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8년 등록금넷에서 촉발된 뒤 2009년 무렵부터 한대련이 주도하여 2011년 5월 말에 대규모로 확산되었다가 6월까지 진행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공약으로 와전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한 집회. 주최측에 의하면 6월 말에 집회를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다고 한다.집회 직전에 있었던 한나라당의 신임 원내대표 황우여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약속 발언이 결정적인 기폭제로 보이며 이전에도 등록금넷 소속의 대학생들의 주도로 산발적인 집회는 있었으나 한총련의 후신인 한대련이 주도한 정치적 시위로 진행되어 많은 부작용들이 생겼다. 자세한 내용은 이 항목에 후술한다.
등록금넷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초기에는 순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규모 시위였으나 한대련이 이어받은 후 한대련의 공식성명문과 기자회견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경찰측과의 마찰과 대규모 연행사태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주목받았고 대학생의 부모 세대와 김제동, 김여진, 박혜경 등 진보 성향의 연예인, 그리고 야당 측 정치인들이 집회 지지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한대련을 중심으로 뭉친 각종 좌파 단체의 연합체의 촛불집회가 되었다.
특히 김제동은 집회를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이들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이 집회의 성격이 정치적으로 변질, 악용되지 않게끔 MB OUT 같은 표어는 절대로 쓰지 말고 경찰에 끌려갈 짓도 일절 하지 말자고 간곡히 호소했는데 이는 어찌되었건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이유와 더불어 법에 대해서는 강자건 약자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기 때문이다.
2. 반값 등록금이 화두로 떠오른 배경
1997년 외환 위기부터 시작된 문제점으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대학 등록금을 5년 가까이 동결[1]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 참여정부 들어 등록금 동결을 감내해 준 대학교측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폭을 대학에 맡기고 2005년엔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학을 견제했지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필두로 한 한나라당이 53일간의 장외투쟁을 벌인 결과 등록금 인상은 수용되었으나 사학법에 대해선 이사장 세습의 가능성을 남기거나 자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가 제한되는 등 건전성을 파괴할 요소를 남겼다. 어찌되었든 등록금 인상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생기자 정계에선 다음 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록금 인하를 들고 오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었다.의도는 불순했지만[2] 어쨌든 대정부 투쟁을 통해 헤게모니를 선점하고 있던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인 2006년부터 당시 이주호 의원 주도로 이공계 지원에 2조 가량의 장학금 마련, 사립대 기부시 소득공제 혜택을 줘서 기부문화 정착, 군 사병의 월급을 올려 평생학습계좌에 적립 후 등록금 보조 등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제도를 입안했다. 이 법안은 '학생의 부담을 반으로 줄여준다'는 의미로 반값 등록금 제도로 명명되었으며 같은 해의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본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려졌다. 2007년 2월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같은 해 대선 경선에서도 줄곧 박근혜 후보의 공약으로 쓰였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선 이명박 후보가 승리했고 경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후보는 경제살리기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자처했으며 경제특위 산하에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박근혜 후보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계승할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았으나 결국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선 전에 반값 등록금 공약은 폐기되어 대통령 공약은 아니게 되었지만 이미 당내 경선 기간 중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의해 보도된 터라 대선기간 내내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약인 양 인식되어 있었고 이명박 후보측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던 게 빌미가 되어 야당으로부터 공약 이행을 요구당하는 원인이 되었다.
2.1. 대통령으로서의 공약인가?
간단히 말해 대통령 선거 공약이 아니며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의 당 공약이었다. 그러나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측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거나 관련기구 설치를 주도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단지 대선 이전에 현실성 문제로 공약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2007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예산 중고등교육 부문 비중 확대, 대학 예결산 자율공개, 책정과정에 학생·학부모 의견 반영, 저소득층 학자금 무상지원, 사립대학 전입금 확대' 등의 공약[3]이 있었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지속적으로 반값 등록금 '공약'의 이행을 촉구했으며 대학가에서도 2008년 말 등록금넷의 주도하에 반값 등록금 촉구 집회가 처음 일어났다.
2.2. 2011년 5월에 쟁점화한 이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10년만에 여당으로 돌아온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 동결을 추진하고 2010년에는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으나 당시의 물가 폭등과 맞물려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선 대체적으로 등록금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한편 정권을 내주게 된 민주당은 복지를 중심으로 한 당론을 내세웠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의 불이행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복지 관련 당론을 더욱 확장시켜 2011년에는 반값 등록금 공약이 포함된 3+1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을 선언했고 4.27 재보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복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에 패배한 한나라당은 2012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복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했는데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폐기된 바 있던 반값 등록금 제도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등록금을 반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제도 확대를 통한 등록금 절감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안이었으며 당과 청와대간 사전 교감이 없이 당내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내분이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여기에 B학점 이상에게만 장학금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 보도되면서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벌던 대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까지 더해졌고 결국 등록금넷과 한대련의 주도로 5월 29일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습 시위가 발생했다.[4]
3. 시위 경과
3.1. 2011년 5월 이전
- 2008년 12월 20일 - 등록금넷 주최로 명동에서 '새해소망 등록금 인하 만들기 촛불 문화제' 개최. 한대련도 종로에서 등록금 인상 규제 정책 입법화를 요구하며 시위.
- 2009년 - 4월 10일 한대련에서 반값 등록금에 관한 기자회견을 내세우며 집회를 가졌으나 이내 곧 시위로 전환. 삭발식 등을 진행. 경찰에선 미신고 집회로 간주, 49명 연행.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포함한 여러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시위.
- 2010년
- 1월 - 정부, 대학측에 등록금 동결 압박.
- 2월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 국회 통과.
- 11월 - G20 정상회의 이틀째날 코엑스 맞은편에서 성공회대생이 반값 등록금 인하 요구 1인 시위
- 2011년
- 1월 - 민주당, 무상급식, 의료, 보육, 반값 등록금 실현을 내세우며 이른바 3+1 무상 복지 정책 선언.
- 4월 - 등록금넷, 총선 기간까지 광화문에서 반값 등록금 요구 1인 릴레이 시위 선언.
- 5월 1일 - 한대련, 반값 등록금 및 청년 실업 해결을 요구하며 한대련 의장 박지은을 비롯 고려대 총, 부총학생회장, 이화여대 학생회장 등이 집단 삭발식 거행.
- 5월 22일 - 한나라당, 소득구간 하위 50% 학생에게 세금 지원을 통한 등록금 지원 방안을 결의. 재원은 추가 감세 철회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방법을 고려중.
- 5월 24일 - 청와대, 한나라당의 등록금 지원 선언에 대해 이견을 표출. 여권 일각에선 대학 구조조정 후 등록금 지원 제안.
- 5월 26일 -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회동. 장학금 제도 확대 및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증액을 논의.
-
5월 29일 -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 평균 B학점 이상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방안 검토를 발표. 황우여 원내대표는 김 부의장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일축.
한대련, 오후 2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기습 시위. 당초 집회신고를 마로니에 공원으로 했으나 광화문 광장에서 실시하여 73명 연행 - 5월 30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긴급 이사회 소집. 정부 여당의 등록금 지원 방안에 우려 표명. 대학 재정지원 관련 정부 지원 요구.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대학 등록금 폐지 주장.
- 5월 31일 - 29일 있었던 기습 시위에 연행된 73명 전원 석방.
3.2. 2011년 6월 이후
- 6월 3일 - 한대련,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등록금 반값 요구 촛불집회 주최. 86세대 시민 및 야당에서 시위대에 치킨, 피자, 햄버거 등을 제공.
- 6월 4일 - 한대련, 탑골공원 앞 도로에서 촛불집회. 20여명 연행.
- 6월 5일 - 등록금넷, 7~10일 동안 반값 등록금 국민 촛불대회 집회 신청 했으나 경찰측 집회 금지 통보. 금지 사유는 교통 혼란 및 불법, 폭력 시위로의 변질 우려.
- 6월 6일 - 한대련,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촛불집회. 오후 10시경 자진 해산. 이날 집회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소득 하위 50%부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제안했으나 대학생들에게 야유만 당함.
- 6월 7일 - 손학규 민주당 대표, 2012년부터 반값 등록금 전면 실시 선언. 고려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서강대 총학생회, 10일 하루 동맹휴업 선언. 8,9일 휴업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
- 6월 8일 -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
- 6월 9일 - 민주당, 반값 등록금 3단계 방안 제안. 3단계는 저소득층 장학금 실시, 5000억 예산을 통한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시, 사립대까지 반값 등록금 확대를 내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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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 이성규 서울경찰청장, 반값 등록금 촛불 집회의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선언. 청계광장 집회를 불허하는 대신 동화면세점, 보신각, 서울파이낸스빌딩 주변, 영풍문고 주변 집회는 허용하기로 결정.
한대련과 등록금넷,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 실시. 7일 4개 대학이 선언한 동맹휴업은 투표율 저조로 인해 무산. 청와대 근처에서도 기습 시위. 72명 연행.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와 한대련 대표단, 숙명여대에서 간담회 실시.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인하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설전으로 끝.
감사원, 전국 200개 대학 등록금 전면 감사 방침 발표. 이에 주요 사립대학은 긴급 회의를 가지는 등 대처 방안을 고심했음.나 떨고 있니? - 6월 11일 - 민주노총 주최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촛불 집회. 등록금과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등록금 인하에 참여한 대학생들도 이 집회에 참가했다. 한대련,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로 선언.
- 6월 16일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립대 중 부실한 50개 대학을 올해 안에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사립대의 15%에 달하는 숫자로 이들 대학엔 학자금 대출 제한과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립대학의 등록금을 무료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강원도립대는 국립대인 강원대와 이름이 비슷한 2년제 전문대학이다.
- 6월 17일 - 앞서 예고한 대로 반값 등록금 2차 대규모 촛불 집회 개최. 당초 25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 주최측의 기대와는 달리 1000명 정도의 인원만 집회에 참가했다. 1차 집회에 5000명이 모인것에 비하면 기세가 상당히 줄어들어 경찰에서도 일부 경찰력을 일찍 철수시켰다.
4. '반값 등록금'이라는 명명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바대로 2006년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이라 명명한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대학생들의 마음의 짐을 반으로 줄여주고 싶어서 였다고 한다.한나라당은 나중에 '반을 깎아주는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지속적인 공약 이행 언론플레이 덕에 진짜 반값으로 깎아주는 제도로 다들 인식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1년에 민주당이 무상급식으로 시작한 무상 복지 시리즈의 하나로 진짜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등록금의 장학금 지원 강화와 학생지원금 보강으로 진짜 반으로 줄여 주겠단 선언이었는데 여기에 자극 받은 한나라당이 '질 수 없음!' 이라며 새로운 등록금 인하안을 발표했다.
결국 경선용 언론플레이 멘트로 자극적인 '반값'을 주장한 한나라당 덕에 진짜 등록금을 반으로 깎느냐 마느냐의 논의로 발전해 버렸다.
5. 합법과 불법의 줄타기
시위는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벌어졌지만 경찰 측은 이것이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혹은 사전에 타지역을 시위장소로 승인받은 후 광화문이나 청계광장으로 이동해 벌이는 편법시위 불법 시위임을 강조하며 제지하여 왔다. 다만 6월 13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재가 다소 풀릴 가능성이 보였다.그러나 시위대 측은 집회가 합법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에도 허가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에 맞섰다. 참고로 집회예약이 신고제임에도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것에 반발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나 유령신고(해당 집회 장소에 다른 사람들보다 며칠 전에 미리 신고를 해놓고 실제 집회는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나 그 밖의 교통혼란, 시위대의 폭력성 문제와 같은 경찰이 내놓는 나름 이해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해 금지 통보가 내려온다.
그러나 이것은 본 정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5] 현실적 법리 적용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들도 집시법 같은 것은 있고 금지사유가 없는 것도 아니다.[6]
6. 대학 학생회의 움직임
시위의 주요 참가 세력으로 알려진 고려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4개 대학의 학생회는 6월 10일에 동맹휴학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6월 8일부터 9일까지 찬반 투표에 들어갔으나 시험기간으로 인한 저조한 투표율로 투표가 10일까지 연장되었고 이 시점에서 동맹휴학은 사실상 실패했다. 결정되더라도 기껏해야 오후 수업 정도 빠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렇게 연장한 투표마저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동맹휴학은 무산되었다.일단 중론은 곪을 대로 곪아 있던 등록금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인 듯하다. 시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도 등록금 부담이 과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7. 쟁점
7.1. 등록금에 세금 투입은 정당한가?
등록금 인하 내지는 반값 등록금에 찬성하는 부류는 대부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즉 대학생, 휴학생, 예비대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아직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는 직장인 등이 적극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지지했다.찬성하는 쪽은 OECD 평균보다도 더 낮은 현행 조세부담율을 더 늘려 세금을 뽑아서라도 배분을 강화해서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이 지지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맞수였던 민주당도 촛불집회에 동참했다[7].
찬성하는 쪽에서도 부실대학을 통폐합하여 과도한 진학률을 낮춘 후 세금 지원을 지원하자는 사람과 아예 무상 고등교육을 주장하는 사람까지 구체적인 방법에는 이견이 있었다.
부유층 및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 일각에서도 세금으로 해결을 보자는 야당측 방안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반발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내가 왜 내 세금으로 나와 관련없는 대학과 대학생들 재정을 보태줘야 하는데?"였다. 흔히들 부유층에게만 세금을 주로 걷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조세저항 때문에 중산층의 세금 부담도 같이 커져갈 수 밖에 없는 데다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평균 세금 징수액을 늘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반값 등록금에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여권은 물론 야권[8]에서도 세금만으로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재원[9]이 마련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대학생들이 등록금의 반을 정부에 의해 지원받을 경우 대기업이 혜택을 본다는 주장[10]이 나왔으며 같은 나이에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비대학생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생산활동을 하고 있고 세금 납세도 대학생보다 일찍 하는데 혜택은 커녕 대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으니 더 큰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역발상으로 국민 누구나 대학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 학력과 학벌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은 통계적으로, 체감적으로도 확고한 사실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원하는 고졸 이하의 취업자도 충분히 있고 이런 사람들은 반값 등록금을 통하여 오히려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기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회를 발전시킬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각종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 국가가 직접 학문발전에 투자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각종 과학 기술이나 특허 등은 대학에서 개발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문학이나 예술, 사회학 등의 주요 학문 연구도 대학에서 많이 진행된다. 다만, 이런 학문 연구가 꼭 대학에서만 이뤄지는건 아니라....
하지만 오히려 그렇다보니 대학 진학 여부보다 어떤 대학이냐를 보는 상황인지라 이는 장기적으로 볼때 큰 의미가 없다. 대학이란 것의 본질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므로 대학 등록금 지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그것은 대학이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7.2. 세금 없이 대학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내릴 수 있는가?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가진 쪽은 세금 투입 없이 사립대학 적립금의 투명한 운용을 통한 등록금 인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방안이 과연 가능한가?세금 투입 없이 사립대학 적립금의 일정분[11]을 등록금 지원에 쓰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낮출 경우 재단 수입이 악화되어 부실 대학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었는데 대학설립 기준의 완화가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대학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이 오늘날의 대학 진학률을 낳은 것이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겨난 대학들은 대부분 재정상태가 부실하여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대학에서 등록금을 낮추게 되면 대학이 파산하고 대학이 파산하면 그 밑의 시간강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되므로 대학에게 자체적인 등록금 인하를 강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학이 시간강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볼모로 대학생에게 과도한 등록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러므로 적립금이 충분히 쌓여있는 대학은 자체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시행하고 등록금 인하를 하면 파산하게 될 정도의 부실한 대학은 정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사학재단의 법정부담전입금[12]을 확대해서 등록금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학교법인들은 수익사업체[13]를 활용해서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지만 상당수 학교법인들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적은 것도 문제다. 설상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상당수 수익이 없는 토지[14]라서 학교에 재단전입금을 못 주는 재단[15]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아무리 여력이 있는 대학이라고 해도 대학들의 자체부담만으로 내릴 수 있는 등록금의 금액에는 한계가 있다. 등록금 인하로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므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다면 정도의 차이일 뿐 세금을 써서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
7.3. 반값 등록금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가?
반값 등록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등교육은 의무가 아닌 선택임에도 2010년 기준으로 82%에 달하는 과도한 대학진학률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잡대더라도 일단 대학 간판은 따놓고 보자는 마인드 하에 실력 및 흥미와 상관없이 진학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대학생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등록금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의 의지로 대학에 진학했으면서 그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논리에 따라 반값등록금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단, 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미묘한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력과 학벌에 목매는 현상을 마냥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일 뿐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해도 결국 반값 등록금 자체는 근시안적인 해답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그로 인해 대학 입학이 더 쉬워지며 진짜 인재들을 양성해야 할 대학의 본질이 더욱 더 퇴색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긴 하다. ( 대학 문서 참조) 이 주장의 요는 누구나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등록금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지 그 잘못된 분위기에 맞춰서 제도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의 채용이나 승진을 결정할 수 있는 지도부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분들의 마인드를 바꾼다거나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울 수 있을까? 그러므로 반값 등록금을 하지 말고 사회 분위기를 바꿔서 해결하는 것은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이걸 건드리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학벌 위주 사회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데는 반값 등록금 정책의 찬성 반대 여부에 상관없이 다들 동의했다.
결국 대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에 괴로워하더라도 등록금 지원은 임시 방편일 뿐이므로 근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가, 아니면 임시 방편임이 분명하지만 당장의 대학생들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세금을 통한 등록금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학진학률은 83.8%를 찍었던 2008년을 최고점으로 해서 2009년부터 이미 서서히 저하하기 시작했고 반값 등록금 시위가 일어난 2011년에는 72.5%로 하락했으며 2013년에는 70% 전후로 내려갔다. 이로 보아 과도한 등록금에 대한 부담 의식은 서서히 사회에 퍼진 것으로 보인다.
7.4. 과연 정치적 저의는 없는가?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시위를 주도한 한대련의 이념 성향을 문제시 삼는 쪽에서도 등록금 인하에 부정적이었다. 등록금넷의 바톤을 이어 받은 한대련은 한총련의 조직을 흡수해서 재탄생한 대학생 단체이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즉, 염불(등록금 인하)보다 잿밥(정치적 의미)에 관심이 있는게 아니냐는 것이다.이들이 등록금넷이나 한대련의 진의에 의심을 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통계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사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에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이 자율화되면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 가장 급격히 인상했고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인상했음에도 당시엔 시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급격하게 오른 것은 참여정부 시절이었고 오히려 시위가 진행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인상폭이 극도로 떨어졌다.
그렇지만 등록금을 내린다는 공약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등록금을 올린 주역인 전 정부 인사들이 시류에 편승해 촛불 집회에 동참했다는 것에 대해 이들의 진정성을 의심되는 면이 있긴 했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김진표 교육부 부총리는 2005년 오마이뉴스가 마련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국공립대 등록금도 사립대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는 망언을 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고 이 촛불집회를 제3의 6월 항쟁으로 치켜세우고 손학규 대표와 함께 반값 등록금을 주도하는 멋진 이율배반을 보여줬다(…).
분명히 몇몇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참여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몇몇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반값 등록금 논란 그 자체를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이에 대해 문제를 느끼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7.5.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
위 단락에서 정치적 저의가 없느냐는 것과 관련해 볼 수 있는 맥락으로 정부조직인 국가정보원이 2011년 인터넷상에서 반값등록금 반대 여론조작 및 선동을 저질렀음이 2013년에 확인됐다. #
검찰 수사 결과발표는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차단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문건 수사 (2013) 참고.
8. 관련 사건 사고
8.1. 햄버거 도발 사건
주말을 앞두고 본격적인 규모의 촛불시위가 진행된 2011년 6월 8일에 있었던 일이다.촛불집회를 지지한 연예인 중 김제동, 김여진,
그리고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 이 사진이 인터넷을 타고 급속히 퍼져나갔다. 당연히 각종 블로그와 게시판은 불타올랐고 전경과 의경에 대한 애도글이 범람하자 한대련측은 발빠르게 위 사진의 학생은 한대련 총학 소속이 아니며 일부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자신이 먹던 햄버거를 건네주는 일이 벌어졌으며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사전에 방지할 수 없었다는 설명을 발표했다.
다만 위의 고개를 푹 숙이고[16] 있는 사진의 주인공은 사실 전경이나 의경이 아니다. 전경과 의경은 모자의 참수리 문양이 은색이며 직업 경찰은 금색이다. 즉, 직업경찰인 경찰관 기동대원을 전경이나 의경이라고 착각하고 도발한 것이었으며 대다수의 네티즌은 물론 위 사진을 찍은 사진 기자조차도 감쪽같이 착각했다. 어차피 도발한 사람이 착각했다고 해서 무례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먹으면 안 되는 것 같다'라며 걱정하는 사람들과 경찰들의 우의 주머니에 햄버거를 넣어주는 사람들 역시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제동은 9일 밤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전달 방법이 잘못되어 물의를 빚게 된 부분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사과하였다.
8.2. 부식비 횡령 의혹
햄버거 도발 사건을 계기로 김제동의 이름을 걸고 진행된 부식지원이 묘하게 이용되는 것 같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김제동의 부식비 지원에 참가한 이들이 주축이 되어 지원한 금액과 관련 내용이 상세히 알려졌다. 그런데 김제동은 햄버거가 아닌 치킨을 지원하였고 전경과 의경몫을 합쳐 총 250만원의 지원을 한대련에 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이렇게 오라는 닭은 안 오고 웬 빵쪼가리가 온 데다 250만원어치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기 때문에 횡령의혹이 불거졌다. 한대련은 발빠르게 햄버거를 구입하고 남은 220만원 가량을 해당 전경부대에 기부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이 금액을 전달해야 할지 고심 중에 있다는 해명을 했다.
발빠르게 해명한 건 좋은데 이미 통닭과 피자를 돌린 적이 있어서 왜 갑작스럽게 햄버거로 변경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250만원에서 자그마치 220만원이나 남긴 것도.
8.3. 병무청 문자 해프닝
8.4. 한대련 청와대 진출 및 연행
6월 10일 밤, 한대련 소속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청와대로 기습 진출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당연히 불법인지라 진출 시도 후 72명이 연행되었다. 이런 무리한 움직임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한대련의 일방적인 주도라는 점, 시민들과 다른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당했다는 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구시대적 시위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8.5. 여대생 브래지어 탈의 사건
6월 10일 청와대에 진출해서 연행된 72명의 대학생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중 광진경찰서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던 여학생 1명이 경찰이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게 하는 등 성추행 및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해서 파문이 일었다. 한대련 측도 이에 가세해 남성 조사관이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게 했다고 동조하고 나섰다.그러나 당시의 광진경찰서장( 여성이다) 명의로 올라온 해명글에 따르면 해당 여학생은 유치장 내에서 스타킹을 벗고 주저앉아 우는 등 돌출행동을 보였으며 이런 경우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상 위험물로 분류된 물품을 압수하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브래지어는 안에 든 와이어를 빼내서 자해 내지는 자살 도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위험물로 간주되고 있으며 여학생이나 한대련이 주장하는 대로 남성 조사관이 강제로 벗게 한 것도 아니었다. 사실은 여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여학생 스스로 브래지어를 벗게 했으며 해당 여학생은 흔쾌히 벗었고 여자 경찰관은 본인이 입고 있던 가디건을 여학생에게 건넸다고 한다.
경찰은 파문이 일자 16일 장신중 경찰청 인권보호 센터장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했다. 국가인권위가 생긴 이래 경찰의 직접적인 조사 요청은 처음이라고...
한편 장신중 센터장은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인권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여론을 호도한 한대련 측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엄포도 했다.
9. 결말과 여파
시위는 6월 말까지 이어졌지만 시작부터 시험 일정이 겹친 탓에 6월 중순을 정점으로 규모가 축소되다가 방학 이후에는 시위가 거의 마무리되었다. 이후에는 한미 FTA를 비롯한 굵직한 정치 이슈들이 겹치면서 학생들이 그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정부 측에서도 어느 정도 화답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기다리는 눈치도 있었다.정부에서는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을 감사를 통해 폐교하고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목록을 강화하는 등 소위 ' 부실대학'의 정리를 위주로 정책을 진행했다. 한편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서울시립대학교의 반값 등록금 공약[17]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대학에 부당한 등록금분을 삭감하라는 공문이 배포되어 내년부터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다만 이전에 해결해야 할 것은 대학 서열화 문제다. 한국의 특성상 대학의 서열은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데다 '이딴 학교 갈 바에야 재수해서 더 나은 학교 갈래'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는 학생들이 많아 소위 듣보잡이라고 불리는 대학에서는 사람이 몰리지 않아서 했다간 손해다. 즉 반값등록금이라고 하더라도 대학 입장에선 그만큼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이 몰려야 하는데 그런 곳은 인서울 대학교, 국립대, 그나마 준수한 극소수 지방 사립대 외에는 없다. 즉 대학 서열이 남아있는 이상 조금 시행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 많기도 하다.
이보다 앞서 대학에 집착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대학에 안 나와도 먹고 살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0. 관련 문서
[1]
대학등록금 동결움직임 확산
[2]
당장 대외투쟁을 주도한 박근혜가
영남대학교의 이사로 봉급을 챙기던 입장이었으며 이익 당사자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움직인 것인 데다 그 투쟁의 결과물도 사회적 건전성을 해치는 것이었다.
[3]
[2030유권자의 목소리를 정책으로]‘대학 등록금’ 집담회 각 후보 반응
[4]
당시나 지금이나 대학생들의 자금 상황이 얼마나 빈약하냐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알바를 뛰거나 대출을 받는 건 일상다반사고 기숙사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 민박, 그것도 원룸이나 심하면 단칸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머무는 등 막장이 따로 없다.
[5]
그 유명한
명박산성도 통째로 길을 막는다는 기본적인 관념은 해당 정권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명박산성 항목 참고.
[6]
다만 한국은 법을 악용한 유령신고 때문에 금지가 너무 많아진다는 게 문제지만.
[7]
다만 민주당은 이전에 등록금 상승을 주도했던 인사들(…)도 나선 데다 실제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부실해서 집회 참가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지 못한 평을 받았다.
[8]
"선진국은 온통 '부자 증세'…민주당, 무엇을 망설이나"
[9]
내국세 4.5% 떼면 ‘반값’재원 가능
[10]
반값 등록금, 희한한 역설
[11]
‘반값 등록금’위해선 10兆 적립금 풀어야
[12]
교직원의 4대 보험료(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에서 법인이 지불해야할 몫
[13]
[2009년 대학경영 진단] (2) 학교 재단법인 수익성은
[14]
사학재단 ‘땅 올인’이 재정악화 원인
[15]
[반값등록금 공방] 20개大 재단전입금 1억미만… 등록금·세금으로 학교 운영
[16]
고개를 숙인 이유는 당시 경찰들에게 '시위대와 눈을 마주치지 말라'라는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위대에게 감정을 유발하지 말라고 내린 지시사항이다.
[17]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내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