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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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개한 범인 이석준의 머그샷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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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 2021년 12월 10일 | ||
| 발생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 | ||
| 가해자 | 이석준 (남, 25세 / 1996년생) | ||
| 혐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살인등)· 살인미수· 강간상해· 살인예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감금 | ||
| 원인 |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 ||
| 관할 |
서울송파경찰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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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1명 (여, 1972년생 / 49세) | |
| 부상 | 1명 (남, 2008년생 / 13세) | ||
| 재판선고 |
제1심 무기징역 (+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제2심 무기징역 (+ 그 외 보안처분 유지)상고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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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12월 10일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에서 당시 25세였던 남성 이석준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 A씨(당시 21세)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A씨의 집에 침입, A씨의 어머니(당시 49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의 남동생(당시 13세)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석준 보복살인사건', '송파 잠실동 빌라 살인사건', '송파 전 여친 가족 살인사건'[1] 으로도 불린다.
2. 사건 내용
2021년 8월 경, 이석준은 21세 여성 A씨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되어 서로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왔다. 이후 A씨가 어머니와의 불화로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내가 일 때문에 어차피 천안에 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지낼 곳이 없으면 같이 지내자. 방 세는 내가 낼 테니 부담 갖지 말고, 너는 아침에 내가 일을 나갈 수 있도록 깨워주기 만 하면 된다. 그러다가 네가 원할 때 집에서 나가면 된다'며 살자고 제안했고, 2021년 10월경부터 천안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2021년 12월 2일, A씨는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에 갔다가 12월 5일 18시경에 돌아와 '서울 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내일 아침에 짐 싸서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이석준은 같이 있어달라며 부탁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12월 5일 20:50경, 이석준은 A씨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이에 A씨가 항의하자 그는 '게임 좀 그만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석준은 A씨의 휴대전화까지 반으로 접어 부숴버리고 강하게 저항하는 A씨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며, '내가 사람을 몇 명이나 묻어봤는데 너 하나 묻는 게 어려울 것 같냐? 너 배 태워서 보내줄까, 아니면 땅바닥에 묻어줄까?'고 협박했다. 결국 A씨는 겁에 질려 미안하다며 빌기 시작했고, 이석준은 A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12월 6일 아침, 이석준은 A씨에게 '오늘 대구 내려가서 부모님이랑 내 친구들 볼 건데 연인처럼 행동해라. 아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그녀를 차량에 태워 그의 친가인 경북 청도로 향했다. 이석준의 친가에서 A씨는 혼자 있게 된 틈을 타 게임에 접속하여 친구에게 현 상황을 알렸다. A씨의 친구는 이를 A씨의 부모에게 알렸고, A씨의 부모는 곧바로 딸의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다.
12월 6일 오후, 경찰이 이석준과 A씨가 있던 대구 수성구의 한 와인바에 도착하였다. A씨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겁에 질려 아무 일도 없다고 하였으나 이석준과 완전히 분리되자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석준에게 수차례 감금과 성폭행을 당했고, 감금 상태에서 대구까지 끌려왔다'고 진술했으며, 이석준은 'A씨를 감금한 적이 없고 동거하는 관계이다. 합의 하에 성폭행 상황극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경찰은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자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석준을 불구속 상태로 풀어주었다. A씨는 부모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고 12월 7일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보호받게 되었다.
12월 9일 오후, 이석준은 천안의 집에서 칼을 챙긴 후 송파구로 향했으며, 이동 중 흥신소에 연락해 50만원을 주고 A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같은 날 오후, 송파구에 도착한 그는 전기충격기, 함마, 밧줄, 장갑, 마대자루, 밀가루 등을 구입해 범행과 증거를 인멸할 준비를 완료하였다.
12월 10일 14시 20분 경, 이석준은 칼, 전기충격기, 장갑, 밧줄을 챙겨 미리 알아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통해 A의 집 호수까지 접근했다. 이석준은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집 안에 있던 A의 어머니 (당시 49세, 1972년생)가 문을 열게 했고, 전기충격기로 그녀를 제압하며 주방에 있던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려쳤다. 그는 A씨의 어머니와 A씨의 남동생(당시 13세, 2008년생)까지 거실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A와 마약을 했는데 A가 마약 판 돈 들고 튀었다. 너네 장기를 팔아 돈을 만들어야겠다. A도 이미 잡아놨다.'라고 소리치며 A씨의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A씨의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후 A씨의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던 남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이석준은 옆 건물로 뛰어내려 창문을 깨고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숨어있다 체포되었다. 당시 A씨와 A씨의 아버지는 집에 없어서 화를 면했다.
3. 체포 및 수사
- 당시 피해자 가족의 아버지가 "딸이 감금 당한 것 같다"며 강남경찰서에 최초 신고를 했고 소재 파악 과정에서 대구 수성경찰서가 대구에 머무르던 피의자와 피해자를 발견했다. 당시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피해자를 부친에게 인계하고 피의자에게 귀가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 피해자의 부친은 명백하게 구속해야 할 사안인데 구속하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되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A씨와 이 씨의 진술이 엇갈린 점, 피의자가 임의동행에 응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를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석준은 피해자 가족을 노리지 않았다며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중 사건 전날 흉기 준비 및 피해 여성의 빌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차를 대기시킨 채 유심히 관찰하는 피의자의 움직임이 있었고 아예 흥신소에 집 주소까지 의뢰해서 알아냈기에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 #
- 이석준은 12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재물손괴, 감금, 주거침입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죄송합니다"만 반복하였다.
4. 재판
-
2022년 6월 21일, 법원은 1심에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2]
#
재판부는 이석준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3]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2022년 11월 17일, 검찰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 2023년 4월 27일, 대법원이 이석준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성폭행 신고한 피해자 가족 보복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판결문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피고인이 피해자1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1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1을 감금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1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1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후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1 측의 신고와 피해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간 등 피의사실로 수사가 개시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1과 그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흥신소를 통하여 그 주소지를 알아낸 후 살해도구를 준비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1의 모친인 피해자2를 살해하고 동생 피해자3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71 판결). 대법원 선고 2023도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5. 부가 재판[5]
- 2022년 1월 10일, 흥신소 직원의 최초 정보원으로 드러난 권선구청 직원 박씨(40)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가진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1천 101건에 이르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 원으로, 총 3,954만 원에 달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공무원이 받은 금액은 2만 원이었다고 한다. 돈을 대가로 비도덕적인 짓들을 저지르는 일부 개인정보 처리자들의 행동이 최악의 경우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다. #
- 2022년 4월 20일, 1심에서 흥신소 업자 김씨와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 2022년 4월 21일, 1심에서 흥신소 업자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 2022년 4월 25일, 1심에서 공무원 박씨와 흥신소 업자 김씨에게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8,000만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 2022년 4월 29일, 1심에서 흥신소 업자 민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 열흘 후인 5월 27일, 공무원 박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원, 범행수익에 대한 추징금 3,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정보조회업자 김모씨는 징역 2년, 민모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다. #
- 2022년 7월 21일, 2심에서 흥신소 업자 윤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윤씨는 상고를 하지 않아 징역 1년이 확정되었으며 2022년 12월 22일에 만기 출소했다.
- 2022년 11월 24일, 2심에서 공무원 박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흥신소 정보조회업자 김씨와 민씨의 항소도 기각되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4년이 그대로 선고되었다. #
- 2023년 1월 26일, 대법원이 공무원 박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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