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거돈 성추행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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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직후 오거돈의 모습 |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피의자 | 오거돈 |
| 유형 | 범죄, 성추행 |
| 혐의 |
-
강제추행치상 - 무고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3년(확정)항소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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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부산광역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오거돈이 자신의 보좌진을 성추행하여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오거돈 전 시장은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역시 성폭력 논란에 휘말리고 자살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이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오거돈은 당에서 제명당하는 처지에까지 이르며 16년 정치 경력과 앞으로의 정치 생명에 종말을 고했다.
결국 다음해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야당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을 모두 가져가는 승리를 거뒀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이어지는 3연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1] 이후 2024년 4월에 시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경과
2019년 9월 16일: 사건 이전2019년 9월 기자회견 때, 성희롱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구태로 지목한 바 있다. 보도자료
2020년 4월 7일: 사건 당일, 성추행 사건 발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1. 성추행 시인과 수사
- 2020년 4월 23일: 성추행 시인 및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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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에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어서 '건강 이상'의 이유로 보도가 나갔다. 실제로 오거돈은 위암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암이 재발해 직무수행이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설이 돌았다. 그때에는 다음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뉴스의 댓글에는 동정의 의견이 많이 존재했다. 그러나 뒤늦게 2020년 4월경에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인정하여 그에 따른 사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0년 4월 7일이었다고 한다.
- 2020년 4월 24일: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퇴 다음 날, 당 윤리심판원을 열어 제명 절차에 들어가기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 안희정 성폭력 사건 때처럼 단호한 대처로 당 이미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듯하다. 24일, 당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명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27일로 미뤄졌다. 한편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자신의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총선 이전에 일어난 일을 총선 이후에 밝힌 것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어떠한 외압이나 회유도 없었다면서 일축하였다. #
- 2020년 4월 7일 성추행을 저질렀으나, 4월 15일 총선 이후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제안했고 피해자도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21대 총선이 끝난 이후 밝히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 오거돈 시장은 총선 이후에 꼭 사퇴하겠다며 미리 사퇴서를 작성해 피해여성 측에 보냈다. 그러면서 이 사퇴서를 공증받았다. '사퇴 의사'가 분명히 있고, 이를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고 추정된다.[2]
- 2020년 5월 28일, 경찰이 오거돈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 2020년 6월 2일, 법원이 오거돈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사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 2020년 12월 15일,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 이전 건은 강제추행 혐의였지만, 이번 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부상이라며 상해 혐의를 추가한 '강제추행치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 하지만 2020년 12월 19일 법원에서는 또 기각했다. #
3. 재판
3.1. 형사소송
2021년 1월 28일, 검찰이 9개월만에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본 사건과 유튜버를 고소한 것이 무고죄라는 혐의이다. #2021년 6월 29일, 강제추행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 오거돈은 항소하였다.
2022년 1월 19일 항소심 법정에서,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강제추행치상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
2022년 2월 9일, 항소심 법원은 오거돈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상고를 포기하여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다. #
2024년 6월 26일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
3.2. 민사소송
2023년 9월 13일,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 논란
4.1.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사전인지 의혹
사건이 밝혀진 후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과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에 미리 몰랐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총선 직전에 이해찬 전 대표가 4월 8일에 팟캐스트 '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109회에 출연해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돌 것이고, 공작정치가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한 점과 대표적인 친문 쪽 언론인사인 김어준이 말했던 N번방 야권발 정치공작설을 제기한 것을 들어 사전에 오거돈 성추행 사건을 미리 알고서 물타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도 미리 알았을 거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근거로 오거돈과 피해 여성의 공증 서류 작성을 한 곳이 법무법인 부산인데 이곳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대표변호사로 재직했던 곳이고 현재 이곳의 대표변호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있는 곳인데 과연 몰랐겠느냐는 것. 정재성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오거돈 캠프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영입되기도 했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자기들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
청와대 역시 이러한 의혹을 억지 연결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총선에 출마할 때 이미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을 다 정리했다라면서 법무법인 부산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오거돈 사건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
그러나 성추행 피의자와 상담한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자문위원에 문재인 정부의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와대의 사전인지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김외숙'이라는 이름이 자문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인물이 김외숙 인사수석과 동일인 아니냐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성추문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5월 7일 김외숙 수석은 "(부산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위촉 여부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여성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페미단체에서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해 활동한 적은 있다. 그러나 2017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후에는 이런 페미단체 지원 활동이나 교류가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 # 곽상도 전 의원 측은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후 부산 CBS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 주변을 취재한 결과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몰랐다는 것이 사실에 더 부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 근거로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 민주당 부산시당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3],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감수성 무지 때문에 그의 정무라인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였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4.2. 더불어민주당의 부산광역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논란
오거돈 전 시장 제명으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4월 29일, 김두관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는 오거돈 개인의 잘못이며, 자유한국당 역시 박근혜 탄핵에도 홍준표를 대선후보로 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후보를 내서 심판 받는게 도리"라며 후보를 내자고 주장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헌은 다음과 같이 재보궐선거 때 후보를 내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이 조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②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재보궐선거 때 후보를 낸다는 것은, 성범죄를 중대한 잘못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 게다가 당헌당규를 떠나 벌써부터 성추행 사건이라는 본질보다는 선거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신문 이것도 모자라서
극성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본인도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4]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후보자로 내자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윤호중 전
사무총장은 "부산시민들께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재보궐을 거론하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다. 그럴 계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서울경제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개인적인 입장은 당헌 당규가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조선비즈차기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5]은 "선거만 있으면 무조건 출마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는) 제 호흡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것조차 죄스럽다. 지금은 부산시민들에게 사죄할 때"라고 출마설을 부인했다.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들 중 김태년 후보는 부산광역시장 공천에 찬성한 반면 정성호 후보는 반대했다. 전해철 후보는 "사죄가 먼저"라면서도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5월 7일 원내대표 경선 결과 김태년 후보가 원내대표에 당선되었다.
참고로 해당 논란은 부산광역시장 공천뿐만 아니라 2020년 재보궐선거 충청남도 천안시장 공천에서도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구본영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면서 공천을 강행했다. 결국 천안시장직은 미래통합당 박상돈 후보가 가져갔다.[6][7] 한국일보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을 바꾸며 부산에 김영춘 후보를 출마 시켰으며[8], 가덕도신공항을 예타 면제시키며 강행하며 어떻게든 부산시장 자리를 사수하려는 선거전을 치렀다. 그러나 이렇게 온갖 논란을 감수하고 당헌·당규를 무리하게 뜯어 고치면서까지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민들이 확실하게 심판해 버리면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게 28.25%p 차이로 지며 참패하고 말았다.
5. 반응
5.1. 더불어민주당
'제235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항목중 중간에 피해자와 부산시민, 국민에 대한 사과를 전했다. # 4월 27일, 예정대로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어 오거돈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5.2.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김성원 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거돈 성추행 사건 및 그외 다른 은폐 의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책임을 묻고 있다. # 2020년 4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심재철 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오거돈의 성범죄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현행범 오거돈을 즉각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했고, 통합당은 곽상도 의원을 중심으로 진상조사팀도 구성했다. 2020년 4월 27일 네이버-연합뉴스 심재철 '오거돈 즉각 긴급체포해야…당 진상조사팀 구성' 29일 박성중 전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대에 불과한 계약직이 (자신의 의사로) 시장직 사퇴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라고 발언했다. 기사5.3. 정의당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오 전 시장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사퇴 결정을 한 것은 다행스럽다"라면서도 "사퇴만으로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한편 "20대에 불과한 계약직 여성이 (자신의 의사로) 시장직 사퇴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라는 발언을 한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에게 피해자와 20대 여성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5.4. 그 외 단체
- 4월 23일, 부산여성단체연합은 오거돈의 기자회견이 사안을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 다음 날에는 미래통합당 측 일부 의원이나 언론이 오히려 오거돈 성폭력 범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지원기관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
- 한편 앞서 언급한 부산지역 페미단체의 규탄 성명 외, 다수의 페미단체들은 원종건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상하리만큼 침묵을 지켰다는 비판이 있었다. # 일단 2020년 4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규탄 성명이 있었다.
6. 여담
- 미국 국무부가 ‘2020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별 보고서: 한국'을 통해 한국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등 비위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 사건 또한 성추행 사례로 등재되었다. 또한 조국 사태, 박원순 성폭력 사건, 윤미향 사태 등도 등재되었다. #[10]
- 오거돈 측근들이 피해자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해 성추행 고소를 회유하려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혀졌다. #
- 오거돈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에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을 크게 잃어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게 크게 밀려 부산시장에 낙선하여 보수정당에게 다시 시장직이 넘어갔다. 그리고 이듬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역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를 더블스코어 차이로 눌러 연임에 성공했다.
-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오거돈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 아예 볼드모트 취급받고 있다. 부산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허니문 효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점을 찍다가 이후 시정에서 부정평가를 거듭해 내리막길을 걷더니 상술한 바와 같이 성추행 사건이라는 거대한 핵폭탄을 터뜨려 지지율이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고 2021년 재보궐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11]. 심지어 PK 지역의 지역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무현이 공을 들여 놓은 것을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린 것도 한몫한다. 때문에 친민주당 커뮤니티에서도 오거돈에 대해서는 동정여론조차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고 비난이 속출한다. 이 영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어져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범야권의 정권심판론에 힘입은 압승 속에서도 부산에서는 북구 갑의 전재수 단 1석밖에 건지지 못하는(제21대에서의 3석보다도 감소) 참패를 당했다.
7. 관련 문서
- 안희정 성폭력 사건
- 박원순 성폭력 사건
- 2021년 재보궐선거 - 박원순 사건과 더불어 이 2개의 사건 덕에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라는 대한민국의 제1도시, 제2도시의 시장직이 공석이 되는 바람에 재보궐선거의 주요 선거로 치러졌고, 결국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다시 깃발을 꽂았다.
[1]
오거돈이 부산광역시장 중 처음으로 진보 쪽 인물이었으며,
참여정부에서 해수부장관을 지낸
친노였기에 박근혜 탄핵 이후 상당한 기대감으로 당선됐었다. 이미 직전 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상당한 득표율을 기록하고 낙선했었다.
[2]
하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공증된 사퇴서의 효력에는 논란이 있다. 오거돈 시장의 공증은 사서증서의 일종으로 생각된다. 적법하게 작성된 사서증서 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 받으므로 작성 당시 오거돈 시장의 사퇴 의사를 비롯한 해당 내용들이 오거돈 시장과 피해자의 진정으로서 향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개연성이 크다. 즉 공증이라는 형식 뿐만 아니라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사퇴에 더하여 다른 내용이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무원의 자격 상실은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 확정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선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중징계로서는 해임에 대응하는
주민소환제만이 인정되는만큼 오거돈 시장을 비롯한 당사자들도 공증을 통해서 오거돈 시장이 사퇴하지 않을 때에 이를 근거로 강제로 사퇴시키려고 생각했을 개연성은 적다. 다만 공증에 담은 이러한 내용을 오거돈 시장이 준수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될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한 변호사는 "해당 '사퇴서'는 오 시장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다는 것 이상의 효력은 없다"라며 "이를 토대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울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의 지위를 공증받았다는 이유로 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변동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다.
[3]
사실 지역정치에서는 조직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시당 혹은 해당 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초/광역자치단체장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 그래야 해당 시당 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과 지역구민들의 의견이 광역단체장에게 용이하게 전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기에 부산시민이 원했던 경제 부양과
동남권 신공항 논쟁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등의 리스크가 생겼고, 결국 21대 총선에서 지방선거 때 깔아놓은 조직력으로 인해 득표율로는 선방했지만, 의석 수에서 반토막이 났다. 만약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동남권 신공항 등 많은 의제에서 활발히 진척이 되었더라면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반토막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4]
구본영 전
천안시장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이 걸려있던 상태에서 전략공천을 받아 재출마했고 1년 조금 안 지나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결국 그 업보를 받았는지 재보선에서 시장직을
미래통합당
박상돈에게 내주게 된다.
[5]
실제로 2014년 부산광역시장 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입후보하려 했지만 당시 무소속이던 오거돈과 단일화했다.
[6]
참고로 같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3곳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다.
[7]
사실 이건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제도 있긴 하다.
박상돈,
한태선 문서 참고.
[8]
김영춘 후보는 출마설을 부인했으나 이래저래 출마자가 없어 결국 직접 출마했다.
[9]
2018년 8월에 유기견 입양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양한 유기견이다. 당시 오거돈 부부가 키우겠다는 조건으로 입양되었음에도, 시장직 사퇴 이후 버려졌다.
[10]
보고서는 10쪽에 달하는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에서 여성 인권과 관련해 성희롱 문제를 다뤘다. 2020년 한국에서 "성추행은 중요한 사회 문제였고,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을 포함해 수많은 성희롱 혐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오거돈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여성 부하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인한 뒤 사임했다"라고 기술했다.
[11]
그도 그럴 것이 PK 지역은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권역인 만큼 이 곳에서의 표심 이탈은 치명상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부산의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 표심 잡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