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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 사건 일자 | 2013년 11월~2021년 4월 |
| 사건 유형 |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 아동·청소년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 |
| 사건 지점 | 대한민국 |
| 범인 | 김영준 |
| 피해자 | 최소 1,300여명 추정 (미성년자 최소 39명 포함) |
| 재판 선고 | 징역 10년 + 추징금 1480여만원[보안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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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9세 남성 김영준이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남성 1천여 명의 나체 영상을 녹회힌 뒤, SNS를 통해 유포·판매한 사건.
가해자는 소개팅앱을 이용하여 남성에게 엽기적인 요구를 한 뒤 이를 녹화하여 해외 음란 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돈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사건의 전개
2021년 4월 20일 불법촬영 피해자 중 한 명이 1,000여 명 가량의 남성 나체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리며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021년 4월 22일 MBC에서 단독으로 "남성 1,000여 명 불법촬영 나체 영상 SNS 유포…이름에 직업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과 불법으로 촬영한 나체 영상들의 온라인 유포와 판매, 일부 피해 남성들의 실명과 신분을 유출시켰음을 폭로한다. # 트위터에서 영상을 공유하는 2차 가해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2021년 4월 23일, 피해자 중 한 명이 수사를 의뢰했던 진정서를 서울강서경찰서가 접수하면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였다.
3. 피해 상황
SNS 중 하나인 트위터를 통해 유통되던 영상 중 일부를 언론에서 입수하였으며 확인된 영상은 1,257개, 압축 파일 용량은 314MB에 달한다. 이 중 대다수가 남성이 영상통화 중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녹화한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남학생,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촬영되어 있으며 파일명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30건 이상이었다. 이름과 함께 출신 대학과 학과를 언급한 영상이 있었으며 실제로 해당 학과에 피해자가 재학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영상통화 과정에서 여성에게 몸을 구부리고 양손을 이용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도록 포즈를 잡게 요구받았는데 새끼손가락을 얼굴 옆에 댄 포즈를 요구한 박사방의 수법과도 매우 흡사하다.
가해자는 구매자의 신분증과 영상통화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구매자의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영상에 덧입혀 영상의 재판매를 막는 등 치밀한 절차를 거쳤다.
해당 영상들이 4건당 10만 원씩 거래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
심지어 미성년자 피해자가 녹화하는 것을 의심하며 "그만하겠다"고 하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지금껏 녹화한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요구를 들어줬음에도 영상을 유포하는 악질적인 범죄 행각을 보였다. 이 사건에서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처럼 협박을 토대로 다른 행위를 요구하는 영상을 뜯어낸 것이 밝혀졌다.
4. 청와대 국민청원
이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 5월 12일 09시 00분 기준 203,448명 동의로 정족수를 채웠다. 5월 23일 최종 222,803명 동의로 종료되었다.5. 반응
천 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제도권 언론에서는 해당 사건이 이슈가 된 지 한참 지나도 별 반응이 없다가 유튜브 등지에서 먼저 알려져 화두가 되자 부랴부랴 기사를 내놓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성별갈등에만 치중하느라 가해자의 성별에만 관심이 쏠렸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범인이 여성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성을 조롱하고 공격하기 위해 이 사건을 이용했고,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범인이 남성으로 밝혀지자 남성들을 조롱하기 위해 이 사건을 이용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어디에서도 피해 상황과 피해자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n번방보다 훨씬 오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경찰은 제대로 조사조차 한 적 없고 남성의 몸캠 피해 등에서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거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윽박지르며 "해외라 수사가 힘들다"는 핑계로 수사 착수조차 안 해 왔던 것이 현실이라 그동안 쌓인 공분이 폭발했다. 크게 공론화되자 경찰에서는 이제서야 수사에 착수했는데 최초로 몸캠 피해가 생겨나 문제가 된 지 거의 10년 만이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 경찰이 핑계로 삼아왔던 것이 "해외에서 벌이는 범죄라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트위터 같은 곳은 수사협조도 안 해 줘서 거의 치외법권으로 남은 곳이기 때문에 "이번이라고 다를까"하는 점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2][3]
5.1. 남초 커뮤니티
대부분의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사건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과 비교했다.[4] 조주빈이 피해자들에게 특정 손동작을 찍어 올릴 것을 요구해 자신이 제작한 영상물이라는 인증 마크로 사용한 것처럼 이 사건도 남성에게 특정 자세나 포즈를 요구하여 마치 일종의 시그니처처럼 사용한 점, 미성년자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고 녹화한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해 새로운 영상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했다는 점 등 n번방과 수법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 조주빈처럼 가해자들 신상을 까고 징역 40년 선고하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n번방과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의 이목이 몰리기 전에 대대적인 보도를 하지 않았던 점 또한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문제제기 전에는 언급도 없었는데 언론의 언급이 눈에 띄게 부족하다는 점도 비판했다.[5]그러나 범인인 김영준이 잡히기 전까지는 언론 등지에서 가해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보도하였기 때문에 #[6] 초기에는 이 사건이 '여성판 n번방'으로 네이밍 되었으며( 디시인사이드1, 디시인사이드2, 에펨코리아, 개드립) 마찬가지로 페미니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펨번방' # #[7]으로 네이밍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과거엔 나무위키에서도 해당 단어로 본 페이지에 넘어올 수 있었다.[8] 남초 커뮤니티식의 네이밍을 따르자면 기존의 n번방은 남성판 n번방, 안티펨번방/반펨번방이 되었어야 했던 셈으로 젠더 갈등, 페미/반페미 갈등 유도가 목적이었다는 게 이수역 폭행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심지어는 서울신문에서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잡혔다는 소식이 뜨자 '남성 1000명 나체 녹화, 판매한 여성 검거'라는 제목을 달았다가, # 나중에 신상공개된 김영준이 남성으로 드라나자 현재는 '판매자 검거'로 제목을 바꾸었다. #
다만 남성 대상 몸캠 유출은 해외에서 유명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빈번히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도록 저질러지는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n번방에 보다 가깝고 이 사건보다 더욱 악질적인 형태는 기존의 협박자금을 목적으로 한 몸캠 피싱이라는 목소리도 일부 존재한다.
n번방 사건은 여성의 약점을 잡아 협박을 통해 신체에 벌레를 집어넣고 남자화장실에서 탈의하는 모습 등을 촬영해 시종일관 협박과 물리적 상해를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협박은 2021년 단순 유출 사례보다는 기존의 자금 갈취를 목적으로 한 몸캠피싱에서 친구와 연인, 가족에게 직접 유포하는 더욱 가학적이고 인간관계에 침범해 들어가는 직접적인 피해 양상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어 온 것이다. n번방이 조직범죄라는 점도 오히려 이 사건보다는 기존의 자금 갈취형 몸캠 피싱과 유사하다.
이런 피해양상은 외국인이 모르는 곳에서 가족이나 지인들과 거리를 두고 벌어지는 해외의 남성 유출 피해자와는 달리 몸캠 피싱은 협박 자금을 목적으로 가족과 사회생활을 해야 할 지인들에게 직접 유포한다는 점이 커다란 차이점이며 장기간의 협박으로 공포심을 준다. 뿐만 아니라 조직에 의해 수천만원의 자금을 협박으로 갈취당한다는 점에서 생계에마저 극심한 피해를 준다. 이러한 인한 고통으로 자살하는 사람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이 가해자의 성별이 남성임을 발표하자 "동일범죄 동일형량"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기세는 자취를 감췄다. 이전의 "피의자가 여성이라 경찰수사가 고의로 지연되고 있다"는 음모론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구매자가 더 문제",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는 면피성 발언이 줄을 이었으며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김영준도 4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지 두고 보자는 본 사건의 맥락을 무시한 발언도 나왔다.[9]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속 젠더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흉악범죄를 혐오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남초 커뮤니티에서 피의자의 성별 및 신상이 공개되고 나서 언급이 줄거나 꺼리는 분위기는 남성 인권 운동의 위선과 한계를 보여준다. 많은 남성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피의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꺼 버리는 행태는 이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위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5.1.1. 국내야구 갤러리에서
이 사건에 대한 화력을 담당하던 국내야구 갤러리에서는 가해자의 성별이 남성으로 밝혀진 상황에서도 한국 여성 탓을 했다.[10] 거기에 n번방 사건 때는 구매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 피싸개', '한국 여자는 80만이 성매매한다' 같은 논점을 호도하는 글을 써 놓고( 야념글1 야념글2)[11] 상황이 반대로 돌아가자 순식간에 이전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던 '구매자도 처벌해라' '구매자가 한녀니까 또 한녀 잘못이다' 같은 주장을 급격히 쏟아냈다. 야갤러들은 자신들이 '오버마인드'가 아니라며 모든 야갤러들의 주장이 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적대시하는 대상들의 일부 문제 있는 주장을 그 대상들의 통일된 주장인 양 호도해 '오버마인드' 취급한 것으로 보아 그저 책임 회피성 변명임을 알 수 있다. 야갤러들은 이 사태에 대한 반응에 대해 그저 ' 미러링'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야갤러들이 욕하던 여초 커뮤니티들이랑 다를 게 없음을 알 수 있다.[12] 이러한 야갤의 상황은 야갤의 문제점이 더욱 더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야구 갤러리/비판 문서 참고.5.2. 여초 커뮤니티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초 커뮤니티라고 해도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반응을 많이 보였지만 트위터, 여성시대나 쭉빵카페, 워마드 등의 래디컬 페미니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남성이 촬영된 불법 영상을 소비하는 여성보다 여성이 촬영된 불법 영상(몰카 등)을 소비하는 남성이 훨씬 많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기존의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해결에 치중된 모습을 보였다. 래디컬 페미니즘의 주된 논리는 "항상 여성의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해결해도 괜찮은 것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이기 때문에 대중화된 페미니즘의 목적인 젠더에 대한 그릇된 인식 개선보다 여성의 피해 복구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가해자는 남성들이었다"는 반응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엄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13]피해자의 영상을 이용한 조직적인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n번방 사건과의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차후 MBC 보도에서 이 사건에서도 협박을 토대로 다른 행위를 요구하는 영상을 뜯어낸 것이 밝혀졌다. 다만 남성 대상 성폭력의 생소함 때문에 초반에 해당 사건의 무게가 축소되었다. 또한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난 29세 남성 김영준이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을 이용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n번방 사건과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여초 커뮤니티의 주류 여론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오히려 '본 사건을 n번방으로 부르자는 것 자체가 n번방 사건의 특이성과 심각성을 흐릴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n번방은 성폭행, 성착취, 성노예화에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사람들의 범죄 참여를 독려하도록 계급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수천 혹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범죄를 공모하고 성착취, 성노예화, 성폭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느냐, 아니냐가 일반적인 몰카, 성착취 사건과 n번방의 차이였다. 본 사건도 가해자가 빠르게 처벌되어야 하는 심각한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n번방이라는 유례 없는 사건에 묻으려는 시도는 n번방 사건의 특이성과 유사성을 훼손시키며 n번방 사건의 심각성을 흐리게 만들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해당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반응들도 상당히 많았으며 래디컬 페미니즘 성향을 띄는 여초 커뮤니티에선 설령 알았다 한들간에 자신들이 혐오하는 한국 남자 영상을 왜 돈까지 주고 보겠냐며 여자는 없고 구매자 상당수가 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피해자가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일 수 있다는 소식에 레디컬 페미니즘 성향 사이트는 이 사안을 크게 언급하지 않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였으나 가해자가 남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사안에 대해 언급을 많이 하며 남초 커뮤니티를 비난, 조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6. 영상 촬영·유포자
2021년 6월 9일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연 후 알몸 촬영·유포자가 29세 남성 김영준이라고 발표하였다. #7. 영상 구매자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여자판 n번방이라는 말에 대한 반발로 주 소비층이 게이, 즉 남자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서 나온 트위터 글 스크린샷에서 '#게동'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온 주장으로 보인다. #2022년 4월 6일 김영준에게서 영상을 구매한 19명이 검찰로 송치됐으며 조사를 받은 19명은 전원 남성으로 밝혀졌다. #
8. 범인 검거
2021년 4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수사 끝에 6월 3일, 피의자 김영준을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및 구속하고 몸캠 영상 총 27,000여 개(5.55 테라바이트)와 저장매체 원본 3개 등을 압수했다.2021년 6월 9일 오후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가 남자 N번방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29세 남성인 김영준이었다.
김영준은 소개팅 채팅 앱 등에 우선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을 믿게 하려고 여성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위장해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 BJ 등 여자가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미리 준비해 송출했고 영상통화 시에도 여성의 입모양을 흉내내 대화했고 음성 변조 프로그램도 이용했다. 김영준은 이를 위해 불법촬영물 약 45,000개(120GB)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통해 남성 1,300여명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해 몸캠을 촬영했고,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 및 판매하였다. #
이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 및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했으며 이를 촬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에 따르면 범행 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였다. 피해 남성은 1,300여명 정도로 알려졌고 이 중에는 아동 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경찰은 김영준의 얼굴을 6월 11일 오전 8시 서울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김영준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공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영준은 기자들의 " 마스크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였고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9. 재판
2021년 11월 29일 김영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2022년 1월 25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등 취업 제한, 추징금 1,485만 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
2022년 5월 27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1심과 동일하게 1,485만 원의 추징금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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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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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2]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어난
대통령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장난글을 썼던 모 트위터 유저의 트윗을 빌미로 그의 집에 며칠만에 경찰이 들이닥쳤던 사건 이후 "트위터의 비협조로 수사할 수 없다"는 답변에는 항상 의문이 뒤따르지만 다락방 리볼버 사건과 같이 이용자 본인이 수없이 많은 본인의 정보를 쓰면 트위터의 별다른 협조 없이도 검거가 가능하다. 가령 자신이 있던 위치와 날짜 혹은 영수증 등이 포함된다. 트위터로 제보되었던
스토커의 주거침입 예고,
성폭력 예고는 여성을 대상으로 할 때도 항상 무시되어 왔으며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성폭력의 대상으로 비추지 않은 남성 피해자의 사건이었던 만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3]
N번방 사건만 해도 실제 영상이 올라오던
텔레그램을 턴 게 아니고 재화 거래가 이루어지던
비트코인 거래소를 우회하여 잡을 수 있었다.
[4]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페미니즘+n번방을 뜻하는 펨번방이라고 줄여 말하기도 하며 여자판 n번방, 제2의 n번방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별명은 가해자가 남성으로 밝혀진 후에는 남초 커뮤니티에서 의도적으로 성착취 사건을 성별갈등으로 유도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되어 버렸다.
[5]
가해자가 남성으로 밝혀진 시점에서 이전보다 언론 언급이 많아질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추정을 하기도 한다.
[6]
이는 가해자 김영준이
넷카마짓을 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들도 상대가 여성인줄 알았기 때문이다.
[7]
페미니즘 + n번방의 합성어로 추정.
펨코 + n번방이 아니다.
[8]
현재는
여성판 n번방이라고 하면
여성시대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로 넘어간다.
[9]
조주빈에게 중형이 내려질 수 있었던 원인은 N번방 사건 1심을 담당한
서울지방법원 재판부가 조주빈이 박사방을 조직한 행위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란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사건에 일률적으로 동일형량을 요구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10]
당장 해당 사건에 관련된 야념글이나 실베의 댓글을 보면 '또 너야, 한녀?' 같은 덧글을 찾아볼 수 있다.
[11]
이 시점의 야념글 목록을 쭉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글들이 수백 개가 넘었다. 모든 글들을 링크할 수는 없으니 일부만 첨부했다.
[12]
야갤러들은 그저 젠더 갈등에서 자신들의 공격 수단을 찾았을 뿐이며 피해자에는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13]
게다가 이 범죄는 단순 남성 대상의 성범죄일 뿐
사적제재적인 목적성을 띤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