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007년 5월 17일에 울산광역시 북구의 현대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당시 23개월[1]이었던 이성민 군이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다음 날이 피해 아동의 생일이었다.2. 사건 경위
피해자의 사진
피해 아동은 위에 형(당시 5세)이 한 명 있고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탓에 이 군과 형은 2007년 2월부터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겨졌다.
이 군 형제가 3개월 동안 문제의 어린이집에 다녔을 동안 잔인하게 학대를 받았는데, 2007년 4월부터 5월 17일까지 사건에 대한 피해 아동 아버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4월 어느 때는 아이들이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어린이집 측은 '어디에서 떨어졌다', '형과 박치기 했다.' 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형은 반대로 '박치기 안 했고 때렸다.' 라고 말했다. 5월 11일에는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장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집에 오지 않았다. 5월 14일에도 원장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고 했었지만 사건 이후 피해자의 형은 놀러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에는 몇 주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생일상을 차려 먹일 거라고 원장에게 얘기해 놓아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로 예정이 되었지만... 15시경에 전화로 사망소식이 들려왔다고 한다.
원장은 보육교사에게 '성민이가 전염병이 있으니 안아주지 말고 곁에 두지 마라' 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이것으로 이 군은 원장 때문에 보육교사의 손길마저 차단되었으며, 이 군이 원장 부부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그의 형은 '원장의 남편이 두 팔을 잡고 양팔을 벌리게 한 뒤 복부를 찼고 머리와 양 볼을 때렸다.', '인형을 빙빙 돌리다가 성민이에게 던졌으며, 주먹으로 양 볼과 입술을 가격한 뒤 교구로 이용되는 철제 수막대를 가지고 폭행을 했다.' 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게다가 장이 끊어진 아이가 죽도록 우는데도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마트로 데려가서 또 폭행을 했다. 이후 원장과 남편은 이성민 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재판에서 아동학대로 보인다는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 아동의 형의 진술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는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2018년에 재조명되면서 재조사와 처벌을 원하는 여론과 청원이 나왔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공소시효도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원장 부부의 처벌은 불가능 하다. 또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처벌하는 건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중범죄자들 이외에는 선례가 없다.
2.1. 시체 부검 소견
18일 12시부터 이 군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었다. 시신의 상태는 두부, 안면부, 왼쪽 손등에 심한 멍자국이 있었고 배가 정상적이지 않게 볼록해져 있었다. 사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장파열이 복막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결론났다. 장파열은 사망 2~3일 전에 생긴 것으로 보이며 손등의 멍자국은 피해 아동이 자기방어를 하다가 흉기에 맞은 것이라고 했다. 장파열의 경우 부검의는 절단된 소장에서 나온 이물질로 인해 복강 내에서 염증이 진행되었고 이가 나중에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온 몸의 장기들의 기능을 잃은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나았을 수준의 고통이었을 거라고.2.2. 가해자의 진술과 처벌
5월 14일에 스승의날 교사 교육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오겠다면서 아이들은 잘 지내니 걱정 말라고 했다. 피해 아동의 사망 당일에는 자신이 다니는 경주시 소재 대학교에 일이 있어 성민이를 데리고 갔다가 10시에 일을 마치고 차에 돌아와 보니 구토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서 아이를 씻기기 위해 경주 본가로 데려가 두유를 먹였지만 아이가 구토를 하며 숨도 쉬지 않자 13시가 넘어서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13시 45분경에 동국대학교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성민이가 이미 숨졌다고 밝혔다.2007년 11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피해 아동이 피아노 위에서 놀다가 추락사했다는 가해 측의 주장을 승인해 본래 상해치사죄 대신 과실치사죄로 이들을 처벌했다. 지방법원에서는 원장에게 징역 1년, 원장 남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1년 후 추적 60분 프로그램에서 성민이를 돌본 적이 있는 보육교사의 경찰진술조서에 따르면 "성민이가 피아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에 그 위에 올라간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얘가 개구쟁이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 가해자 측의 피아노에서 놀다가 추락사했다는 말은 거짓이 되었다.
항소심에서는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2], 그 남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2008년 6월 26일 대법원 판결(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원장 부부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 사건 이후
2013년에 원장 부부는 카카오스토리에 자기네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올렸던 적이 있었다.이 군의 형은 2018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논란이 되자 7월 22일에 아동학대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청원인 413,924명으로 마감해서 답변 대기에 들어갔다.[3] 2018년 9월 11일에 국민청원 답변이 올라왔는데 2016년 11월 검찰의 구형기준, 2018년 8월 법원의 양형기준이 강화된 상황이나 선고 과정에서 참작되는 것이 많아 형량이 낮은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고,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원론적 답변이 나왔다.
2013년에 다음 카페에 올라온 사건 관련 게시글
7월 26일 <김현정의 뉴스쇼>의 '탐정 손수호' 코너에서 가해자인 원장 부부는 사건 이후에 어린이집을 다시 차렸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했다는 것까지만 파악이 되었다. 그리고 '원장이 성형수술을 받았다.', '개명을 했다.' 그리고 '태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태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소문을 빼고는 모두 사실로 결론났다. 사건 이후 경주시에 거주한다고 밝혔다.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서는 손수호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다시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2018년 10월 12일, < 추적 60분>에서 '41만명의 청원, 성민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코너로 다뤘다.
여담으로 정인이 사건과 비슷하고 가해자의 변명도 똑같다.[4] 그리고 이 사건 이후 [age(2007-05-17)]년이 지난 지금도 아동 학대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4. 둘러보기
{{{#!folding 2020년대 | 2020년 |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Et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Sm ·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Bm Sf · 강동구 10세 아동 학대 사건Bm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Ff Fm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 인천 초등학생 형제 방임 및 화재 사건Bm · 유치원 교사 급식 이물질 혼입 사건Nt |
2021년 |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Re Bm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Bm ·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Bm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Bm Sf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Ff Fm · 대전 1세 여아 강간 및 살해 사건Ff Bm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Bm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Bm · 인천 5세 아동 학대 사건Bm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Bf Sm · 오창 여중생 동반자살 사건Sf Bm 제주 유령 세 자매 사건Bf Bm | |
2022년 | 장흥 조카 학대 사망 사건 · 울산 3세 여아 사망 사건Bm Sf · 구미 미혼모 영아 사망 사건Bm ·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Et · 수도권 15개월 영아 시신 유기 사건Bf Bm · 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사건Nt · 뉴질랜드 한인 여행가방 아동 시신 사건Bm · 가을이(여름이) 아동학대 사건Bm | |
2023년 |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Bm ·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Bf Sm · 광주 7개월 영아 사망 사건Bm·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Bm · 2023년 유령 아동 사태 | |
2024년 | 인천 모텔 쌍둥이 영아 사망 사건Bm Sf·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Bm Bf· SON축구아카데미 아동학대 논란 ·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 · 36주 태아 낙태 사건Bm |
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 }}}}}}}}} |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folding [ 1970년대 ] {{{#!wiki style="margin: -5px -1px -10px" |
<colbgcolor=#fff,#010101> 1970 |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 |
1972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 |
1974 |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 |
1975 |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 |
1976 | 방영근 사건R | |
1977 |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 |
1978 |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 |
1979 |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 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옷장 살인 사건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교통사고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