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북한의 사회 전반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2. 인권
북한은 인권을 탄압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비난을 듣는다. 가령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탈북 후 북한 돌격대를 모방한 무임금 조직에서 일하는 사기를 당한 탈북자가 존재할 지경이다. 북한에서는 노동은 권리가 아닌 충성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강하다. 북한에서 창작되는 노래에서는 휘파람처럼 일을 많이 하고, 심지어 준마처녀 마냥 초과근무를 옹호하는 경우도 있다. 통제가 비교적 느슨하던 해방정국에서조차 김일성은 노동자의 파업을 두고 '임금향상을 강요'한다며 사회주의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식으로 비난하기도 할 정도였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의해 동 시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심각하고, 광대하며, 잔혹한 인권침해 즉, 반인도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는 나치 독일에 북한이 비견되었다. 2019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북한은 오직 정부관계자만을 위한 나라가 됐다”며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주장했다. #
모든 사람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를 따지는 '토대'와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결정되는 '성분'에 의해 진학이 어려워지거나 직업을 못 갖는 등의 차별을 받는다. 우상화도 도를 넘어 2016년 북한 로동신문은 홍수에 물에 떠내려가는 아내와 딸을 버리고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챙긴 모습을 신문 한 면 전체에 소개하며 "신념과 의리를 지킨" 모습이라고 하기도 했다. # 2021년의 사례를 들자면, 한국 영화를 보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것보다 훨씬 잔인한 주장도 많다. 정권 수립 당시부터 강량욱 같은 목사가 권력욕에 빠져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등 이해가 어려운 일이 많다. 이런 부류의 상류층에 편입된 인물이 동조한 모양인지 시위가 일어날 낌새만 보여도 탱크를 몰고 송림시라는 도시로 들어온 적이 있다는 주장이 연구 목적의 보고서에도 실린 적 있다.
북한의 인권 개선도 존재하지만, 이는 정부의 선의가 아니라 주로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시장화, 외부 세계의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북한 당국은 당원에게 큰 혜택과 권력을 주고 그 자격을 연좌제로 평가하여 충성을 유도하였지만, 시장 경제의 발달로 그럴 필요가 줄어들자 이제는 당원이 되지 않더라도 돈을 벌어도 괜찮지 않은가하는 인식이나 당원의 권위보다 돈을 중시하는 인식이 퍼져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같은 주장을 펴며 이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2019년 이후로 강해지고 있다. # # 이로 인해 민간에서 고용된 사람들이 정부 밑에서 일하지 않는다며 강제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사람들이 수입이 떨어져 경제가 심각하게 나빠졌다. 무역도 김정은 밑의 정부만 하도록 하고, 북한산 물품도 김정은이 관여한 물품만을 사도록 강매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
노동착취도 심각한데, 제대로 된 급여나 근무환경을 갖춘 경우는 극히 드물고 심지어 '청년들의 정신상태가 너무나도 훌륭하여' 자발적으로 막장으로 간다는 식의 탄원이나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를 위시한 청년돌격대 제도를 통해서 청년층 노동력을 무상으로 갈아서 써버린다. 러시아, 중국 등지에 노동자를 보내서 외화를 벌게끔 하는데 그 돈의 대부분은 정권에 상납하는 통에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무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2.1. 자유
북한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165위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0일 발표한 ‘2021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1]북한은 10점 만점의 1.08점으로 167개국 중 165위에 그쳤다. EIU가 매해 발표하는 이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 지표이다. ‘독재정권’으로 분류된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라오스,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59개국이다.
3. 거주·이동
국내 이동의 경우 북한 주민들은 려행증 제도로 인해 본인의 거주 지역이 아닌 자국 내의 타 지역을 허가 없이 여행할 수 없다. 여권이 있어야 출국이 가능한 것과 비슷하다. 그 중에서도 평양· 자강도·국경지대·전연지대(휴전선 일대)의 출입이 어렵다. 평양의 경우 그 시가지를 중심으로 외곽에 초소를 세워 출입을 막고 있어 행정구역으로는 평양시 안에 초소가 설치된 경우가 있다. '10호 초소'라는 보위성의 초소가 유명하고 초소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해안에도 탈북 등을 막는 초소가, 시내에도 교통 초소가 있는 등 초소의 하는 일과 종류, 관할도 다양하다. 심할 때는 10개가 넘는 초소를 같은 도에 있는 회령에서 청진까지 가는데 통과했어야 하나 줄어도 1개는 통과해야 한다는 보도도 있다. # 도 내를 이동할 때도 한국 주민등록증의 기능을 하는 공민증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런 것은 뇌물 등으로 뚫는 것이 가능하여 장사를 도 경계를 넘어 하거나 도 중심도시를 오가는 장거리 택시가 존재한다. # # 려행증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북한을 제외하고 평시에 국내 여행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한 나라는 당대에도 가장 악질적이었던 독재 국가들 외에는 없었고, 심지어는 일제강점기에 ' 불령선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조차 출국에 지장은 있어도 국내 여행에는 지장이 전혀 없었으니, 한 마디로 자국민을 가축만도 못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은 적어도 2010년대 초반까지는 폐쇄적인 분위기와 평생동안 지속된 세뇌로 인하여 려행증 제도를 이상하게 느끼기는 커녕 오히려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한다.[2] 물론 2010년대 이후에는 해외 정보도 유입될 만한 건 유입되었기에 죽기 전에 소원이라면 이렇게 짐승처럼 살기 싫고 한국 드라마처럼 해외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 [3]심지어 시골에 사는 경우 대대손손 이곳에서 살지 않으면 불법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도시 위장 전입, "농민 일공"이라는 사업가에게 고용되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등 탈출 움직임이 있으나 단속 대상이다.
공무, 근로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 여행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민은 완전히 금지된다. 재외 탈북자는 이런 이유에서 많이 나온다.
4. 봉건주의적 세뇌
- 관련 문서: 북한의 한국 묘사
자극적인 외교와 인권, 세습, 우상화와 함께 북한이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게 만든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해외 라디오 등 모든 외부 정보와 우상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내부 정보를 틀어막고 북한과 비교할만한 사실로 믿어야 하는 거짓 외부 사회와 포장되고 윤색된 일부 내부 사회를 주민들에게 보여준다. 극심한 통제를 하고선 일부만을 풀어준 채로 지속적으로 심한 통제를 하며 당은 관대하다는 주장이 되풀이된다. 어떤 부도덕한 정책을 내세우며 다른 구실을 대는 데도 능숙하다. 해결이 곤란한 사항은 해결이나 노력보다는 해결을 한다는 홍보와 그에 따른 인민들의 노력을 독촉하는데 더 치중하고 현실적 지원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국가가 주민들의 모든 자원을 갈취하고자 애를 쓰고, 이 자원은 충성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분배하게 하여 김씨 일가를 믿으면 복을 내려주는 신과 같은 반열로 오르게 한다.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은 각각 태양절, 광명성절이라는 '명절'로 지정되어, 이때가 되면 이들의 '선물'이 주민들에게 배분된다.
한국으로 따지면 충성을 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서울의 노른자위 땅의 집을 주고, 충성을 못하면 의사 같은 전문직에 종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현대 한국에서도 아무 갈등 하나 꼬집어서 남이 잘되는 것을 보기 싫은[4] 열성 분자에게 복수나 승리의 대가로 집을 주고 범죄도 어느 정도 눈감아주고 자식까지 고위 공무원 등으로 출세시킨다면, 무기 만들고 외화벌이 해줄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감시를 맡겨 그들에게 '성과'에 따라 보상을 잘 주면 나라가 망해가도 어느 정도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갈 것이다. 감시와 통제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력, 경제적 이권, 향락, 자식의 출세 같은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혜택이 주어지고 있기에 북한에서 삼엄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체제는 전근대 봉건제[5]라고 할 수 있지만, '영주'에 해당하는 당 간부는 아래에다가는 봉건제 이상의 착취가 가능하나 위로는 철저한 견제를 받고, 그런 모습은 현대 경찰국가의 특성과 맞물려 더 하위 계층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억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배급제도 권리 의식을 억제시키고 충성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주민 통제용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지방 배급이 끊긴 지금도 평양에는 배급을 받는 사람이 많다. 이에 반하는 사실은 무엇이든 왜곡 내지 은폐를 당한다. 이것이 쉬웠던 김일성 집권기에는 세뇌가 잘 이루어져 김일성 사망 당시 대다수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까무러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김씨 일가의 주장은 곧 공익이 되어 이들의 뜻은 따라야만 하는 '집단주의'의 미덕으로 묘사되고, 개인의 권리 추구는 '개인주의'라는 이름을 붙여 탄압받는다. 주민들이 정권을 지지해왔다고 주장하기 위한 실존하지 않는 구호나무 같은 우상화나 방송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하는 사람들을 오래 비추어주는 등 북한 내부를 포함한 여론 조작도 있다.
지금도 북한의 아이들은 김씨 일가의 맹목적인 찬양을 하는 대한 동요를 부르면서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그곳에서 백두혈통 우상화 교과서의 거짓 역사를 외우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위의 영상은 유치원 교사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이 증언한 내용이다.) 성인도 상황은 같다. 김씨 일가의 프로파간다 메시지가 가득한 군대나 직장에서 시간을 보낸 후 여유시간에는 로동당 선전물이나 다름없는 방송매체나 책에만 노출된다. 심지어 김씨 일가 참배나 생활총화 시간에 스스로 북한 정권과 김씨 일가를 찬양하게 만듦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김씨 일가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주장과 지도자에 대해 순종적인 역할을 강요 당한다.
상호감시체계, 쉴 틈 없는 동원 등으로 다른 생각을 막고 있다. 현재도 사금융, 사람의 고용마저 죄가 되어 뇌물이나 단속하는 사람에 대한 포섭으로 이를 무마해서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90년대 말 경제 위기인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는 나라가 규정한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장사하는 것도 장사가 돈을 잘 벌거나 직장의 가동이 어려워도 죄인 취급하도록 했다. 지금도 후자의 잔재가 남아 있어 여성, 도시 주민들이 장사를 비교적 많이 한다.
김정은, 김여정 급의 인사가 아닌 한 모든 북한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공급받고 나머지는 차단 당한다. 가령 북한 서민은 법조문의 전문을 곧바로 알 권리가 없고 통제에 필요한 처벌 방식 같은 사항만 교육받는다. 북한의 실제 역사도 군대 기밀마냥 취급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북한 선전의 대표자인 현송월이 2018년[6] 남한을 방문했을 때 왜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냐고 강릉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KTX에서 우리측 안내 인원에게 물었다고 한다. # 이 정도로 고위층마저 한국에 대한 무지가 만연하다. 한국을 아는 고위층은 외교 분야 종사자, 대남부서 정도로 보이는데, 이들도 다른 조직의 감시나 견제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세뇌당한 사람들은 북한 당국이 주입한, 김씨 일가가 다른 국가에 비교해보아도 조국을 번영시켰고 앞으로도 조국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 가상의 세계를 진실로 받아들인다. 이들은 이런 주장을 의심하고자 하여도 반박할 정보를 물리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 진짜로 북한 사람이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경우는 윗선의 협박을 받거나,[7] 북한 체제에서 뜯어먹을 것이 많은 금수저 밖에 없다. 간혹 북한에 무관심하다면 외부용 매체(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등)의 내용을 내부에서 안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나 내부용 매체( 조선중앙텔레비죤, 로동신문 등)에 나오는 내용만이 북한 주민이 원칙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를 외부용 매체에서 비난해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비방을 한 것은 물론 인터넷의 존재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물론 외부 정보가 어느정도라도 유입된 상황이라면 세뇌 교육의 실체는 단순 거짓말이기에 북한에 일주일만 유튜브를 틀어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듯 쉽게 간파당하겠지만 북의 모든기관은 이미 외부 정보를 통제하는 선전기관으로 전락해 있으며 인터넷 또한 체제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게만 접근되는, 폐쇄적인 서버로 운영된다. 이 거짓말을 위에서도 진실로 믿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체제에서 얻는 이익이 클 것이라고 여기기에 정보 통제에 따르는 무역 기피 같은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하고 이 체제를 유지하려는 상황이다.
특히 체제를 유지하는 자들의 권력욕이나 물욕을 최대한 충족시켜 나머지를 식민통치하듯 지배하도록 한다. # 이렇게 권력에 취한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김일성 가문에게 충성하며 체제가 유지되는 면도 있다. 즉,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는 자신의 허술한 이념이 아니라 출세욕에 의해 유지된다. 주체사상 같은 것은 그 창시자나 한국에서 주체사상을 보급한 사람마저 김일성의 북한을 배신할 정도로 현실을 알면 충성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채운 사람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충성했다. 25명 정도의 무학 내지 소학교 중퇴 정도의 학력을 가진 김일성의 동료들부터 이런 식으로 김일성에 충성하면서 북한을 장악했던 것이다. # 학술적으로 이는 '선출인단 이론(selectorate theory)'이라고 불린다.
아예 일부러 특별한 권력이 없던 낮은 사람들, 다른 체제에서는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출세시켜주기 어려운 권력에 길들여지기 쉬운 사람들만 골라 출세시키고 좋은 집이나 학벌에 대한 기회, 처벌이나 통제에 대한 면제, 선물용 사치품을 받을 권리[8] 같은 그 특권을 세습까지 시켜 충성만 하면 엄청난 권세를 누린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한국의 채명신 장군의 북한 거주 당시의 일화에서 보듯 김일성의 파벌은 이런 사람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찾아다녔기에 그 파벌이 세력을 잘 불리고 높은 조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수가 불만을 가져도 이런 사람들이 밀고하여 잡혀들어간 경우가 수두룩했다. 사회주의라는 이름 때문에 북한이 아닌 동구권의 국가를 대입하여 평등하지 않냐는 오해가 많지만 북한은 철저한 계급 사회로 남한에서 통용되는 '빽' 같은 속어가 북한에서도 같은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한 출신 기자 주성하는 "일하기도 싫어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다 주인 때려죽일 정도의 못된 심성을 가진 빈농들이 있었을 테고, 이들이 세상이 바뀌어 권력을 잡으니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아 권력을 쥐어준 김일성에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충성했죠."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정권이 수립되자마자 토지개혁으로 빈농을 출세시키며 땅을 얻는 물욕과[9] 권력에 대한 대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처리하도록 증오를 부추겼고, 1945년 이전 계급적 갈등이 가장 적었다던 이북에[10] 지금도 '근로단체'라고 불리는 모든 주민이 강제 가입되는 단체를 만들어 계급 갈등을 고의로 조장했다.
지주와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도 있어 싸우라고 해도 안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지주집을 빼앗아 머슴출신에게 '당신의 집이니 그곳에서 살아라'하고 문패까지 달아줄 정도로 탐욕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이에 동조한 사람들과 이들의 탄압을 받게 된 사람들은 극심하게 싸웠다. 심지어 지주가 아닌 '착취'를 한 적 없는 소작농도 땅이 많으면 그냥 빼앗는 일도 있었고 교회나 성당은 더더욱 착취한 적도 없는데 우선적인 소유 재산 몰수 대상이 되었고 땅을 가진 사람이라도 충성파의 땅은 빼앗지 않았다. # 처음에는 신의주에서 20명 이상이 총을 맞고 사망한 시위가 있거나, 숙청이나 재산 몰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일본군이 버리고 간 무기로 소련군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하거나, 1946년 5월까지는 남한과 연계하여 공산당 사무소 방화 같은 테러를 하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로 저항이 심했으나 외세를 등에 업고 경험하지 못한 특혜를 갈망하던 사람들 앞에서 무력화 되었다. # 한국 전쟁 당시 인민군이 점령하던 곳에서 머슴들이 출세하여 인민군 앞잡이가 되어 지주들을 때려잡았다는 말이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기회를 잡았다고 하여 인민군에 협조하는 일도 있었다. # 지금도 지방 사람이 평양 사람을 싫어한다는 소리나 검사 같은 권력자를 일반 주민이 싫어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등 이런 증오를 빌미로 계속 체제가 유지되는 면도 존재한다.
사실 워낙 거짓말이 많다보니 이런 세뇌 교육 내지 선전의 자체적 모순도 상당한데 6.25전쟁에서 승리했다는데 속초시를 잃은 점, 각자의 제도를 인정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건설하고자[11] 하여 '남조선'의 주민들을 영원한 '고통'에 빠트리며, 이를 주민들에게 91년 신년사로도 알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의 모습 등이 있다. 여기에 북한 매체에서는 주민들에게 '물과 공기'만으로 버티라든가, 어린 아이들이 졸음을 참아가며 매스 게임 연습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등 충성을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비윤리적인 모습도 나온다. 허름한 집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질서정연하게 춤을 추며 '감사'를 표하는 모습이나, 용광로 옆에서 춤추는 식의 '화선식 경제선동' 같은 것은 외부에서 보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어려울 지경이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조선중앙TV가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보도를 하였다. #
이런 지경이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북한 방송을 보면 오히려 북한을 찬미하는 것을 멈추기도 한다. # 보수 진영에서조차 북한 매체 열람을 더 쉽게 하여 이른바 안보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 북한 내부에서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물질적 혜택과 출세를 보장받는 상류층이 아닌 한 너무 자명한 거짓말을 근거로 지지하는 경우가 많기에 만약 통일이나 어느 정도의 개혁개방이 있으면 엄벌이 필요하다는 식의 정치관은 몰라도 적어도 세뇌에 필요한 정치관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탈북자도 북한이탈주민 문서에 언급되듯 통일의 방식은 자본주의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일반 한국인보다 더 지지한다는 조사도 있다. 이것이 북한 정권이 인터넷은 물론 개인의 중국과의 연락조차 중범죄로 취급하는[12] 이유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재외동포 중 친북적 성향을 가진 경우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해외 주재 북한인보다 북한에 강한 환상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인터넷에서 북한을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북한 출신보다는 재외동포가 훨씬 많다.
언론에서도 자국의 치부는 최대한은 숨기거나, 체제에 반하는 자들의 행위는 일부의 일탈로 폄하한다. 해외 소식은 친북 국가들이 외교적 의례로 김정은을 칭찬하거나 선물을 교환하는 모습, 해외에 있다는 정체불명의 친북 단체들이 김정은에게 찬사를 보내는 모습들을 김정은이 대단히 위대해서 지지하는 세계의 대세인 것처럼 묘사하고, 쿠바 같은 친북 국가는 그나마 행복하지만 북한 정권이 공식적으로 규정한 미국과 체제 전환을 한 동유럽은 사람이 못 살 곳처럼 묘사한다.
이는 주민들에게 북한은 잘 살고 있다고 속이기 위함이다. 특히 한국은 같은 민족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선전도 했기 때문에, 심하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줄 대안이 될 북한 당국 입장의 위험이 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청소년들은 절반 이상이 한국 문화에 '감염'되었다고 한다. 한국물을 먹은 것을 알아보는 등의 양상이다. #
2000년대 중반쯤에 북한 전역의 웬만한 지방 대도시에는 한류가 퍼졌고, 처음에는 '대한민국'이 '남조선'임을 모르거나 한류의 내용을 안 믿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남조선이 대단하다는 인식도 생겨나고 있다. 아직 나이 든 세대에서는 한국이 자본주의 지옥이라고 믿는 경우도 많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완전 시골이 아닌 이상은 김정은보다 이민호를 더 존경한다든가, "장군님이 아는 체육선수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 애를 두고 "현실에 살아라"라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 핵개발 같은 문제는 그냥 군사력이 강해지나 보다 하며 지지하는 경우도 많지만, 무조건적인 충성심이 젊은 세대에서 약하다. 김정은이 시장 개방 같은 것을 추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 지지하는 조건부 지지의 형태를 보이며, 북한 주민들이 아직 한국과 중국의 제도를 잘 몰라 시장 활동만 풀어줘도 대단한 것으로 여겨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런 사람들도 외국으로 파견될 경우 환멸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가족이 인질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만약은 주민들이 남조선이 미제 식민지가 아니라든가, '사회주의'적 기준[13]으로도 자기보다 낫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된다면 북한 체제의 정통성이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단순하게 보아도 신격화된 자국과 수준 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제품과 한류를 앞세운 소프트파워 분야는 인민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철저하게 숨겨야 되는 대상 1호나 다름없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로동신문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주문하는 내용이 전보다 늘었다고 한다. # 2020년 12월에는 아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들은 하태경 의원이 한류 차단법이라고 평가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되었다. 그에 따르면 한국 영상물을 유포하면 최대 사형, 시청하면 최대 징역[14] 15년에 처해진다고 한다.
한국에는 북한 수준의 독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에 가까운 '남조선'과 다른 민족주의 내지 사회주의를 주민들에게 가르치고, 이를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북한은 김일성의 뜻을 남조선의 주민들이 따른다고 선전하며, 이산가족 상봉은 한국 정부가 방해하여 못한다는 거짓말을 퍼트린다. #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두고 '보수정권 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내세워 각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내왕을 가로막는다.'라는 주장을 할 정도다. 중국, 러시아와의 친밀함도 눈치를 볼 때나 드러내지 내부적으로는 이들의 도움도 제대로 안 가르치기도 한다.
민족주의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수령을 따라야 하는 민족'이라는 주장이나 독립운동을 했다는 김일성의 위대성, 김씨 일가가 좋아하는 적화통일 같은 주장을 펼 때만 강조되지, 김일성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나 사건 자체를 모조리 폄하한다. 전통 문화도 '봉건주의' 등의 이름으로 탄압을 받아 남자들이 한복을 입는 것이 드물다. 북한 땅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문화 유산인 서도 민요, 북청사자놀음은 한국이 더 잘 보존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 주민들의 남북통일 지지가 90%는 넘어간다는 여러 설문조사[15]와 달리 김씨 일가가 대한민국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된다는 한 증거가 된다.
이외에도 북한 정권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쌀 구걸"을 한다는 오해도 많이 퍼져 있다. 지원을 잘 받았던 김정일 집권기의 프레임이 너무 강해서 그런 모양인데, 2021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모노드라마를 쓰는 심정이라고 밝혔듯 김정은 집권 후 별 이유도 밝히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개성공단 운영 당시 북한 근로자에 대한 초코파이 지급 반대에서도 보듯 외부 지원에서 외부 사상이 들어오는 등 정치적 손해를 심히 꺼린다. 박근혜 정부 때도 드레스덴 선언을 구실로 안 받은 적 있다. # 2012년경 황해도에 대기근이 일어났다는 설이 제기되었을 때도 외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쌀 지원, 백신 지원 등을 안받더니 급기야 2021년 1월 9일 김정은이 한국 정부의 방위를 위한 군사적 행위, 북한 정부 자신의 '상용무기개발사업'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방역협력, 인도협력, 개별관광은 비본질적 문제"라는 주장을 하여 진영을 초월한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즉, 주민들의 곤경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바탕으로 대화에 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로 문제 삼는 것도 정권에 대한 대북제재, 정권을 겨냥할 수 있는 군사 행위다.
교과서 상의 왜곡은 다음과 같다. 황당한 우상화, 시장 경제를 폄하하는 내용은 요즘은 잘 안믿는 경우도 많다지만 근현대사 왜곡의 진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서옥식 초빙연구위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왜곡이 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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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대일전(對日戰) 참가 사실, 중공군의 6.25 전쟁 개입 사실을 2000년대 이후의 교과서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대외적으로는 이를 인정하지만, 대내적으로는 평양
해방탑 같은 증거물만 외부 시선에 남겨둔다.[16] 전문 서적에도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련이 도와주었다고 적혀있다.
# 60~70년대생부터는 소련이 '도움'을 준 것, 중공군의 6.25 전쟁 개입까지는 알아도 '팽덕회(
펑더화이)'는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김일성을 두들겨 팬 사람이니까김일성의 '5.25교시'가 있던 60년대부터 이들의 역할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미국의 원자탄 투하가 언급되지 않는다. 미국의 원자탄 투하를 넘어 아예 일본 제국이 미국을 이길 생각으로 조선인을 착취했다는 내용도 찾기 힘들다. 다만 중학교 제4학년용 《세계력사》 3판에는 포츠담 선언과 미국의 원자탄 투하가 간략히 언급은 되는데 원자탄 투하에서 일본 주민은 미군들에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피해자였는데 갑자기 김일성이 등장해서 만주와 한반도의 일본군을 (실제로는 없던) 자신의 군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쳐부숴 해방이 되고 배경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미군이 느닷없이 '남조선'을 차지했다고 설명한다.[17] 심지어 미군이 전쟁을 끝내는데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교과서의 핵심이다. '일본군을 쳐부숴 8.15 광복을 안겨준' 김일성의 부대 조선인민혁명군이 지금의 북한군이 되었다고 선전한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같은 내용은 당연히 없다.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림시정부라고 부르며 독립운동은 커녕 조선인들의 돈을 갈취한 단체라고 가르친다. 좌익 계열 독립운동사도 부실하다.
- 이러한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가 세뇌의 핵심으로, 이를 통해 김일성 등은 한국에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안중근이나 했던 업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합쳐서 이루었다고 하니 지도자의 주장은 진리가 되고 지도자의 '실수'도 옹호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세뇌를 푸는데에는 김일성 가계의 생애를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다만 젊은 층에서는 이미 이런 주장이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나, 사생활이나 가계도 같은 건 여전히 모른다는 주장도 있다.
- 구미국가산업단지, 마산수출자유지역: '외국 독점자본가 놈들에 팔아먹은 로동자 억압과 착취의 마당'이라고 주장한다.
- 이곳에서 실제로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불만을 가져 파업도 했다지만, 이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자신이 원해서 다른 일을 포기하고 노동자가 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비교를 불허한다. 게다가 외국인의 돈을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어 벌어왔다는 것이라는 사실도 외면한다. 알다시피 북한에서는 당국이 배정해준 직업만 가져야 하며, 배정받은 직업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동환경 개선 요구 및 파업을 할 시 들어주기는 커녕 본인을 포함한 일가 전체가 정치범수용소로 연행된다.
- 한국에서 일어난 일어난 민주화 시위와 반정부 운동, 파업 등은 모두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남조선 인민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황당한 서술이 있는데, 남철이란 이름의 소년이 광주가 내려다보이는 산언덕의 무덤에서 죽은 누나의 사진을 꺼내보며 "미제와 전두환 악당놈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김일성 원수님과 김정일 지도자 선생님의 품에 안기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소학교 교과서에 나온다.
- 다만 김일성 시대 이후의 시위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는지, 설명을 하기는 하는지 불분명하다. 로동신문은 썩고 병든 한국 사회를 묘사하는 데 써먹는 모습은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같은 경우 로동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나, 출처가 다른 여러 언론이나 통일연구원 학술대회에 인용된 탈북자의 증언에서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모습이 컬처 쇼크를 주었다고 한다. # 이런 모습은 북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주민들의 권리 의식을 강화시킨다고 한다. # #
- 2017년 '성통만사'라는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는, 김정은 정권부터는 '남조선'의 동포를 '해방'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탈북민의 증언을 소개한다. 그냥 '남조선'을 타도하고픈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이다. 2016년까지만 해도 북한 매체가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남조선 것들을 쓸어버려야"한다는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 더불어 한국산 '불순녹화물'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는 추세라고 한다. 그런데도 한국 영상물을 보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한다. # 2018년 이후에는 남북정상회담도 있고 해서 이런 주장은 잘 안하고 있으나, 대신 2019년 말부터는 금강산 관광 시설을 두고 민족성이 없다든가, 고전적으로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민의 바람을 외면한다는 식의 주장이 늘고 있다. 2021년 개정된 당 규약에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한다는 고전적인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 불교: 노예적 굴종사상과 무저항주의를 설교하고, 인민대중의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면서 문화와 과학발전에도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고 한다.
- 서산대사 같은 인물의 업적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용운같은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같은 반례도 있다. 석굴암의 과학 같은 내용은 한국 초등학교에서 가르친다. 인터넷에 유출된 조선력사 같은 교과서에서는 서산대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불교와 연관이 없는 것처럼 서술한다. 탑 같은 것도 예술성만 보자는 식의 논조다. 팔만대장경 같은 내용은 더 부실하다.
- 기독교: 불교보다 모멸적 서술이 가득하다. 성경은 "예수교의 허위적이며 기만적인 교리를 적은 책"에 불과하고 교회는 "종교의 탈을 쓰고 인민들을 착취하도록 반동적 사상 독소를 퍼뜨리는 거점의 하나"라고 한다.
- 지금의 북한이 어느 정도 반영한 한국어 띄어쓰기도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처음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다. 베드로라는 뜻의 강'반석'이라는 어머니를 둔 김일성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 주체사상이 기독교 교리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유명하다. 이것 때문에 북한에서 가장 탄압받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알려져 있다.
- 탈북민의 언급에 의하면 탈북을 시도하는 것보다도 종교를 믿는 것을 더 강하게 처벌한다고 한다. 체제 구성 요소가 기독교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헌법을 능가하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은 십계명과 비슷하고, 임마누엘과 비슷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같은 구호를 흔히 볼 수 있다.
외부의 적은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효율적인 수단임으로 어릴 때부터 각종 매체와 교육에서 미국을 미제로 부르며 적대시하고 있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자주성을 빼앗겨 버림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단결과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적대적인 문구가 포함되며 제너럴 셔먼호와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같은 미국과의 마찰은 북한의 단골 소재다. 이 나라는 미제도 건드릴 수 없는 핵보유국이 되었는데, 어쨌든 미제가 고립책동으로 건드려 못 산다는 것도 단골 소재다.
아예 남침이었던 6.25 전쟁을 대한민국과 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라고 왜곡하며 이제는 정치 선전으로 밝혀진 신천군 사건이나 니덤 보고서의 미군의 화학무기를 사용에 관한 전시관을 만들어 몇번씩 언론매체에서 강조하여 적의를 불태우게끔 한다. 한편 볼티모어급 중순양함을 격침했다거나 9월 13일 인천 상륙 작전 중 미일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는 월미도 승전 같은 대놓고 하는 거짓말은 아직도 주민들 사이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 군사력 1위 초강대국인 미국을 미사일 몇 발과 북한의 군사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개소리가 일상이다. 북미정상회담이 북한 주민에게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충격을 주어 반미 성향이 다소 누그러지도 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다시 미국에 대한 비난이 심해지는 중이다. 자신의 가난을 미국이 핵으로 위협하니[18] 우리가 핵을 만들어 허리띠를 조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옹호하기도 한다.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2009년 화폐개혁으로 자신들이 속아왔다는 생각이 싹트고 이에 수반된 시장화 등으로 북한 사회 자체가 저런 말을 믿으면 굶을 수 있게 되어, 기존 방식의 당국의 선전은 갈수록 힘을 잃는 추세다. 특히 청년의 사상 변화에 큰 두려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2021년 청년들이 강제로 가입되어 통제를 받는 조직인 청년동맹의 운영 부실 등을 지적했다. 그의 청년동맹 서한을 읽어보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의 의지를 자꾸 어기는 저항이 일고 있으며, 김정은은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청춘기의 세대들이 영달과 향락만을 추구하고있는 이 세계"라고 하여 모든 외국 문물 자체를 경계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청년들이 고생을 낙으로 안다고 주장하는데 농촌, 탄광으로 끌려가는 것이라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청년동맹 서한 전문 2023년에는 영국 BBC에서 북한 내부를 취재 시도하다가 워낙 북한의 상황이 한국 영상만 봐도 10년 감옥에 넣을 수 있고, 평양에서도 이웃이 죽어나가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파국에 치달으니 온건한 사람도 2018년의 약속을 북한에서 어겼다고 한다든가, 미국이 북한을 치는 것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북한 주민의 말을 전해 들을 정도였다. #
그러나 세뇌 교육이 강한 군인이나 평양의 배급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세뇌된 사람들이 여전히 눈에 띈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커서 혜산시, 회령시 같은 국경지대 주민들은 탈북자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군인이 많고 북한 내에서도 특히 폐쇄적인 지역인 자강도나 정보 유통이 힘든 시골[19]은 이런 경향이 약하다는 주장이 있다. 평양도 나이가 좀 있는 세대는 세뇌를 풀 정보가 아예 '물리적으로' 차단당한다는 주장을 2020년경 탈북을 한 경우에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사람에 따른 차이도 있어서 자강도라도 강계시 같은 경우 연인끼리 손을 잡는 외부 문화를 따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기도 하고, 2016년에는 함경도 국경 지대라도 평양에 돌아갈 물자를 수해 복구 물자로 썼다고 눈물을 흘린 경우도 있다고 한다. # 다만 2018년의 여운이 북한에서도 대단한 것이었으나, 그 약속을 어기는 행태가 눈에 보이는데 탈북을 국경접근시 사살을 하고 그 사람을 승진시키는 식으로 과격하게 막아 2020년대의 민심은 쉬이 짐작이 어려운 상황이다.
5. 주민생활
완전전체주의 국가답게 그야말로 개인은 없고, 집단만 있다.로동당과 인민군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
이는 주민을 순응시키고 반항을 막고자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언급된 참주정에 해당하는 국가로 보는 견해가 있다. # 국가를 주인이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타락한 군주정으로 볼 수 있는 일인 지배 체제로, 주인인 참주는 공익보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국가를 경영한다고 한다.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 하므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시민들을 분열시켜 서로 믿을 수 없게 하는데, 그들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면 신뢰가 생겨 독재에 대해 반항할 수 있으므로 모이고 토론하는 일을 방해하여 시민들끼리 될 수 있으면 서로 모르고 지내게 한다. 그리고 서로를 이간질하여 다투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참주는 '비밀경찰'을 만들어 항상 시민들을 엿듣고 감시하여 시민이 두려움을 느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자들은 언제나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무거운 세금과, 불안 조성, 대규모 공사와 행사를 통해 경제적 여유를 빼앗는다고 한다. # 의도적 빈곤도 음모를 꾸밀 여유를 억제하는 주민 통제 수단인데, 탈북민 출신 주성하 기자는 북한도 이를 이용한다고 보았다. #
북한은 위와 같은 제도를 실제로 실시하여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생활총화'라는 제도는 이간질의 효과가 있고, 경제적 여유를 빼앗는 동원도 있다. 세금은 명목상으로 없다지만 이름만 세금이 아닐 뿐이지 실제로는 '부담금', '세외부담'으로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형편이다. #
다만 이런 통제는 개인이 지키고, 국가가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직업이나 지역에 따라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군대에 있거나, 자강도와 같은 통제 지역에서는 이런 통제가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간부나 장사꾼들은 비교적 통제에서 벗어나기 쉽고, 시장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나 외부 문물이 비교적은 잘 들어오는 지역도 이런 통제가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5.1. 집단생활 및 동원
북한 사람은 만 7세에 소년단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이 되거나 죽을 때까지 특정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조직생활'로 불리는 단체 생활을 해야 한다. 그 조직들이 하는 일이라곤 체제 안정을 위한 세뇌와 상호감시다. 겉으로는 각 계급의 권익을 위한다지만, 이 단체가 오히려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자면 청년동맹에서 염색을 단속하며, 여맹 등의 단체에서 청소나 건설 등의 동원을 시키는 식이다. 자아비판과 호상비판(상호비판)으로 점철된 생활총화를 이 단체에서 하기도 하고, 후술할 인민반에서도 한다.김일성은 이 단체를 통한 세력의 확대와 유지를 중시하였다. 처음에는 사회주의라는 간판도 내걸지 않고 세력 확장에 열을 올려 친일파라도 일정한 경우 '교양하고 개조해 재생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산주의자의 단체를 만든 소련을 본받고자 한 다른 공산주의자와 '지주나 자본가도 돈만 내면 된다는 것이냐'며 이 문제로 싸웠지만, 갖은 구실을 들면서 이 단체를 설립했다. # 동독과 회담하면서도 사석에서 이 시스템을 자랑했다고 한다. 훗날 김일성의 의형제로 불린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이 시스템을 자국에서 도입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아래와 같은 단체가 있다. 소년단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를 북한의 4대 (근로)단체라고 한다.
- 조선소년단(소년단): 만 7세부터 만 13세 대상 단체. 소년단원이 되면 목에 넥타이로 쓰이는 빨간 스카프를 두르기에 흔히 북한 아이들은 빨간 스카프를 두른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캠핑도 가기도 한다지만 사상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한다. 이곳의 아이들은 생활총화를 주마다 한다.
-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만 14세부터 만 30세까지 모든 청년 학생이 가입하는 단체. 해당 문서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역을 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북한 지도를 보면 '청년역', '청년도로', '청년발전소' 같은 시설이 있는데 이들을 동원하여 지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해방정국 시기에는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을 줄여서 일컫는 '민청'으로 불려 이 단체의 횡포를 기억하던 실향민도 있었다. # #
-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만 30세 이상, 만 60세(여성은 만 55세) 이하의 농업 종사자가 가입하는 단체.
-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여맹): 비당원이자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만 30세 이상의 전업주부들이 가입하는 단체. 청소를 시키거나 돌격대 같은 곳에서 막노동을 시킨다. #
- 조선직업총동맹(직총): 당원이 아닌, 위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가입하는 단체. 이곳의 노동자들은 공장에 돈을 갖다 바쳐 돈이 안 나와도 강제로 '출근'을 해야하는 자신의 회사에 출근을 인정받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8.3 인민소비품 생산활동’이라고 한다고 한다. '8.3으로 돈을 갖다 바친다.'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도 건설 현장에 동원시키는 경우도 있다. # 8.3 인민소비품 항목 참조.
5.2. 상호감시체계
지도자가 신격화되는 극장국가단체생활을 통하여 서로간에 감시에 감시를 하는 체제다. 이 때문에 이원복 교수의 교양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독일(도이칠란트)편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무조건 감시에 감시를 한다고 잘못 소개되었는데,[20] 사실 다른 공산권 국가에서도 스탈린 시대의 소련, 문화대혁명 시기의 중국,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시기의 루마니아 같이 감시와 우상화가 있었지만 북한의 김일성 신격화 같은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었고 그나마 국가가 안정이 된 뒤에는 우상화가 금지되고 서서히 감시가 풀어지곤 했다. 동독의 경우, 발터 울브리히트나 에리히 호네커 등을 길가면서 일 못한다 욕한다고 경찰이 잡아가거나 하진 않았지만, 대신 슈타지는 전 동독 국민의 1/6이 자의/타의에 의해 연루되었을 만큼 감시는 철저히 했다. 한마디로 감시만 했을 뿐, 진짜 서독 망명이나 정부 전복 시도를 하지 않는 이상 서기장 욕하든 말든 그냥 냅뒀는데, 괜히 같잖은 걸로 잡아 가둬대면 도리어 시민들의 불만과 폭동만 야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 가로세로 세계사> 1권에 따르면 차우셰스쿠의 루마니아는 인구 2,200만 명 가량의 전 국토에 도청기를 300만 개나 두고, 세쿠리타트를 통해 북한과 동급으로 물샐틈없이 감시했다. 다만 루마니아 출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인 그렉 스칼라튜에 따르면 북한이 이런 문제에서 한 수 위라고 하는데, 북한이 차우셰스쿠 시대의 루마니아와 인구는 비슷하다지만 '북한 국가안보 요원 수는 냉전시대의 루마니아 비밀 경찰보다 20배나 더 많습니다.'라고 언급한다. 인민군도 루마니아와 달리 명령 계통이 3개로 쪼개져 상호 감시를 하며, 인민반 제도도 주요 통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 앞서 언급한 근로단체나 인민반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수시로 신고를 독려하기도 한다. 주민들은 이런 세태를 비꼬아 '파리보다 파리채가 더 많다.' # #고 한다고 전해 진다.
- 인민반: 북한 행정조직의 최말단 단위로서 남한의 최밀단 행정구역인 반에 해당한다. 20 ∼ 40가구를 묶어 1개의 인민반을 구성한다. 하지만 반의 존재감이 거의 없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존재감이 있는 편으로 인민반에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정보원이 있으며, 아래 언급된 생활총화를 주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민반을 도맡는 인민반장은 인민반의 행정을 도맡는데, 그 일의 일환 중 하나로 자신이 도맡는 인민반의 경제생활, 노는 모습까지 감시하여 아래의 보위성과 보안원(경찰), 그리고 당 조직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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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총화: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단체 등의 조직에서 어떻게든 그들 체제에서 볼 때의 잘못된 점을 들춰내서 자아비판을 하고 그 다음 잘못한 행동을 한 상대방을 비판해야 하는 회의다. 이를 통해서 체제에 대한 불만과 체제에 대한 개혁 요구 등을 호상감시를 통해 철저하게 막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총화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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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대 정보·사찰기관: 정치경찰에 해당하는
국가보위성, 주민사찰도 하는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 군을 감시하는
보위국이 있다.
국가보위성은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비슷한 역할도 하지만, 최말단 행정조직인 '인민반'과 각종 기관에 감시요원을 파견한다. 줄여서 '보위성'이라고도 불리며, '국가안전보위부', '국가안전부' 시절에는 '보위부'라고 불렸다. 이곳의 구성원을 '보위성원'이라고 하고, 보위부 시절에는 '보위부원'이라고 하였다. 군을 담당하는 ' 보위국'은 보위성과 별개의 기관이다.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도 외국인 감시, 주민 사찰을 하여 '불순분자'를 잡아내는 역할을 한다.
- 특수목적 조직: 근로단체, 정보기관, 사법기관들이 연합하거나 별도로 또다시 주민들을 감시하는 조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청년동맹 등의 근로단체나 안전성에서 동원되어 주민 옷차림 등을 감시하는 '규찰대'가 존재한다. 한류 단속 조직인 '109상무(백공구[21] 상무)'는 아주 요란하다. 초기에는 보안원(경찰)이나 기술자를 동원하더니, 근절이 되지 않자 '109연합지휘부'로 승격시켜 당 기관이나 보위성, 검찰까지 합세하는 일이 벌어져 서로를 견제하며 단속을 유지하도록 한다. # 게다가 이런 일을 하는 조직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
- 외국인 감시: 북한이 감시에 대해 매우 집착하는 사례로서, 내국인에 대한 감시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명목상 가이드라고 하고는 사실상 감시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도 북한 관광에 대해 일체 감시와 통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낙후된 곳에 대한 사진을 찍는 행위나 김씨 일가에 대한 예의를 제대로 보이지 않는 행동, 자유로운 대화, 그 다음에 북한 체제와 다른 나라와의 비교나 북한을 비판하는 행동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심지어 국제적 관례를 깨고 외교 인력을 감시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단체까지 감시한다.
6. 치안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사회안전성이 있다. 이 기관은 '인민보안성', '사회안전부' 등의 이름을 가진 적도 있었다. 조직원의 호칭은 '안전원'이며, 인민보안성 시절에는 '보안원'이라고 불렸다.UNODC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살인 발생률은 15.2명이라 당시의 나이지리아보다도 높았다. 비교 대상인 나이지리아는 보코 하람 같은 중앙정부에 복속하지 않고 활동하는 군벌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지만, 북한은 명목상으로는 중앙정부에 모든 것을 철저히 복속시켰는데도 이를 능가하고 있다. 일단 북한이라는 나라에 CCTV가 몇 개나 될 것이며 현대적인 수사가 얼마나 가능할까? 아직까지도 수사방식이 잘해봐야 한국의 80년대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다. 이는 북한의 치안기관인 사회안전성이 정권 보위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일반적인 치안 활동은 게을리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경제난과 배급 제도 등의 붕괴로 평양 등 일부 지역 외엔 사실상 정부가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없이 착취하기만 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데다, 돈만 있으면 적당히 높은 곳에 뇌물 줘서 때우는 게 일상인 세상이 되다 보니, 안전원들이 뇌물을 받는 것이 흔한 데다 그들의 위세도 평양 이외의 지역에선 많이 죽은 점도 치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 방문 외국인이 몰래 찍은 영상에선 안전원들이 단속하거나 뇌물을 요구하다 되려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욕먹고 쩔쩔메는 모습 등이 나오는데, 2000년대 이전 탈북자들이 "저런 건 상상도 못 한다. 안전원에게 개기면 바로 잡혀갔다."며 보고 기겁하는 모습들 중 하나이다.
북한 매춘의 실태는 더 심각하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탈북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청진 수남시장에서 도립극장 주변에 매춘을 하러 나온 여성들이 10리(약 4km)정도 늘어서 있다고... 특히 일반적으로 중국돈 50위안(한화로 약 8,700원)으로 흥정이 이루어지는데, 나이가 적을수록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한다. 콘돔이 없기 때문에 성병이 많이 퍼지고, 임신을 하면 대부분 낙태수술을 한다. 사실 매춘으로 벌어들인 중국 돈 50위안(한화로 약 8,700원)이면 한 명이 한 달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매춘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북한엔 ‘카라오케이( 카라오케)’라고 불리는 노래방이 많아지고 있는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 중에는 매춘을 하기도 한다. 심각한 것은 매춘을 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마약까지 한다는 것... 2016년 북한 매춘.
7. 사법
사법제도는 위 문서를 참조. 북한의 법은 통일법제데이터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법이 개정되었다고 북한 당국이 그 내용을 바로 공개하지는 않아 수년 전의 법이면 최신 법령이다.
8. 공무원
'공무원은 국가기관에서 일정한 행정적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일군[22]'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다만, 법에서 공무원이라고 지칭한 것과 달리 일반 사회에서는 공무원이라는 표현보다 사무원이라는 표현이 익숙한 모양이다.북한의 공무원 직급은 1급부터 6급까지 총 6개로 나눠져있다. 군인, 안전원(경찰관, 소방관에 해당) 등은 별도 계급을 사용한다. 이 같은 특정직 계급(16개~20개)에 비해 일반공무원 직급은 매우 단순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무원자격판정법에 따라 3년(부득이한 경우 5년)마다 자격을 판정하는데, 우리나라로치면 진급심사와 비슷하다. 자격판정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받는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선거된 자, 중앙기관급 중에서 지도관리능력이 없는 기관에 속한 자, 출판보도기관,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 보건기관 같은 기관에 속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 교육기관에서 통신교육 또는 재교육을 받거나 검정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자 등은 예외이다.
자격판정은 올라가는 급수 판정과 제자리 급수 판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제자리 급수 판정이란 다시 말해 그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를 또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에서 탈락하면 강등된다. 말단 계급인 6급까지 떨어진 인원들은 6개월 내에 재기회를 준다.
2차에서 통과하지 못한 인원은 정도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등의 징계를 받는다.
명시된 자격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지만 사실상 북한정권에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 절대적으로 판가름 난다. 또한 김정은 등 중앙기관에서 하위기관에 겉으로만 드러나는 실적 또는 무리한 조건 달성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내실이나 과정은 형편없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 자신의 직급유지나 진급을 위해 인민들을 혹독하게 착취하는 인권침해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도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이 북한 공무원 사회다.
- 국가의 정책과 해당 부문의 법규를 정확히 리해하고있는가
-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과 콤퓨터실기능력이 있는가
- 국가경제관리에 대한 일반지식이 있는가
- 사업조직지휘능력이 있는가
- 사업실적이 있는가
- 해당 형식의 문건작성능력이 있는가
- 일군으로서의 품성을 갖추고있는가
- 경제지도일군원격재교육을 받았는가
9. 보건/의료
무상치료제도와 예방의학제도가 원칙이며, 이 '무상의료'는 북한에서도 선전 구호로 많이 쓰이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예방접종 같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원칙과 괴리된 모습이 보인다. 예방접종조차 코로나 시국에는 중국이나 코백스 퍼실리티 등이 백신을 주겠다고 해도 안 받는 행태를 보여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 #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방역 협력 거부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지경이었다.북한 당국은 "전 세계에서 완전한 무상치료제를 하는 유일한 나라"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이는 허상에 불과하다. 완전한 무상 치료 제도가 실시되지 못하며, 환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 식량, 담배, 돈과 같은 뇌물을 담당 의사에게 제공해야 하며,[23] 뇌물을 안 주면 치료를 받을 수는 있어도 제대로 된 치료가 힘든 마당이다. 심지어는 치료 및 입원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도 직접 구해와야 하는 지경이다. # 일반 주민들이 병원에 가면 약이 없다, 주사제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장마당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하는 것과 달리 고위층들은 완전한 무상치료를 누리고 있다. 구급차가 부족해[24] 환자를 목탄차, '손 달구지'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이송 중에 죽는 경우도 있다. #
북한의 의학 및 약학 기술은 국제 기준으로 매우 뒤처지는 편이다. 이미 한국에서는 21세기 이후 수십 명 이상 규모의 대규모 유행이 종식된 콜레라가 북에서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상수도 보급률이 낮다. 위생/보건의 필수 요소 중의 하나가 깨끗한 물이다. 수돗물이 없으니 양치를 할 수가 없어서 치아는 이미 10대 때 빠지기 시작하고, 샤워 및 빨래를 할 수 없어서 전염병에 쉽게 노출된다. 2021년 7월 1일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25] 명의로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에 대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북한의 상수도 보급률은 도시 주민은 71.3%, 농촌 주민은 44.5%, 전체적으로는 60.9%에 불과하다고 하다. #
전체주의적인 사회 통제로 공공위생에는 그나마 최소한의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한 번 사용한 약솜을 끓여다가 다시 사용할 정도로 의료 물자가 부족하며 백신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인프라 및 시설 역시 미비한 데다가 무상치료제의 영향으로 의료인에 대한 대우도 좋지 못해 이미 1980년대 이후로 발전이 없다시피 하며, 오히려 서비스의 질 면에서는 더욱 퇴보했다. 예컨대, 북한에서는 포경수술을 하지 않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충치를 때울 때 아말감을 쓰지 않고 중금속 중독의 위험이 있으나 가격이 싼 납을 쓴다고 한다. 심지어 김씨 일가의 특각에 마련된 진료소도 아무리 잘 봐줘야 90년대 정도 수준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최고지도자마저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외국 의사들을 비밀리에 초빙해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다. 이렇게 1990년대 이후로 발전이 더뎌진 데는 소련의 붕괴와 고난의 행군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18년 WHO가 발간한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016년 기준 북한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 사망자는 38.7명으로, 사망률이 한국의 11.3배에 달한다. 감염성ㆍ기생충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4.5배에 달한다.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방안’ 보고서에는 북한의 병상 수는 인구 1만 명당 132개로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전기공급과 약품공급체계가 무너지면서 기초적 의료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북한에서는 대다수 병원들이 X선과 초음파 진단 설비도 갖추지 못해 아직도 청진기로 진단을 내려야 하는 판이며, X선 인화 비용이 없어서 X선을 맞아가면서 영상을 직접 그려서 판독한다고 한다. #1 #2 그러니까 유리건판에 찍힌 영상을 손으로 따라 그리고, 그 건판에 묻은 감광제를 제거한 후 다시 발라 몇 번이고 재활용하는 방식이어야 가능한 방법이다.[26] 이로 인해 북한의 방사선과 의사들은 본인들이 얼마 안 가 단명할 것을 알면서도 사명감 하나로 일한다고 한다.[27] 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과 진료소는 주사기와 링거를 재소독해서 써야 하는 판이며,[28] 병원 입원실은 냉난방조차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물론 북한이라도 평양산원이나 옥류아동병원처럼 중앙의 관심을 많이 받는 의료기관에서는 CR이나 DR 기반 촬영장비를 사용하며,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병원은 지멘스에서 1990년경에 생산한 Heliodent를 X선 촬영에 사용한다. 그 외의 의료기관은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 주성하의 말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북한에서는 MRI가 봉화진료소[29]와 적십자병원[30]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며, # 2007년 특권층 전용인[31] 북한 3대 병원이던 평양적십자병원, 평양의학대학병원, 김만유병원을 방문한 남한 의사들은 '우리의 1980년대 수준인 것 같다'고 경악했다고 한다.[32]
북한에서는 돈벌이 수단이 없다시피 한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에게 가야 할 약품을 암거래해 뒷돈을 버는 일이 허다하며, 이로 인해 마취제의 수도 부족해 수술 중 각성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나마 유통되는 약품의 질마저도 별로 좋지 않다. 국가에서 만들어서 인민들에게 파는 약이 있기는 하지만, 카피약 수준이면 그나마 다행이고 금당 2호처럼 기껏해야 영양제 수준도 될까 말까 한 의약학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 대북 지원 차원에서 받은 약이나 중국에서 밀수입한 의약품이 아니면 제대로 된 물건이 매우 드물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풀뿌리를 조합해서 대충 치료하는 민간요법이 성행하거나, 마약(특히 빙두)이나 마취제를 진통제 삼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단순히 민간 차원이 아니라, 북한에서 꽤 큰 제약 시설인 흥남제약공장의 박사급 인력들이 공장 지하에서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생산할 정도다. 이렇게 생산된 필로폰은 해외로 유통되어 외화벌이 수단이 된다. 심지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집에 격리 시키고 며칠 또는 몇달 후에 나오면 코로나가 완치 된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 치료법을 알리기도 했다.
출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도 다른 나라 수준으로 대조된다. 평양의 옥류아동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은 남한 기준으로도 수준급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나[33][34] 이와 정반대로 지방에 있는 어린이들은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도 항생제 주사약을 따로 구해야 할 정도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마당이다.( #)
그런데도 북한에서는 ' 정성운동'을 통해 ' 의학 이론이나 기술 수단, 약이 치료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일꾼들의 사상 정신적 풍모의 집중력 표현인 정성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취지를 관철하고 있다.
항생제를 포함한 의약품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기생충도 만연해 있다. 2005년 12월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홍성태 교수 연구팀과 중국 옌볜대학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북한 함경북도 일부 주민의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 논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57.6%(236명 중 136명)에 달했다. 또 탈북자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41.3%(46명 중 19명)에 이르렀다. 당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조사는 옌볜대 연구진이 북한의 협조를 받아 어렵게 이루어졌다. 표본이 작고 조사 지역이 함경북도 지역으로 국한된 단점은 있으나, 북한 주민들의 기생충 감염률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최초 보고였다. 최초 연구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도 큰 변화는 없다. 2015년 단국대 의대 김석배 교수 연구팀이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밝힌 탈북자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41.18%(17명 중 7명)였다. 앞선 조사와 비슷한 수치다.
사실 북한 당국도 기생충 감염의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지해 왔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2007년 11월에 이례적으로 한국 의료진의 북한 내 기생충 감염 조사를 허용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과 한국건강관리협회, 국제보건의료재단은 공동으로 북한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주민 89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회충, 편충, 구충, 장흡충 등 환경 관련 기생충의 감염이 만연함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감염률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 출신 의사들도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 북한 청진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에서 외과 전문의 및 군의관으로 활동했던 탈북자 출신 의사는 “JSA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면 출신성분이 검증되고 선별된 사람인데 뱃속에서 그렇게 많은 회충이 나왔다면 평양에 있는 군인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서 지역 주민들을 진료할 때 대부분이 기생충에 감염된 상태였다”고 했다.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 ~2008년 사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기생충 퇴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했다.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15차례 방북해 기생충 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1,000만 정 이상의 구충제와 검사장비를 지원했다. 당시 북한은 “평양에 기생충연구소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당시 기생충연구소 부지도 선정하고 2009년 3월 기공을 목표로 건축 초안까지 완성돼 있었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한국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 터지면서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과 함께 평양 기생충연구소 설립 등 일부 사업은 무산됐다. 그럼에도 기생충 관리 교류 사업은 2011년까지 진행됐다.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구충제 보급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으로 보낸 약 1,000만 정 이상의 구충제가 기생충 퇴치를 위해 실제 주민들에게 배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출신 의사 역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보내준 의약품이 배급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비슷한 증언을 했다.
북한에는 기생충성 질환인 말라리아 또한 유행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기생원충을 보유한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 질병이다. 2005년 국내 민간단체인 ‘북한보건의료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주요 질병 대책’ 보고서에는 이 같은 상황이 잘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말라리아는 1973년 전까지 서부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다가 감소했으나 1998년 중반 이후 갑작스럽게 재출현한 이래 급격히 증가해 1999년 10월까지 개성 지역 1만 9,915명, 황해남도 1만 8,920명, 황해북도 2만 명, 강원도 1만 8,400명 등 10만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높은 말라리아 감염률은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말라리아 환자가 1980년대에 사라졌다가 1993년에 1명의 감염자가 다시 발생했고, 2000년에는 원인 모를 이유로 4,000여 명까지 폭증했다.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1994~1999)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국내 의료진들은 1980년대 이후 국내 자생 말라리아는 사라진 만큼, 그 이후 폭증한 말라리아 감염의 출처를 북한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기생충과 말라리아
북한의 상하수도 시설의 경우도 위와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시설의 노후화로 평양시조차 중심구역을 제외하고는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거나, 아예 시간제로 공급되는데 이 물조차 정화된 물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하수도 시설이 공중화장실과 인접한 곳에 매설되어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북한의 지방도시 주민들은 아예 펌프를 자체적으로 설치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다. 문제는 펌프 위치가 아파트 중심이라면 공동화장실 역시 주변에 있어서 결국 분변에 오염된 식수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변 섞인 물 먹으란 말이냐” 열악한 北위생에 주민만 분통
9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민들과 비교해 볼 때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때는 극히 일부인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기름진 고기를 거의 먹지 못하다 보니 지방의 인민들은 고기를 먹고 배탈나는 경우가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을 정도다. 식사할 때 국이나 밥에 식용유 한 방울 떨어뜨리는 수준인지라. 이 시기에 성장을 보낸 북한 주민은 신장이 작은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이 세대 남성 평균 140cm이니 150cm이니 하는 것은 혐오나 자극적인 정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한 중국에서 수천만이 아사한 대약진 운동 세대도 이루지 못한 과장된 주장이고, 탈북자 정착 지원 기관이나 교수 등이 추정하기로는 남성 163~166cm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키(신체) 문서에 근거가 등장한다. 이 세대를 넘긴 사람부터는 다시 키가 크고 있다. 사실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해도 키가 쑥쑥 자란다.
북한 남성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문신이 많이 성행해 있는데, 문신보다는 문신을 일컫는 다른 말인 '입묵(入墨)'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입묵을 찍는다'는 표현이 문신을 새기는 것이다. 중국/홍콩 영화에 나오는 문신 묘사를 보고 멋있다고 여긴 조선인민군 입대자들 사이에서 1990년대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조금 덜해졌지만, 지금까지도 군대에서 문신을 새겨오는 사람들이 많으며, 전부 야매로 시술되는데다 군인들끼리의 문화이다 보니 당국이 크게 통제하지도 않는다. 북한식 문신은 그 특유의 문구 때문에 금방 티가 난다. '조국보위', '충심', '일당백', '결사옹위' 등의 문구나, 칼, 탱크, 독수리 등의 도안을 새기는 경우가 많다. 손날 부분에 식별부호를 새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특수부대원인 경우가 많으며 아무나 함부로 새길 수 없다. 그 외에 미국 래퍼들이나 할 법한 패션 금니[35]가 군인들 사이에서 유행 중이라고 한다.[36]
2020년대 초에는 북한에서 소독약이 부족하여 장티푸스 같은 질병들이 돌았으며, 2022년 5월에는 급기야 코로나19의 유행이 확인되었다. 북한 인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참고. 2022년 8월 경 정권 차원에서 코로나 퇴치 주장이 등장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북한에서는 워낙 다른 질병으로도 숨지는 사람이 많다보니 질병의 유행만으로는 그 심각성을 내부에서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적 제한이 너무 극심하여 이것을 문제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코로나 19 비상사태가 닥쳐온 2022년 5~6월에는 김정은이 군인, 시민, 환자 등에게 나눠준 약인 '1호 약품'을 '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대한 사랑이 어려있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체현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물리칠 수 있다'로 사랑의 불사약으로 묘사했으며, 이 '불사약'을 먹으면 불사조가 되어 모내기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창조하게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 #2 #3
2023년 7월에는 7월 27일에 있을 '전승절' 7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의 노병들과 전승절 행사에 동원된 평양시의 주민들에게 김정은이 친히 '사랑의 불사약'이라는 의약품을 증정했는데, 선물로 내려진 의약품은 소염진통제, 소화제, 포도당 링거, 앰플 주사약, 펠라그라병 치료제로 알려진 비타민B3(나이아신), 시아노코발라민 주사약, 염화칼슘 주사약이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한 소식통에 따르면 '전승절'을 맞으며 행사 참가자들에게 값진 의약품들을 선물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 평양시 주민들이 감격해했고, 노병들도 이렇게 세심한 의약품들을 선물해준 것은 처음이라며 좋아했다고 한다. 이는 의약품을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를 사람들이 기뻐했을 정도로 북한의 의약품 보급 실태가 열악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셈이다.
특히 북한은 선물을 내리면서 '전승절'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무더위에 쓰러지거나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혹은 행사 당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단위별로 의약품들을 구비해 두고 비상시에 쓰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행사 현장들에 의료진이 따라다니면서 특별히 관심을 두라는 1호 방침이 내려졌고, 병원들에도 구급약들이 미리 들어가 있으니 안심하고 충성심을 다해 행사에 참가하자고 호소했고, 이번 행사 당일에 모든 구급차를 총동원하고 가까운 곳에 이동식 구급치료 천막을 쳐 건강하게 '전승절'을 맞이하라는 것이 김정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북한에서는 이를 "이민위천[37] 사상을 구현한 위대한 원수님(김정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제일주의 기본정신의 발현"이라고 선전하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행사에 구급차와 의료팀을 배치한 것까지 지도자의 애민정신의 발현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역시 북한의 열악한 의료 실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이런 논리라면 '남조선'의 가수들 대부분이 콘서트를 할 때 구급차와 의료팀을 배치하니 '이민위천' 사상을 구현한 셈이다.[38] #
2023년 11월 중순에는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영웅들'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라면서 북한에서 매우 중시되는 6.25 전쟁에 참전한 80대 노병[39]이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나 응급 처치도 받지 못하고 아들의 등에 업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
함경북도 청진시에서는 도내 제약공장들이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약국과 병원에 팔아 넘기는데 약국과 병원은 이를 검사도 안 하고 그대로 처방하고 있으며, 의사들이 모르핀 등 마약성 진통제를 진단서 없이 임의로 처방하거나 심지어는 의약품 관리소 및 약국, 병원 직원들이 감기약, 항생제 등을 돈을 받고 시장 장사꾼에게 팔아 넘기는 판이라고 한다. # 북한 Top 4 안에 들어가는 청진시도 이 지경이니 다른 지방도시들과 시골들의 병원이 어느 수준일지는 안 봐도 뻔하다.
2024년 1월 기준, 신의주시에서 고열과 기침 같은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로 어린이와 노인들이 앓다가 죽는다고 하며, 의약품이 비싸고 구하기 힘들어 의약품이 부족한 실정이라 증상이 심해지면 아편이나 빙두( 필로폰)와 같은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여전히 흔하다고 한다. 이를 전한 데일리NK 소식통도 "아이들이 고열이 나서 죽어가는데 줄 약이 없어 빙두를 조금 물리는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냐"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 평안도 지역에서는 연탄 중독 사고가 빈번해도 보건의료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집집마다 해독제로 필로폰을 1g씩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뇌졸중 치료에도 빙두를 사용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 참고로 북한의 마약 가격은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에 따라 다른데, 코로나 19 이전까지 보통 생산지에서는 1g당 5만원(약 6달러)정도, 소비지에서는 10만원(약 12.5달러) 정도에 거래됐다고 한다.[40] 심지어 시골에서는 간부의 가족조차 연탄 중독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빙두를 처방받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
2024년 3월 말에는 평안남도 안주시에 사는 임산부가 갑자기 양수가 터져 급히 시 병원을 찾았으나 병원 측에서 요구한 수술 비용이 너무 비싸[41]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출산하다 출산 과정에서 뱃속의 아기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나마 산모는 가족들이 길을 지나는 승용 서비차를 태워 즉시 도 병원으로 태운 덕에 가까스로 살아났다지만... #
보건의료 자원은 평양과 도 소재지 등 대도시에 몰려 있으며, 농촌의 의료 상황은 지방 소도시보다 더 심각해 당에서 의대 졸업생을 농촌에 적극 진출시켜야 할 정도며, 2024년 1분기 기준 평안남도 농촌지역 주민들의 사망률이 도시보다 3배를 넘을 정도다. 사망률 1위가 결핵인 것이 특기할 만하다. https://www.dailynk.com/20240517-3/
여담으로 고영환의 증언에 따르면 80년대에는 외국에 있던 북한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다 싶으면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해오던 무상치료는 커녕 그 즉시 북한으로 압송한 후 무인도에 내다버려 서서히 죽어가게 했다고 한다. 심지어 본인은 음성이었는데 다른 에이즈 양성 환자랑 헷갈려서 에이즈 환자로 오해받은 것이 밝혀진 사람까지 이를 인지하고도 무시하며 무인도에서 죽어가도록 했다! #
2021년 12월 8일 '핵위협방지구상(NTI)'과 '존스홉킨스 보건안보센터'가 공동조사해 발표한 '2021 세계 보건안보 지수(2021 Global Health Security Index)'[42]에 따르면 북한의 보건안보는 100점 만점에 16.1점을 기록하여 예멘과 동점인 195개국 중 19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43] 195위가 소말리아(16.0점)이란 것을 보면 북한의 의료 실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참고로 1위는 미국(75.9점)이었고, 한국은 9위(65.4점)로 독일(65.5점)과 동급이었으며, 세계 평균은 38.9점이었다. #
정무림 북한 보건상은 2024년 5월 28일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이 올해 현대적 종합병원 건설 기반을 다지는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제약공장, 의료기기 공장을 개조하면서 중앙고려약공장도 건립했다고 밝혔다. 덤으로 2023년에는 지난해에는 치료예방기관을 수준별로 개선하고 중앙질병예방통제소를 건립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 제약공장과 의료기기 공장을 신설해 의약품의 국내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
2024년 6월 26일 아시아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과거에는 약처방을 해주고 주사를 놔주고 약값으로 인해 뇌물도 필요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처방만 받을 뿐 약은 외부의 판매점에서 스스로 구매해야 하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건 일반 식염수나 처치 정도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 오히려 의사들은 꾀병 진단서[44]를 발급하는 사람으로 더 선호받고 있는 판이다. 또 개인의 의약품 판매와 유통은 '개인이 국가의약품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행위'로서 관계자 전원[45]이 엄중 처벌 대상이며, 병원 밖의 제약공장 판매점에서만 약 판매가 가능하다. 물론 의약품 부족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사례도 언급되었다. #
UNICEF는 2024년 7월 15일 발표한 보고서 <2023년도 세계 예방접종 현황 보고서>에서 필수 예방접종을 단 한번도 받지 않은 북한 어린이들의 비율이 코로나 전 대비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율은 세계에서도 최하위권이지만, 소아마비 백신의 경우 접종율 0%를 기록했다. 때문에 북한에서 소아마비 환자가 다시 나올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46] #
코로나 19 기간에 북한 측에서 코로나 감염 의심자가 발견되기만 해도 무자비한 격리 조치를 취했던 것[47] 역시 어떻게 보면 코로나 19 검사 역량이 뒤떨어진 북한의 낙후한 의료사정이 만들어낸 참극이라고도 볼 수 있다. #
지방 의사의 생활고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각해져 치료보다는 '뇌물'수수[48]나 부업지 농사로 먹고사는 판이 되었다. 코로나 시기에도 국제기구에서 지원한 의약품들을 빼돌려 판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판이었으나 이제는 의약품이 부족해져 이조차 불가능해졌다. #
10. 전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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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경의 위성 사진 |
여기서 2020년 11월 18일 이후의 한반도의 야간 위성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데스크탑 환경에서 더 잘 볼 수 있다. 보면 알 수 있듯 평양과 국경 인근 지역을 제외하면 희미한 점의 파편들 정도밖에 찾아볼 수 없다.[49] 1992년부터 2012년의 동북아 야간 조명 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 1992년, 2021년의 국제 야간 조명을 보면 중국과 1인당 GDP가 엇비슷했다고 알려진 시기인 1992년조차 전력 사정이 중국이나 그보다 못한 인도에 한참 밀리고, 전력 사정이 미얀마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 곳에서도 한반도의 야간 위성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전력난은 아주 심각하기로 유명하다. 북한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데 전력은 수도와 더불어 가장 낙후한 부분 중 하나로 꼽힌다. 얼마나 심했으면 늦은 밤에 밥솥, 전기장판 등의 진열기구를 사용하면 처벌받는 법까지 개정할 정도이며, 2019년 데일리NK가 입수한 문건에는 군 총참모부에서 '병실 내 전력 소모 최소화'를 요구했으며 '모든 군인들은 전기절약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으로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 예시로 군의소에서 4시간 동안 주사기 소독기를 이용한 것을 심각한 전력낭비인 것처럼 설명했다. 전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
상단의 NASA 위성사진 링크만 봐도 알 수 있듯 북한에서 가장 확연히 빛나는 평양 시가지의 불빛[50]은 서울은 커녕 좋게 봐야 춘천시 수준이며[51][52], 북한 내 대규모 도시들[53]은 커녕 지방 야경 외부 선전용으로 쓰는 원산시, 강계시[54]도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북한에서 전력 사정이 어느 정도 좋다고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봤자 평양 중심부 일대와 삼지연시[55], 국경 인근의 혜산시, 신의주시 정도밖에 없다.[56] 심지어 과장 안 보태고 북한 전역에서 보이는 불빛을 다 합해도 안동시 한 곳의 불빛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이다.
그나마 해방 직후에는 오히려 북한에서 남한에 보내는 전기를 끊으려고 할 정도로 전력 사정이 비교적 좋았다. 1950년대 이후부터는 발전 설비를 지원받는 등으로 복구는 한 것으로 보이나 그냥 '좋았다'라고만 하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았는지는 확인이 힘들다. 1969년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으로 북한에 있다 풀려난 김진규 씨는 북한 2~3위 위상의 함흥시는 ' 밤 9시도 되지 않았는데 네온의 불빛을 찾을 수 없다'[57]라고 하였고, 평양여관에서도 전등만 있지 형광등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전기와 석탄이 무진장 있다고 떠벌리는 선전과 달랐다고 하였다. 남북 적십자 회담을 위해 1972년에도 서울의 야경을 보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놀란 것 같았다는 증언이 존재한다. # '평양의 밤과 달리 서울 빌딩의 네온사인이 휘황하다'라는 보도도 있다. #
1980년대 후반까지는 지금만큼 전력난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황장엽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에도 지방 공장들은 전력난에 시달리고 평양 지역의 전력의 전압이 떨어질 정도였다고 한다. 재일교포 리우홍씨에 따르면 1981년까지 평양은 밤에도 전기가 '휘황찬란'했는데 1982년부터 줄어 1984년엔 네온사인도, 가로등도 거의 꺼지고 전기로 가는 트롤리 버스도 크게 줄어 밤이 되면 암흑의 세계로 되었으며, 1983년부터 호텔 등에 정전이 빈발하였다고 했다. 1983년에 탈북한 전투기 조종사 이웅평 씨도 북한에서는 세 칸 짜리 집에서도 전기를 다 켜지 못하게 하나 서울은 전력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가졌다고도 하였다. #
리우홍씨는 1970년대이후 실시한 '전국 산간 다락밭조성' 사업으로 인해 산들이 민둥산이 되어, 홍수시 자갈과 토석이 댐호수에 퇴적되어 댐의 저수기능이 줄어 수자원을 고갈시켰고, 평양화력발전소가 중유와 무연탄으로 전력생산하는데 중동산 원유가 수입이 안되어 질이 낮은 중국산 원유에서 생산한 중유를 사용하여 발전열량이 30% 정도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게다가 설비도 이때부터 노후화가 심했다고 한다. #
참고로 이때 김일성은 "전국의 공장이 다 멎어도 좋으니[58] '북한 다른 지역의 산업생산이 전부 멈춰도 좋으니'라는 뜻이다!] 평양에 전력을 충분히 보내야 한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망언을 남기며 자신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59] # 그러다가 80년대의 정책 실패들, 고난의 행군, 대북제재, 불필요한 우상화물 위주의 전기 공급 등이 겹치며 북한은 지금과 같은 전력난에 시달리는 나라가 되었다. 고난의 행군이 오기도 전이던 1992년 기준 북한의 위성사진을 봐도 평양 외에는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다. # 1992&2008년 한반도 야간 위성사진 비교
특히 겨울철이 되면 전력이 다른 계절보다도 훨씬 부족해져서 후술할 바와 같이 전력 보급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겨울철에 수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무궤도전차가 있는 도시 지역에서는 무궤도전차가 멈춰서 타고 있던 승객들이 모두 내려 전차를 밀고 가야 하는 일이 잦다고 하는데, 심지어 2023년 11월에는 무려 평양시 중구역에서 무궤도전차가 멈추는 일이 발생할 정도였다. 당연히 평양 주민들은 "위성 발사까지 성공했는데 평양에서조차 전기가 부족해서 무궤도를 밀고 다니니 웃음도 안 나온다"는 반응을 보였다. #
이런 전력 사정 때문에 컴퓨터의 경우 데스크탑보다는 배터리가 있는 노트북이 많이 쓰인다. 아파트 등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탔다가 정전나서 갇히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대부분 계단을 이용한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아예 양초 하나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지경이라고 한다. 공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라 통일부에 북한 내 생산기업소[60]의 한 달 소비 전력이 평양의 아이스 스케이트장인 인민야외빙상장[61]에 공급되는 하루 전력량과 비슷할 지경이라고 한다. #
하지만 전력난이 심하더라도 김일성김정일동상과 초상화, 주체사상, 평양 개선문 같은 선전물 주변의 야간조명 만큼은 계속 켜져있으며 갑자기 꺼지는 경우를 대비해 5대 이상의 비상용 발전기를 구비하기까지 한다. 만약 꺼지면 관리 책임자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2002년에는 평양시 보안부 내 동상의 야간 조명이 17분 동안 꺼져있다는 이유로 부국장이 총살형에 처해진 바가 있으니 # 비상용 발전기를 많이 구비해서라도 동상의 야간 조명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2019년에도 이런 실태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 그러나 북한이 하도 전력난에 시달리기에 이제는 선전물 밝히는 데에 필요한 '1호 전기'마저 부족한 판이라고 한다. 2016년 기사
물론 북한 당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발전소 추가 건설 등을 통해 전력난을 개선하겠다는 주장은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관심이 높은 마식령스키장 같은 것은 대북 제재를 뚫어서라도 설비를 가져가지만 발전 설비 같은 것은 요란하게 선전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시로 수리를 하는데만 치중하거나 관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태양광 발전 설비도 대북제재로 금지 당하진 않으나 아래로 부담을 떠 넘긴다. 심지어 선전되는 새 발전소도 완공까지만 보여주고 졸속 시공으로 가동이 잘 안되기도 한다는 주장이 있다. 석탄 같은 연료도 자체적으로 캘 수는 있으나 밀수출 용도로 중국 등지에 팔거나 채광 설비 투자가 미흡한 면이 있다.
2021년 10월 24일, 중국이 석탄 부족으로 전력난에 빠지자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모두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는 중이다. 전기는 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북한도 자신들의 야간 위성사진이 조롱거리가 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2015년 2월 3일 로동신문을 통해 "적들은 불빛이 적은 우리(북한)의 도시들을 위성사진으로 언뜻 보고도 손뼉을 치며 (비난으로) 떠들썩하지만 사회의 본질은 현란한 불빛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뒤이어 "번쩍거리지는 않아도 안정되고 정치적 오염은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사회, 살림은 아직 풍족하지 못해도 미풍이 샘솟는 조국" "제국주의 국가와 대치한 상황에서 이런 생활을 누린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주장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듯한 모습만 보여줬다. #
2017년 9월 18일 김일성종합대학 사이트에 올라온 글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제도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에서 "사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으로 아직은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한w의 전기, 한g의 석탄, 한방울의 물도 극력 아껴쓰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기 위해 소학교학제를 1년 늘이고 6년제중학교를 3년제초급중학교와 3년제고급중학교로 갈라 운영한다는것은 일반상식으로는 생각할수 없는 일이였으며 경제적으로 보아도 선뜻 결심하기 어려운 문제였다."고 언급한 것과 2019년 3월 21일 동태관이 작성한 로동신문 정론 <우리의 전진은 줄기차고 억세다>에서 "어제날에는 전기가 부족하여 먼길도 많이 걸어야 했고 제힘으로 발전소를 건설하자고 접어들었지만 5만KW능력은 어림도 없어 1만여KW능력으로 후퇴하였던 사람들이였다."라고 언급하며 뒤에 자신들의 이러한 전력난을 '해결'했다고 언급하는 식으로나마 간접적으로 언급하기에 이른다.
김정은도 2024년 1월 15일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한 시정건설에서 "지금 전력공업부문이 어려운 속에서도 나라의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지만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많은 건설들이 진행되는데 맞게 생산을 늘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며 북한의 전력난이 심각함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렇듯 북한 측에서 전력 문제를 방임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기는 하나,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전기 사정은 나빠져가기만 한다.
당연히 여름에도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냉방은커녕 선풍기도 돌리지 못해 학생들 플라스틱 책받침을 부채 대용으로 사용하거나, 삼복더위에 맨몸으로 나무 그늘과 자연 바람에 의지해 견뎌야 한다. #
웃긴 것은 그렇게나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국경지역에 탈북자 방지를 위한 고압 전기철조망은 활발하게 설치, 가동하고 있다. #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해양대기청(NOAA)이 공동 운영하는 JPSS(Joint Polar-orbiting Satellite System) 인공위성 사진에 따르몬 2024년 2월 6일 새벽에는 평양과 신의주, 삼지연에서만 불빛이 보였다고 한다. # 한편 2월 9일에는 개성공단과 마식령스키장[62]에서도 불빛이 관측되었다. #
폭염 상황에서 더위는 어떻게 버티냐고 할 텐데,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집도 기껏해야 선풍기로 만족해야 하는 데다가 그마저도 전기 사정이 나빠 사용할 수 없고, 에어컨은 특권층과 신흥부유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63][64] #
10.1. 자료로 알아보는 북한의 전력 상황
Worlddata.info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북한의 총 발전량은 23,800GWh(기가와트시)를 기록했는데, 이는 남한 발전량(수력 + 화력 + 원자력) 563,000GWh의 4.2% 수준에 불과하며, 이것도 이론상 발전할 수 있는 양이란 것을 감안하면 남한과의 비교는 더욱 초라해진다.2020년 기준으로 북한의 연간 에너지 총소비량은 13,930GWh이며, 연간 에너지 생산량은 남한의 2.6% 수준인 16,080GWh로, 지난해의 2/3 수준으로 급감했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536.3kWh(킬로와트시)이고, 전체 인구의 52.3%가 전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농촌 지역은 인구의 67.2% 정도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 이 사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1인당 에너지 소비량 자체는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많은 편이지만,[65] 전류 접근성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66] 심지어 이조차 최대한으로 높게 잡은 수치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2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북한 전체 인구 중 26%만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여 보고서에 들어온 20개 아시아 국가 중[67] 5번째로 열악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북한보다 전력사정이 나쁜 국가는 캄보디아(전력사용 인구 24%), 동티모르(22%), 아프가니스탄(15.5%), 미얀마(13%) 4개국으로 거의 동남아 최빈국들 정도밖에 없는, 한마디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보다도 열악한 수준이었다. # 더 충격적인 것은 2019년에도 사정은 그대로라는 것. CIA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북한 전체 인구의 26%만 전력망을 통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시골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11%, 도시 지역에서조차 36%에 불과하다고 한다. #1 #2 농어촌 전화사업이 시작된 1965년의 한국에서 농어촌 전기보급률 12%, 도시 51%, 전기 보급률은 약 24.6%[68]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북한의 전력 보급률은 60년대 중~후반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이 된다. # 심지어 1960년 한국에서 농촌의 82%, 서울의 39%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69]
2021년 7월 1일 북한이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70] 명의로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에 대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에 따르면 '전기에 접근하는' 인구 비율, 즉 전기 보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34.6%에 불과하다고 한다.[71] # 그리고 통계청은 북한의 전기이용률은 2009년 26%를 시작으로 매년 성장하다가 2016년 42%로 40%대를 돌파했고, 2020년 50.5%로 50%를 돌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에너지 총소비량은 531,260GWh이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10,267kWh이고, 사실상 100% 인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의 'World Energy Balance 2022'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연간 에너지 총소비량은 571,930GWh 수준으로, 이는 서유럽 G7 국가들보다도 높고 캐나다와 비슷한 세계 7위 수준이다.[72] #
그리고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10,330kWh로 아이슬란드, 미국 외에는 적수가 없는 세계 3위 수준이나 이는 산업용 전기가 2021년 한국 전체 전력소비량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에서 산업용 전기 소비량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은 감안해야 하며, 한국의 가정 부문 전력소비는 IE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303kWh로 수치상 대략적으로 1인당 전력소비량의 10~15% 수준에 오히려 OECD 평균보다도 낮다. #1 #2
더 암울한 것은 이 상황은 1970년대 초보다도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 2012년 통계청이 공개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북한관련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1인당 소비전력량은 1971년에는 919kWh, 1981년에는 1,114kWh, 1991년에는 1,247kWh였다가 고난의 행군의 직격탄을 맞아 2000년 712kWh 수준으로 급락했다가 2000년대 중반 어느 정도 회복하기 시작해 2008년 기준으로 819㎾h에 머물러 있었고, 당시 한국전력 관계자는 "소비전력량이 800㎾h 정도면 한달 소비량이 60∼70㎾h 수준으로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며 "전등만 켜고 사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 19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1981년 남한의 1인당 소비전력량이 915kWh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처량하기 그지없으며, 더구나 이것이 공업용 전력소비량[73]과 그리고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평양의 전력소비량까지 포함한 수치인 것은 물론 상술한 것처럼 북한의 전기보급률이 북한 측이 인정한 것으로만 해도 35%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 가정의 전력 사정은 더욱 초라해진다. #
그리고 북한의 전체 전력소비량을 2019년 기준 남한의 지역별 전력소비량과 비교하자면 비광역시 지역 중 전력소비량 1위인 경기도 화성시가 18,767GWh를 쓰고, 서울특별시 강남4구가 12,223GWh를 쓰며, 서울특별시 자체는 코로나 시점 북한 전체의 3배를 거뜬히 넘는 45,000~50,000GWh 안팎을 쓴다. 그리고 평양과 야간 위성사진 밝기가 비슷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도 1,775GWh를 쓰며, 2019년으로부터 10년 전인 2009년 기준 포항제철소 연 전력소비량이 약 3,028GWh였다.[74] # KEPCO의 2019년 시군구별 전력판매량 정보제공[75]
북한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19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발전소를 돌릴 연료도 부족해지면서 전력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의 야간 위성사진은 동남아시아 최빈국인 미얀마보다도 못한 수준이며,[76] 북한에서 그나마 불빛이 보이는 지역마저 순천, 함흥, 룡성, 남포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과[77] 평양의 신도시, 삼지연시 등 김정은 시기에 건설된 신도시 정도라고 한다.[78] 그나마 평양 시내에서는 하루에 6~8시간 정도 전력이 공급되긴 했으나, 국경 지역 주민들 중에서는 김정은의 신년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1월 1일 하루에만 전력이 공급된다고 증언한 사람까지 있었다고 한다. #1 #2 #3 #4(원문) 다만 2023년 8월 27일 북한이 공식적으로 국경을 개방하면서 차후 2019년 수준으로 원상복귀(?)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탈북자 중 78%가 하루에 전기가 1~2시간씩만 들어온다고 증언했고, 10시간 이상은 단 9%밖에 없었으며, 30분~1시간만 전기가 들어온다고 증언한 사람도 4%나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 달 평균 전기 공급일을 묻는 질문에는 16~20일이 31%로 가장 많았으며, 11~15일이라는 응답도 26%를 기록했고, 26~30일이라는 응답은 4%, 매일 전기가 공급된다는 응답은 1%였다. 북한 주민들은 자원 확보의 어려움과 전기 공급설비 노후화, 부품 부족 때문에[79] 1970년대보다 전력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언급하고 있다. # 더욱이 이것이 코로나 19 전이라 이후보다 북한의 민생 상황이 훨씬 좋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80]
2024년 2월 6일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일반 가정용 전력 공급은 하루 약 4.3시간으로, 2000년대 이전 수준인 5.7시간보다도 낮아졌다고 한다. 1998년 청진시에서 탈북한 탈북자도 자신이 탈북하기 전에는 전기가 들어오면 마치 명절과도 같았기에 온 아파트가 함성을 지를 정도였는데 어떻게 자신이 탈북하기 전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는지 상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 심지어 가동 시간이 하루 6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장이 37.6%에 달한다고 한다. #
북한 전기산업 정보포탈시스템(북한의 발전소 현황)
북한 전력망 계통의 문제점 정리
10.2. 도시별 상황
10.2.1. 평양
| 2016년 9월 10일 자정 한 관광객이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촬영한 평양 중구역 인근 모습[81][8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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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 평양의 야경 신시가지 인근과 몇몇 건축물들의 조명을 제외하면 어두컴컴하다.[84][85] |
김정일 시기 평양은 아래와 같은 소수의 건물들에만 전력이 풍부하게 공급되었다.
- 주체사상탑, 평양 개선문 등의 우상화 및 선전용 건축물
- 인민대학습당, 주체사상탑 주변 건물의 '일심' '단결' 네온사인[8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로씨야련방대사관과 광복거리와 창광거리의 외국인 대상 음식점
이와는 정반대로 전철역, 지하철역, 백화점,[87] 호텔들도 불을 최소한으로 켜 운영하고, 심지어 평양산원 같은 병원조차 응급환자를 받기 위한 대비를 위해 적정량의 1/3 정도의 전기만 켜놓는 지경이었다. 물론 평양 외곽으로 갈수록 가로등 빛이 줄어들다가 평양을 나가는 순간 가로등의 빛이 완전히 끊겼다고 한다. # 2011년 11월 3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이 찍은 평양 야경 사진들을 보면 평양 전력난의 모든 것[88]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미 2006년 12월 평양을 방문한 한 일본인 관광객은 평양이 매일 2시간 정도 단전되었다고 증언한 바가 있다. #
2013년까지 평양 대동강구역에 살았던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먼 해마다 7~10월 여름철에는 수력 발전이 가능해 하루에 아침 저녁 통틀어 15시간 정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겨울철에는 하루 평균 3시간 정도밖에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
2014년 기준으로는 평양 시내에서 도보로 30분 거리 안[89]에서는 24시간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 2017년부터 평양의 전력 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2019년 기준으로는 갈수기[90]에 평양 중심구역조차 하루 10시간만 전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악화되었고, # 심지어 중심지역[91]은 5시간, 외곽지역은 1~2시간[92]만 전기가 들어오는 지경에 공장조차 전력 배급에 차등이 있다는 말도 전해졌다. 다만 전기요금을 외화로 지급하면 저녁 시간 위주로 8시간씩 공급하는 '특혜'도 있다고 한다. #
코로나 19 방지를 명목으로 한 극도의 쇄국정책까지 겹쳐 2022년 기준으로 평양은 하루 7~10시간만 전기가 들어오는 지경에 이르더니[93] 2023년 3월에는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중구역 같은 가장 중심조차 평균적으로 하루 4시간만 전기가 들어왔다고도 한다. #[94] 물론 동시기 기준으로 경루동이라는, 김정은이 직접 충성계층을 이주시킨 최상급 신도시에는 18시간 전기를 보내주긴 한다. #[95][96]
2014년 4월 28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한 바에 따르면 만수대지구를 중심으로 중구역엔 하루 24시간 전기가 공급되지만, 선교구역과 낙랑구역엔 2~3시간 전기가 공급되어 평양 주민들도 "밤만 되면 동평양은 암흑에 잠기고, 강 건너 중구역은 번쩍거리는 황홀경에 빠진다. 마치 부자가 가난뱅이를 비웃는 것 같아 강남(대동강 이남 지역)지역 주민들은 기분이 씁쓸하다"고 불만을 품기도 했다고 한다. #]
2014년 9월 19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한 바에 따르면 2014년 9월 초 중구역을 제외한 평양 전역은 100년 만에 닥친 큰 가뭄으로 수력발전소 저수지들의 수위가 낮아져[97] 3일 동안 완전히 전기가 나가 김정은의 긴급 지시로 하루 3시간 정도 100V 이내 전력이 공급하는 걸로 해결해야 했으며, 열차도 운행이 멈춰 평양-무산, 평양-두만강행 열차도 1주일에 한 번꼴로 운행되고 평양-신의주행 열차는 15시간 이상 연착했다고 한다. 정작 '김정은 방침 대상'으로 정해진 문수물놀이장[98]과 창전거리 등에는 하루 24시간 전기가 공급되고 있어 주민들이 '평양은 밤이 되면 중구역은 황홀한 천지지만, 일반 주택구역은 암흑천지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품을 정도였는데, 당시 평양 문수물놀이장을 다녀온 한 중국인은 "일반 주택가는 정전되어 암흑에 빠지지만, 문수물놀이장은 정상 가동되고 있었다"며 "물놀이장 미끄럼대에 물을 퍼 올리고 수영장 물을 순환시키느라 전기가 계속 공급되고 있었으며, 소독약도 뿌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
또한 매체에서 보여주는 평양의 화려한 야경조차 기만에 가깝다. 북한연구소가 간행하는 월간 '북한' 2019년 2월호에 따르면 전력생산량이 부족하다보니 평양 인근의 평성시나 순천시는 물론[99]이고 북한 제2의 도시인 남포시로 갈 전기를 전부 끊고는 그 전기를 전부 평양 야경을 밝히는 데에만 썼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시행정으로 다른 도시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한 셈. 이 때문인지 평양 인근 도시들의 야경 사진은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100]
게다가 2019년 기준으로 있던 평양의 신도시들(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신도시, 창전거리)들이 모두 평양 중심부 일대에 위치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전기들도 절대다수가 이들 신도시들과 류경호텔, 중구역 자체를 포함한 평양 중부를 위해 허비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거기에 2020년대에는 전체 전력 생산량도 2/3 수준으로 폭락한 마당에 평양 중심부로부터 먼 곳에 화성지구와 송신·송화지구도 생기고 특히 중구역의 경루동에는 적어도 18시간은 불을 밝혀야 하니 불필요한 야경 자랑으로 낭비되는 전력은 더욱 커졌고, 이 때문에 일반적인 북한 서민들은 물론이고 평양 중심부 주민들도차 이전보다 더 전력난에 시달리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되었다.
# 게다가 북한은 그러고도 성이 안 찼는지 평양 신도시의 건물 외벽마다 LED를 붙여서 화려한 야경을 가장하고 있다.[101] 애초에 김정일 시기부터 평양 야경 장식을 위해 '선경불장식연구소'라는 개별 연구소까지 만들 정도였다.[102][103] 후술할 것처럼 북한의 전력 소비량 자체는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기에 아마 보여주기식 평양 중심부 야경과 불필요한 우상화물 밝히기에만 쓰이는 전력이 보다 실용적인 용도에 쓰였더라면 북한이 지금처럼 전력난에 시달리는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단에 관광객이 찍은 평양의 자정 야경 영상과 후술할 관광객들이 평양을 드라이브하며 찍은 영상에서 선전적 요소가 없는 평양 야경의 실상을 가장 객관적으로 엿볼 수 있는데, 북한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여 관광객의 입국을 완전히 막은 것이 것이 2020년 초이므로, 늦어도 2019년까지의 평양의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보인다. 심지어 상술한 것처럼 국경 봉쇄 전은 국경 봉쇄 후보다 더 전기 사정이 좋았음에도(?) 이렇다. #1[104] #2[105] #3[106] 심지어 선전용 야경 시각 자료들에서 전력난이 노출되는 경우도 은근히 흔하다! #1[107] #2[108] #3[109]
상단 영상에서 나온 바와 같이 자정의 평양은 그나마 창전거리의 외벽 조명과 가로등들, 우상화 선전물들이 평양의 어둠을 어느 정도 밝혀주고 있지만, 새벽에 접어들면 평양은 창전거리와 가로등의 불까지 꺼지고 우상화물의 불만 켜진 완전히 암흑천지가 된다고 한다. 2016년 8월 데일리NK가 보도한 사진 이들 자료를 조합해보면 평양의 전력 보급 우선순위를 '일반적인 건물들 << 창전거리, 평양역, 호텔, 가로등 <<<< 우상화 선전물'이라고 미루어볼 수 있다.
그나마 평양이 북한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전력 사정이 좋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양이 독립적인 발전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북한에 있는 중형급 화력발전소 8개 중 3개[110]가 평양에 있으며 그래도 전력이 부족하면 북한 최대의 화력발전소인 북창화력발전소의 전력까지 끌어서 공급한다고 한다. 심지어 (북한이 야경을 자랑하는) 주거시설이 전체 소비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인데,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의 강제동원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또 중화학공업 우선주의 정책을 펴는 한 주거용 전력은 10% 이하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111]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체제의 목적상 평양에 풍부한 전력을 공급하기를 원한다면 평양 외곽에 있는 산업시설에 공급하는 전력을 조금만 줄인다면 순간적으로는 평양 시내 내부에 주거용 그리고 거리의 조명등은 얼마든지 밝게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몇몇 북한 주민들은 지붕마다 태양열 전지판과 물 가열기[112]를 설치해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전체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미미하다고 한다.
2020년에 탈북한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평양 아파트에 거주하는 3년 동안 엘리베이터를 2번밖에 이용하지 못했으며, 아파트도 중앙당청사를 마주 보는 곳과 대동강변에 위치하면 그나마 전기가 오는데 그 바깥쪽이면 전기를 안 보내 주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살던 은정구역에서는 24시간 동안 하루 10시간 전력을 공급받았으며,[113] 대체로 새벽 1~5시에 전력이 공급되어 자다가도 새벽 2~3시에 벌떡 일어나 밥과 반찬을 하곤 했다고 한다. #
상술한 것처럼 2017년 이후로 평양도 전력사정이 악화되어 중구역·평천구역·모란봉구역 등 중심지역과 만수대·주체사상탑·류경호텔 등 특정 구역에만 24시간 전기가 공급되었고, 비교적 외곽인 은정구역·력포구역·낙랑구역·대성구역[114]은 하루 2~6시간만 전기가 공급되어 밤에는 평양의 중심지의 특정구역을 제외하면 온통 불빛 하나 없는 암흑천지였으나 2021년 5월에는 최소 보름 이상 24시간 전기가 들어왔는데, 로동당 간부들은 지난 2월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전력부문에 대해 특별히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평양 소재 공장·기업소들이 자재와 원료 부족으로 가동을 멈추면서 전력이 남자 이를 민생용으로 돌린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이때 평양 시민들은 전기가 잘 들어오니 이제야 비로소 평양 시민인 것을 실감한다며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기가 잘 들어오는 것이 사실상 평양의 공장 기업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무턱대고 좋아할 수 만도 없다며 한숨을 짓기도 했다. #
이런 상황이다 보니 평양 시민들도 예기치 못한 잦은 정전에 대비해 비상용 발전기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동강구역은 병원이 많다보니 병원에 비상용 발전기를 구비하는 게 필수적이긴 하다.
2023년 12월 21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당국에서 '수도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평양시 거리에 화려한 불장식을 해서 수도의 밤거리를 아름답게 장식할 데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이 지시에 따르면 평양시의 모든 거리에 설치된 가로등과 불장식은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보장되어야 하며, 이 시간에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각 구역들이 맡아서 관리를 진행해야 하고, 특히 당국은 평양시의 중심 구역과 '기념비적 건축물들'[115]이 있는 지역의 경우 지역별로 전력을 분담해[116] 제 때에 불을 켜고 끄는 작업이 사고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117] 사실 기사 작성 시점 기준으로 평양은 중구역만 하루에 2시간[118] 정도 전기를 주나마나한 수준이고 다른 구역은 대부분은 전지나 배터리를 (비상용 발전기로) 이용하며 전기를 얻어가는 수준이라고 한다.[119]
덤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전력도 부족한데 야간 조명 장식을 어떻게 하냐'는 불만이 나올 것을 눈치채고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당의 이러한 의도에 발 맞추지 못하고 전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할 경우 관련자들은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넘어 평양시의 불장식과 전력공급에 관련되는 연관 부문들이 부족한 자재와 전력사정으로 의견을 내세우거나 비판할 경우 단순한 언어행위나 불만으로 보지 말고 정치적인 문제로 날을 세우라고 지시도 내려왔는데, 이 때문에 당국의 지시를 받은 평양시의 각 구역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에서는 평성을 비롯한 다른 지역까지 찾아가면서 경쟁적으로 가로등과 가로수에 번쩍이는 불장식을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평양 주민들은 "국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인민을 위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 불평하는 반응이 대다수라고 한다. '혁명의 수도'라고 불리는 평양 시민들조차 전력난 문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뜻이다. #
물론 정부 부서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긴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 6일 겨울철 수력발전소 가동 중단 때문에 24시간 전력 보급이 원칙이던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이 하루 12시간[120]만 전력이 들어오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과 #[121] 2023년 9월 24일[122] 김정은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가 정전된 것이 데일리NK에 특이한 일인 것처럼 보도되었을 정도다. #
2024년 1월에는 평양 중심구역[123]에서도 하루 3시간만 전기가 들어오고, 2월에는 명절이 많아[124] 하루 5시간 전기가 들어왔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 룡성구역과 사동구역[125]은 하루 2~3시간, 강동군은 하루 1시간만 전기가 들어오는 판이며, 때문에 저녁밥도 손전지를 켜고 먹어야 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불은 들어오는데 승강기는 작동하지 않으며, 심지어 겨울에는 저층 운행조차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에서는 전력난은 미제와 남조선의 '고립압살책동'이라고 우기며 전력난을 불평하는 북한 주민들은 순식간에 미국 놈과 한 짝(편)이 된다고 한다. 참고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평양 주민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축전지, 손전지를 가지고 가 주간에 불이 오는 직장들에서 만충전하고 밤에 가정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태양광판을 쓰는 집은 집에서 충전한다고 한다. # 이런 와중에도 체제 관련 시설들은 불을 24시간 켜두고 있으며, 특히 금수산태양궁전이 가장 환하다고 한다. #
2019년 탈북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증언에 따르면 평양시 대동강구역 의암동의 ' 은덕촌'[126]은 중구역보다 더 전기가 잘 들어오지만 이조차 출근 시간인 아침 9시~오후 5시에는 전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며, 6시간은 정전 상태라고 한다. #
2024년 5월 완공된 서포지구도 오전 11시~오후 1시, 저녁 8시~11시 이렇게 하루 5시간만 전기가 들어온다. 힘 있는 사람이 비교적 낮은 층에, 힘 없는 사람이 높은 층을 배정받고 있으며, 입주자들은 5~10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0.2.2. 지방
2014년 이전 촬영된 남포특별시의 야경. 명색이 북한 제2의 도시의 야경인데도 이 사정이다.[127][128]
2015년 8월 29일 아시아프레스가 촬영한 신의주시의 낮과 밤.[129]
2020년 12월경 촬영된 중국 장백현과 혜산시의 야경 비교. 2021년 9월 장백 조선족 자치현에서 촬영된 혜산 야경도 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중국 쪽 도시의 요란한 야경과 비교하지 않아도 너무 격차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
김정은 시기 대대적으로 개발된 삼지연시 외의 지역에서는 늘 전기 부족에 시달린다. 집에 세탁기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어 밖에 나가서 바닷물, 냇물로 빨래를 하는 게 일상이고 보일러나 에어컨도 있어도 켤 수 없으니 추운 날이나 더운 날에도 그냥 견뎌야 한다. 전등도 켜질 못하니 밤에는 그냥 암흑천지로 변해서 밤에서 활동할 때 횃불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래서 개인 발전기 구비는 필수다. 평양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쓸 정도다. 201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영상에서는 개성까지 태양광 패널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것도 전면 보급은 아니라 신의주 같이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서도 2022년이 되어도 태양광 패널이 부담스러운 가정도 있다고 전해진다.
평양과 비슷하게 지방에서도 모든 전기가 나간 와중에도 당 건물들과 북한의 체제 선전물들만큼은 항상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예시 1 예시 2 위 두 사진은 2019년 8월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가 자강도/국경 인근 지역을 찍은 것이다. 완전히 불빛이 보이지 않는 곳들이 민가들이 몰려 있는 곳인데, 이는 이 지역 사람들이 비상용 발전기마저 갖추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북한도 평양시의 야경만 주구장창 자랑하는 것이 어색하다 싶었는지 주요 도시의 야경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시기에는 백두산 밀영이 있는 삼지연시, 김정은의 고향 원산시, 북한의 지도자들이 은근히 애착을 가진 강계시의 야경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들 도시의 야경 연출은 삼지연시 정도를 제외하면 평양 이상으로 LED와 네온사인 연출을 과도하게 하여 화려하기는 커녕 오히려 평양 이상으로 어색하고 촌스러워 보인다. 당장 북한이 김정일의 80세 생일을 기념해 2022년에 찍은 강계시 야경 사진만 봐도 매우 어색해 보인다. [130]
사실 김정일 시기에도 김정일의 친모 김정숙의 고향인 회령시,[131] 함흥시[132]의 야경 사진을 시범적으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보면 네온사인 치장이 김정은 시기 야경 자랑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원산시는 북한 기준으로 전력 사정이 어느 정도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의 고향인 만큼 평양과 함께 전력 공급에서도 어느 정도 특혜를 받은 것이다. 2016년 모내기철 기준으로 다른 도시들의 전력 공급이 식사 준비를 하는 하루 4시간 정도를 제외하면 모내기에 전기를 사용히기 위해 중단되었다.[133] 하지만 원산은 저녁 4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20시간 동안 전력이 공급되었다고 한다. 원산군민발전소도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2009년에 착공되어 2016년 4월 29일에 완공되었다. 다만 2023년 기준으로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 전력 사정이 좋을지는 불명. # [134]
이미 늦어도 2006년에도 청진시에서는 하루 2~3시간만 전기가 들어왔다는 증언이 있으며,( #) 2011년 평성시에서 탈북한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오후 6시~9시에 전기가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수력발전이 어려운 겨울철에는 하루 종일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날도 있었다고 한다. #
2021년 1월 26일 아시아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의 고향으로써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회령시도 하루 평균 2시간, 많아야 4시간 전기가 들어온다고 한다. 북한 최대의 철광산이 있고 우선적으로 전기 공급이 이뤄지는 지역인 함경북도 무산군도 [135] 주민용 전기 공급은 하루 2-3시간 정도에 1시간밖에 안 오는 날도 있을 지경이라고 하며, 철광산과 탈곡기의 농촌에 전기를 집중 공급하는 날에는 가정에서는 전기가 사실상 끊긴다고 한다. 국경 봉쇄로 큰 타격을 입은 혜산시 역시 하루에 2시간만 전기가 공급되었으며, 일주일에 한 번 4~5시간 오는 날이 있어 휴대전화 충전도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
2023년 2월 16일 양강도에서는 ' 명절 선물' 5시간 전기를 공급했는데, 해당 일자를 제외하면 2월 내내 전력이 공급된 게 하루 2시간에 불과했다고 한다. # 특히 2021년부터 북한이 평양지역 5만세대 주택건설과 강동온실 건설에 전력을 집중 공급하면서[136] 지방에는 1~2시간 정도 겨우 전기가 공급되는 지경이 되었고,[137] 주민 지역과 다른 공업 전기를 쓰는 비중요 공장 및 기업소도 전기가 거의 끊긴 상태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나마 돈주들은 돈을 내어 태양광 패널을 쓰며 조명을 켜고 있지만, 대부분의 세대는 등잔불도 키지 못하는 지경이라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한 함경북도 고원군의 소식통은 과거에는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이면 농촌지역에 어느정도 전기가 공급되었지만 올해는 모내기가 시작되었어도 여전히 전기가 잘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전했으며, 함경북도의 다른 소식통은 "지금은 텔레비나 랭동고가 있어도 아무런 쓸모가 없고 등잔 기름으로 쓸 디젤유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밤이 되면 읍내가 온통 까막 세상이 된다"며 "평양시 주택 건설이 끝날 때까지 지방 사람들은 까막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11월 16일은 어머니날이라 양강도 등의 지역에 하루만이라도 전등을 켜고 편하게 취사를 하라는 '특별 배려'로 새벽 5~6시에 전력을 보급했다고 한다. 이 틈을 타 북한 주부들은 새벽에 일어나 전기히터로 밥도 짓고 가정용 배터리로 뭔가[138] 충전을 했다. 사실 최근따라 양강도 지역에는 아침에 밥 하는 시간 5~10분 정도만 전기가 보급되었다고 하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별 배려' 취급받을 만하다. 물론 하루에 1시간만 전기가 보급된다는 것 자체가 남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기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지만. #
2023년 12월 19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양강도에서는 혜산시, 보천군 등 여러 시·군들에서 주민 세대 전기 검열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배전부 성원들은 전기 검열을 빌미로 담배 한 갑[139] 이라도 뇌물로 얻어가려고 하며, 현재 혜산시에서는 하루에 전기가 1~2시간 겨우 들어오는 데다가 다른 군들은 전기 사정이 그보다 더 한심하다는 등 동절기 북한의 참혹한 전력 실태가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도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대에 인민반 전기 검열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 속에서는 그마저도 마음 놓고 쓸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배전부는 추운 겨울에 전기가 들어올 때 집안 온도를 높이기 위해 히터를 킬 때를 틈타 단속을 진행하며, 주민들이 담배나 돈을 주지 않으면 '(너희 집만이 아닌) 인민반의 전기를 한 달간 자르겠다'고 협박을 하기에 주민들은 이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전기가 들어왔을 때 전기장판을 한 세대를 본 배전부 성원들이 구들장을 들춰내 전기선을 모조리 빼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 뿐만 아니라 양강도의 일부 지역은 9월부터 3~4일에 한 시간씩 전기가 공급되는 지경이라고 하며, 혜산시에서는 전력 검열이 횡행하여 전력 초과 소비를 핑계로 공장 가동을 멈추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
농촌 지역인 함경북도 경원군은 겨울에는 하루 1시간만 전기가 들어오며, 1월 1일에도 하루 6시간만 전기가 들어오고,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 집들이 오토바이 배터리로 LED 조명을 아껴 켜며 생활하고 있는데, 안전부가 야간에 읍내 각 지역을 돌며 공업전기를 몰래 가져다 쓰는 집을 단속하고 있는 것을 넘어 심지어 공장, 기관을 돌며 가정집으로 연결된 전기선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니 전기 사용도 자유롭게 못하는 지경이라고 한다. 같은 함경북도의 길주군에서는 군 병원의 차단기에 몰래 전기를 연결해[140] 3개월 동안 쓰다가 걸려서 세대주가 노동단련대 3개월형을 선고받는 일도 있다고 한다. 사실 시골에서 한다 하는 간부와 돈주들은 거의 대부분 공업 전기를 쓰긴 하지만 단속에 걸리고 처벌을 받는 건 힘없는 일반 주민 뿐이라고 한다. #[141]
2024년 3월 기준으로 공장에서 미등록 발전기로 전력을 충당하다가 검열에 걸려 미등록 발전기를 압수당하는 경우도 있다. 링크에서는 연안 지역의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수산물을 냉동시키는 데 미등록 발전기를 사용한 사례가 언급되었다. #
2024년 5월 기준 황해남도 농촌에서는 민수용 전기는 하루 1시간 미만만 공급되며,[142] 심지어 전기 공급이 전혀 없는 날도 많다. 그나마 도시화된 읍의 주민들은 발전기나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해 전력 문제를 어느 정도 자체로 해결하고 있지만, 리(里)에 사는 주민들은 태양광 에너지로 만족해야 하는 판이며,[143] 심지어 주민들이 일을 나간 사이 태양광판을 뜯어가는 절도 사건도 늘어서 태양광판을 집안으로 들여다 놓고 일을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를 전한 북한 농민은 “올해 전력난은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고 말하며 “그나마 농번기에 전기를 많이 쓸 수 있다는 게 농촌의 장점이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옛날 일이 됐다”고 언급했다. #
평안남도 덕천군에서는 전기가 없어 2~3명의 광부가 하나의 램프가 작업하는 것을 넘어[144] 송풍기가 돌아가지 않아 광부들이 질식사하는 것과 달리 간부, 돈주들을 위한 시설에는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고 한다. # 또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기껏 교복공장을 지어놔도 재봉기를 돌릴 전기가 없어서(...) 수동재봉기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게 교복 생산을 위탁하는 판이라고 한다. #
2024년 8월[145] 기준 혜산시는 공업용 전력은 하루에 4~5시간, 민간용 전력은 1~2시간 정도, 혜산시 중심부는 3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온다. 당국은 절전을 위해 공업용 전력 공급 지역에서 냉장 설비, 제빙기 등으로 얼음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
10.3. 타국과의 비교
북한의 전력 공급 상황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최하위권의 최빈국보다도 훨씬 열악한 수준이며,[146] 내전 중인 중동 국가들보다 나은 것을 위안거리로 여겨야 하는 수준이다.- 마다가스카르: 정전이 흔한 편이긴 하나, 이런 상황에서도 매일 3~4시간씩 정전되는 것이 큰일처럼 여겨지고 있다. #
- 말라위: 말라위 24 사이트에 들어가면 틈만 나면 정전 중이라는 뉴스가 뜨고 있다. # 링크에 따르면 말라위에서는 하루 보통 6시간에서 8~9시간 전국이 정전되는 경우가 잦다고 하며,[147] 심지어 어느 주말에는 하루 14시간( #), 19시간( #)까지 정전된 적이 있다. 그런데 하루 14시간 이상 정전조차 일주일에 한두번이었던 데다가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였고, 말라위의 정전도 매일 있던 일이 아닌지라 북한보다는 사정이 낫다.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2016년 기준으로 수도 방기가 하루 6~8시간만 전기가 들어왔으며,( # 4쪽) 2022년 기준으로도 사정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
- 부룬디: 2018년 기준 도시 지역이 하루 8~12시간, 시골 지역이 하루 18시간 정전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며,( #) 2024년 기준 부룬디에서 4번째로 큰 도시 루뭉게[148]가 최악의 경우에 하루 2시간만 전기가 들어온다. #
- 시리아: 2016년 기준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루에 2~4시간만 전기가 들어왔다. # 2022년에도 사정은 어느 의미에서는 더 나빠졌는데,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전기는 '1시간 공급 + 6시간 정전'을 반복하는 데다가 그 전기도 1시간 동안 5~7건 간헐적으로 끊기기에 세탁을 1번 완료하는 데에 2~3일이 걸릴 정도라고 한다. #
- 예멘: 2024년 기준 아덴이 최대 10시간, 인근 아디얀 지역이 최대 20시간 정전되었다. #
- 아프가니스탄: 2023년 1월 우즈베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전력 수출을 중단하자 수도 카불이 이틀에 1시간만 전기가 들어왔다. #
[1]
2020년 민주주의 지수는 167위를 기록했다.
[2]
물론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노인들은 "차라리 왜놈 식민지 때는 가고 싶은 곳이라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3]
사실 2010년대 후반에는 북한 사람들이 돈을 주는 등의 갖은 노력으로 통제를 완화시켜 밥을 굶지 않았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그나마 잘 살았지만, 북한 당국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통제를 다시 강화하면서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
[4]
어느 정도였냐면, 소련으로 탈북한 김책정치군관학교 교장 출신 장학봉 씨는 "식사당번이 저녁에 자기밥은 크게 만들고 다른 사람밥은 작게 만들었다고 하고, 식사당번 끝나고 누룽지 훔쳐왔다고 고발하기도 하였다."라고 전하기도 하였다.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권력을 견제하던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처리하고서는 일반인들도 안 그래도 감시 당하는 조직에 강제 가입시켜서 반항도 잘 하지 못할 사이에 더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5]
심지어 중국에서도 등장하는 주장이다.
#
[6]
2013년 4분기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이 언론에서 폭발적으로 늘어,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한국 사회의 주요 의제가 된 시기였다.
[7]
실적 압박을 받는 권력 기관의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나, 체제 모순을 느끼기 쉬운 외교관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8]
예전부터 북한의 고위 간부는 벤츠 등을 선물받는다는 이야기가 유명했는데, 2021년에도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미대화재개의 조건에는 '생필품' 수입 허용도 있다고 하였다. 그 '생필품'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에 '생필품'은 “고급 양주와 양복”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혼자 소비하는 게 아니라 평양 상류층 배급용”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
[9]
사회주의는 땅과 같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반대하는 사상인데 이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 일반 농민에게는 땅은 주었는데 무거운 조세,
애국미헌납운동 등으로 빼앗더니 전쟁이 멎은 뒤 아예 그 땅을 이미 구축된 조직을 이용하여 농민의 반발에도 국유화시켜버리고 1955년
김일성 본인이 사회주의를 처음부터 주장했다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일부러 주민을 속인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0]
명문가 출신 양반, 천민이 드물어서 계층이 평등하여 전통적 신분 갈등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11]
김정은 집권 이후 연방제 주장은 거의 사라진 편이나 해외동포의 통일전선 동참을 강조하고, 군사적인 수단을 통일 수단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생겼다. 흡수당하든 적화통일 시키든 한 쪽 정부가 망하는 통일을 의식한다는 주장이 있다.
[12]
탈북민이 고향과 연락한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가족 등이 북한에 있다보니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연락을 해내고자 한 것이다. 뇌물이나 발전된 통신 기술 등으로 이것이 무마가 되기도 하지만 심한 단속이 있으면 이들도 연락이 힘들다.
[13]
각종 장학금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의료 보험, 약자를 보호하기도 하는 시민들의 모습 등.
[14]
북한에서 '로동교화형'이라고 부르는 형벌을 징역으로 해석한 것이다.
[15]
남북통일 문서에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다. 중국으로 나온 북한 주민이나, 용케 북한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까지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이 너무 가난해서 중국만큼이라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당국이 통일을 강조하는 것과 결합된 부분도 있다. 탈북자도 비슷하여 이것 때문에 국내 여론의 눈치를 보기도 한다.
#
[16]
물론 일반 북한 국민들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시킨다.
[17]
다만 북한도 '수령님'이 '왜놈들'을 쳐부쉈음에도 '미제 승냥이'들이 '남조선'을 '점령'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 '설명'이라는 것도 '미국이 김일성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일본을 일부러 봐주고 재무장시켜 부랴부랴 38선 남쪽을 점령했다'는 말같지도 않은 주장이다.
#1
[18]
미국은 지도부 대상이면 몰라도
KEDO를 통해 원전 지원도 시도하는 등 선제적으로는 주민 전체 대상의 위협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지미 카터 대통령 이후로는 대화도 많이 시도했다.
[19]
도시라면 내륙이라도 정보 유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 도시화율이 한국 70년대 후반 수준이라 시골도 꽤 많다.
[20]
이는 후술하듯 이원복 작가가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던 사회주의 국가의 사례가 동독이었기 때문이다.
[21]
북한 표준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구어투에 가까우나, 이렇게 읽는 북한 사람이 더 많다.
#
[22]
일꾼의 문화어. 발음은 '일꾼'인데 경음화라는 음운변동을 북한에서는 일관적으로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남한에서는 '엽서' 등의 표기에서만 형태를 살리는 것의 범위를 더 넓힌 것이다. '산뜻하다'도 '산듯하다'로 쓰고 '산뜻하다'로 발음한다.
[23]
아이러니하게도 뇌물 관행 덕분에 북한의 의사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과거에는 환자 수와 관계없이 의사가 받는 배급과 월급이 똑같았고 치료를 못 해도 해고는 안 됐지만,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제와 무상의료제가 붕괴되면서 치료를 위해 뇌물을 건네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실력 없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 뇌물을 줄 필요는 없고, 의사도 먹고 살기 위해 뇌물을 많이 받아야 하니, 다시 말해 뇌물을 줄 환자를 많이 불러들어야 하니 의술 실력을 기를 수밖에 없던 것이다.
[24]
도 중심병원을 제외한 지방병원에는 구급차가 거의 없다고 한다.
[25]
당시 기준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 태스크포스(TF) 의장이기도 했다.
[26]
전자는 2006년, 후자는 2015년 기사이긴 하나,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영상의학 수준은 2010년대 중반에도
1945년 당시의 의료 여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27]
남한에서는 물자가 부족하던 1960년대까지나 유리건판을 썼지, 오늘날에는 필름 인화 방식은 고사하고 진작에 형광물질이 도포된 건판을 컴퓨터에 읽혀 영상을 얻는 CR이나, 반도체 센서를 이용한 DR로 교체된 지 오래다.
[28]
그나마 북한도 중국과 합작해 1회용 주사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지만 공급량이 적어 환자가 개인적으로 주사기를 준비해 가야 한다.
[29]
이조차 김씨 일가, 중앙당 핵심 간부, 즉 특권층 증의 특권층 전용 진료소라 일반 북한 주민들은 엄두도 못 내는 곳이다.
[30]
동대원구역에 있는 조선중앙적십자병원
[31]
정확히는 성과 중앙 기관의 사무원 이상이나 교육, 과학 기관 교원, 연구사 이상의 학자들 전용이다. 물론 간부들이 학자들보다 월등히 좋은 치료를 받는다.
[32]
2023년 현재도 이 지경인지는 불명.
[33]
지방 주민들은 평양 출입을 엄격히 제한받기에 지방 주민들이 평양 옥류아동병원에 가려면
상당한 재력가 정도여야 가능하다.
[34]
다만 이런 서비스가 실제 서비스가 아니라 대외 선전용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35]
생니에다가 하트, 별 모양 같은 걸 금으로 새겨넣는 것
[36]
201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오청성의 증언이다. 실제로 오청성도 이 패션 금니를 했다.
[37]
以民爲天, 백성을 하늘같이 여긴다. 북한에서 김일성 시절부터 내세운 구호이지만,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려하면 헛웃음만 나오는 구호가 되었다.
[38]
일례로 2023년 6월 23일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콘서트를 열 때 주최측이 현장에 구급차와 의료팀을 배치했다.
# 물론 주최 측에서는 '무더운 날씨에 구급차와 의료팀 배치한 건 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랑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
[39]
시기로 미루어보면 6.25 당시 학도병으로 징집되었던 80대 후반 노인으로 추정된다.
[40]
당시 북한의 쌀값이 북한 돈으로 4000~5000원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마약 1g 값은 쌀 10~25kg 수준의 거액이었던 셈이며, 북한 주민들의 1년 쌀 소비량이 50~60kg이란 것을 감안하면 2개월~6개월 먹을 쌀값이나 다를 바 없는 수준인 셈이다.
[41]
병원 측에서 해당 여성에게 "임신부도 뱃속 아기도 위험하니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입원을 권유하면서도 "입원비, 수술비, 약값 등 모든 비용은 가족 측에서 보장하는 조건에서만 입원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42]
예방(Prevent), 감지(Detect), 대응(Respond), 의료(Health), 규범(Norm), 위험(Risk)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 매긴 점수다.
[43]
2019년(18.9점) 대비 2.8점 떨어졌으나 순위는 그대로였다.
[44]
사실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 활동으로 살아가려면 직장에서 나가야 하는데, 직장에 나오지 않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기에 병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판이다.
[45]
원인제공(판매자 및 구매자), 출처, 빼돌린 자
[46]
한국은 1984년 소아마비 발병이 보고되지 않았고 2000년 한국이 속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도 소아마비 퇴치를 공인받았다. 현재 소아마비가 풍토병인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2개국이 전부다.
[47]
후술할
아시아프레스 기사에서는 감기 증세가 있는 사람만 나와도 가족과 인근 주민을 통째로 3주 전후 외출금지 조치를 하고 24시간 망을 세워 일대를 봉쇄한 사례가 언급되었다.
[48]
북란에서는 불법적인 장사를 하거나 동원을 피하거나 탈 없이 쉬려는 주민들이 의사에게 돈이나 식량을 주고 거짓으로 꾸며낸 진단서를 발급받는 일이 흔하다.
[49]
여담으로 여기서 제공하는
SUOMI NPP의 위성사진은 매일 야간 불빛을 관찰하는 용도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좋다.
# 이 때문인지 평안남도 일대도 미세하게나마 불빛이 보이나 충격적인 것은
양덕온천(평양과 원산 사이 등대처럼 빛나는 곳이다) 같이 김정은의 관심을 받는 곳은 도소재지보다 불빛이 밝다는 것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다시 어선의 불빛이 북한 쪽에서도 관찰되는데, 북한의 웬만한 시보다도 밝다.
[50]
물론 평양 시가지에서 벗어나면 그 즉시
평양국제비행장 등의 극소수 지역을 제외하면 빛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평양 시가지의 불빛을 분석하자면 평양의 중심부인
중구역에서 멀어질수록 빛이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대성구역 서부(
김일성종합대학과
려명거리신도시,
금수산태양궁전이 위치해 있다)와
화성구역은 중구역보다도 전력 사정이 좋으며,
사동구역도
송신·송화지구 건설 전부터 전력 사정이 좋은 편이었다.
[51]
사실 평양은 전 세계에서도 최하위권 수준으로 어두운 수도에 속한다.
모가디슈를 위시한, 북한보다도 비참한 상황에 처한 극빈국들의 수도들마저 평양보다는 전력 사정이 좋으며, 극빈국의 수도 중에서도 평양과 비교할 수 있을 수준으로 어두운 수도는
아스마라,
방기,
기테가가 전부다. 심지어 방기는 나름 번화가조차 비포장도로일 정도로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고, 기테가는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수도로 결정되어 덜 개발된 곳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52]
물론 평양 중심부와 신시가지는 어느 정도 빛이 환한 편이며, 모가디슈보다 어둡다는 것은 시내의 변두리 지역의 이야기이다.
[53]
개성시,
해주시,
남포시,
평성시,
청진시,
함흥시,
사리원시 등
[54]
다만 강계시는 야경을 자랑한다 해도 네온사인과 LED로 범벅된 인위적인 야경만 자랑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55]
2019년 시로 승격된 신도시이자 특권계층이 거주한다고 알려진 곳이다. 이것도 구 삼지연읍, 시 소재지 일대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상단 링크를 보면 백두산 인근에 난데없이(?) 등대처럼 밝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옛 삼지연읍이 있던 곳이다. 현재는 4개 정도의 동으로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56]
물론 이조차 인접한
장백 조선족 자치현/
단둥시의 불빛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57]
흔히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당시에도 남한은 어두웠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네온 사인 정도는 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으며, 필리핀 수준의 소득은 올리고 인도보다 수 배 1인당 GDP가 높았다. 사실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한국은 이미
박정희의 대통령 취임 무렵 이미 최빈국을 벗어난 상황이었고, 1969~1970년에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안정권에 올랐다.
1964년 서울 야경. 네온 외에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1960~70년대 서울 야경 사실 지금도 후진국 수도들의 야경이 휘황찬란한 것은 흔한 일이므로 딱히 이상한 모습도 아니다. 당장 한국보다 1인당 GDP가 약간 낮았던
코트디부아르(과거에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경제발전 사례로 꼽혔다)의
아비장도 7~80년대 모습을 보면 당대의 서울과 비교해도 그렇게까지 큰 열세를 보이지는 않을 정도다.
[58]
이는 다시 말해
[59]
사실 이는 김일성이 "지방이 다 죽어나가도 (자신의 가족과
핵심계층이 거주하는) 평양만 지켜내면 북한은 굴러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말을 한 이유도 더 가관인 게 겨우 자신이
영화를 보다가 전압이 낮아져 영화를 제대로 못 본 적이 많아서였다고 한다.
[60]
기업소는 쉽게 말하자면 국영 기업 비스무리한 거다.
#
[61]
2012년 11월
류경원과 함께 개장했으며, 사계절 내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62]
2월 9일 러시아 관광객 97명이 코로나 이후 최초의 북한 관광객으로 마식령스키장에 도착했다.
[63]
당장 평양의 호화주택가
경루동에도 에어컨이 있다.
[64]
2024년 압록강 유역 대홍수로 인한 가격 상승 전
혜산시에서 극동기(에어컨)이 2500위안(한화 약 47만원, 미화 약 350달러)에 팔렸다.
#
[65]
아프리카의 극빈국 중에서는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미만인 나라가 드물지는 않긴 하다.
[66]
아시아에서 북한 다음으로 전류 접근성이 낮은
미얀마의 전기 사용 가능 인구가 70.4%(농촌 60.2%)고,
예멘도 73.8%(농촌 61.9%)다. 게다가 비아프리카 국가 중 북한보다 전류 접근성이 낮은 나라는 인구의 46.9%(농촌 2.2%)가 전기에 접근 가능한
아이티 1개국밖에 없다. 다만 농촌 지역의 전기 사용 가능 인구 비율이 전체 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나온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통계보다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67]
한국과
일본 등은 집계되지 않았다.
[68]
통계청이 추산한 1965년 한국 인구가 28,704,674명이었다는 것에서 추산한 거다.
[69]
때문에
박정희는 1962년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서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이 12년 동안 기간 산업의 토대가 되는 전력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70]
당시 기준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 태스크포스(TF) 의장이기도 했다.
[71]
그 외에도 이 보고서에는 2019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GDP는 1,316$이었으며(
UN 통계의 거의 2배 가량이다), 산모 사망률은 10만 명 출생당 49명,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7.7명,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1000명당 16.8명, 상수도 보급률은 60.9%(도시 71.3%, 농촌 44.5%), 하수처리율 47.5%(도시 70.8%, 농촌 11.4%) 북한이 밝히기 꺼리는 수치들을 솔직하게 밝혀냈다고 평가받는다. 북한 측이 자신들이 그동안 감추왔던 경제, 민생 관련 통계를 북한 측에서 직접 공개한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이다.
[72]
한국보다 연간 에너지 총소비량이 많은 나라는 캐나다,
러시아,
일본,
인도,
미국,
중국 6개국밖에 없다. 한국은 2000년 시점으로 국가별 연간 에너지 총소비량이 이미 12위였고, 2005년부터 Top 10 안에 들어갔으며 2010년에는 Top 9, 2011~2015년에는 Top 8을 기록하다가 2016년부터 쭉 Top 7 자리에 있다.
[73]
2017년 기준으로 북한의 산업용 전기소비량은 전체 전기소비량의 86%에 달하고 가정용은 고작 11.9%에 불과하다고 하다. 참고로 나머지 2.1%는 수송용이다.
[74]
월평균 전력소비량이 2억 5233만 kWh라는 것에서 환산한 수치다.
참고자료
[75]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뿐만 아니라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까지 세분화하여 합한 수치다.
[76]
사실 1992년에 미얀마에 이미 수도는 좀 밀리면서 지방은 훨씬 밀리는 상황이었다.
[77]
그것도 대부분이 컨테이너 부두라고 한다.
[78]
1992~2013년까지 북한의 야간 위성사진은 변화가 없었지만, 이후에는 (김정은 시기에 개발된) 평양 주변과 삼지연시, 일부 산업단지 주변이 이전보다 밝아졌다고 한다.
[79]
심지어 생활이 어려운 나머지 송전선을 잘라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80]
후술하듯 평양 중심부조차 전기 사정이 특히 악화되는 겨울에는 하루에 2시간만 전기가 들어오는 판이다.
[81]
촬영지의 위치와 영상 속에
창전거리가 보이는 것에서 중구역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아예 대놓고 정전되어 일부 가로등들과
창전거리 인근, 우상화 선전물들인
김일성김정일동상과
주체사상탑 외에는 빛을 사실상 찾아볼 수 없다. 영상 속에서 양각도국제호텔의 객실 조명이 켜진 만큼 외국인들의 투숙하는 호텔들은 전력 사정이 어느 정도 좋은 것으로 보인다.
[82]
다만 이는
려명거리신도시가 완공되기 1년 전에 촬영된 영상이란 것은 감안해야 하나, 이를 감안해도 평양의 전력난이 매우 심각하단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영상 속 광경의 서쪽에 자리잡은
미래과학자거리는 아예 건물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전기가 나갔다.
[83]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이다. 링크에 단 영상은
평양역 인근의 자정 모습을 담았으며, 역시 대놓고 정전된 모습이 나옴으로써 평양의 전력난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84]
경루동은 영상 업로드로부터 5개월 뒤에야 준공되었기에 영상에 나오지 않으며,
송신·송화지구와
화성지구도 마찬가지다.
[85]
특히 대동강 이남 쪽은
주체사상탑 인근 외에는 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코로나 19 이후 3년간 쇄국 정책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황상 북한이 선전 차원으로 공개한 영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 정도이다.
[86]
창전거리는 김정일 사후인 2012년 완공되었으니 논외.
[87]
링크에서는
평양제1백화점의 모습이 나온다. 다만 링크 속 사진은 과거의 사진이고, 김정은 시기에는 리모델링을 거치긴 했는데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지는 불명.
[88]
중구역 중심부는 휘황찬란한데 대동강 이남 지역은 일부 공장의 연기 외에는 소름끼칠 정도로 전력이 완전히 나간 모습, 중구역조차 중심부 아니면 전력난에 시달리는 모습, 대동강 이남 지역은 밤이 깊어진 후에야 비로소 전기가 들어오는 모습.
[89]
아마
중구역 인근을 일컫는 말일 것으로 보인다.
[90]
갈수기에는
수력발전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91]
중구역,
평천구역,
모란봉구역,
서성구역.
[92]
그것도 저녁에만 들어오는 거라고 한다.
[93]
동시기에 지방은 하루에 2~4시간만 전기가 공급되었다.
[94]
네팔 같은 남아시아 최빈국마저 2010년대 중반에 가장 열악한 지방에서 하루에 5~6시간 전기가 공급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평양의 전력 상황이 얼마나 끔찍해졌는지 알 수 있다.
#
[95]
물론 이것도 남한 주민 입장으로 치환하면 문자 그대로
한남더힐이 전력난 때문에 매일 6시간씩 정전된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전인 1967년~1968년 가난했던 시절
대한민국의
서울이 전력난 때문에 제한송전을 할 때에도 1주일에 1번씩 7시간 30분씩 정전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처량하기 짝이 없다.
#
[96]
심지어 이보다 더 상황이 악화된 2024년 겨울 시점에서는 이보다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97]
통계청이 발표한 '201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북한 수력발전소가 차지하는 전력생산량은 62.8%라고 한다.
[98]
당시 완전히 정전된 대동강 이남 구역(정확히는
대동강구역)에 있다.
[99]
북청화력발전소('기업소'라고 이름 붙은 건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중부발전 같은 발전 관련 기업이다.) 같은 큰 화력발전소가 근처에 있어 그나마 일반 북한 도시에 비하면 눈꼽만큼의 불빛은 보이는 곳이다.
[100]
애초에 남포특별시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야경 사진이 하단 사진 1장이 전부이다.
[101]
물론 건물 외벽에 LED를 붙여서 야경을 연출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시행되지만 북한의 경우는 LED 야경 연출이 이들과 비교해도 유난히 노골적이고 부자연스러운 편이다.
[102]
이 장식 비법은
강계시에도 쓰였다.
[103]
당장 평양에서 야경이 가장 화려하고 민간 주택 중 전력 보급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창전거리가 김정일 시기에 건설이 시작되었다.
[104]
2015년 1월 4일 업로드된 영상으로,
인민문화궁전,
보통문,
창광거리,
평양역이 보이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구역 한복판에서 촬영되었는데도 이 모양이며
주체사상탑처럼 조금만 외곽을 찍어도 동평양이라고 하여 일제강점기부터 시가지가 조성된
대동강 건너편에는 불빛 자체가 안보이다시피 하다. 영상 마지막 1분에서도
주체사상탑,
조선혁명박물관의
김일성김정일동상 같은 우상화물과
인민대학습당,
창전거리의 외에는 빛을 찾아보기 힘들다.
[105]
2015년 10월경 일본인 관광객이 촬영한 것으로, 저녁 7시 25분(한국 시간 기준,
평양시간으로는 오후 6시 55분)의 초저녁인데도 새벽처럼 보인다. 한국
YTN에도 보도된 영상이다.
#
[106]
류경관이 2016년 11월경 해당화관에서 류경관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평양 전경
영상(2:48~2:52)에
평양텔레비죤탑 옆에 희미하게
려명거리신도시가 보인다는 것, 사람들의 옷차림을 감안하면 2017년 봄에 촬영된 영상으로 추정된다.
[107]
2019년 5월 모습으로, 주체사상탑 뒤쪽(정확히는
동대원구역)이 사실상 완전히
정전된 모습이 대놓고 노출되었다. 주체사상탑 뒤쪽에는 선전용 네온사인과 외벽에 LED가 붙어있는 건물 2개 외에는 불빛을 거의 찾을 수 없다.
[108]
2022년 12월 모습으로, 미래과학자거리 쪽에서 찍었다.
원본
[109]
2023년 5월 모습으로, 절묘하게도 링크의 양끝에 있는 선전 사진에는 "(이게 바로
김정은 원수님 영도 따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해가며) 세계만방에 빛을 뿌리는 우리 조국의 밝은 모습, 우리 제도의 참모습인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보면 알 수 있듯 그 '세계만방에 빛을 뿌리는 우리 조국의 밝은 모습'은 평양의 신시가지들, 경루동,
평양 개선문,
류경호텔 정도에 국한되었고, 나머지는 어두컴컴하다.
전력 사정이 나아졌을 때 때(2023년 2월 8일)의 평양의 야경 모습과 비교하면 더욱 부자연스러운 느낌이다.
[110]
평양 중심부의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동평양의 동평양화력발전소 등
[111]
다만 남한도 2022년 전기 사용량에서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했으며 산업용이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
[112]
태양열로 가열한 물을 저장해 전기와 난방, 온수까지 다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113]
후술할 내용과 앞뒤가 안맞는데, 아마 코로나 이전에 평양에서 살았던 터라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114]
정황상
려명거리신도시 인근은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115]
'혁명사적지', 당에서 관리하는 주요 시설이 있는 곳들은 조명이 꺼지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16]
북한 당국도 거리 조명을 밝히기 위한 전력이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117]
기사에서는 이를 거리 조명을 밝히기 위한 전력이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지역별로 전력 사용 시간을 나눠서라도 혁명사적지가 있거나 당에서 관리하는 주요 시설이 있는 곳은 조명이 꺼지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118]
2023년 3월 기준으로 중구역 전력 보급 시간이 4시간에 불과했는데, 이보다도 더 악화된 것이다. 다만 북한은 겨울이면 다른 시기에 비해 전력난이 더 악화되는 시기라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119]
물론 중구역도 만일을 대비해 비상용 발전기를 구축했을 것임은 확실하다.
[120]
주간 8시간, 저녁 4시간
[121]
주변 살림집들은 하루 12시간 전기가 들어왔지만, 이 기사 작성 시점에서는 저녁 7시~11시 총 4시간 동안만 전기가 들어왔다고 한다. 평양 외곽 지역인
룡성구역에 있어서 뭔가 싶겠지만, 주체사상탑 인근 건물들도 밤에는 어느 정도 빛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122]
호위사령부 창립일로, 호위사령부는 창립일을 명절처럼 지낸다고 한다.
[123]
중구역,
평천구역
[124]
설날,
광명성절
[125]
송신·송화지구가 위치해 있다.
[126]
1998년 김정일이 세운, 인민군 장성들과 중앙당 고위 간부들, 고위 관료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이다. 총 6호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민무력부 1개 경비 중대가 호위하고 있고, 집은 방 5칸(거실 제외) 구성의 60평짜리로 구성되어 있다.
[127]
남포특별시는 인구가 100만 명 가까운 북한 제2의 도시로, 한국으로 치면
인천광역시 이상의 포지션이다. 다만 100만 명이라는 인구는 2010년 특별시 편입 당시 편입된 지역들의 인구까지 합한 것으로, 본래 남포시 지역의 인구는 40만 명 정도이다. 물론 40만 명도 북한에서는
원산시와 자웅을 겨루는 4~5위 규모 도시 수준이며, 이보다 규모가 큰 북한 대도시는 평양을 제외하면
청진시,
함흥시밖에 없다.
[128]
사진의 배경은
사진의 왼쪽에 위치해 있다.
[129]
다만
2021년 중국 전력부족 사태 당시 촬영된 영상은 나름대로 불이 밝혀져 있다.
#
[130]
사족으로 이러한 지방 도시들의 야경은 남한 기준으로는 속된 말로 쌈마이한 수준이지만 북한 기준으로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원산항에 들어오던 북한 어선이 '남조선에 잘못 왔다'고 정신없이 도망간 일도 있었다고 한다.
#
[131]
이 링크에 회령의 야경이 나온다. 2011년 2월 6일 로동신문에서 회령의 야경을 선전한 기사가 실린 것으로 보아 2011년 모습으로 추정된다.
[132]
2008년에 야경 모습을 선전한 바가 있다.
[133]
북한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모내기용 전력을 많이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024년 5월 7일 로동신문 기사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자>에서 "전력공업 부문에서는 모내기 전 기간 농촌에 요구되는 전력을 우선적으로 보내주며 화학공업, 기계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해당 부문에서는 생산적 앙양을 일으켜 영농물자들을 계획대로 보내 주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온다. 이 때문인지 4월부터 농사일에 전력을 집중 공급하면서 교복 공장이 멈추는 일도 있다.
#
[134]
물론 원산도 전력난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2012년에 한 관광객이 촬영한
야경 사진이 남아 있는데, 사진을 보면 건물 내부 불빛이 희미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 역으로 북한의 전력난을 더욱 강조하는 꼴이 되었다.
[135]
이는 대북제재로 북한의 철광석 수출이 금지되어 합작 상대인 중국 기업이 철수한 것의 여파다.
[136]
북창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100% 평양시 주택건설에 사용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원래 북창화력 전기를 쓰던 일부 주요 공장 기업소에 장진강발전소를 비롯한 주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공급되면서 지방, 특히 주민 거주지역의 전력부족이 심각해졌다.
[137]
이전에는 동절기가 지난 5월부터 전기가 하루 3~4시간 공급되었다고 한다.
[138]
정황상 휴대전화로 추정된다.
[139]
기사에서는 (이하
북한 원 기준) 6000원짜리 여명 담배를 언급하고 있는데, 당시 북한 노동자 월급이 4000~5000원이고 쌀 1kg 값이 5000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140]
병원에서 전기설비를 담당한 직원에게 매달 북한 돈으로 10만 원(미화 12달러)를 뇌물로 지불했다고 하는데, 이는 3달 동안 약 36달러, 즉 쌀 20~24kg을 살 돈을 뇌물로 줬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 마디로 4인 가족이 한 달은 버틸 식량값이라는 것이다. 이를 볼 때 걸린 세대주는 그 지역 내에서는 잘 사는 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전기 담당 직원도 노동단련대 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41]
기사에서도 최근 몇 년간 평양 살림집 건설과 주요 건설장에 전기가 집중 공급되면서 (지방의) 전기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는 언급이 나왔다.
[142]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한 양수용 전기는 하루 4시간 공급된다.
[143]
안악군에서는 한 인민반에 3~4집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세대가 태양광판을 설치했다.
[144]
램프를 충전할 전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145]
2024년 압록강 유역 대홍수를 복구한 후 기준
[146]
더 놀라운 것은 북한은 저런 나라들보다는 순수 전력 공급량이 많다는 것이다. 그 전기가 체제와 지도층들의 사치 관련 요소들에 몰빵되어 이 지경에 이른 것. 한마디로 전기가 있는데도 전기를 못 쓰는 상황인 것이다.
[147]
참고로 이것이 북한 내 최고급 주택단지인 경루동의 전력 사정과 비슷한 수준이다.(...)
[148]
부룬디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2008년 기준 인구가 36000명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