보도를 통해 머지포인트의 적자액을 추정하게 하는 재무 자료가 드러났다. 기사 머니투데이는 2020년까지의 실질 운영주체였던 (주)머지홀딩스의 재무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머지홀딩스는 2020년 말 폐업한 법인인데 관련 재무 상태표를 보면 2020년 말 기준으로만 당기순손실 135억 9000만 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결손금 191억 원이 발생했다. 부채는 312억 1000만 원에 달했다. 포인트 부채(포인트 선결제) 등 미지급금만 307억원이었다. 2020년의 결손금 191억은 그동안의 매출액 (추산) 1천억 원의 20% 수준과 매우 근접한 수치였다. 그에 비해 머지홀딩스의 자본금은 2억 8000만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뿐만 아니라 문제의 20% 할인 등 판촉비용의 부담도 머니포인트 측이 일방적으로 하여 왔다. 이후 머지홀딩스는 폐업하고 운영주체는 (주)머지플러스로 옮겨갔는데 이때 머지홀딩스의 부채를 모두 옮겨왔을 가능성이 높으며 머지포인트의 공격적인 판촉 행사는 2021년 7~8월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보았을 때 실제 포인트 미지급액은 위 307억 원 수준에서 더욱 늘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이미 쓴 포인트에 대한 결제 문제는 보험이나 예치금 등으로 이미 해결하였다고 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 매출액 중 상당수는 이미 회사가 위 보증금 납입 내지 운영비, 홍보비로 이미 소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머지포인트는 사업 확장을 위해 이순재 등 모델을 발탁하여 광고 홍보비도 다수 지출하였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90% 환불(머지포인트 액면표시가 기준 72%)도 제대로 될까 불안해하였다. 90% 환불이라고 하면 그래도 상당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의 전체 유저 환불 대상 잔고가 정말 200억 가량이라고 했을 때 90% 환불만 적용해도 20억을 먹튀하는 결과이므로 결코 적은 돈이 아니며 이미 잔고가 얼마 없어서 환불을 포기하거나 회사를 믿지 못하여 환불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권리행사 포기 낙전 수입은 전부 회사에게 돌아가는 셈이니 90% 환급율을 주장하는 회사의 노림수는 안 봐도 비디오다.

이에 대하여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4분기 내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할 것이며 KB국민카드와 협업하여 진행 중인 PLCC[3] 발급 사업이 진행되면 카드사와의 연계를 통해 단기간 내에 850~1200억 원가량 부가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이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환불을 원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주겠다고 공지글로 해명하였다.

하지만 이 회사가 이미 제도권 외의 업체로 확인된 마당에 수 개월이나 결제 중단 사태가 발생한 플랫폼을 계속 신용할 수 있을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다. 이용자 신용이 추락한 마당에 대량의 환불 요청이 몰려오는 뱅크런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를 당장 갚을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카드사와 협업이 이뤄진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위 매출이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도 구체적인 설명을 빼먹었다. 가까운 예로 기업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큰 카카오뱅크의 당기순이익이 1100억 원대 수준이므로 위 매출 창출에 대한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2.2. 피해로 의심되는 사례

2.3. 여성시대 머지포인트 결제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여성시대 머지포인트 결제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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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0% 방문 환불과 합의서 사건 발생, 일부 이용자 환불 개시

2021년 8월 12일 일부 이용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러 업체에 항의 방문했고 이들은 60% 정도의 금액을 환불받았다. # 이에 대하여 머지포인트 운영진 측은 그와 같은 사실이 루머라며 극구 부인했으나 피해자 모임 카페 등에서 합의서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회사가 제안한 90%보다도 더 많은 차감을 감수하고서라도 빨리 환불을 받기 원하는 고객과 개별 협상을 했음이 드러났다.

환불 협상을 했다는 당시 방문자는 60% 환불 비율을 적용받은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링크 머지포인트 측은 금액권의 할인율을 여러 차례 변경하여 판매해 왔는데 할인율이 15%일 때도 20%일 때도 있었고,특별 프로모션에는 최대 40%를 적용한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객들에 대해 회사는 '환불을 요청하는 이용객이 머지머니를 원래 얼마의 할인율로 구매했는지 확인해야 하니, 환불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환불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이에 당시 현장에 있던 고객들은 '그러면 회사에서 주장하는 최대 할인율을 적용해서라도 환불받고 싶다. 그러면 회사가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은 없고, 고객도 확인절차 필요 없이 신속히 환불받으니 좋은 게 아니냐.'고 협의하여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40%로 정했다는 것이다.

사실 현장 환불을 요구한 고객 중 대부분은 종전부터 계속적으로 머지머니를 써 왔기 때문에 통산적으로는 크게 손해가 아닌 사람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1200만 원어치 머지머니를 충전했다고 해도 1000만 원어치를 이미 써서 이미 200만 원어치 할인을 받았고 미처 쓰지 못한 200만 원만 있는 고객이라면 남은 200만 원의 60%만 돌려받는다 쳐도 전체적으로는 아쉬운 대로 이득이기 때문에 협의에 응할 동기가 있었다.

머지포인트 회사는 본사를 찾아온 고객이 이렇게까지 환불을 강하게 요구하자 합의사실 및 합의 금액 발설 금지, 변제노력에 대한 유리한 증언 등을 조건으로 하여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면 즉시 합의금을 입금하여 주는 조건으로 일부 고객에게 현장 환불을 하여 주었다고 알려졌다.

정황상 머지포인트는 오프라인 환불을 하여 줄 의사는 없었고 온라인으로만 환불 접수를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머지포인트 본사의 안내문 및 앱 공지글에도 '오프라인 환불은 하여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다만 당일 현장에 찾아와 환불을 직접 요구하는 고객의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었고 얼른 보기에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손절하겠다는 현장 고객의 제안이 당장은 이익이 되니까 예외적으로 일부 고객들에게만 뒷문을 열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머지포인트 측의 소탐대실이자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다. 이 사실이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피해자들은 더욱 머지포인트의 지급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자꾸 말을 바꾸는 머지포인트측의 환불 정책을 전혀 믿지 않게 되었다. 요점은 '지금도 60%만 환불해 주는데, 늦었다가는 그들이 말하는 90% 환불은 고사하고 한 푼도 못돌려 받을 것 같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카페 회원을 중심으로 8월 12일 늦은 밤까지 피해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본사로 몰려드는 상황이 펼쳐졌다.

머지포인트가 작성을 요구한 합의서 양식을 본 법조인은 해당 합의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링크

이처럼 본사를 직접 방문한 고객 중 일부가 본사로부터 잔여 실 결제금액 중 60%(머지머니 액면 표시가 기준 48%)만 바로 입금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입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심야시간부터 무작정 회사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폭증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회적 거리두기(3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던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200~300명이 회사에 몰려가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들어 흡사 뱅크런과 유사한 사태가 연출되었다. 현장상황 설명 게시글 다만 현장을 방문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를 관리할 머지포인트 직원은 2~3명 남짓에 불과하고 임원진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데다 합의서 작성시 비밀 유지를 요구한 탓에 실제 몇 명이나 60% 조건으로라도 실제로 환불을 받았는지는 불명확하다. # 또 수 시간을 대기하고도 실제 입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전해졌다. 제도권 언론도 해당 사태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SBS 뉴스1, SBS 뉴스2 결국 전국 방송으로 머지포인트의 지급 능력 저하가 널리 알려진 셈이 되었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일부 이용객들도 머지포인트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

아예 본사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하는 사람들마저 생기기도 했으며 #1, #2, #3 급기야 8월 13일 오전 9시 무렵 마침내 더이상 버티지 못한 본사 직원이 식사하러 간다고 한 뒤 도망쳤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1, #2 13일이 지나면 16일까지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영 먹튀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이용객들은 직원들을 회사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기 시작하였다. 낮 12시 20분 책임 이사 1명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람들에게 걸려 붙잡혔다. #1, #2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은 회사와 이용객 모두에게 최악의 상황이다. 우선 머지포인트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 8천 원당 1만 원 비율로 가맹사에 결제해주어야 하는 역마진 상황에서, 고객이 위 머지머니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4800원만 환불해 감으로써 낙전 수입 3200원이 졸지에 발생하는 셈이다. 일례로 가장 큰 금액 피해자로 알려진 (약 2천만 머지머니를 충전하였다가 돈이 묶여 버린) 고객의 경우 만약 60% 환불안에 동의했다면 그 사람은 (최근 일반적인 할인율이었던 20%로 전부 구입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약 1600만 원을 들여 2천만 원어치 머지머니를 충전했다가 60% 비율 환불 절차를 통해 960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나머지 약 640만 원은 머지포인트 회사가 한순간에 뜯어간 셈이다.

비율적으로 말하자면 100%p의 머지머니를 위해 80%p만큼 결제했다면 결제액 80%p의 60%인 48%p는 구매자에게, 남은 32%p는 머지가 먹는다. 머지는 사태 발생 때까지 결제금액의 25%인 20%p를 부담해 왔으므로 쓴 돈과 남은 돈이 1:1이라면 머지는 12%p의 이익을 남긴다.

이처럼 고객과의 합의서 작성 및 손절을 원하는 고객들의 자발적인 일부 권리포기로 일정 부분 역마진 상황을 돌파하면 당연히 회사의 변제자력이 늘어나게 되고 아무래도 직접 찾아가서 환불을 요구할 정도의 고객이라면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이런 사람들이 지불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면 회사가 얻는 낙전 수입의 비중이 훨씬 커져서 회사가 엎어지는 상황은 가까스로 모면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맹점들도 무사히 머지포인트 결제금액을 환불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 본래 머지포인트가 포인트의 1일 사용 한도(바코드방식)를 1만 원으로 제한하고 사용처를 줄이면서도 고객의 환불을 유도한 것은 이와 같은 낙전수입을 통한 연명을 의도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머지포인트는 이로써 금융을 다룬 업체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뱅크런을 막지 못하여 결정적으로 금융 관련 회사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신용을 잃고 말았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 상황에 놓인 고객들의 돈을 갈취하여 회사의 위기를 넘겼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늦은 밤까지 환불을 하기 위해 본사까지 찾아간 데다 원금도 못 찾은 고객은 향후 회사가 정상화되더라도 회사의 서비스에 등을 돌릴 것이 뻔하므로 회사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고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없어 향후 투자자를 모집하기 매우 곤란해졌다. 13일 저녁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머지포인트 집단 환불사태를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이제 머지포인트의 문제점은 전국민이 인지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회사의 사업 모델에는 사실상 사형 선고가 떨어진 셈이 되어 버렸다.

다만 이미 회사의 이미지는 실추되었고 폰지 사기 의심까지 받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식으로 손해를 최소화한 후 "사업 중단 후 잠적 - 잠잠해졌을 즈음 또 다른 한탕 사업 도모"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악질적인 다단계 사업자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새로운 법인명으로 나타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나무위키의 다단계 판매 문서를 인용하자면 이런 업체들의 CEO나 회장 이름을 기억 해둔 뒤 구글링 등을 해보면 그들이 유사한 다단계 업체를 몇 번씩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어차피 다단계 자체야 소수의 호구를 제외하면 극히 이미지가 나쁘니 이미지 개선 따위는 알 바 없고 돈만 빨아먹으면 된다는 전형적인 천민자본주의적 행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환불에 동의한 이용객도 묶여 버린 돈을 일부 손절해서라도 결제금액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를 완전히 확정짓게 되는 모양새가 되어 결국 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불리한 조건의 합의서에 자의적으로 서명하여 회사의 민형사적 책임을 덜어주는 데 본의 아니게 이용되는 형국이었다.

2021년 8월 13일 저녁 머지포인트 측은 영업 중단은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라는 금감원의 시정권고 때문이며 법적인 절차 문제를 빠르게 해소해 정식으로 등록하고 4분기에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공지했다. 금감원도 미등록 업체라 개입 수단이 마땅치 않다면서 등록시켜 정상 영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황에 따라 수사당국이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면서 금감원은 머지포인트에 대한 고발도 검토했다. SBS 뉴스, MBC 뉴스, KBS 뉴스1, KBS 뉴스2

한편 머지포인트 본사가 있는 관할구청인 영등포구는 항의와 환불차 본사에 몰려든 고객들에 의해 만약에라도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을 파견한 다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했다. 물론 이 고객들은 엄연한 사태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차마 해산해 달라는 요청은 하지 못하고 대신 거리두기를 가능한 지켜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 말고는 영등포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2.5. 온라인 환불 개시 및 본사 대치인원 해산

오프라인 환불 과정을 설명한 요약글

머지포인트 본사에 직접 방문하여 환불을 강하게 요구하던 수백명의 이용객들은, 본사 직원이 식사를 핑계로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마지막 남은 회사의 임원[4]을 인질 삼아 회사 점거를 계속하였다. 약속했던 환불도 지연되는데 마지막 남은 직원까지 놓치게 되면 영영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긴 이용객들은 자리를 뜰 수 없었고 점거사태는 12일부터 사흘 이상 반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위 임원은 탈진 상태 등을 호소하면서 경찰과 구급대원을 불러 빠져나가려고 하였고 성난 이용객들은 그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흘러갔다. 그러던 중 8월 14일, 머지포인트 측은 온라인 환불 신청건에 대한 환불이 순차적으로 개시되었다고 알렸다. 실제로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환불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빠르게 신청한 이용객을 중심으로 90% 환불비율을 적용받은 환불금이 제대로 입금되었다는 인증글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나마 이용객에 대한 환불이라도 제대로 이뤄진다면 다행이겠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환불을 받지 못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일부에게만 환불이 이뤄질 뿐이라며 여전히 회사를 불신했다.

그러나 환불이 일부 인원에게 이뤄진 것은 사실이었고 온라인 환불률은 현장의 48%가 아닌 72%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더 점거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일단은 점거를 풀고 귀가하기 시작했지만 회사 임원을 잡아두고 5층에서 점거하던 인원 50여 명은 그와 직접 협상하여 그 자리에서 결론을 볼 생각이었기 때문에 점거를 풀 수 없었다. 30시간 이상 장기화된 대치 때문에 대부분 인원들은 극단적인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탈진하여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람들까지 나왔다. 기사 그 과정에서 2차 환불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다시 몇 명이 이탈하였다.

끝까지 남아 있었던 인원들에 대해서 회사의 대표는 점거를 풀고 24시간 이상 억류되었던 직원을 귀가시켜 달라고 호소하였으나( 기사) 계속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환불을 미루고 틈만 나면 도망치려고 하던 회사 임직원의 모습에 남은 이용객들은 점거를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였다. 결국 최후까지 남은 소수 인원들은 임원의 마지막 협상 제의에 따라 임원 사비를 일부 보태 24% 비율의 환불률로 즉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점거를 풀어 주었고 임원은 8월 15일 오후가 되어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회사는 '앞으로는 본사로 찾아오더라도 절대 환불해 주지 않을 것'임을 못박고 용역 직원을 파견하여 더 이상의 입장을 막음으로써 사흘에 걸친 본사 점거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 흐름이 당시 현장에 있던 이용객을 통해 알려지자 여론은 반전되었다. 온라인 환불 가능성에 대해 실낱같은 기대라도 가지고 있던 대부분 환불 요청자들은 회사가 환불을 할 능력은 없고 단지 점거와 직원 억류 상황을 타파하고자 극히 일부 인원에게만 환불을 해 준 것이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며 계속하여 환불에 관한 입장을 바꾸고 이용객들에 대한 환불 비율을 다르게 해서 줌으로써 불안에 휩싸인 고객들의 내분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한편 현장에는 끝까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회사 대표 권남희는 언론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회사는 통상적인 지급준비금의 3배 이상 현금을 확보했으므로 환불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사, SBS 단독 인터뷰 그런데 여기서 이용객들은 '전체 부채' 기준이 아닌 '지급준비율'[5]을 기준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야기하는 대표의 주장에 상당히 회의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전체 환불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와 같이 오프라인 환불 상황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 문단에서 설명하는대로 오프라인 환불을 받았음에도 회사측의 확인 미비로 온라인 환불까지 중복으로 받았다는 사실 미확인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온라인 / 오프라인 환불을 모두 받은 고객은 10,000원어치 머지포인트를 충전하기 위해 8,000원꼴로 현금결제를 해 놓고 오프라인 환불 (4,800원) + 온라인 환불 (7,200원)을 두 차례 받아 오히려 충전 액면 10,000원당 4,000원의 부당이득을 거꾸로 받는 꼴이 되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들 단톡방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오프라인 환불만 신청했다면 온라인 환불까지 같이 신청해 보라' 는 권유를 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링크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환불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조치 지연으로 머지머니가 앱상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알려졌는데 일부 유저는 이 기회를 틈타 아직 머지머니가 사용되는 곳에서 결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경우는 사기인지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른 포인트 폭탄돌리기 사례와는 달리 이용자가 대놓고 회사와 가맹점에 사기를 치겠다는 고의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런 행위는 다른 선의의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환불금을 본인의 부당이득을 위해 가로채는 행위로, 만약 머지포인트가 환불 신청한 고객 전부에게 약속한 환불을 해주지 못할 경우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피해자들의 손해가 더 커질 것이다.

2.6. 오픈마켓의 환불과 환불 일시중단

2021년 8월 25일 11번가에서 머지포인트의 사용처 축소 직전이었던 8월 10일과 11일 구매분에 대한 환불을 시작하였다. 핀번호 미등록분에 한해 환불이 진행되었던 기존 오픈마켓의 환불과는 달리 당시 진행한 환불은 등록한 상품권, 그리고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상품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환불이 진행되었다. 해당 판매분에 대한 결제대금은 아직 머지플러스 측에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고 합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 하에 진행되었다. #

이에 대해 머지플러스 측에서는 8월 26일 카카오톡 채널 공지사항을 통해 특정 판매채널에서의 자체 환불로 인해 중복환불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머지포인트 전체 환불을 일시 중단하였다. 9월 1일, 11번가 환불액에 대한 정산 후 환불을 재개하였으나 일 2회 진행하던 환불이 1회로 축소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환불 후기가 올라오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2021년 9월 7일 위메프에서도 2021년 8월 구매분에 대한 환불이 시작되었다.

2.7. 브랜드 재입점 및 한도 축소

2021년 9월 9일 오후 1시, 모스버거의 머지포인트 사용이 재개되었다. 8월 11일 이후 중단되었던 바코드 생성 후 결제 방식으로 재개된 첫 사례인데 결제한도가 월 1만원으로 축소되었다.[6]

10월 1일 오후 1시, 부엉이돈가스의 머지포인트 사용이 재개되었다. 결제한도는 모스버거와 동일한 월 1만원.

10월 20일 오후 1시,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의 머지포인트 사용이 재개되었다. 결제한도도 월 1만원.

11월 14일 눈물겨운 포인트 소비 노력이 이어지고 있졌다.

2021년 12월 1일 이후 다시 개편되었다. 머지머니를 코인으로 바꾼 후 이것을 다시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법이다.[7] 그리고 기존에 있던 모스 버거, 부엉이 돈가스 등 그나마 있던 브랜드들은 사라지고 잎순, 어나더미트, 네이처샵, 이블을 시작으로 여러 브랜드가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 참고로 상품권 구입은 최대 1만원 구매 제한이 되어 있으며 1인 1매였고 상품권 유효기간도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2.8. 할부항변권 문제

머지포인트 이용자들 중에는 할부로 사는 사람도 많았는데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사실상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할부금은 계속 내야만 한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예시로 헬스장에서 이용권을 할부로 구매했는데 해당 헬스장이 폐업한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남아 있는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할부항변권 행사는 총 결제액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3개월 할부 이상이어야 해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머지포인트 관련으로 할부항변권을 신청한 10명 중 8명은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

2021년 12월 3일,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에 대해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사자와 카드사에 권고하여 양쪽이 다 수락할 경우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

2.9.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발언 논란

2021년 9월 30일, 윤창현 의원의 신청으로 권남희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이 밝혀졌다. #

2021년 10월 5일, 권남희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냐는 질문에 '사업의 필요에 따라 하겠다' 등의 모호한 답변만 해 질타만 받았다. #

이 국정감사에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도 참석했다. 다만 권남희 대표는 수사 중인 관계로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다.[8]

3. 관련 인물

  • 권남희 현 머지플러스 대표
    머지포인트 사태를 일으킨 주범으로 2013년에 해독주스 업체를 창업하여 츄링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사업을 하여 많은 매출을 냈고 2016년 3월에 경영권 지분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인 우아한신선들에 매각했다. 이후 입사하여 기획팀 직원으로 3년간 근무했다고 한다. #

    퇴사한 직후 권강현을 이어서 머지플러스의 새 대표가 되었다. 대표가 되고 나서 사태까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나 어느 날, 갑자기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축소시켰으며 많은 사용자의 환불 요구에도 일부만 환불해주었다.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등록에 필요한 재무제표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아 결국 금융당국이 수사의뢰를 하면서 출국금지되었고 구속되었다.

    이후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심과 3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53억원의 추징금은 덤이다.
  •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
    권남희의 남동생으로 결국 권남희과 함께 구속기소되어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권강현 전 머지플러스 대표
    1957년생으로 삼성전자 미디어솔루션센터(MSC) 전무 출신이다. 1980년대에 입사하여 2013년까지 전무로 근무했으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

    교수로 재직하던 2014년에 권 남매가 학교로 찾아와서 1억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중 1%인 100만원만 투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1%의 지분이지만 공동 창업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었다. 이를 혼쾌히 수락하여 투자를 하였으며 머지플러스의 대표이사가 되어 5개월간 근무하다가 권남희에게 대표직을 넘겼다.

    자신은 권 남매의 권유로 3% 미만을 투자했을 뿐, 어떠한 의사 결정 등,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결국 권 남매와 함께 입건되었지만 실제로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빠졌다.

    참고로 권강현은 성씨만 같을 뿐, 권 남매와의 친인척 관계가 아닌 것이 밝혀졌다.

4. 형사처벌

4.1. 수사

2021년 8월 18월, 금감원은 머지포인트 측이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위한 재무제표 제출을 하지 않음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2021년 8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머지포인트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권남희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형사입건했으며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8월 14일부터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사건을 1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했다. #1 #2

2021년 8월 25일 오전 권남희 대표가 출국금지를 받았고 머지포인트 본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2021년 12월 9일,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남매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

2021년 12월 7일, 경찰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남동생인 권보군 공동설립자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권 남매는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영업을 했고 회사의 재정 악화로 지급불가가 될 것을 예상하고도 2천 5백억 상당의 상품권을 계속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고 하며 남동생은 회삿돈 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권남희와 가족들은 이러한 돈을 3억 원이 넘는 슈퍼카 구입, 명품 쇼핑과 유흥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한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액은 1천억 원인데 사용하지 못하는 상품권이 790억 원에 판매대행업체들의 미정산액이 250억 원이라고 한다. '슈퍼카·명품에 수십억 탕진'‥'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구속 2021년 12월 17일 - MBC 뉴스데스크

구속기소되었다. 220106_보도자료(머지포인트_전자금융거래법위반_등_사건_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pdf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되었다. 221116_보도자료(머지포인트_사기_주범_증거위조교사_추가_기소)-서울남부지검.pdf

4.2. 재판

4.2.1. 1심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5
  • 재판부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

2022년 2월 8일 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해금액이 2500억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머지플러스 측은 700억원이라고 주장했으며 나머지 혐의도 일체 부인했다. #

2022년 3월 3일, 2차 공판에서도 권남희 대표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

2022년 11월 11일, 권보군, 권남희 남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머지포인트 법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다. 권남희의 다른 동생인 권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 1심 재판부는 머지포인트의 수익구조가 불명확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지적했다. 즉,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사실상의 폰지사기였음을 인정했으며 머지머니 판매금을 권씨남매의 고급 승용차 리스, 주식거래, 생활비 등으로 본인들의 사치를 위해 사용된 점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

2022년 11월 15일 징역 8년, 추징 53억 여원은 너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권남희 남매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023년 8월 10일, 권보군에게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되었다. #

4.2.2. 2심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노3045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고법판사)[9]

[판결]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항소심도 실형 선고

2023년 6월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고법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권남희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권 CSO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권 CSO와 권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에 53억 원의 추징 명령,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한 1심을 유지했으며 머지플러스 법인에 선고된 벌금 1000만 원도 유지됐다. 이들의 남매이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머지서포터 대표 권모 씨는 항소심 중 사망해 2022년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권 대표 측 등은 상고했다.

4.2.3. 3심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20% 할인 판매 등을 내세워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20% 할인판매만 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할인율 상당 차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머지머니’를 판매하였으며, 대표이사인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피고인1: 징역 8년, 피고인 2: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8884 판결). [판결]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운영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원, 머지플러스 법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3. 민사재판

4.3.1. 1심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2702
  •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

2023년 9월 1일 재판부는 A씨 등 143명이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와 권남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머지플러스, 권 대표,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은 공동해 A씨 등에게 2억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손해배상 승소… 법원, "2억 배상하라"

5. 이용자 반응

2021년 8월 11일 결제 불능 사태 이후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사태에 관해서는 대응이 나뉘었는데 빨리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고 서비스를 탈퇴하자는 의견, 우선 상황을 지켜보고 서비스 정상화를 꾀하자는 의견, 머지포인트의 취약점을 알고서도 상품을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과 핀테크 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 집단소송으로 대응하자는 의견 등으로 나뉘었다. 법적대응을 원하는 의견 피해자들이 집결한 모 네이버 카페는 가입자 수가 사흘 만에 2만 4천 명을 돌파했다.

한편, 앞선 이용자의 사용 경험이 본의 아니게 이후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주게 되고 자신의 우대 경험에 대한 확증편향 때문에 오히려 사기 가해자를 기존 이용자가 변호하는 경향이 커지는 폰지사기의 특성상 이전부터 서비스를 잘 이용해왔던 기존 이용자들 중에서는 머지포인트 사측의 대처를 믿어보자는 의견도 적지 않은 편이었다. 이들은 여기서 환불 신청을 해 봐야 환불이 이뤄질지도 알 수 없고 설령 환불을 받더라도 약관규정상 차감된 금액만 환불받게 되는 점과 프로모션에 따른 추가 포인트나 추가 지원금이 이후에 들어올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비스 정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 사태만 해결되면 기존처럼 포인트를 다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펼쳤지만 설령 업체가 약속한 대로 정상화를 위한 법적검토를 진행하고 추후 서비스가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하루 최대 1만 포인트를 극히 제한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수십만 포인트가 물린 사람들은 이를 다 소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포인트를 잘 소진해도 수개월이 걸리는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1만 포인트 제한은 앞에서 말한 바코드 방식의 결제에 한정해 제한이 걸렸다는 의미이며 어차피 바코드 방식으로 결제하는 제휴 브랜드가 8월 12일 기준으로 전부 철수해 버린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1만 포인트 이상을 사용하는 데 성공했다는 일부 의견은 기존의 제로페이식 결제방법을 통해 로컬매장에서 결제한 것이고 이 결제 방법은 업주가 결제를 받아준다면 결제가 가능은 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 가능한 일부 로컬 매장을 중심으로 남은 머지머니를 사용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음날 해당 로컬 매장에서 머지머니 결제를 받아 줄지가 의문이었으며 설령 8월 11일 퇴근 시간 이후에 발생한 이 사태를 모르는 업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불균형을 이용해 이 사태를 숨기고 불량 결제수단을 떠넘겨 결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냐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단, 링크 (아카이브)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머지포인트가 부도 수표와 같은 상태라면,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머지포인트를 재화처럼 사용한다면 가치를 보증받지 못하는 유가증권을 사용한 셈이나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나 마찬가지라 부도어음을 사용한 사기죄와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 이와 같은 움직임이 집단화된 사례가 여성시대 머지포인트 결제 사건이다.

이 사태를 계기로 하프플라자 사태, 거성 모바일 사태와 2010년대 초중반 "도깨비쿠폰" 폰지사기 사건 등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와 같이 기존 이용자의 경험과 바이럴 마케팅에 취약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드러난 수 없이 많은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던 사람들조차 뽐뿌 등에서는 8월 11일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기존 사용자를 중심으로 당시 결제가 문제 없이 잘 이뤄진다는 이유로 머지포인트의 서비스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프로모션 코드를 뿌리는 등 오히려 사용을 사실상 부추겼다가 사태가 커지자 '피해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구매한 것일 뿐이고 나는 잘 썼으니 문제 없음'이라는 투로 태세전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다만 컴퓨터 하드웨어 커뮤니티인 쿨엔조이에서는 이전부터 폰지사기가 아니냐는 글이 다수 올라왔고 댓글에서 회사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논의된 바 있으며 스사사에서는 운영진이 직접 나서 공지글로 해당 사업의 문제점에 주의를 당부하고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머지포인트 글 게시를 제재한 것으로 봐서 커뮤니티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듯하다.

더불어 이 사태로 유명 업체에서 문제 없이 써 오던 기존의 상품권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급불능이 될 수 있음을 일깨운 덕분에 선불로 결제하는 구독형 상품과 기존의 상품권들을 불신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일부 나타났고 실현 가능성 있는 수익 모델 없이 그럴싸한 외형만 키웠다가 투자자를 유치하고 먹튀하려는 일부 스타트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이 사태가 2011년 11월에 발생한 상품권 사기 사건인 '도깨비쿠폰'과 매우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도깨비쿠폰 사건은 액면가 대비 15% ~ 25%라는 높은 할인률로 상품권을 팔았고 이용자들로부터 약 35억원을 가지고 튄 사례이며 심지어 여기에 현직 경찰 간부도 사건에 개입하여 범인들의 해외도피를 도와주고 수익금 배당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10] 애초에 주범은 가공의 인물을 회장으로 내세운 뒤 자신은 바지사장으로 꾸며 수사에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해외 도피처를 미리 마련하는 등 처음부터 계획하고 벌인 사기였다. #

결국 잊혀 가는 사건이 되었다. 2022년 3월 5일 기준으로 아직까지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가 수두룩했지만 2022년 1월 7일에 환불된 피해자를 끝으로 더이상 확인되는 환불 사례도 찾을 수 없었다. 2022년 5월 2일에 에펨코리아에 환불 받은 피해자가 올라왔고 전산관리가 안 되는 회사라면서 환불을 2번 받았다는 댓글도 존재했다. #

이후에도 가뭄에 콩 나듯 환불받았다는 후기글이 올라왔다. 먹튀라는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서만 환불해 준다는 의혹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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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관련 사건사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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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삼분폭리사건(1964)C Na 사카린 밀수 사건(1966)C Na
1970년대 8.3 사채 동결 조치(1972.8.3.)F Na 한독맥주 사건(1976)C F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1977)C Na R
1980년대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1982)F 국제그룹 해체 사건(1985)C Na 노스롭 스캔들(1988)C I Na 우지 파동(1989)C Na
1990년대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1991)C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1991)C Na R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C Na 노태우 비자금 사건(1995)C F Na 한보 사태(1997)C Na IMF 외환 위기(1997)C F I Na 옷로비 사건(1999)C Na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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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횡령사건C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I Na
04년 쓰레기 만두 파동C
05년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F 삼성 X파일 사건C Na
06년 루보 사태C F 빈센트 앤 코 사기 사건C 바다이야기 사태C Na 박연차 게이트C Na
07년 BBK 주가조작 사건C F I Na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C Na 노드시스템 사기사건C F I
08년 김포 투자금 사기사건F R 멜라민 분유 파동C I 상계동 곗돈 사기사건F R 서드플레이스 공금 횡령 사건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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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2.)C F R I NH농협은행 전산 마비 사건(4.)C F 삼성 Apple 소송전(~2018)C Na I 다이아몬드 게이트(8.)C F Na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8.)C I Na
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4.)C R Na 갤럭시 S III 보조금 대란(8.)C F 론스타 게이트(11. ~ )C I 거성 모바일 사태(12.)C F
13년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1.)C 금융사·방송사 대규모 전산 마비 사건(3.)C F I Na 도나도나 사건C F 홈플러스 경품 추첨 조작 및 고객 개인정보 판매 사건C 무궁화 위성 매각 논란(11.)C I Na
14년 KB·NH·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1.)C I F 엘키소프트 제룩스 사건(5.)C 휴대폰 보조금 대란(6.)C F 모뉴엘 사태(10.)C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12.)C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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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BBQ발 치킨값 파동(3.)C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4.)Na 암호화폐 규제 논란(7.)C F Na 다스 실소유주 논란(10.)C Na 파라다이스 페이퍼스(11.)C F I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12.)C F
18년 금융감독원 직원 암호화폐 거래 의혹(1.)C Na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2.)C F Na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4.)C F 금일그룹 전기차 사기 사건C I(5.)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부족 사태(7.)C I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7.)C I 미미쿠키 재포장 판매 사건(9.)C 산체스&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11.)F I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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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사이트가 아닌 일반적으로 설문조사 등에나 사용하는 구글독스로 요구하는 것도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수의 기업에서 이벤트 정보 입력 등 목적으로 구글 독스를 사용해 왔으므로 특별한 것은 아니다. [2] 그동안의 먹튀 앱의 양상은 이용자들이 먹튀 의혹을 제기하면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는 식으로 사기의 고의 혐의를 피하면서 이용자들에게 희망고문을 시키고 시간을 끌다가 적당히 조용해지면 완전히 잠적하는 수법을 취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 [3] 사업자표시 신용카드를 말한다. 사업자가 카드회사와 제휴하여 카드에 전면적으로 사업자를 표시하고 카드의 혜택도 해당 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에게는 이베이코리아의 스마일카드, 대한항공, 배달의 민족, 스타벅스 신용카드가 널리 알려진 편이다. [4] 본인을 '이사'라고 자칭하며 회사 직원도 존칭을 썼다고 한다. [5] 시준은행의 지급준비율은 현재 7%이다. 즉, 보관하는 예금 기준 7%만 당장 현금으로 준비해 두면 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데 써도 된다는 의미다. 물론 평소에는 모든 예금 고객이 한 번에 출금요구를 하는 일은 없으므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뱅크런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심각한 신용위기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회사가 실제 당장 지급 가능한 현금은 전체 부채의 20% 수준에 그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실상 모든 환불요구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능한 상태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6] 매월 1일에 한도가 초기화된다고 한다. [7] 기존에 있는 머지머니를 한층 더 환불 시키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8]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면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이 파기환송심, 이정근(정치인)의 항소심, ‘코오롱 인보사 사태’ 임원·이웅열 명예회장의 항소심 #을 맡은 재판부다. [10] 결국 2014년 4월 16일에 사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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