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경기 광주시 일본도 살인사건 | ||
|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 2023년 6월 22일 오전 7시경 | |
| 발생 위치 | ||
|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회덕교 근방 빌라촌의 빌라 주차장 | ||
| 혐의 |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
| 가해자 | 심삼섭 (남, 당시 77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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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1명 (남, 당시 55세) |
| 관할 |
경기광주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고등법원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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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25년 + 전자발찌 10년항소심 항소기각상고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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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fix]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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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시비에 ‘일본도’ 휘두른 70대…50대 이웃 사망 | 2023.6.22. KBS |
2. 사건 내용
2023년 6월 22일 오후 7시경,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회덕교 인근의 한 빌라 4층 거주민인 50대 남성이 빌라 옆 벽면에 자신의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다음날인 6월 23일 오전 5시경 이를 확인한 빌라 1층 거주민인 77세 남성 심삼섭은 격분[2]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는 빌라 건물 외부를 촬영하는 CCTV의 전원 선을[3]을 뽑고 자신의 화물차를 빌라 공동현관문 앞으로 이동시킨 뒤 대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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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씨의 화물차 |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했으나 이송 도중 피해자는 과다 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닥터헬기를 타고 남부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당일 오후 3시 17분경 사건이 발생한 지 8시간여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은 심씨를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가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해 혐의를 인정하였다. 한편 심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일본도는 2015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 씨는 2021년경부터 빌라에 설치된 CCTV 수리문제나 빌라 옆 공터에 주차금지판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당시 빌라 주차 관리반장이었던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빌라 CCTV가 고장난 사이 누군가에 심 씨의 그랜저 승용차 덮개가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심 씨는 이를 피해자가 CCTV를 빨리 수리하지 않은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크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이후 빌라 옆 공터에 트래픽콘(주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자, 심 씨는 금지판 옆에 주차하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기 위해 마음대로 금지판을 설치한 것이라고 자기 화물차로 위 금지판을 그대로 밀어버려 부쉈다. 이 장면은 옆 건물 CCTV에 촬영되었고 이를 확인한 빌라 입주민 일부는 심 씨에 대한 경고의 취지에서 해당 CCTV 캡처본을 출력하여 심 씨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한 심 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 넣어둔 것이라고 오해하고 더욱 원한을 품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1톤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이웃주민을 배려하기 위해 화물차를 빌라 주차구획이 아닌 빌라 건물 옆 벽면에 주로 주차하였는데, 마침 그곳은 심 씨의 거주지와 맞닿아 있는 곳이어서 심 씨는 '건물 외벽으로 나 있는 화장실 창문으로 매연이 들어온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그곳에 주차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둘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갔다.
3. 수사 및 재판
2023년 6월 27일, 광주경찰서는 심 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2023년 7월 1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심 씨를 구속 기소했다. #
3.1.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재판부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 부장판사)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206
판결문 전문
2023년 8월 31일,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심 씨가 사건 발생 2시간 전인 지난 6월22일 오전 5시쯤 자신 소유의 화물차 블랙박스를 끈 뒤 피해자를 기다리다 오전 7시쯤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나오자 화물차에서 일본도를 꺼내 살해했다"면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강조했다. #
반면 심씨 측 변호인은 "오랫동안 쌓인 감정으로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블랙박스를 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2023년 10월 26일, 1심 재판부(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심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격 횟수와 정도가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했지만 CCTV 전원을 제거하거나 ‘도검을 집에서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는 등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이 없는 점, 77세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
3.2. 제2심 수원고등법원
- 재판부 :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 2023노1217
판결문 전문
2024년 5월 8일, 2심 재판부(수원고법 형사2-1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5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범행 당일 아침부터 촬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도검을 차량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3.3. 제3심 대법원
- 재판부 : 대법원2부 (주심 신숙희 대법관)
- 사건번호 : 대법원 2024도8043
판결문 전문
2024년 8월 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채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심 씨가 현재 77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4. 취재 및 보도
4.1. 궁금한 이야기 Y
| 77세 노인은 왜 칼을 휘둘렀나 | Y드라이브 |
심 씨가 일했던 곳의 전 동료들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했지만, 처가 쪽 주장에 따르면 심 씨가 아내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아내의 가족들조차 아예 연락을 끊어 버렸다고 말했다. 주변인의 증언에 따르면 심 씨는 주민을 발로 차기도 하는 등 성격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본인의 생계가 달린 일이니 일터에서는 사고를 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수정 교수는 "심 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많은 시간 공유하는 사람들과 충돌이 이어졌고, 시비나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이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일본도로 사람을 죽인 것은 무언가를 보여줘야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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