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3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에벤에셀 프라자 지하주차장에서 30대 남성 김씨가 자신을 데이트 폭력 혐의로 신고한 애인을 보복 살인한 사건.2. 상세
2023년 5월 26일, 33세 남성 김씨는 1년여간 교제해 오던 연인 B씨(47)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의 자택 근처를 배회하다 오전 4시경 B씨가 있던 PC방을 찾아갔다. PC방으로 간 김씨는 B씨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고 오전 5시 37분경 B씨는 김씨를 데이트 폭력 혐의로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임의 동행해 지구대에서 조사한 뒤 당일 오전 6시 11분경 조사를 끝내고 김씨를 귀가시켰다. 15분 뒤 경찰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물었고 김씨는 파주에 가는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김씨는 B씨의 자택으로 가서 흉기를 챙기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 있던 B씨의 차량 뒤쪽에 숨어 있다가 당일 오전 7시 17분경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당시 현장에 목격자가 2명 있었지만 김씨는 '여자친구와 다투다 다쳐서 병원에 가려 한다', ' 임산부다' 등으로 둘러대었고, 목격자들이 구급차를 부르려 하자 내 차가 더 빠르다며 거절하였다. 이후 김씨는 피를 흘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던 B씨를 렌터카에 태워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도 파주시로 이동하였다. B씨는 범행 이후 1시간 40분 가량 생존해 있었으며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으나 김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30620_보도자료(서울_금천구_교제폭력_보복살인_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pdf
3. 재판
- 2023년 6월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3부장 권현유)은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
- 8월 31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고, [1] 15년간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명령도 내렸다. 이에 김씨는 항소했다.
이 사건은 잔혹한 보복 살인 사건임에도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피의자에 대한 무분별한 인권 침해 소지 및 당사자가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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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발찌 준수사항: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