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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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2013년 9월 16일
발생 위치	경기도 파주시 서북방 자유로 인근 임진강변
유형	월북
관련 부대	대한민국 육군 제9보병사단
결과	사망 1명

1. 개요2. 상세3. 의문점4. 논란5. 관련 문서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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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3년 9월 16일 임진각에서 5~6㎞가량 떨어진 자유로변 민간인 출입통제 지역에서 임진강을 건너 월북을 시도하던 민간인이 육군 초병에게 사살당한 사건.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이 월북하다가 사살된 사건이다.

2. 상세

2013년 9월 16일 오후 2시 23분경 경기도 파주시 서북방 자유로 인근 임진강 하류쪽 강변에서 민간인 남성 남 모 씨[1]가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철책 지역을 배회하다가 스티로폼으로 만든 부표를 몸에 묶어서 임진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이를 발견한 육군 초병이 남 씨에게 돌아오라고 제지하였으나 남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진강을 건너려고 시도하였다. 이후 초병이 경고사격까지 하였으나 남 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인근 소초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초병들이 중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진강을 건너려던 남 씨를 조준사격하여 사살하였다.

군 당국이 남 씨의 시신을 인양해 조사한 결과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여권 기록을 통해 2013년 6월 일본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고 강제추방 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과자와 같은 비상식량도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주요 인사들의 정보가 담긴 자료도 가지고 있었지만 인터넷 검색만 하면 나오는 단순한 자료들이었다고 밝혔다.

육군은 남 씨가 낮부터 인적이 거의 없는 해당 지역을 배회하는 것이 목격됐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초병들이 집중 감시하던 중 임진강으로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합참 사고 현장이 강폭이 비교적 좁아 1980~1990년대에 북한 주민들이 월남해 오던 곳이라고 밝혔으며 초병의 제지에도 임진강으로 뛰어든 점과 강만 건너면 북한 개풍군인 점으로 볼 때 남 씨가 월북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 의문점

다만 한 가지 의문점이 남는데 남 씨가 월북을 시도하던 시간대는 대낮인 오후 2시경이라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월북을 시도하기 좋은 시간대는 어두워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야간 시간대가 적당함에도 대낮에 월북을 시도했다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4. 논란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부분 때문에 초병의 대응에 대해 인터넷에선 잡음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보도자료가 정확하다면 초병이 남 씨를 사살한 것은 절차상 매우 정상적이고 당연한 절차에 따른 행동이다. 애초에 월북 문제를 떠나서 백주대낮이고 뭐고 불상자가 군사지역에 무단 침투해서 초병의 반복되는 지시와 대인수하에 불응[2]했는데 이미 강을 건너는지라 생포하기도 힘든 상태이니 소대 입장에선 그냥 쏠 수밖에 없었다.

몇몇 사람들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비교하며 초병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해당 사건은 의도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닌 관광객이 북한군에게 사살[3]된 것이고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군사지역에 무단 침입한 자가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살당한 것이므로 이 둘은 절대 같은 기준으로로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다. 군 초병 수칙 자체가 3번의 경고/수하에도 상대가 불응한다면 경고사격하고 여기에도 불응하면 발포, 그리고 사살이다.[4]

게다가 저 침입자가 과연 일반인이었나도 의심스러운 게 저 위치까지 가려면 그 전에 수많은 검문소에서 검문을 제대로 받아야 정상인데 그곳을 무사히 다 통과한다는 것이 일반인이라면 하기 힘든 일이다. 검문소의 위치를 미리 알고 우회하든가 아니면 가짜 신분증으로 넘어가든가, 검문소 초병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든가. 진짜 간첩일 가능성도 있다. 만일 진짜로 시도할 경우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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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당시 47세. 출처 [2] 그냥 단순 불응한 것도 아니고 적성 지역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3] 다만 경고 없이 북한군에게 사살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 [4]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하'로 바뀌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면 '1회 수하에 불응시'에도 발포가 가능하며 수하의 방법을 형식적 수하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수하 없이 무단접근자에게 발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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