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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6월 1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환서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A군(남, 9세)[1]이 계모 성 씨에 의해 여행용 캐리어에 7시간이 넘도록 갇혀있다가 사망한 사건.[2]2. 사건 내용
성씨는 이를 알면서도 A군이 거짓말하였다며 안방 내부 옷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A군에게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이에 A군은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뒷걸음치다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가방 안에 들어가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누웠다. A군의 키는 132cm였지만 가방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71cm, 높이 30cm에 불과했다.
성씨는 여행용 가방에 A군을 넣어 가둔 뒤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3시간 뒤 돌아온 성씨는 친자녀들로부터 “A군이 가방에서 나오려고 하고 가방 안에 일부러 소변을 보았다”는 말을 듣자 가로 44㎝, 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와 A군에게 새로운 가방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성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A군의 머리가 바닥 쪽으로 향하도록 거꾸로 가방을 세우기도 했다. 온몸을 웅크린 자세로 있어 숨쉬기가 어려워진 A군이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라는 말을 했지만, 성씨는 “정말 숨이 안 쉬어져? 거짓말 아니야?”라고 추궁했다.
이에 A군은 “네 거짓말이에요”라고 대답했고, 성씨는 다시 가방을 닫고 지퍼를 잠갔다. A군이 가방 내부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가방 내부 지퍼 부분을 손가락을 뜯자 성씨는 비닐 테이프로 가방을 붙였다.
A군이 가방에 갇힌 지 6시간이 흐른 오후 6시경, 친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성씨는 가방 밖으로 나온 A군의 손가락을 발견했다. 이를 본 성씨는 손을 내민다는 이유로 친자녀들과 함께 가방 위로 올라가 뛰었다.
당시 성씨의 체중은 74kg이었으며 자녀들의 몸무게까지 합하면 160kg이 넘는 무게로 체중 23kg짜리 A군이 들어있는 가방을 짓눌렀다. 또 성씨는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안에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기도 했다. A군이 “아 숨, 숨”이라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무시했다.
6월 1일 오후 7시 25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던 A군이 질식하여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다.
A군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자 성씨는 물 한 컵을 가져와 A군의 얼굴에 뿌리고 수 분간 자의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119신고를 지연시키는 등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A군은 오후 7시 56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천안의 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했지만, 이틀 뒤인 6월 3일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 합병증 등으로 사망했다.
2.1. 추가 학대 정황
A군의 아버지 또한 A군을 학대한 정황이 밝혀졌다.한 달쯤 전인 5월 5일에는 A군의 울음 소리에, 이웃 주민들이 A군의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한 적이 있었다. 병원에 입원한 기록에 따르면 당시 A군의 온 몸에 오래된 멍 자국과 담뱃불 자국이 있었고, 머리 부분이 2.5cm 가량 찢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때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정황을 신고 받아 해당 혐의로 A군의 부친과 성씨를 조사했지만, 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로 보이지만 원가정 보호 조처한다"는 결론을 내려서다. 귀가 후 적절한 모니터링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현 아동보호법은 A군의 사망을 막지 못했고, 해당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때라도 아이와 가정이 분리됐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A군과 계모의 친자 간의 몸무게 차이가 충격을 주었는데,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23kg으로 평균적인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무게 31kg에 못 미치는 무게인 반면, 계모의 친아들의 몸무게는 사건 당시의 A군보다 1살 어린 초2(2018년)때 약 40kg이라고 한다. #[3] 실제로 폭파되기 전 계모의 SNS를 확인해 보면 자기 친자식들에겐 삼겹살이 듬뿍 얹어진 비빔면을 말아주는 등, 고열량의 식사를 매일 제공한 모습이 남아있었다.
2020년 7월 13일에는 성씨가 다른 아이에게도 아동학대를 행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2018년 11월에 A군을 입양했을 때 그의 동생도 함께 입양했는데, 동생은 6개월간 아무 이유 없이 구타당하다 2019년 4월 친모에게 돌아갔지만, 형인 A군은 성씨에게 계속 붙들려 있었고 끝내 아동학대로 숨진 것이다. #
3. 재판
경찰은 수사 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 했으나 2020년 6월 29일,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끝내고 성씨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A군이 가방에 갇힌 뒤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성씨는 오히려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했고, 피해 아동의 울음과 움직임이 줄어든 뒤에도 그대로 방치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 # 그러나 성씨는 “A군을 혼내서 훈육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학대치사의 죄책만이 성립한다”고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2020년 8월 31일, 검찰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을 구형했다. #
2020년 9월 16일, 1심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계모한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판사는 “범행이 잔혹하다”면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울음을 참느라 수차례 말을 잇지 못했다. # 1심 판결문
이에 계모 성씨는 불복하며 항소했다. #
2020년 12월 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2021년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다“며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해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2심 판결문
2021년 5월 11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대법원 판결문
2021년 4월, 1심 법원은 친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이 5년간 제한됐다. #
2021년 7월, 2심 법원은 친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4. 반응
4.1. 정부
4.2. 천안시, 환서초등학교
아이가 거주하던 아파트 상가 건물과 재학 중이던 환서초등학교에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다. #1, #2, #3, #46월 7일 천안시는 5일 오후부터 천안시 홈페이지의 아이를 추모하는 온라인 공간에 추모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에서라도 추모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추모글쓰기 공간을 천안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오후 4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 가해자 엄벌과 보호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는 관련 청원 7건이 게시되었다. #
4.3. 네티즌
가해자 성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발견되었는데, 상술했듯 친자녀들은 기름지고 푸짐한 식사를 주는 등 차별대우를 한 모습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계모 성씨의 친자녀들도 피해자가 캐리어에서 못 나오게 감시, 즉 살인에 동조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인스타그램 주소는 성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계정과 개인 계정이 존재했으나 A군의 친부가 요청하여 모두 삭제되었다. 6월 8일 기준 이 계정이 자녀들의 상장을 올린 이력 때문에 또 다른 부계정으로 확인되었다.[4]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에도 '너도 가방에 들어가라', '여기 캐리어 팔아요?' 등등 가해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글은 물론, 뉴스에 등장한 가해자의 외모를 보고 '뚱녀'라고 하는 등 비하하는 악플들이 많이 달렸다. 가해자 성씨의 동생이 관리 중인 것으로 추측되는데, 천안에서 '콩바이포' 라는 식당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나 맛집 리뷰 블로그에서 2018년에 이 식당을 소개한 글에다 네티즌들이 온갖 악플을 달았다. 과거 인스타그램으로 쇼핑몰을 운영하여 이메일,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죽은 피해자를 제외한 두 모계 자녀들의 사진과 상장 등을 수시로 업로드했기에 신상이 너무나도 쉽게 유포되었다. 이 사건 이후 온라인 자경단들을 견디지 못하고 사실상 폐업한 가해자의 쇼핑몰과 다르게 계모 동생의 식당은 사건 이후에도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보배드림 음주운전 보이콧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가해자 성씨의 SNS 아이디, 가게 상호 지명 등이 익숙하지 않은 중국 지명이라며 조선족이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다.
이 영상처럼 유튜브에 계모 가족들의 신상이 퍼지자 친딸이 댓글로 '애가 잘못해서 넣었는데 뭐가 문제냐', '엄마가 가게 보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지가 안 나와서 죽은 거다', '우리 학교 언니들 무서운 사람이다' 등의 말을 하며 자기합리화와 협박을 했다. # 이에 네티즌들은 "니네 언니들이 무서워봤자 니 엄마보다 무서울까?", "니 엄마 개인정보는 소중하고 생명은 안 소중해?", "너네 엄마는 살인마야" 등 일침과 패드립을 퍼부었고, 현재 해당 댓글은 내려간 상태다. 또 친딸이 초등학교 시절 전교회장을 맡았던 이력이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알려지면서 '전교회장이면 다냐'와 같은 말도 나왔다.
여론이 좋지 않은 와중에, 이후 발생한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이 원인이 되어 법무부에서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민법상 부모 징계권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6월 12일, 관계 전문가들을 불러 아동 체벌과 학대 문제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처벌이 이루어지는 와중 피해 아동을 입양한 이유가 그저 3자녀 이상 가정에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와 논란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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