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6 12:43: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1. 개요2. 참가자3. 의정4. 김정은 시정연설5. 역대 최고인민회의 회의

1. 개요

2024년 1월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소집되었다.

2. 참가자

김덕훈, 최룡해, 리병철을 위시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해당 일군들이 참가했다.

김정은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정연설을 위해서 잠시 방문했다.

3. 의정

박인철이 개회사, 페회사를 했다.
  •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3(202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재정상 고정범이 보고를 제기했으며, 이여 국가계획위원장 박정근, 석탄공업상 전학철, 리영철, 한남철, 김명철이 토론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3(202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체 인민이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모험책동과 반동공세로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형세가 불리한 조건에서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당면목표들을 빛나게 달성하여 경제사업과 인민생활문제해결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은 100.5%로 집행되여 전해에 비하여 101.5%로 장성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제7차,제8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경제부문의 많은 공장,기업소들에서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펼쳐놓은 전세대들의 투쟁정신,투쟁기풍으로 새로운 생산적앙양과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여 중앙예산수입계획은 100.6%로,지방예산수입계획은 100.3%로 집행하였습니다.

공화국창건 75돐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이 되는 지난해에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고 농업부문을 비롯한 12개 중요고지를 점령하여 국가경제전반을 안정적인 발전궤도에 올려세우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국가예산의 많은 몫을 돌리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지출은 99.8%로 집행되였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이미 이룩한 장성계선을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고조를 이룩할수 있도록 2022년에 비하여 100.8%에 해당한 자금을 보장하였습니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대중점목표수행을 비롯한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9%에 해당한 자금을 최우선 보장하여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군사적긴장격화책동을 짓부시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국가예산지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투자를 전해에 비하여 100.1%로 늘여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서포지구의 전위거리건설,강동온실농장건설과 강동세멘트공장건설 등 새시대 평양번영기를 줄기차게 이어놓고 나라의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는 귀중한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도록 하였습니다.

금속,화학,전력,석탄,기계공업을 비롯한 중요공업부문들의 정비보강과 생산능력확장에 힘을 집중하면서 자립경제의 속살을 다질수 있도록 예산지출총액의 24.4%에 해당한 자금을 보장함으로써 북방의 대야금기지에 새로운 주체철생산공정이 일떠선것을 비롯하여 국가경제의 상승국면을 지속적으로 이어갈수 있는 담보들이 마련되게 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의 역할을 높여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첨단기술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문에 전해에 비하여 100.9%에 해당한 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농촌혁명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2023년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농업부문에 전해의 115%에 해당한 많은 자금을 다른 부문에 앞세워 보장함으로써 관개건설목표가 기본적으로 달성되고 알곡생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전국도처에서 농촌진흥을 상징하는 사회주의리상촌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나라의 방역사업에 계속 힘을 넣어 그 어떤 보건위기에도 대응할수 있게 방역능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전해에 비하여 113.2%로 보장하였습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킬수 있도록 사회문화부문에 지출총액의 36.8%를 돌림으로써 당의 육아정책을 관철하며 교육,보건,체육,문화부문에서 진일보를 이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전사회적으로 사회주의애국운동,혁명적인 대중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함선헌납기금,아동보육기금,서로돕기기금,사회주의애국기금을 비롯한 기금헌납운동이 활발히 벌어져 나라의 부강발전에 보탬을 주었습니다.

지난해 우리의 전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반동세력들의 책동이 극대화된 환경속에서도 핵전쟁억제력강화에서의 특출한 성과와 인민경제전반에서 소중한 창조물들이 마련되고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된것은 위대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온 나라 전체 인민의 과감한 투쟁의 결과입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는 심중한 결함들도 나타났습니다.

경제부문의 일부 일군들이 계획수행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고 국가예산집행과정에 나타날수 있는 난점들을 예견하며 극복방도를 찾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여 자기 부문의 국가납부계획을 미달하였습니다.

일부 기관,기업소들에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로 동원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어 더 많은 순소득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책략적으로 벌리지 못하여 국가기업리득금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 나타난 결함들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자기 부문의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재정금융실태를 해부학적으로 파악하고 실천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점들을 찾아내여 제때에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지 못한데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지난해에 나타난 결함들을 통하여 그 어느 부문,어느 단위에서나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고 경제관리에서 변혁의 중심고리들을 찾아쥐며 뚜렷하고 의미있는 실적을 내지 못한다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자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책을 언제 가도 정확히 집행할수 없다는 교훈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대의원동지들!

올해 우리앞에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자금적으로 담보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의 자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경제발전을 다그치고 나라살림살이를 바로해나갈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은 우리 공화국무력의 군사적잠재력을 부단히 갱신하면서 자립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투자를 집중하여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과학,교육,보건,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재정적으로 담보할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을 지난해보다 102.7%로 장성시킬것으로 예견하였으며 그가운데서 예산수입의 기본항목인 거래수입금은 100.5%,국가기업리득금은 103.2%로 늘어나 수입총액의 84%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밖의 예산수입항목들은 지난해에 비하여 협동단체리득금은 100.2%,감가상각금은 101.5%,부동산사용료는 102%,사회보험료는 102%,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은 100.3%,집금수입은 100.4%,기타 수입은 100.1%,특수경제지대수입은 100.6%로 늘이는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73.7%로서 중앙경제에 의한 수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도,시,군들에서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면서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게 됩니다.

올해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103.4%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보다 102.4%로 장성시켜 올해 예산지출총액의 44.5%에 해당한 몫을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개선향상하는데 돌리게 됩니다.

나라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적들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처할수 있게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9%에 해당한 자금을 국방비로 예견하였습니다.

2024년에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따라 우리식,우리의 힘,우리의 손으로 사회주의 새 문명,새 생활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기 위한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농촌살림집건설,평양시 생활용수능력확장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자금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기본투자를 지난해에 비하여 100.5%로 지출하게 됩니다.

인민경제사업비를 지난해에 비하여 100.4%로 늘여 전력,석탄,금속,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경제부문들에서 호상간균형을 원활히 보장하면서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최우선 보장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인민경제사업비에서 분리시켜 국가예산지출의 독자적인 항목으로 내오고 그안에 우주과학기술발전사업비와 우주과학연구기관유지비를 예견하였으며 과학기술이 모든 부문,모든 분야에서 보다 큰 변혁을 확신성있게 이룩해나가는 견인기가 될수 있도록 지난해에 비하여 109.5%로 계획화하였습니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받들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를 늘이는 원칙에서 지난해의 100.1%에 해당한 자금을 농업사업비로 돌려 농촌건설과 농업생산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는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방역사업비는 2024년에도 국가적인 방역사업을 계속 강화하는 원칙에서 지난해의 계획수준으로 예견하였습니다.

2024년에 우리 인민들에게 실제적인 복리,새 생활,새로운 문명을 안겨주려는 당중앙의 숭고한 뜻이 철저히 구현될수 있도록 지난해에 비하여 교육부문에 106%,보건부문에 105.5%,문화부문에 105%,체육부문에 105%에 해당한 많은 자금을 지출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재일동포자녀들에게 국가에서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어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변함없이 이바지해나가도록 할것입니다.

모든 일군들은 올해에도 부문예산제와 지방예산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적극 발양시킴으로써 국가예산이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으로 될수 있게 하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2024년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강국의 인민이 있기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올해 투쟁에서 또다시 승리할수 있다는 자신심을 지니고 국가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여 나라의 방위력강화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해나갈것입니다.
재정상 고정범의 보고
  •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페지함에 대하여: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남한을 대화가 아닌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선포함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결정 제13호가 발표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제13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페지함에 대하여 주체113(2024)년 1월 15일
오늘 조선반도에는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이 첨예하게 대치되여 있다.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수 없다.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조선반도에 통제불능의 위기상황을 항시적으로 지속시키며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대한민국을 더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것은 심각한 시대적착오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엄연한 력사적 현실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북남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기구를 페지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평양

4. 김정은 시정연설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존경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동지 그리고 의장동지!
방청자동지들!
우리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장성발전사에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특기된 2023년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5개년계획완수의 실천적담보를 확정지을 2024년의 진군을 개시한 중요한 시점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가 진행되고있습니다.
다같이 체감한바이지만 지난해는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이 겹쌓이는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최대의 분발심과 투쟁력을 발휘하여 중대한 성과들과 사변들을 청사에 자랑스럽게 아로새긴 잊지 못할 한해였습니다.
장장 80년을 가까이하는 공화국의 력사에 2023년과 같이 우리의 국력강화에서 전방위적인 확실한 전진이 이룩되고 국권과 국위가 당당하게 떨쳐진적은 흔치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전 령역에서 달성한 성과들에 대해서는 이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총화평가되였으므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명백한것은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과 정부의 령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받들어주었기에 여러해동안 간고분투한 루적이 마침내 훌륭한 결실들을 이루어놓았다는것입니다.
당과 공화국정부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할데 대한 로선과 시정방침을 적시에 옳게 책정하고 해마다 국정을 신축성있게, 활력있게 조정하면서 중첩되는 국난과 위기들을 타개하고 목표한바의 국가발전로정을 견결히 유지하였을뿐 아니라 전체 인민의 애국적열의와 영웅적헌신성을 발동하여 확고한 상승추이를 쟁취하였다는것이 우리의 2023년 투쟁을 통하여 립증되였습니다.
적대세력들의 대결광기는 정세를 극단에로 몰아갔지만 그를 호기로 역전시켜 더욱 과감하게 실행된 자위력강화사업들과 군사적대응행동들은 국익사수의지나 압도적힘의 과시만이 아니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전체 인민들과 공화국무력의 전체 장병들을 정신적으로 앙양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군사강국으로서의 무시할수 없는 실체를 절대화하고 우리의 국위는 물론 세계정치지형에서까지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인민이 자기가 선택하고 강인하게 추진해나가는 강국건설위업이 정당한것임을 재삼 확인하고 우리 국가의 현 장성흐름을 통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를 실감하고 신심을 굳히게 되였다는 이것이 무엇보다 소중한것입니다.
이 모든 귀중한 성과들에는 인민의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국가주권의 정바른 행사와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고 분투해온 대의원동지들의 노력도 깃들어있습니다.
당과 국가의 성업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자기의 책무를 다함에 노력하여온 대의원동지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대의원동지들!
물론 이 모든것에 만족하기는 이르며 강국을 향한 우리의 리상을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성취함에 있어서 아직은 시작을 뗀데 불과합니다.
2023년의 귀중한 성과가 2024년에도 계속적인 발전과 성공에로 이어지게 하며 다음기 정부앞에 든든한 발판을 확보해주기 위한 문제가 새년도 국정을 론하는 오늘 이 회의의 중심의제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는 2024년을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공격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결정적인 해로 규정하고 과학적이며 실현가능한 결정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결정들에는 우리 당이 사랑하는 인민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이루고저 하는 숙원들, 위대한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부단한 발전을 위한 방략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습니다.
당결정은 국가건설과 활동의 지침이고 공화국정권이 드팀없이 실행해야 할 정치적과제이며 그 철저한 관철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의 획기적전환이 있고 국력제고와 국익수호, 국위선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당결정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어느 하나도 놓침없이, 미결점이 없이 완벽하게 관철함으로써 공화국의 성스러운 발전사를 보다 확실하고 변혁적인 성과들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현시기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국가경제의 상승추이를 계속 고조시켜 나라의 경제전반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는것입니다.
경제전선은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선이며 강력하고 현대적인 자립경제의 든든한 뒤받침이 없이는 우리 국가의 높은 존엄과 자주적발전과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모두가 자기 눈으로, 페부로 직접 실감하는바와 같이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류례없는 시련속에서도 한해한해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전진과 발전의 층계들을 착실히 밟으며 성공적으로 진척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값비싼 노력과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국가경제의 상승국면과 도도한 전진기세를 더욱 앙양시켜 우리가 내세운 리상이 결코 먼 후날의 일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라는것을 힘있게 실증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장성에 부단히 박차를 가하고 정비보강사업을 다그쳐 끝내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인민경제의 전반적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것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일부 미진된 대상들도 있습니다.
정비보강계획의 완수이자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투쟁의 결속이라고도 할수 있는것만큼 우리는 조건과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이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올해에도 반드시 좋은 결실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간공업부문들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이 부문들에서부터 자립성을 더욱 키우고 현대화를 실현하여 경제전반의 비약적인 상승을 안아오려는 우리 당과 국가의 정책은 일관합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에서 이미 이룩한 주체화, 현대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있는 대상들의 완공을 앞당기고 정상운영을 위한 보장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자립경제의 기둥을 더욱 튼튼히 보강하여야 합니다.
지금 전력공업부문이 어려운 속에서도 나라의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분투하고있지만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많은 건설들이 진행되는데 맞게 생산을 늘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미 조성된 발전능력을 최대한 리용하고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는것과 함께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조수력발전소까지 운영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동력부족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석탄공업,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앙양된 투쟁기세를 늦추지 말고 생산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하여 주요생산부문들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철저히 보장하며 생산공정의 정비보강과 능력확대를 위한 사업도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올해 경제사업에서 특별히 역할을 높여야 할 부문은 기계공업부문입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대화의 표준, 본보기로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 국가경제전반의 상승발전을 적극 뒤받침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국가가 최근년간 건설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이룩한 성과들은 물론 자랑할만한것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만족하거나 기세를 늦출수 없습니다.
특히 살림집건설은 당의 권위, 공화국정권의 인민적성격과 직결되여있는 중대사이며 인민들과 한 약속은 아무리 힘든 고비에 맞다들려도 무조건 지키는것이 우리 당과 정부의 본태이고 본도입니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결속하는것을 비롯하여 앞으로 남은 2년기간에 건설하여야 할 살림집세대수가 적지 않으므로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계속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 반드시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는 농촌건설을 더욱 완강하게 진척시킴으로써 올해에도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훌륭한 새 보금자리에 살림을 펴는 기쁨넘친 광경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펼쳐지게 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건설부문에서는 각 도소재지들을 개변시키고 동서해를 련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하는것을 비롯하여 거창한 작전들이 계획되여있는데 맞게 그 준비를 지금부터 빈틈없이 갖추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전국적규모에서 살림집건설과 공공건물, 산업시설들의 건설을 적극 다그치자면 건재공업부문이 계속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새로 꾸리거나 능력확장한 건재생산기지들을 활성화하여 세멘트생산을 늘일뿐 아니라 타일, 석재, 유리, 비닐벽지를 비롯한 각종 건재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보장함으로써 건설일정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전반의 상승추이는 불피코 물동수송량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것은 나라의 기본수송수단인 철도의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합니다.
철도부문에서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하고 현존철도수명을 유지하는데 힘을 넣어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무조건 보장하며 철도부문 공장, 기업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지는 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철도를 끼고있는 도, 시, 군들에서도 철길유지보수에 항상 관심을 돌리고 필요한 로력과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 철도운행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산업부문과 국토환경보호부문, 도시경영부문에서도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관리와 경제장성, 인민들의 문명생활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변해나가기 위한 당면과제들과 전망계획들을 착실히 추진하여야 할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가 자기의 우월성과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자면 경제지도와 관리에서 통일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모든 부문이 공화국 내각의 결정과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이제는 경제부문들이 제각기 본위주의를 추구하며 정부의 행정지시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국가경제사업에서 불균형과 무질서를 조성하고도 무난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내각에서는 당과 국가가 부여한 모든 권한을 책임적으로 행사하여 행정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전반을 확고히 틀어쥐고 모든 사업을 주동적으로 박력있게 전개하며 강한 지도력과 장악력, 통제력, 집행력을 발휘하여 전면적발전국면을 계속 상승시켜나가야 합니다.
어느 단위도 내각밖에서 마음대로 놀아대지 못하게 하며 단위특수화, 본위주의와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국가의 리익, 전사회적인 리익을 우선시하는 기풍이 확고히 지배되게 하여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경제하부구조와 인구, 로력관리와 같은 경제발전의 중요인자들을 정확히 예측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을 전망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체계도 세워 인민경제전반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나가야 합니다.
대의원동지들!
현시기 우리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향상시키는것입니다.
우리 인민들이 언제나 당과 정부를 변함없이 지지해주고 그 어떤 정책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며 절대성, 무조건성의 집행력으로 받들어주는것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운 당과 공화국정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때문입니다.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분투하고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인민들의 소박한 생활상요구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인민생활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첫째도 둘째도 농사를 잘 짓는것입니다.
(...)
지난해처럼 내각과 경제지도기관들에서 비료와 농약, 연유를 비롯한 영농물자들을 미리 앞질러가며 보장하여 농장들에서 농사를 마음놓고 지을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조성해주어야 하며 온 나라가 또다시 년초부터 지원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농업부문을 사상정신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고무격려하여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와 집단주의정신을 더 높이 발양시키고 선진적인 농업과학기술에 토대하여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며 지력을 높이고 관개체계를 완비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기후조건이 어떠하든 무조건 올해를 또다시 풍작의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밀재배면적을 늘여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밀가공기지들을 건설하는 사업과 농촌경리의 기계화, 간석지건설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남새농사와 축산, 과수와 공예작물농사도 다같이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특히 올해중에 평양시에 현대적인 가금공장을 또 하나 건설하며 앞으로는 각 도들에도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알과 고기가 차례지게 하자고 합니다.
수산부문도 발전시켜 변화되는 어황조건에 맞게 물고기잡이를 다양화하고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여 수산물생산량을 늘이며 인민들에게 수산물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실무적인 대책을 잘 세워야 합니다.
현시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간불균형을 극복하는것입니다.
지방마다 지리적환경과 자원, 경제적잠재력과 생활환경에서는 차이날수 있지만 공화국령역에는 인민생활에서 뒤떨어진 지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이 우리 당과 정부의 절대불변한 원칙입니다.
지금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의 생활상격차가 심하고 같은 도와 시, 군내에서도 조건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리념에 배치되는 이러한 현상을 절대로 방치할수 없으며 지방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지원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근 몇년동안에 중평온실농장과 련포온실농장을 건설하고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완전히 일신시키였으며 전국적인 농촌살림집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개성시가 자체로 살아나갈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지방인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작전하고 내밀고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8기기간에 중앙적인 성격을 띠는 중요정책집행은 언제한번 주춤한적이 없이 기세좋게 내밀고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지만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사업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에도 개성시 시내지구와 재령군, 연탄군, 우시군에만 지방공업공장들을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수준으로 꾸리는것으로 하고 나머지 시, 군들은 앞으로 건설을 할수 있는 준비를 다그치는것으로 반영되였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지방경제를 발전시킬수 없으며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우리가 형세와 조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손을 대지 않으면 언제 지방공업공장들을 개변시키며 누가 원료보장가능성을 열어주겠습니까.
수십년간 그러해왔듯이 앞으로 공장들을 새로 건설하고 능력을 조성한다고 뜨뜨미지근한 말이나 계속하면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과연 언제 가서 전반적인 지방공업의 발전을 이룩하겠는가 하는것을 이제는 우리가 솔직히 고민하고 고심해보아야 합니다.
창성련석회의만 놓고보아도 이제는 그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70년대, 80년대에도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 지방공업발전과 관련한 수많은 정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지만 전국적판도에서 혁명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못했고 우리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과 태도로 인하여 수많은 인민적시책, 당정책들이 결정서나 방침문서의 글줄에만 남고 지방인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룩되지 못했습니다.
리상과 리념을 글줄에 반영하기는 쉬워도 그것은 결코 초자연적인 그 어떤 힘이나 흐르는 시간이 절로 해결해주는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확한 투쟁방침과 옳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혁명적인 결단을 내리고 대담한 실천행동으로 옮길 때라야 비로소 쟁취할수 있는것입니다.
지금 지방들에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공장다운 지방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더이상 외면하면 안되며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인민들의 삶과 직접적련관이 있는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한심한 상태에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당과 정부가 더이상 후에 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할 그 어떤 명분도, 권리도 없습니다.
이제는 당창건 80돐이 눈앞에 박두해왔고 공화국정권이 선지도 75년이 지났습니다.
창당리념과 투쟁의 근본목적과 우리 정권의 성격을 봐도 어느 나라보다 지역인민들의 삶을 더 걱정하고 지방발전정책을 우선시하여야 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지방의 세기적락후성을 아직도 털어버리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다는것은 매우 심중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시, 군의 경제적자원과 원료원천을 조성하고 적극 리용하여 자기 지역내 주민들에게 항상 질높은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들을 보장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초보적인 생활상편의와 조건을 제공하는것은 사회주의전면적발전기를 열어나가야 하는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중앙과 지방의 차이를 줄이며 지방공업을 전면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지향시키되 매 지방경제의 특색있는 발전을 추동하고 경쟁적인 발전의 흐름을 만들어놓는것은 우리 정부앞에 나선 당면한 과업이며 우리 당의 숙원입니다.
인민생활과 관련한 이러한 절박한 과업들이 당면한 인민경제계획수행을 토의하는 금번 전원회의에서도 두드러지게 정책화되지 못함으로 하여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것에 대한 깊은 책임을 느끼면서 나는 이번에 중대사안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제의하고 정책화할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김화군에 시범적으로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자체로 운영하는 훌륭한 경험도 축적하였고 실지 군내인민생활향상에서 필수적이며 다른 시, 군들도 얼마든지 앞으로 그러한 능력을 키울수 있고 어차피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시, 군들의 능력을 보고 당장 운영능력이 있다고 보는 군들부터 건설순위를 결정하는것은 옳겠지만 건설의 순서는 매길수 있어도 이 나라 공민들의 삶을 걱정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우리 당의 결정이나 공화국정부의 시책에서 누구를 우선시하고 누구를 차요시하는 문서장의 페지수나 그 순위가 정해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나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어김없는 정책적과업으로 당에서 직접 틀어쥐고 김화군과 같은 수준으로 모가 나게 집행하여 10년안에 전국의 모든 시, 군들 다시말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자고 합니다.
농촌진흥을 위한 로선과 별도로 지방공업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전국적판도에서 지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려는 우리 당의 이 정책을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명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해오던것과는 다른 하나의 거대한 변혁, 지방의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며 우리 사람들의 인식령역에서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거창한 혁명입니다.
(...)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지방공업건설지도과를 따로 내오고 내가 직접 책임지고 총화하며 완강히 내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곧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실무토의하고 결정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세기적인 숙원을 달성하는 실제적인 큼직한 조치를 취하여 우리 당의 원대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을 스스로 걸머지고 자기의 책무앞에 마땅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나서야 하며 이러한 실제적변화를 안아오는것으로써 인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구상을 실현할 능력과 가능성, 의지가 충분합니다.
이제 모든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을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수준으로 건설하는 문제를 중요한 국책으로 정책화하고 밀고나가면 지방인민들도 좋아하고 신심을 가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공업공장들에서는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소비품들의 생산을 늘이고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올해 사회주의적시책집행에서 특별히 개선을 가져와야 할 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강하게 총화, 포치한바와 같이 학생교복과 가방, 신발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생활자금을 충당할데 대한 문제는 당적으로도 이미 강조된바 있지만 이를 담보할수 있게 경제실무적으로, 법적으로 필요한 후속조치들이 제때에 안받침되지 못하고 승인절차와 공정이 복잡하며 제한턱이 많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하여 지방에서는 덕을 똑똑히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페단들을 전국적으로 말끔히 장악하고 해당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면서 관광도 하고 자원도 효과적으로 개발, 동원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인민들의 의식주에서 실제적인 개변을 가져와야 합니다.
나는 이미 당중앙을 대표하여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사회주의제도의 상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대성으로, 강국의 지위를 결정짓는 척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는 투쟁을 더욱 재촉하고 더 큰 성과를 지향하는 계속투쟁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전방위적공간에서, 인민생활향상에서 변혁과 개변을 다계단으로, 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 이룩해나가야 할것입니다.
대의원동지들!
사회주의건설의 각 분야에서 전면적발전을 지향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과학기술의 위력, 인재들의 활약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국가부흥을 위한 우리의 혁명사업에서 거대한 몫을 맡고있는 과학기술부문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하자면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관리기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을 채택하고 국가중점과제와 연구목표들을 설정함에 있어서 정책적선을 똑바로 세우고 투자의 선후차를 옳게 정하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개선에 현존과학기술력량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효률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사업에 전심할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해주고 과학기술성과를 일반화하는 사업을 잘하기 위한 국가적조치들을 계속 보완해나가야 합니다.
국가부흥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리상적인것은 누구나 과학과 기술을 배우려 하고 과학기술로 부국강병에 이바지하는것을 가장 긍지스럽게 여기는 풍조가 온 나라에 지배되게 하는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진보를 위한 과학기술연구, 기술혁신에 뛰여들수 있게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제도를 강화하는것을 비롯하여 국가의 현행법과 인재관리체계, 각종 규정도 다시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문명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자면 응당 교육과 보건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최근년간 나라의 교육구조를 고치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많은 품을 들이고있는데 새 세기 교육혁명은 이제 시작이나 같습니다.
특히 지방의 교육수준과 환경은 매우 렬악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있습니다.
교육부문에서는 당의 교육정책의 요구대로 초등 및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질적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책략적으로 전망성있게 잘해나가며 현재 추진하고있는 종합적인 교육기자재공장건설을 다그쳐 교구비품과 실험실습기재보장능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중요하게는 중앙교육기관들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인재들을 키워내는 사업에 힘을 넣는것과 함께 농촌학교를 비롯한 지방교육기관들을 추켜세우는데 국가적인 력량을 투하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차이를 결정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보건부문에서도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야 합니다.
올해에 평양종합병원을 완공하여 개원하고 동시에 강원도에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건설하면 새시대에 어울리는 훌륭한 보건시설의 본보기가 마련되게 될것입니다.
앞으로는 매해 다른 도들에도 현대적인 종합병원들을 건설하고 시, 군들에도 온전한 병원들을 꾸려 전체 인민이 그 어디에서나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중앙적인 고려약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도 다그쳐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개선하며 전국적범위에로 확대하고있는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를 정확히 편향없이 실시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대의원동지들!
우리 공화국은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국가이며 침략과 간섭이 없는 평온하고 안정된 환경속에서 자주적발전의 길을 걸으려는 우리의 지향은 시종일관하고 그를 위해 바친 대가도 막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은 완화되기는커녕 날로 악화일로를 기록하였으며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태한 전쟁발발위험지역으로 되였습니다.
미국당국자들이 때없이 뱉어내는 우리의 《정권종말》망발과 함께 공화국주변지역에 상시주둔하다싶이 하는 방대한 핵전략자산,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력대 최대규모로 쉬임없이 벌리는 전쟁연습, 미국의 사촉속에 강화되는 일본, 대한민국의 군사적결탁 등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각일각 더욱 엄중하게 해치고있습니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거침없는 반공화국대결정책과 그에 무조건적으로 굴종하는 대한민국과 같은 노복국가들의 자멸적망동은 우리 공화국의 적개심을 촉진시키는 한편 군사력강화의 정당한 명분과 압도적인 핵전쟁억제력을 보다 비상히 제고해나가야 할 당위성을 충분히 제공해주고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그 주구들은 전쟁열에 들떠있습니다.
우리는 조국과 인민, 후손만대의 안녕을 목적하여 자위적국방력강화의 일로를 변함없이 걸어나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오늘 중동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전쟁의 참화를 남의 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하며 군력이자 국가와 인민의 안전이고 존엄이고 위상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을 백배, 천배 최상최대로 다져나가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군대는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목숨바쳐 지켜야 하는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명심하고 적들의 사소한 군사적움직임도 놓치지 말고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그 어떤 형태의 도발적행위도 압도적인 대응으로 철저히, 무자비하게 제압분쇄할수 있게 확신성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나가야 합니다.
대사변준비가 절박하게 현실화되고 그를 강력한 군사행동으로 치르어야 할 중대한 사명이 우리 군대에 지워진데 맞게 전군의 각급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전원회의들과 당중앙군사위원회정신을 진지하게 학습하고 실행하며 실전화된 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사상교양사업에 언제나와 같이 큰 힘을 넣음으로써 정치사상적 및 군사기술적우세로써 적들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이길수 있게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
이 땅에 사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고 자각적으로 떨쳐나서야 합니다.
전민항전으로 나라도 지키고 혁명적대사변도 맞이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구상입니다.
민방위부문에서는 지난 시기 전쟁준비완성을 만성적으로 대하면서 형식적으로, 눈가림식으로 진행한데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관점과 립장에서 혁명적으로 분발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방위력,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명실공히 전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공화국령내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군사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군력강화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가장 질높게 보장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은 일단 유사시에는 즉시에 전시체제로 이행할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며 전민항전을 위한 물질적준비도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한몫하는것을 자기의 응당한 의무로 여기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군사과업들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야 하며 군사를 소홀히 하는 현상들은 제때에 문제를 세워 철저히 극복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의원동지들!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우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에서도 엄숙히 천명된바와 같이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흘러온 력사의 장구한 기간 언제나 동족, 동포라는 관점에서 대범한 포옹력과 꾸준한 인내력,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며 대한민국것들과 조국통일의 대의를 허심탄회하게 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쓰라린 북남관계사가 주는 최종결론은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대결을 국책으로 하고있고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수 없다는것입니다.
북남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라는 현실은 외세의 특등주구집단인 대한민국이 극악하고도 자멸적인 대결망동으로 써놓은 북과 남의 명백한 현주소이며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면사포를 벗겨놓은 조선반도의 실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법을 론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련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단체들을 모두 정리한것은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필수불가결의 공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나는 지난번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데 《대한민국의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여있는 사실에 대하여 상기시켰습니다.
이번에 일부 다른 나라들의 헌법자료를 료해해보니 국가주권이 행사되는 령역부문 다시말해서 자기 나라의 령토, 령해, 령공지역에 대한 정치적 및 지리적인 정의를 헌법에 명백히 규제해놓고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헌법에는 상기내용들을 반영한 조항이 없는데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헌법이 개정되여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개정과 함께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수 있는 과거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해버리기 위한 실무적대책들을 적시적으로 따라세워야 합니다.
당면해서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련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이여의 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나는 우리 공화국이 그 어떤 정세변화에도 흔들림없이 자기의 목숨처럼 놓지 않고 강력히 틀어쥐고나가는 자위적국방력강화의 혁명적성격에 대해서 다시금 명백히 밝히자고 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최강의 절대적힘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방위력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힘의 론리가 지배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그리고 수십여년에 걸쳐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는 열점지역의 우리 국가에 있어서 강력한 군사력보유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투쟁공정이며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력사적과제입니다.
적들의 끈질긴 압박과 제재가 동반되는 최악의 극난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우리가 단 한치의 동요도 없이 최강의 자위적국방력과 핵전쟁억제력을 비상히 다져온 결과 장구한 세월 이 땅에서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최악의 전쟁발발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이것을 그 무슨 우리의 나약성으로 오판하면 절대로 안될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이 오직 자기를 방어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데만 국한되여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우리 핵무력의 전쟁억제라는 본령이외의 제2의 사명에 대하여 명백히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있는 특수한 환경과 미국놈들의 주도하에 군사적긴장격화로 지역정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현실을 랭철하게 고찰해보면 물리적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지고 위험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선택을 할 그 어떤 리유도 없으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일단 전쟁이 우리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주권사수와 인민의 안전, 생존권을 수호하여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림할것입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것입니다.
우리의 군사적능력은 이미 그러한 준비태세에 있으며 빠른 속도로 갱신되고있습니다.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것입니다.
대의원동지들!
반제자주는 정의이고 진리이며 존엄과 주권, 평화와 안전은 이 길에서만 굳건히 수호될수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며 진보와 발전을 지향하고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대외정책적립장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제자주를 절대불변하고도 일관한 제1국책으로 틀어쥐고 불법무법의 이중기준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무참히 유린하고 침탈하고있는 미국의 극악한 자주권침해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에 기초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갈것입니다.
대외사업부문에서는 격변하는 국제정치지형과 안보환경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책략적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혁명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며 국권수호, 국익사수의 원칙에서 한치의 탈선이나 양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발전을 우선과제로 내세우고 쌍무적, 다무적협조를 가일층 강화해나가며 국제적규모에서의 반제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고 협력하면서 나라의 대외관계령역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과업들이 공화국정부가 당면하여 틀어쥐고 반드시 관철해야 할 주요정책입니다.
국가의 존위와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결행되여야 할 성스러운 사업들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가 하는것은 인민정권기관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정치적무기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입니다.
모든 인민정권기관들은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령도에 무조건 충실하는 강철같은 사업체계와 질서를 세우며 수동적이며 관조적인 자세를 완전히 소거하고 자기 지역,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들을 주인답게, 용의주도하게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인민을 위해 존재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는 본연의 사명에 맞게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이 우리 아이들과 매 공민들에게 정확히 가닿도록 무한한 책임성을 발휘하며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들이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지 덕을 주는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지방경제를 추켜세우는 사업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문제를 푸는데서 절실한 일감들을 스스로 걸머지고 끝까지 실현시켜 국가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응당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각 단위와 주민들의 활동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행정에서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애국심을 분발승화시키는데 항상 관심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사회주의적성격을 엄격히 고수하고 원칙적인 통제와 관리로써 국가의 원활한 기능을 철저히 담보해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의 가일층 전진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새년도 진군에서 대의원동지들이 지닌 사명과 책임은 의연 중대합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비롯하여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인민의 지지속에 선출되여 국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정부의 시책에 반영하고 그의 정확한 집행을 주도하며 나타나는 편향들을 적시적으로 대책하도록 건의하는 정치활동가들입니다.
대의원동지들이 인민의 대표자로서 자기의 위치와 권능을 옳게 자각하고 책무를 다하여야 당과 정부와 인민이 하나의 유기체로 이어지고 국가사회생활전반이 활기를 띠게 되며 인민을 위한 로선과 정책들이 철저히 관철될수 있습니다.
대의원들은 잠시도 자기만을 위한 보신이나 안일해이에 빠질 권리가 없으며 적극적이고도 알속있는 행동실천으로 국정집행을 담보하여야 합니다.
대의원동지들!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 국가가 세계가 무시할수 없는 명성과 권위를 가지고 확실한 담보밑에 전면적부흥의 밝은 전도를 내다보게 된것은 어려운 세월속에서도 오로지 당과 공화국정권만을 굳게 믿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온 위대한 인민의 고귀한 피와 땀, 값비싼 헌신의 대가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심다해 받들어나가는 인민들의 기대에 비하면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는 너무도 적으며 우리에게는 모진 곡경을 감내하며 바쳐온 인민의 헌신과 노력을 헛되이 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력이 강해지고 자신심이 커질수록 우리 인민이 걸어온 시련에 찬 려정을 한시도 잊지 말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하며 가까운 앞날에 인민들과 약속한 부유하고 문명한 시대를 기어이 펼쳐놓아야 합니다.
아직은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겪어야 할 시련이 눈앞에 있지만 우리의 리상과 위업은 진리이고 과학이며 승리를 안아올 배심과 기세도 충천합니다.
모두다 애국으로 굳게 단결하여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행복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우리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5. 역대 최고인민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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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인민회의 회의
14기 9차 회의
2023년 9월 26일 - 9월 27일
14기 10차회의
2024년 1월 15일
14기 11차회의 혹은 15기 1차 회의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