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 | ||
| <colbgcolor=#000><colcolor=#fff> 발생일 | 2001년 12월 11일 밤 | |
| 발생 위치 | 경기도 가평군 하면[1] 현리 | |
| 유형 | 피살사건, 미제사건 | |
| 원인 | 외상성 두부 및 안면부 손상 | |
| 관련 부대 |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국군기무사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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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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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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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1년 12월 대한민국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 염순덕 육군 상사가 경기도 가평군 하면(현재 조종면) 현리 일대 마을에서 이른 회식자리에서 군 관계자들과 동석하다가 귀가 중 괴한에게 피살당한 사건.
이해하기 힘든 수사와 석연치 않은 은폐 시도로 인해 미제사건이 되었으나 태완이법으로 2000년 8월 이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짐에 따라 이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재수사가 가능하여 다시 빛을 보게 된 사건이다. 제대로 밝혀진다면 대한민국 국군 관련 의문사 중 최악의 사례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군납비리를 목격한 현역 군 간부가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조직적으로 신속하게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결혼 후 10년도 되지 않아 혼자 남게 된 고인의 아내는 군인아파트를 떠난 뒤 남겨진 아들 둘을 키우며 힘겹게 살게 되었다.
이 문서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2018년 3월 24일/3월 31일(#1116~#1117) 방영분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해당 방송분에서는 해당 사건 담당 조사에 참여한 형사가 직접 취재진과 동행하여서 사건 장소들과 정황들을 설명해 줬다.
2. 사건 경위
2001년 12월 11일 약간 이른 저녁시간 염순덕 상사는 가족들에게 회식이 있다고 말한 후 집을 나왔는데 집을 나오며 휴대전화를 두고 나갔다. 1차로 부대 근처 마을 식당에서 회식을 했는데 이때 일행 중에는 원래 참석 예정에 없었던 수송관 홍○○ 육군 준위가 있었다. 1차 회식을 마친 후 현리에 위치한 'ㄴ' 주점에서 2차 회식까지 했는데 이 2차 회식자리엔 포병여단 군 동료는 물론 국군기무사령부 부사관들이 참석했다. 본래 염순덕 상사는 술을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유독 2차 회식에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술값 25만원도 자기 돈으로 일시불로 냈다고 한다. 회식 이후 귀가하는 와중에 염순덕 상사는 대추나무 몽둥이에 맞아서 쓰러졌다. 목격자가 염 상사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간이 사건 당일 오후 11시 30분이다.2.1. 사망 원인
사인은 외상성 두부(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 등) 및 안면부(안면골 골절 등) 손상으로 판단되었다. 사망한 염순덕 상사의 사진을 본 전북대학교 이호 교수[2]는 함몰 분쇄 골절이 의심되는데 머리뼈가 그냥 골절이 온 것이 아니고 안쪽으로 주저 앉아 여러 조각으로 나눠졌고 그것이 반대쪽으로 전달된 듯하다며 집중적으로 한 부위가 가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당시 사망한 염순덕 상사는 혈중 알콜 농도가 0.23%였기에 제대로 된 저항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정도 혈중 알콜 농도면 운동신경이 마비되어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2.2. 사건의 자세한 정황
범행에 쓰인 대추나무 몽둥이는 사건 지점에서 불과 도보 8분 거리에 떨어진 대추나무 더미에서 급히 주워왔을 가능성이 크며 권일용 프로파일러에 의하면 대추나무 몽둥이라는 흉기선택은 감정적인 사건 진행 과정상 범행도구로 적절한지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대충 주워서 쫓아왔을 것이라는 추정을 했다. 권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은 불특정한 어떤 대상에게 일어난 범죄상황은 더더욱 아닐 가능성이 높고 염 상사가 쓰러진 곳이 당시 집을 불과 500m 앞두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범인은 염 상사가 평상시 이동하는 집, 거리, 동선을 알고 있었기에 따라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거들었다.수사에서 금품을 노린 전형적인 강도 사건이 아닌가 추측되었는데 사망한 염순덕 상사의 소지품들 중 현금[3]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강도를 당했다는 주장은 힘을 잃었다.
2.3. 목격자
마침 그의 시신과 범행 이전에 수상한 거동을 보인 범행 관련자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당시 동네 자영업자였던 김○○씨의 모친에 따르면 사건 당일 김 씨의 차에 동승하였으며 일 때문에 동네 마실을 나갔다가 개천에 놓인 다리를 건너기 전 다리 앞에서 군인처럼 머리를 깎은 것으로 보이는 2명이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어슬렁 지켜보다 간 것을 목격했다. 이 시점이 염 상사의 시신을 발견하기 수십 분 전이었으며 증언에 나온 그 2명이 바라보는 방향 역시 사건 현장 방향이었다.3. 사건의 배경
술자리가 있기 전에 염 상사와 홍 준위는 트러블이 몇 번 있었다. 트러블의 정도는 인간관계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였으며 염 상사가 그 문제로 전역하고 싶을 정도임임을 당시 군 동기에게 토로한 적도 있었다. 군 동기는 그것이 알고싶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염 상사가 과중한 업무 강도가 아닌 대인관계 때문에 전역을 고려하였다고 분명하게 언급했다.그 큰 갈등이 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홍 준위가 군용연료를 빼돌리던 것을 염 상사가 알게 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4] 일단 이것만 보면 사건의 배경은 그냥 평범한 부사관(준사관)의 군 물자 착복행위로 보일 수 있겠지만 홍 준위의 착복에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이 중사가 연관되었고 이 중사는 홍 준위와 함께 염 상사 피살사건의 핵심 용의자다.
4. 수사 과정
신고를 받고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은 군 헌병대였고 이후 경찰이 도착했다. 당시 여단 주임원사였던 전맹길이 신원 확인차 현장으로 달려갔다. 본래 본부 행정보급관에게 먼저 연락이 갔지만 행정보급관도 놀라서 신원확인을 할 엄두가 안난다는 이유로 상급자인 전맹길에게 연락을 취했고 전 주임원사가 행보관 대신 신원 확인에 나서게 된 것이었다.전맹길이 도착하니 헌병 수사관들은 염 상사가 뺑소니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머리가 부딪쳐 죽은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를 토대로 신원 확인 및 시신의 군병원 이송 동의를 요구했다.
그런데 간발의 차로 도착한 가평경찰서의 당시 수사계장이 교통사고보다는 타살로 추정됨을 직감했고 헌병이 시신을 군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자신들도 이 사건을 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수사계장은 전맹길 원사에게 뺑소니라면 두부 외 신체에 상처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살인사건일 가능성을 제시했고 전맹길 원사는 고민하다가 여기서 경찰을 믿는 결단을 내렸다.[5]
다음날 조사에서 군 헌병 측의 변명이 무색하게 경찰 수사과정에서 선명한 혈흔이 남은 대추나무 몽둥이가 개천에서 발견[6]됐는데 이 몽둥이의 상흔이 염순덕 상사의 두부피격 상흔과 일치했다. 염 상사는 몽둥이에 가격된 흔적이 얼굴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원한에 의한 살해에서 자주 발견되는 유형이다.
여기에 더해 군 헌병 측의 수사 태도도 경찰 측의 태도와 미묘하게 엇박자를 걷고 있었다.[7] 실제로 사건 보고서를 보면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사건을 변사라고 규정했으며 반대로 경찰 보고서에서는 살인피의사건으로 적시했다.
그러다가 훗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 수사본부에 익명의 제보자가 공중전화를 통해 "염상사 사망 사건은 군대 내부에 있는 사람 소행이다"라는 짧은 제보가 들어왔다. 걸려온 공중전화의 위치를 추적해 보니 포천시의 한 휴게소 일대였는데 포천시도 알아주는 군사도시인지라 제보자는 군측 인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으리라고 추정된다.[8]
경찰은 초기 수사 당시 '마지막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리스트를 적어서 피해자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아내는 이 쪽지를 이후에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리스트에는 국군기무사령부 부사관 마○○ 중사와 이○○ 중사, 상술한 수송관 홍 준위가 있었다.
4.1. 이들은 왜 동석했는가?
본격적으로 사건을 다루기 이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 있다. 일단 사건 당일은 부대 간부간에 회식이 있는 날이었다. 고인은 집을 나서기 전 빠질 수 없는 자리라고 하고 나갔다고 한다. 이 빠질 수 없는 자리가 부대 회식인지 아니면 추후의 2차 술자리인지 알 수는 없다. 일단 2차 술자리는 어디까지나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용의자들은 진술했다.일단 첫번째 의문점은 부대 회식에 수송관 홍 준위가 참석했다는 것이다. 넓게 보자면 같은 여단 소속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속한 부대와 수송부를 같은 부대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부대도 아닌 홍 준위가 회식 자리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당시 여단 주임원사 전맹길도 의아스럽게 여겼다. 하지만 포병 특성상 수송부에서 차량을 많이 얻어 쓰기도 하니 무작정 의심스럽다고 할 수도 없다. 회식에 참석한 다른 간부들과의 친밀 가능성도 있고. 이는 당시 회식에 참석한 다른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문제는 2차 술자리다. 1차 회식에 홍 준위가 참석한 것이야 밝혀지지 않은 개인 교우관계 등으로 설명할 수라도 있지만 2차 술자리는 하등 이유가 없다. 회식 참석자 중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안 좋은 피해자와 홍 준위 2명만이 따로 남아서 우연히 거리에서 만난 타 부대 간부, 그것도 군인이라면 누구나 가까워하기 싫어하는 국군기무사령부 간부와 만나 2차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2. 초기 알리바이
2차 술자리 이후 사건 관련 당사자 4명(마중사, 이중사, 홍준위 포함)은 바로 인근의 ㅎ당구장에서 당구를 쳤다는 진술을 했고 당시 군납업을 하던 민간인 신분의 이○○씨가 이 진술을 입증해 주었다. 민간인인 이 사장이 4명이 당구 쳤다는데 거들어 줬으니 알리바이가 입증된 것처럼 보였다.하지만 이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었다. 2001년 당시 CCTV는 진짜 중요한 곳이나 대규모 매장에나 설치되었지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전이었다. 즉, 이 사장의 증언을 교차검증할 인물이 필요했는데 당구를 친 4인 중 3인이 용의자이니 교차검증이 불가능했다. 더군다나 이 사장은 이들과 함께 노래방과 당구장을 갈 정도의 사이인 데다 군납업자라는 특성상 현역 군 간부들에게 나쁜 말을 하기 어려운 처지이므로 사실상 알리바이 입증이 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군 헌병 측에서는 이 사장의 알리바이 구두 입증을 어떤 교차검증 시도도 없이 증거로 수용했다.
4.3. 헌병 수사관의 고인모욕 의혹
고인의 동생 염정덕은 염 상사가 사망한 뒤 부검 현장을 보기 위해 현리에 위치한 군병원에 도착했지만 육군 헌병 검시관들이 염 상사의 시신을 발로 이리저리 툭툭 치는 광경을 목도했다고 증언했다. 이때 또 다른 헌병은 좀 더 가까이 가려던 염정덕을 제지하기도 했다. 상술했듯 군과 전혀 다른 견해를 내보였던 경찰에게 위로를 받긴 했지만 그걸로도 염정덕의 분노를 삭이기엔 부족했다고 한다.4.4. 헌병 장교들의 반응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은 제7기동군단 관할이었기에 군 수사 상급자로는 당시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헌병대장이었던 구○○ 육군 헌병 중령(현재는 전역), 제7기동군단 헌병대 소속이었던 박○○ 육군 헌병 소령(역시 현재는 전역)이 있었지만 구 중령은 그것이 알고싶다의 인터뷰에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며 박 소령은 인터뷰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둘러댔다.4.5. 육군 측의 장례 재촉
염 상사의 아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단장이 빨리 장례를 하라는 식으로 독촉하였는데 처음에는 공상심사 대상에 넣어 줄 수 있으니 하루 속히 장례를 치르자는 식으로 말했지만 수사 결과를 지켜 보자고 지속적으로 언급하니 나중엔 협박조로 장례를 강권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복무부대 여단장은 황인무 장군이었고 황 장군은 그것이 알고싶다 인터뷰에 응했다. 황 장군은 인터뷰에서 염 상사에 대해 유능한 인재를 잃어버려 안타깝다는 투로 말했지만 정작 사건 당시 황 여단장은 '범인 체포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안정적 부대운영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소견을 보인 증거가 있었고 당시 수기사 사단장이었던 박경서 장군도 '헌병이 한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업무체계로 전환요망'이라는 소견을 보였다. 당시 제7기동군단 장이었던 김장수 장군도 '부대 관련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사기저하 우려되므로 정상적인 부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라는 소견을 보였다.하지만 이러한 상급 지휘관들의 모습은 이들이 사건에 개입했다기보다는 군의 보신주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병이 탈영하면 높게는 대대장까지 진급이 끝나듯 상사 정도의 군인이 죽었는데 그 범인이 같은 군인이라면 지휘관 입장에서도 평판, 즉 향후 진급에 문제가 되기 때문. 황인무 장군은 이후 중장까지 진급했으며 육참차장과 국방차관을 역임했고 군단장 김장수 장군은 국방부장관 이후 정계까지 진출했다. 하지만 당시 사단장 박경서 장군은 진급하지 못하고 국방부 조달본부장을 끝으로 2006년 전역했다. 이들 지휘관들이 국군기무사령부와 연관 있다고 볼 확증도 없다.
이렇게 염 상사는 순직도 아닌 일반 사망으로 취급되었으며 현충원에도 묻히지 못하고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원에 잠들어 있다. 본래 규정대로라면 이미 이 사건은 경찰이 타살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순직으로 처리되어 국립묘지 안장과 1계급 특진, 유족에게 주어지는 연금과 국가유공자심사 등이 주어져야 하지만 군 당국은 되려 유족들을 협박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침해했으며 나중엔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언급하는 등 큰 실례를 범했다. 원래대로라면 유족들이 육군을 상대로 순직심사 소송을 걸수도 있었지만 유족들은 지금 그 분들을 처벌하는 건 원치 않는다며 그저 아이들 아빠의 억울한 죽음만 밝혀 달라며 뜻을 철회했다. 군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는 달리 경찰은 다른 미제사건들과 다르게 이 사건에 대대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후일담을 보면 군 당국은 무언가 많이 찔렸는지 염순덕 상사의 유해를 사립묘지가 아닌 현충원의 아래단계의 국립묘지인 호국원에 정식으로 안장했고 훈장 등을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방송의 반향으로 육군은 염순덕 상사의 순직 심사여부와 현충원 이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4.5.1. '지휘관 의견' 자료 논란
당시 군 수뇌부에서 부대 동요, 운영 지장 등을 운운하며 사건 조기 종결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이유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을 언급했다는 자료가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공개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건이 조기 해결되기를 원하며 부대관련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사기저하 및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정상적인 부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 7군단장 중장 김장수 (육사 27기)
— 7군단장 중장 김장수 (육사 27기)
범인 체포를 위해 군단 및 사단 수사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나 단지 성과가 없어 아쉽다. 헌병이 한 사건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고예방 활동 및 지원에 차질이 생겨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업무체계로 전환되어 고유임무 수행요망
—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맹호부대 사단장) 소장 박경서 (육사 29기)
—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맹호부대 사단장) 소장 박경서 (육사 29기)
범인체포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나 간부들의 잦은 소환과 수사관들의 부대 방문등으로 안정적인 부대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함
— 수기사 포병여단장 대령 황인무 (육사 35기)
— 수기사 포병여단장 대령 황인무 (육사 35기)
4.6. 이 경위
이 사건 당시 3년차 초임 수사관이었던 이 경위[9]는 범인을 홍 준위로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결국 잡지 못해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고 방송에서 술회했다. 그는 당시 사건의 실질적 담당자였으며 가장 열심히 수사에 임했던 수사관이다.그러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당 사건을 다룬 2부에서는 반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3개월 뒤 사건 현장에 있었다며 한라산 담배꽁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국군기무사령부 쪽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건 발생 3개월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담배꽁초는 동료 경찰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초기에는 이 경위 말고도 수사담당 경찰이 9명이나 더 있었지만 이직 등의 사유로 인원이 줄어들었으며 당시 노동쟁의 시위진압으로 차출되는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사건의 실질적인 담당은 이 경위의 독무대가 되어갔다.
더 가관인 것은 이 경위가 염순덕 상사의 카드를 유용한 것이다. 염 상사 사망 당시 현금은 그대로지만 신용카드가 없어졌는데 나중에 한 여자가 그의 신용카드를 쓴 내역 관련으로 카드사에 전화를 건 게 밝혀졌다. 신용카드 사용자를 추적해 보니 이 여자는 이 경관의 지인이었다고 한다.[10]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 내부에서 추궁할 때도 이 경위는 내내 불편한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정황상 이 경위가 의도적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졌다. 심지어 제작진이 보여준 염순덕 상사의 사진을 보고 "누구에요?" 라고 반문하는 등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유가족이 "DNA 감식 결과를 왜 알리지 않았느냐"며 항의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그는 2007년 가평경찰서에서 전출을 가며 관물함에 그간 수사자료들을 두고 갔다. 알고 보니 군 헌병대가 경찰에게 어그로를 끈 이유가 다 있었다. 못 가져간 것인지 안 가져간 것인지는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수사자료는 손대지 않았다.
이 경위는 홍 준위에 대해 줄곧 추궁하면서도 정작 유력한 용의자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인 이 중사에 대해서는 왜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냐고 지적받기도 했다.[11]
그 밖에도 범인을 못 잡아서 유감이며 한이 된다고 줄곧 발언했지만 정작 가평경찰서를 떠나면서 경찰에서 조사했던 자료들을 인수인계 없이 그냥 캐비넷에 두고 떠났으며 후임자에게 사건 인계도 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의 범죄정보 관리시스템에도 이를 입력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결국 이 경위의 이러한 행위들 때문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미제사건팀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묻혀 있었다.
4.6.1. 의혹
이 경위는 사건 조사 도중 용의 대상이 된 당사자들과 줄곧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논란이 되었다.문(담당 경찰): 이XX 수사관(이 경위)을 왜 만났나요
답(당시 이 중사): 이XX(이 경위)가 4번을 모두 먼저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수사 때문에 만났다고 언급한다.)
경찰의 사건 조사 中
답(당시 이 중사): 이XX(이 경위)가 4번을 모두 먼저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수사 때문에 만났다고 언급한다.)
경찰의 사건 조사 中
이 사장[12]: 처음에는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연락처도 주고 해서 만나서 식사했어요.
취재진: 누구하고 누가요?
이 사장: 그러니까 이 경위 그 사람하고 이 중사하고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전화 연락을 해서 만나게 해준 적은 있어요.
당시 이 사장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이 중사의 동료였던 마 중사와 친하게 지냈다. 마 중사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경위의 연락처를 받아 두었던 이 사장에게 이 경위와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다. 얼마 뒤 이 사장은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이 중사와 마 중사, 그리고 이 경위와 후배 형사 한 명이 그 자리에 동석했다고 말했으며 자신이 이렇게 이 경위와 이 중사등이 함께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한번인가 그랬고 나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사건이 거의 마무리되고 그래서 회식 비슷하게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취재진: 누구하고 누가요?
이 사장: 그러니까 이 경위 그 사람하고 이 중사하고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전화 연락을 해서 만나게 해준 적은 있어요.
실제로 이 사장의 말에 대해 확인해 준 사람이 추가로 있었는데 바로 또 다른 가평경찰서 소속 형사가 이들의 만남을 실제로 보았다.
취재진: 이 경위하고 다른 기무대원이 식사하는 모습을 봤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형사: 예 있었습니다. 그때 국군기무사령부 직원들하고 식당에서 한번 저희가 다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 진행되고 한창 진행 중에 저희가 만났어요.
해당 형사는 이야기를 듣다가 형사들이 4명씩 들을 사항 같지도 않고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과의 술자리가 꺼려져서 자신과 다른 형사 한 명은 시간이 좀 지난 이후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당시 수사에 참여한 형사: 예 있었습니다. 그때 국군기무사령부 직원들하고 식당에서 한번 저희가 다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 진행되고 한창 진행 중에 저희가 만났어요.
5. 재수사
은폐로 묻혔던 이 사건은 당시 사건 증거물들이 재발굴됨으로써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워낙 이 사건에 군 당국이 경찰의 어그로를 많이 끌었기 때문에 결정적 단서도 있어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미제사건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5.1. 핵심 진술
5.1.1. 새롭게 밝혀진 당구장 주인의 진술
당시 사건 용의자들이 포함되어 총 4명이 당구를 쳤다는 것에 대해[13] 이들 4명의 행적을 확인하고 증명해 줄 수 있는 당구장 주인의 진술, 진술조서 등을 받지 않은 것에 의문을 품은 형사가 재수사 과정에서 당구장 주인을 불러 조사하였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다.이때 당구장 주인은 당시 시간이 늦어서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손님이 들어와서 기억을 하는 것이라며 2명이 들어와서 당구를 친 것은 분명하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자신은 4명이 당구를 쳤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으며 "4명이 들어와서 2명은 나갔다"고 경찰에게 진술하였다. 다만 이때 나간 2명은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당시 수사에서 군납업체 이 사장이 용의자들의 행적에 대해 자신과 같이 당구를 쳤다고 증언한 것은 사실과 다른 거짓 알리바이 증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 밖에도 국군기무사령부가 해당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다. "당구장에 왔던 군 헌병 수사관이 사복 입은 사람을 공손히 가리키면서 국군기무사령부 뭐라고 하였습니다. 헌병 수사관이 처지가 애처로워 보여 다시 한번 이야기 해줬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 직원은 설명 도중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습니다."와 같은 진술을 경찰 조사에서 언급하였다. 결국 사건 직후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의 누군가가 군 헌병과 함께 수사 현장을 다니고 있었다는 것도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5.1.2. 외압에 의해 날조된 군납업체 대표의 진술
결국 경찰에서는 당시 용의자들과 자신이 당구를 쳤다고 증언했던 군납업체 대표 이 사장을 다시 불러들여 재수사했으며 여기서 이 사장은 "사실 4명이 당구친 건 맞았는데 중간에 두명이 나갔었다. 이 중사는 언제 나간 것까지 시간까진 모르겠고 홍 준위는 되짚어보니 비상계단 같은 데로 나가는 것은 제가 본 기억이 있다"고 다시 증언했다. 그래서 국군기무사령부 마 중사하고 저하고 둘이서 당구 친 걸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16년만에 본인의 증언을 180도 뒤집어 버렸다.결국 당구장에서 당구를 쳤다는 당시 이 중사와 홍 준위의 알리바이는 거짓이었음이 재조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졌다.
5.1.3.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마 중사의 허위 진술 요청
국군기무사령부 부사관인 마 중사가 당시 당구를 같이 쳤던 사람에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4명이 당구 친 걸로 말해 달라'고 알리바이 청탁을 군납업체 대표 이 사장에게 했다는게 재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결국 "경찰에서 직접 군납업체 대표 이 사장이 직접 진술한 영상 증거 자료들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하였다." SBS측에서도 아예 방송에서 해당 영상을 방송하면서 "재수사 당시 이 사장 진술 영상"(2017. 01. 25)이라는 자막까지 우측 상단에 붙여 방송하여 실제 법적으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진술 영상임을 밝혔다.
결국 당시 유일한 민간인이었던 이 사장의 진술은 단순한 개인의 착오나 개인적인 감정이 결코 아닌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의 마 중사의 요청이라는 외압이 들어간 허위 진술이었다는 것이다.
5.1.4. 기타
군용 기름 횡령에 대한 갈등으로 염순덕 상사와 크게 갈등을 일으킨 홍 준위와 달리 이 중사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이기 때문에 염순덕 상사와 개인적인 갈등이 없었다. 즉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한데 이 부분에 대해 룸살롱 2차자리 당시 주점 여종업원의 진술이 추가로 있었다. 해당 진술에 따르면 술을 마시다가 이 중사가 염 상사에게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여 염 상사와 이 중사가 둘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며 이때 다른 여종업원이 둘이 대화를 나누는 장소에 있었는데 염 상사와 이 중사가 15분간 심한 언쟁을 했다고 말한다. 이후 이 중사는 같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인 마 중사와 돌아왔다고 한다.5.2. 현장검증
결국 당시 이 중사와 홍 준위의 행적에 대한 알리바이를 뒷받침해 주는 핵심 진술이 이를 진술했던 이 사장 본인에 의해 전면 부정되면서 당시 행적에 대한 알리바이가 완전히 깨지게 되자 경찰에서 이 중사와 홍 준위를 다시 불러 조사하였다.당시 경찰은 가장 의심되는 이 중사와 홍 준위에게 현장검증 조사를 했다. 당시 실제 이동한 동선에 대하여 이 중사에게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 중사는 완강한 태도로 거부하였다. 현장검증 당시에도 이 중사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의 현역 군인 신분이었기에 경찰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었다. 홍 준위는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했지만 당시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둘러대며 사실상 흐지부지하게 만들었다. 홍 준위는 SBS와의 인터뷰에서도 전형적인 '기억 안난다' 화법으로 일관했다. DNA에 대해서는 어물쩡하게 넘어가다 하술할 경찰에 의한 날조설을 암시했다.
5.3. 핵심 증거
5.3.1. 담배꽁초
당시 수사기록 중에는 사망한 염순덕 상사 머리 맡에 떨어져있던 담배(디스플러스)꽁초 두 개비가 있었고 경찰은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는다. 국과수는 담배꽁초에 "각각의 남성 DNA가 찍혔으며 이내 이 중사와 홍 준위의 유전자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서 군 헌병 측은 "이 담배꽁초는 룸쌀롱에 있던 것을 경찰이 주워가서 날조하는 거다"라고 반박했지만 유흥주점의 재떨이는 물을 적셔두기에 그 곳에 버린 것이라면 담배가 축축해졌던 흔적이 남았어야 하는데 경찰이 수거한 담배는 그런 물 묻은 흔적이 전혀 없어서 군 헌병 측의 주장과 상반된다.더구나 경찰은 1960~80년대의 수많은 미제사건에서 보여준 허술함과 달리 증거수집 및 보고 과정에서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건 현장에서 증거물을 핀셋으로 집어서 수집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사고 당일 증거물 입수 보고를 서류로 남겨서 조작 가능성을 차단했다. 당시 담배꽁초를 수거한 경찰은 담뱃재 등으로 인해 담배 꽁초가 버려진 지 오래된 것이 아니라고 취재진에 밝혔다.
5.3.1.1. 이 모 경위의 증거능력 훼손 논란
당시 맹호부대 헌병 수사관(이하 수사관): 이상하게 꼬였다니까요 꼬였어요. 꼬였어. 사건이.
그것이 알고싶다 SBS 취재진(이하 취재진):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인 거예요?
수사관: 경찰이 다 안다니까요[14]
그것이 알고싶다 SBS 취재진(이하 취재진):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인 거예요?
수사관: 경찰이 다 안다니까요[14]
수사관: 분명히 경찰에서는 헌병대 쪽으로 담배꽁초가 이 중사의 (DNA)하고 일치한다라는 그것만 이야기하느냐고요? 다른 귀책사유는 이야기 안하는 거고?
취재진: 어떤 귀책사유를 말 하는 거예요?
수사관: 가서 물어보세요. 다른건 얘기 안 하는지 왜 그 결과만 이야기하는 거냐고[15]
취재진: 어떤 귀책사유를 말 하는 거예요?
수사관: 가서 물어보세요. 다른건 얘기 안 하는지 왜 그 결과만 이야기하는 거냐고[15]
원래 현장에서 나온 담배꽁초가 이미 이 중사(DNA)와 일치한 상태에서 한 형사가 매우 수상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또 다른 담배꽁초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거든요. 과거 경찰 수사 자료를 잘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 익명의 제보자(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례적으로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에 대해 2부를 만들어 방영하게 한 계기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 익명의 제보자(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례적으로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에 대해 2부를 만들어 방영하게 한 계기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수사관A: (2002년) 3월 15일엔가? 동료 경찰의 DNA로 밝혀진 담배꽁초가 있었죠?
수사관B: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자기네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의 담배꽁초를 왜 다시 의뢰를 했지? 이거 진짜 황당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타기'하려고 그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수사관B: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자기네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의 담배꽁초를 왜 다시 의뢰를 했지? 이거 진짜 황당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타기'하려고 그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수사에 참여한 경찰(위에서 언급한 초임 수사관 이 경위)이 유력한 용의자 이 중사의 담배꽁초의 증거능력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당시 처음 담배꽁초 2점(디스플러스)에 대해 증거 의뢰가 되었으며 여기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의 이 중사의 DNA가 감정되었다. 이후 이 경위가 추가로 감정 의뢰를 한 것은 전혀 다른 담배꽁초 2점인데 디스플러스 1점, 한라산 1점이었다. 추가 감정을 의뢰한 담배꽁초에는 같이 근무하던 김 경사의 DNA가 감정되었다.
즉,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2점(이 중사와 홍 준위)에 대한 DNA 감정의뢰 10여일 후에 자신의 선배 경찰의 담배꽁초를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진행하였다. 이후 최초 2점의 의뢰 결과를 동료와 공유하지도 않아 해당 증거를 같이 근무하던 다른 경찰이 또 다시 국과수에 의뢰하는 촌극이 발생했다. 담배를 수거한 경찰은 최초 2점 외에 수거된 것은 없다고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에게 명확히 말했다. 군 헌병대의 묵살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된다고 보여진다. 그냥 증거를 무시한다고 의심되었던 군 헌병대는 알고 보니 경찰 쪽에서 담배꽁초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 때문에 담배꽁초의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었다. 다행히도 증거 조작은 실패했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재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이 경위가 제출한 담배 꽁초에서 발견된 DNA는 김 경사로 밝혀졌는데 이후 직접 취재에 응한 김 경사는 "그때만 해도 나도 수사를 꽤 했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담배를 피우고 범행 현장 사체 옆에 담배를 버립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아무리 모자라도 그럴 수 있습니까?"라며 이 경위가 주장한 동료의 담배꽁초가 범행 현장 주변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에 대해 반발하였다. 상당히 심각한 논란인데 김 경사가 김 경사 본인의 말대로 진짜 본인이 모자라서 범행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렸다는 것일 수도 있으며 설령 그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다른 곳에서 담배 꽁초를 가져다 제출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16] 게다가 담배를 피우고 버렸다는 것은 범행 현장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이를 하지 않는 것은 기초적인 상식이고 보존이나 견시 등 현장보존과 관련 교육에선 감식반이 오기 전까진 훼손을 금한다고 배운다.
당시 담배꽁초에서 홍 준위와 이 중사의 DNA가 발견되면서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의 수사권은 전부 군 헌병 측으로 넘어갔다. 피해자도 용의자도 전부 군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 당국이 묵살하면서 사건이 미제가 됐다. 당시 용의자 모두 현역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나마 용의자 중 한 명이 민간인이 되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5.3.2. 대추나무 몽둥이
염순덕 상사가 살해될 때 이용된 둔기로 사실상 결론이 난 흉기. 사건 다음날 염순덕 상사가 사망한 사건 장소 부근에서 경찰이 찾아냈다. 직경 9cm에 길이가 50cm가 넘는다고 한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에서는 대추나무 몽둥이의 나무결과 숨진 염순덕 상사의 얼굴 상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하였다. 게다가 몽둥이에 묻은 다량의 혈흔 역시 염순덕 상사의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이후 말라있던 하천을 가로질러 도주하면서 그곳에 범행 도구였던 대추나무 몽둥이를 버리고 갔으며 당시 범인은 이 대추나무 몽둥이를 길가에 쌓여 있던 나무 더미에서 찾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이후 이 사건을 재조사하는 담당 경찰에서 현재 과거와 달리 발전한 과학수사의 기술들로 인해 해당 흉기를 재조사하고 확인한다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였다고 한다.
5.3.2.1. 어처구니 없는 분실
수기사(맹호부대) 헌병대를 여러 번 수색을 했죠. (대추나무 몽둥이)보관했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저희가 여러 번 방문해서 수색을 했죠. 그렇지만 발견이 안 됐는데 나중에 담당 수사관이 "어디 헌병대 창고에 보관을 했었는데 없어진 거 같다"
— 재조사 담당 경찰
— 재조사 담당 경찰
현직 육군 법무실 관계자(이하 법무실 관계자): 저희도 이 사건 접해서 처음에 대추나무 몽둥이가 사라졌다고[17] 도대체 압수물이 사라졌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취재진: 수사를 군 내에서 몇 년 정도 했어요?
법무실 관계자: 30년 됐죠. 30년
취재진: 30년 하면서 살해 무기가 사라지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법무실 관계자: 사실 제가 근무하면서 그런 적은 없고요. 사소한 압수물이라도 전혀 없어져선 안 될 물건들이고 그렇습니다.
취재진: 그럼 국방부 입장에서 당시 수기사 헌병대 담당 관리했던 분들 다 문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무실 관계자: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취재진: 수사를 군 내에서 몇 년 정도 했어요?
법무실 관계자: 30년 됐죠. 30년
취재진: 30년 하면서 살해 무기가 사라지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법무실 관계자: 사실 제가 근무하면서 그런 적은 없고요. 사소한 압수물이라도 전혀 없어져선 안 될 물건들이고 그렇습니다.
취재진: 그럼 국방부 입장에서 당시 수기사 헌병대 담당 관리했던 분들 다 문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무실 관계자: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살인도구(대추나무 몽둥이) 분실
관리부실로 분실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버린 것은 아님. 군경 합동재수사 시 확인 결과 '보관창고 철거 및 이전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판단됨.
증거물 관리가 부실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증거물 분실"과 관련하여 군검찰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예정임.
— 육군본부 법무실 입장.
결론만 말해서 수기사(맹호부대) 헌병측에서 저지른 "살인 도구의 분실"은 군 헌병측의 명백하고도 치명적인 과오이자 군 헌병측에서 그 어떠한 논리를 대든 간에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상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논란에 휘말리게 한 결정적인 논란이다. 때문에 아무리 군 헌병 측에서 보관 창고 철거를 이유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아도 군 헌병 측의 말을 믿어 주는 사람은 전무했고 군 헌병 측에서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본인들이기에 변명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 오히려 창고 철거를 핑계로 누군가가 직접 혹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슬쩍 버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추가되었다. 사실상 대추나무 몽둥이가 다시 발견되지 않는 한 군 헌병 측에서 평생 지고 가야 할 과오가 되어 버렸다.관리부실로 분실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버린 것은 아님. 군경 합동재수사 시 확인 결과 '보관창고 철거 및 이전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판단됨.
증거물 관리가 부실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증거물 분실"과 관련하여 군검찰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예정임.
— 육군본부 법무실 입장.
게다가 해당 증거 분실, 그것도 사소한 것도 아닌 매우 중요한 증거물의 분실이기에 관련 담당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부실하게 관리한 군 간부에 대해 징계를 해야만 하는 심각한 사항임에도 결국 아무런 조치도 없이 별다른 대처들이 없었던 것도 추가 논란이 되었다. 이후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문건을 보내 자신들도 이후 대추나무 몽둥이 분실에 대해 추가 확인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조사 및 부실 관리 당사자들에 대해 책임 추궁과 처벌이 이어질지는 미지수.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해당 논란을 취재해 흉기인 대추나무 막대는 군 헌병대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분실했다고 보도했다. # 경찰이 그보다 훨씬 작은 담배꽁초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이에 어떤 사람은 사건 자체가 비리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으며 그럴 가능성이 크다. 홍 준위는 평소에도 군용차량 휘발유를 밖으로 빼돌렸으며 그것을 염 상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고 수사를 받게 된다면 군수비리가 줄줄이 엮여 더 파헤쳐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5.4. 용의자 이 원사의 자살
2018년 2월, 유력 용의자 중 한 명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이 원사(당시 중사)가 15장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 이 중사는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원사까지 진급해 공군사관학교로 파견 근무 중이었는데 성매매 혐의로 조사 중이었다. 이 조사로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불명예 전역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받아 온 군인으로서의 특혜와 헌병대 수사 실드가 사라지게 되니 압박감을 가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에서 해당 인물이 이후 제대한다면 즉시 당사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당시 사건을 담당한 소방서 반장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자살 현장이 발견될 당시 이 원사(당시 사건에서는 중사)는 전투복이 아닌 육군 정복 차림이었으며 자신의 사망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한다.
자살한 이후 경찰에서 유품을 조사했는데 스마트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이 원사가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한 이후 폰의 웹브라우저등에서 살인죄 공소시효에 대한 검색 기록이 많이 확인되었다고 한다.[18]
자살 전 이 중사의 신분이 현역 군인이었기 때문에 수사 협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였다고 한다. 이후 군사법원에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되었는데 당시 재조사 담당 검사도 "공범이기 때문에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의 진술이 탄로가 나면 다른 진술도 오염이 되니까 군 하고 협의를 해서 신병 확보를 동시에 해서 진술을 확정시키자 그러면 가능하다 이 사건은 그렇게 얘기가 서로 다 이루어지고 군에서도 의욕적이고 OK 다 잘 됐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인터뷰하였다. 결국 경찰에서도 7~8개월 동안 수사에 진전이 없어서 2017년 9월 공식적으로 육군본부를 방문하였다고 한다. 이때 경찰에서 당시 드러난 피의자 이 중사의 성매매 부분 등에 대해선 육군에서 분리 기소를 하고 나머지 살인 혐의에 대해선 경찰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결국 군에서도 2018년 2월 분리 기소를 하였다.
6. 국군기무사령부가 흑막? 아니면 한패?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이철희 의원은 "기무부대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는 말을 했다.시기적 배경을 보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군사독재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국군보안사령부는 군사정권이 물러나면서 견제를 받고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이 터지면서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되는 수모를 겪었으며 국민의 정부 시기에 국군기무사령부 병무비리 사건까지 터졌다. 이런 상황에서 기무사에 의해 중사가 상사를 살해했다는 일이 밝혀지면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를 우려한 기무사 측이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도 있다. 기무사는 말이 보안 업무지 주로 하는 일이 군대 내 불온 사상 색출, 군대 내부 인사들에 대한 주기적인 감시다. 이러다보니 군인들 사이에선 아주 껄끄러운 존재이고[19] "이는 현재도 똑같다." 그런만큼 기무사 소속 중사가 타 부대 소속 군인(그것도 상급자)을 살해했다고 밝혀지면 절대 조용히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홍 준위의 군용연료 착복 건도 건수였지만 직접적인 배경은 무언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역린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다른 미제사건과 달리 경찰은 이 사건을 거의 해결로 본다. 시대도 많이 변했고 용의자들은 이미 제대해 실드쳐 줄 군 당국도 없으며 이미 민간인이어서 수사권도 이미 경찰에 있다. 게다가 당시 군이 경찰에 무례함을 보였기에 경찰은 이 사건을 은폐는 커녕 수사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미 DNA라는 물증도 있어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속기소를 할 수 있다. 용의자는 경찰이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진 등 조작이 아니라는 증거가 넘쳐난다. 국방부 역시 괜히 끼어들어다간 국민적 지탄이 기다리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
안타까운 점은 이 사건으로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다는 사실이다. 염순덕 상사는 아내에게는 따뜻한 남편,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아버지였으며 군장병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부사관이었다. 사건을 맡은 담당형사는 사건 현장을 보며 고인의 자녀들이 이 길을 지나가며 고통을 느낀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당시 맹호부대 주임원사였던 전길용은 부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책임감에 몇 년을 술로 보냈다고 한다. 이때 1부에서는 경찰이 열심히 수사했는데 군 헌병대가 방해한 줄 알았으나 2부에서 밝혔듯이 조사를 열심히 한 경찰과 군 헌병대도 몇 가지에서 병크를 저질렀지만 염순덕 상사의 주변인을 조사하거나 염순덕 상사의 카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여 카드내역을 조사한 것도, 담당형사인 이 경위가 은폐에 가담한 것을 확인한 것도 군 헌병대였다.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증거를 거부한 것 역시 당시 이 경위가 증거를 조작한 것이 확인되자 거부한 것이고 군 헌병대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 이 경위가 방해를 한 것 역시 확인됐다. 사건이 묻힌 것도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증거가 나와 금방 해결될 줄 알았더니 지지부진하자 종결하라고해서 된 것일 수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고 유족들은 결국 국가를 상대로 순직심사요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이 뜻에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함께하기로 했다.
6.1. 500 기무부대 상황보고 문건
사건에 연루된 이 중사는 본인이 소속된 500 기무부대에서 작성한 내부문건에서 염순덕 상사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사건 신고 시각, 이것이 보고된 시간과 다음날 새벽 3시 30분경 유가족에게 연락된 것까지 담겨 있었다.그 중 군 당국과 경찰이 합동 조사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도 '왼쪽 관자노리가 'ㄱ'자 형태로 찢어지고 목 부위 찰과상이 있으나 싸움 흔적이나 기타 외상이 전혀 없어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이라고 보고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조사하거나 수사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 이 외엔 다른 이야기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보았다.
여러 의혹이 제기된 문건인데 무엇보다도 해당 문건에서 '뺑소니'라는 언급이 최초로 등장한 문서로 추정되며 해당 문건의 뺑소니 언급으로 인해 이후 군/경 합동조사에서 살인사건의 정황이 크게 높아졌는데도 군 헌병 측에서 작성한 "일부" 문건들에서 사건에 대해 뺑소니라는 언급이 줄곧 반복되게 한 원흉으로 의심된다. 때문에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이 과거 군 헌병 측에서 줄곧 뺑소니로 인식하게 한 원흉은 기무사라는 의혹이 강해진다.
7. 미제가 된 원인
육군 법무실 관계자(현직, 이하 관계자): 헌병에서 이 사건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군 검찰로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송치를 안 한 거 같아요.
취재진: 혹시 이 염순덕 상사 사망사건을 알고 있었던 검찰 부서는 정확하게 어딥니까?
관계자: 수기사(맹호부대) 법무실. 이거는 그런 얘기긴 한데 사실 검찰에서도 그런 데까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의례적으로 헌병에서 해갖고 오겠거니 송치하겠거니 그런 생각에 이제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인사가 있으면 그때 이제 12월부터 해서 이때가 우리 법무관 인사가 4월입니다. 4월 시기여서 거의 인사 시기와 맞물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취재진: 혹시 이 염순덕 상사 사망사건을 알고 있었던 검찰 부서는 정확하게 어딥니까?
관계자: 수기사(맹호부대) 법무실. 이거는 그런 얘기긴 한데 사실 검찰에서도 그런 데까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의례적으로 헌병에서 해갖고 오겠거니 송치하겠거니 그런 생각에 이제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인사가 있으면 그때 이제 12월부터 해서 이때가 우리 법무관 인사가 4월입니다. 4월 시기여서 거의 인사 시기와 맞물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의도적 조작과 극단적 무능의 사이에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벌인 경찰 +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인 기무사의 수상한 개입 + 재조사를 시작하기까지 10년 이상을 군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봉인한 맹호부대 헌병대 + 염순덕 상사 사건을 인지하고도 있으면서도 헌병에게 사건 이송을 요청하지 않은 맹호부대의 법무부서 내 검찰조직
— 해당 사건을 탐사 보도한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의 의견
— 해당 사건을 탐사 보도한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의 의견
8. 관련 인물
8.1. 마 중사
2018년 2월에 자살한 이 원사(당시 중사)와 같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이었으며 이 사장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인물이고 이 사장에게 이 경위와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한 인물이다. 해당 의혹에 상당히 관련이 깊은 인물이지만 별다른 언급이 없다.8.2. 노 계장
염순덕 상사가 사망한 사건 현장에 처음 도착한 당시 가평경찰서 수사계장. 사건현장에서 사건 수습을 위해 나온 소속 주임원사에게 염순덕 상사의 사망은 타살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당시 헌병에서 염순덕 상사의 사망은 뺑소니일 확률이 높다면서 군 병원으로 이송하려던 것을 막은 인물이다. 이후 노 계장에서 후술할 이 계장으로 사건 수사 계장이 돌연 교체되면서 사건 수사에서 빠졌다.당시 사건 수사에 참여한 형사들 중 한 명이 직접 해당 사건 해결의 의욕과 집착이 강했다고 증언했다. 노 계장 본인은 이번 사건이 헌병 측에서 추정하는 뺑소니보다 타살의 정황이 더 크다며 경찰에서도 수사하겠다고 한 당사자다.
8.3. 이 계장
가평경찰서 수사계장이었던 노 계장의 후임으로 교통조사 업무를 하다가 수사계장으로 배정된 인물. 원래는 군 간부 출신으로, 특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하였다.이 경위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증거물, 담배꽁초의 DNA의 확인서의 결재를 통해 수사 상황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지만 2017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8.4. 문두식
에이 이 사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당신네 내가 항상 언론인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음모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단 말이야. 음모적인 관점으로 봐 매사를. 이게 DNA가 밝혀졌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은 없잖아.[20] 뭐가 잘못된 거야. 그거 뭐 거두절미하고 난 전혀 기억이 하나도 없어. 알지도 못하고.
— 기무사에서 사건을 덮으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취재를 한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에 대한 해명.
— 기무사에서 사건을 덮으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취재를 한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에 대한 해명.
사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해당 논란에 대해 취재를 하러 온 취재진에게 사건을 덮은 적도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기무사에서 상부에 보고된 적이 없다고 SBS에 통보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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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
[1]
현
조종면
[2]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법의학자
[3]
액수는 대략 16만 원이었다.
[4]
염 상사는 소속 부대 병사들과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는데 염 상사 휘하에 있던 병사들 중 한 명이 홍 준위가 군용 기름(차량용)을 빼돌리는 것을 염 상사에게 제보하였다.
[5]
당시 전맹길은 주임원사였으며 여단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망한 염순덕 상사의 시신의 사후 처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경찰 수사계장이 시신이 군병원으로 이송되면 경찰에서 출입하기 힘들어지니 일반 병원으로 가기를 권한 것이다. 해당 주임원사가 경찰의 의견대로 하기로 결정한 것은 "신의 한 수가 되었다." 실제로 이후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수가 사건 사진들을 보고 그때 당시 왜 교통사고로 봤는지는 아마 국도변이고 사망한 장소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법의학적으로 몸의 상처가 머리와 얼굴 빼고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교통사고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조금 궁금하다고 해 버리면서 쐐기를 박아 버렸다. (궁금하다고 한 대상은 교통사고라고 판단한 헌병대) 이후에도 해당 교수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헌병도 사건 수사 경험이 많아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하면서 "부대 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부대에 있는 사람이겠죠 용의자가?"라며 확인사살까지 했다.
[6]
정황상 범인이 급히 버리고 간 걸로 추측된다.
[7]
실질적으로는 군 헌병 측 수사권이 경찰 측 수사권을 무시할 정도의 우위를 두면서 사건을 지속적으로 은폐하려 시도한 것에 가까웠다.
[8]
포천에는 같은 사단의 타 여단이 주둔하는지라 같은 사단 내 지인이 제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9]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당시 경위
[10]
이에 대해 수사관에 의하면 이 경위가 검사에게 확인서 받고 하려면 복잡하니까 자기가 잘 아는 카드 설계사에게 부탁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후 헌병에서 전화를 건 여자를 찾으러 갈 때 이 경위와 동행했는데 이후 해당 여성을 찾으면서 그제서야 이 경위가 깜빡했다고 헌병에게 사과하였다고 한다.
[11]
실제로 이 중사에 대한 혐의가 더 짙은 상황이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 DNA가 발견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12]
앞의 항목에서 줄곧 거론된 4명이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 중사와 홍 준위가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짓 알리바이가 성립되게 한 진술자와 동일인물이다. 하지만 해당 알리바이의 성립은 이 사장의 본인의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 당시 이 중사는 자신이 이렇게 진술을 한 것에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마 중사의 진술 요청(외압)이 있었음을 밝혔다. 당시 이 사장은 군납일을 하고 있었다.
[13]
군납업체 대표 이 사장의 진술. 본인 자신을 포함한 홍 준위(수송관), 이 중사(국군기무사령부), 마 중사(국군기무사령부) 4명이 당구를 쳤다는 민간인의 증언을 토대로 염순덕 상사의 사망에 대해 수사중이었던 군 헌병에서는 홍 준위와 이 중사를 수사선상에서 제외시켰다.
[14]
이후 헌병 수사관들도 자신들도 경찰에서 발견한 DNA 자료에 대해 무작정 의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이를 설명했다.
[15]
실제로 헌병 수사관들로서도 충분히 억울할 만한 이유였다.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것도 경찰이지만 이 증거가 의심 받도록 의혹을 초래한 것도 경찰 소속의 인물이었다.
[16]
당사자가 범행 현장에서 담배를 안 피웠다면 누군가 다른 곳에서 김 경사가 피운 담배꽁초를 수거해서 증거로 포함시킨 것이다.
[17]
이때 옆에서 같이 있던 다른 관계자도 그게 말이 되냐고 개탄했다.
[18]
그 밖에도
거짓말 탐색기,
미제사건 변호,
태완이법 통과, 참고인 불출석,
알리바이,
그것이 알고싶다 등 일부 기록도 미미하게나마 검색했다고 한다.
[19]
군 복무를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군 간부 대다수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무사와 엮이는 것 자체를 질색했다.
[20]
이 중사가 사건에 연루됐음을 부정하는 핵심 알리바이는 과거 이를 진술해 준 당사자(이 사장)조차도 부정하였으며(자신과 친했던 마 중사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폭로하였다.) 추가로 재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당구장 주인)이 추가로 이 중사의 알리바이는 틀렸다고 증명하는 또 다른 진술을 경찰 조사에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