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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2월 8일 강도 전과자인 남성 권인석[1]이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2. 상세
2023년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경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후드를 쓴 권인석(32, 남)이[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 손님인 척 들어가 점주(33, 남)를 계산대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창고로 끌고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로 찌르고 현금을 훔쳐 도주했다. 해당 점주는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야간 시간대 업무를 맡아 왔다.[3] #권씨는 근처 집으로 갔다가 1시간 뒤쯤 도주를 시작했는데 11시 58분 효성동 효성4차현대아파트 인근에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00시 02분 인천 홈플러스 작전점 부근 나들목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시각 흰색 K5 택시를 타고 달아났으며 인천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편 편의점 내 창고 앞에 쓰러져 있던 점주는 50분만인 11시 40분 경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경찰과 소방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권씨의 얼굴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편의점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도주 경로를 추적했다. #
그러나 택시 번호판 식별이 어렵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기 때문에 검거에 차질을 빚었다. #
권싸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30시간 만인 2023년 2월 10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검거되었다. 경찰은 편의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도주 경로를 파악한 뒤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부천시 한 모텔의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를 체포했다. #
인천 계양경찰서는 피의자 권씨가 살인을 저지르면서 편의점에서 빼앗은 금품은 고작 현금 2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는 경찰에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으로 들어갔다"며 "처음부터 업주를 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돈을 빼앗으려다 보니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했다. #
3. 권인석의 전과
- 2007년에는 16살의 나이로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해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원에서 복역했다. #
- 2011년에는 소년원 임시 퇴원 한 달만에 특수절도 및 특수강도 5건을 저질러 2011년 7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년 5월 가석방되었다.
- 2014년 7월 18일 오후 10시 22분에는 출소 2개월만에 인천 부평구의 중고명품 매장 ( 잡화점) 점주(40대 여성)를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80만 원을 훔쳐 달아나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과 출소 후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받았고 2021년 12월 출소했다. #
4. 재판
4.1. 1심 인천지방법원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153, 2023전고11(병합), 2023보고11(병합)
- 재판부 :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검찰은 1심에서 권인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1심 인천지법은 권인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
권인석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4.2. 2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3노2359
- 재판부 : 서울고법 제7형사부
2심 서울고법은 권인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4.3. 3심 대법원
-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18091
- 재판부 : 대법원 제2부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한 후 전자장치를 자르고 도주하여 강도살인,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무기징역형 등)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8091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
5. 여담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의점 창문은 불투명 필름으로 붙여 놓았다. 이 때문에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발견이 늦어졌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해당 규정이 편의점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살인 사건 이후로 공포떠는 점주들... "손님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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