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관련 뉴스
2021년	→	2022년	→	2023년
문서가 분리된 2022년에 발생한 북한 관련 사건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7px -1px -11px"					1.1	귀순 탈북자 2022년 월북 사건
1.5.~12.31.	2022년 북한 미사일 도발
4.25.	2022년 4월 25일 북한 열병식
4.28.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 기소
5월	우즈베키스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5.12.~8.10.	오미크론 대유행
9.25.~12.31.	2022 북한 연쇄 도발 ( 포병사격 · 11.2. 미사일 도발 · 무인기 영공 침범)

}}}}}}}}} ||

1. 개요2. 상세3. 사건 진행 및 보도자료4. 재판5.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2년 4월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현역 장교(계급은 대위)가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하였으며 민간인 신분인 가상화폐 투자회사의 대표가 해당 장교의 간첩행위에 협조한 것이 적발된 사건. 현역 장교가 고작 가상화폐 따위에 혹해 간첩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전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다.

2. 상세

현역 장교 A는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예하 부대들 중 하나인 제13특수임무여단에 소속된 대위 계급의 장교였다.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북한의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고 있었으며 북한의 공작원에게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다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A 대위에게 시계 모양의 불법 촬영 장치를 제공하고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제공받은 가상화폐 투자회사의 대표도 체포되었다. 해당 투자회사의 대표는 사건 당시 이미 전역한 ROTC 출신의 민간인이자 A대위의 대학 동기로 2020년 3월경에 그의 소개를 통해서 북한의 공작원과 대한민국 육군 A대위가 연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A대위가 있던 제13특수임무여단은 유사시에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하고 전쟁 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특별한 고급 임무를 맡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군 당국은 비밀 취급 권한을 가진 A 대위가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기밀을 넘겼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했다. 군 보안당국 관계자는 해당 부대 비밀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며 현재는 비밀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발된 촬영 장비

국민일보 취재 결과 A대위는 “사이버 도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대위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빚에 시달렸는데 북한 해커가 이씨를 통해 ‘비트코인을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자 포섭된 것으로 전해졌다. #

대위를 포섭한 암호명 보리스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부대 110호 연구소 소속의 공작원이며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속이고 러시아로 기밀이 흘러나간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 #[1]

3. 사건 진행 및 보도자료

2022년 4월 28일, A대위가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내용이 최초로 보도되었다. # 현재 국군방첩사령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경찰의 합동 수사 덕분이었다. #

2022년 4월 29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해커부대가 광범위한 사이버 전쟁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군과 한국의 주요 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과 주요 요인들에 대한 매수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

2022년 4월 30일, KBS의 보도에 의하면 피의자 A대위가 한반도 비상 상황에서 적 지휘부를 제거하는 임무의 특수부대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

2022년 5월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적 지도부 제거작전 계획까지[2] 북한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 #2

2022년 5월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작전계획 외에도 5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했으며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위한 장비, 즉 '포이즌 탭'을 설치하는 지령을 이행하다가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

4. 재판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한 수사결과 보도자료

현역 장교인 해당 대위는 군형법상으로 간첩죄 [3]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국가보안법상 간첩도 적용 가능하지만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주장이었는데, 검사가 국가보안법위반(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혐의로 기소했다.

2022년 10월 25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군사기밀유출혐의에 대하여 A대위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A대위를 매수하여 기밀정보를 빼돌린 일명 '보리스'라는 인물이 국가보안법상의 구성요건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해당되는지(=보리스가 북한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검찰측에서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위 주문은 주위적으로는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혐의로, 예비적으로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나오는 판결 주문으로 위 서울지검의 보도 자료와는 다른데 공소장변경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은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도 그대로이다. 항소기각했다는 문구는 보이지 않으나, 항소기각으로 보인다. #

사실 이 정도 처분이어도 사실상 사회 퇴출 선고나 다름없다. 징역 10년 그것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이라 특전사 장병들이 전역후 주로 가는 소방 특채(특히 119구조대)나 경찰특공대는 전과기록을 전부 조회하기 때문에 꿈도 못꾸고, 저 정도면 일반 지방직 공무원이나 공기업도 징역형 이상은 전과기록을 다 조회하기 때문에 못간다. 게다가 사기업도 전과기록을 전부 조회 할 수 없더라도, 경력 공백기가 무려 10년이나 되면 당연히 서류전형 광탈이거나 면접과정에서 추궁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아무리 애국하는 게 바보라는 소리가 심심찮게 나오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라고 해도, 가상화폐를 받고 다른 곳도 아닌 북한에 고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람을 어떻게 취급할지는 분명하다. 사실상 일용직, 자영업[4], 블랙기업 외에는 출소 이후의 생계 활동을 할만한 활로는 사실상 다 막혔다고 보면된다.

5. 둘러보기

<rowcolor=#fff> 대한민국의 군 관련 사건 사고
<bgcolor=#fff,#1c1d1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정부수립 전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tablewidth=100%><rowcolor=#000,#fff> 고조선~대한제국 위만의 정변(B.C. 194)^C 강조의 정변(1009)^C 김훈·최질의 난(1014)^C 무신정변(1170)^C 위화도 회군(1388)^C 이괄의 난(1624)^C 임오군란(1882)^C 대한제국군 해산(1907.8.)^I

}}}

||<tablewidth=100%><rowcolor=#000,#fff><tablebgcolor=#fff,#1c1d1f> 일제강점기
제암리 학살사건(1919)^{I P} 일본군 위안부(1940년대)^{I P}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광복~195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제주 4.3 사건(1948)^{A P} 여수·순천 10.19 사건^{A C P}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Na 해상의용군 사건(1948)^Na 국민방위군 사건(1950~1951)^Na 불륜처 타살사건(1954)^P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1955)^{A P}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1959)^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6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5.16 군사정변(1961)^C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1962)^{A Na}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1964)^A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1966)^{F N} 안학수 하사 월북 조작 사건(1966)^{A Na Nk}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1967)^F 1.21 사태(1968)^{Nk P}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F P}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1968)^{A P}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7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A P}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1976)^{A ?} 12.12 군사반란(1979)^C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8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5.17 내란(1980)^C 5.18 민주화운동/학살^{A Na P} 제주 C-123 추락사고(1982)^{A F} 청계산 C-123 추락사고(1982)^{A F}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A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1985)^A 여우고개 사건(1985)^A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1987)^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9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1990)^{A Na}
공군 구조헬기 서해상 추락 사고(1990)^{F P} 밀양 C-123 추락사고(1991)^F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A Na}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1992)^A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1993)^A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1993)^{A P}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1994)^A 1996년 군부대 막사 매몰사고(1996)^{A F}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997)^{A ?} 김훈 중위 사건(1998)^{A ?} 제5공수특전여단 동사사고(1998)^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00년	<colcolor=#373a3c,#ddd>
2001년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A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A P}
2002년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A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I P}
2003년	육군 21항공단 헬기추락 사건^A
2004년
2005년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A 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N 노충국 사건^A
2006년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07년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N P}
2008년
2009년	대청해전^{N Nk}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10년	<colcolor=#373a3c,#ddd> 천안함 피격 사건^{N Nk} 연평도 포격전^{N Nk P}
2011년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2012년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A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A
2013년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A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A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F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A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F 17사단장 성범죄 사건^A
2015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16년	분당 예비군 사망사건^?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N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A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A
2017년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N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A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A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A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A Nk}
2018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2019년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20년	<colcolor=#373a3c,#ddd>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A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P N} 부사관 성전환 사건^A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F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F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육군 여성 장교 사조직 구성 논란^A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A 공군 여군 성희롱 노트 사건(~2022)^F
2022년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N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A Nk}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A F} 제21보병사단 안보전시관 폭발물 폭발사고^A 해군 병장 이적표현물 제작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N 제12보병사단 이병 총상 사건^A
2023년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A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F 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A 해병대 하사 부대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N 김해 예비군 훈련장 사망 사건^{A P} 양주 육군부대 일병 총기 사망사고^{A ?}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Na 부산 해군 중사 택시기사 폭행사건^{N P} 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A P}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N Na} 제9보병사단 지휘부 복지회관 특혜 의혹^A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A Na} 전남 무안 육군부대 일병 사망 사건^A 포천 주한 미8군 영평사격장 민간차량 피탄 사건^I 파주 육군 상병 흉기난동 사건^A 예비역 간부 휴가비 환불 통보 사건^A 아내 성인방송 강요 사망사건^A 제17보병사단 일병 자살시도 사건^A
2024년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Nk 동해 훈련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A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제51보병사단 일병 사망 사건^A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D Nk} 고양 현역 군인 불법촬영 사건^{A P} 제25보병사단 이등병 사망 사건^A 제1전투비행단 수송대대 음주운전 사건^F 2024년 군부대 암구호 유출 사건^P 홍천 신병교육대 대리입영 사건^A 영월터널 역주행 참변^{N P}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A P} 제39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김도현 일병 사망 사건^A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C D Na}	}}} }}} }}}
A: 육군 관련 사건 \| C: 쿠데타 \| D: 국방부 및 직할부대 관련 사건 \| F: 공군 관련 사건 \| I: 외국군 관련 및 연루 N: 해군 및 해병대 관련 사건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Nk: 북한군 관련 및 연루 \| P: 민간인 피해 및 연루 \| ?: 사건 경위 불명
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1]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커 공작원들과 캄보디아의 호텔에 비밀 본부를 두고 있다가 어느 해엔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FBI가 합동 연계하여 보리스를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미국의 수사권 영역이 사실상 미치지 않는 본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거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한다. [2] 정확히는 해당 장교가 소속된 지역대의 작전. [3]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전, 전시, 평시의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 사형 하나만 규정되어 있으며 작량감경으로 무기 혹은 20년 이상 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4] 자영업마저도 해당 가게의 주인이 사건을 일으킨 본인이라는것이 들통나게 된다면 인터넷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이 꺾일 것이다.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

1. 개요

2. 상세

3. 사건 진행 및 보도자료

4. 재판

5. 둘러보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