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7년 1월 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서 육군 중사 32세 남성 김 씨[1]가 자택[2]에서 애인인 28세 여성 유 씨[3]를 살해하고 토막내 유기한 사건.
2. 전개
경기도 사단의 군 의무대에서 일하던 육군 중사 김 씨는 2004년 11월 동료로부터 유 씨를 소개받아 2년 넘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이었으나, 유 씨가 심한 건선 피부염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일주일에 2∼3차례 정도 싸우는 등 갈등이 심했다.1월 27일, 유 씨는 결혼 문제로 김 씨와 담판을 짓기 위해 김 씨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 이날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유 씨를 폭행해 살해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의 근무지인 일산 인근에서 믹서기, 자동차 세정제, 청소용 솔, 톱 등을 구입했고, 12년간 군 의무대에서 근무한 경험을 이용해 시신의 피를 빼고 80여 조각으로 토막내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그리고 시신을 지퍼백과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근무지인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인근 야산 10여 곳과 공중화장실 변기, 맨홀 등에 나눠 묻었다.
유 씨를 살해한 후 사체 훼손 과정이다. 상당히 잔인하니 열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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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
1월 30일 대구에 거주하던 유 씨의 오빠가 대구 성서경찰서에 '동생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뒤 연락이 끊겼다'며 가출 신고를 했다. 유 씨는 1월 28일 서울역에서 귀가하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 한 후 실종되었다. 경찰은 수사 끝에 2월 1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 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자신의 집 거실과 욕실 등에서 유 씨의 혈흔이 발견되자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김 씨는 "피부병 때문에 말다툼하다 애인이 약을 과다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너무 놀라 119에 신고하지 못했고, 살인자로 오해받을까봐 시신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약물복용이 직접적인 사인이 됐는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피고인이 약을 물에 타서 마시게 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 씨의 컴퓨터 분석 결과 사건 발생 후 인터넷으로 '자살방조', 'CCTV보존기간' 등의 자료를 검색한 점이 드러났다.
4. 재판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은 응급구조사 2급자격증과 의료관리자 자격증이 있음에도 A씨가 약을 먹고 의식을 잃었을 때 적극적으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구조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할 동기가 없고, 시신의 이 두 개가 하늘방향으로 꺾인 데 대해 '약을 먹고 발작할 때 혀를 깨물지 못하게 손가락을 넣었다가 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고, 치밀하게 시신을 훼손한 행동을 봤을 때 경황이 없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김 중사가 불상의 방법으로 유 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8년 3월 27일 대법원은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증명력이 있다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시신을 80여조각으로 훼손한 것은 경험칙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고, 이가 꺾여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5. 관련 보도
6. 방송
- 2022년 12월 30일 용감한형사들2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었다.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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