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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女 性 徵 兵 制 / female conscription징병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각국의 군대에 복무하는 제도로, 근대 이전부터 징집 대상은 약 18세~29세의 남성만 해당되고 여성은 제외되어 시행되는 경우가 흔하다.[1]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인권 의식의 발달[2]과 불충분한 국방 인구나 높은 군사적 안보위협 등 여러 요인으로 남성만 징집해서는 국방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여성도 징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남성 징병제에다가 여성 징병제를 추가한 남성과 여성 모두 병력으로 징집하는 제도를 흔히 일컫는다.
여성징병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하는 경우라 양성 징병제[3]로 봐도 무방하다. 이하 문서도 이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다만 여성징병제라고 통칭되는 이 용어 자체도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여성만 징집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징집하는 제도에 여성징병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남성이 국방과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여성이 이를 거드는 것으로 비춰지도록 한다. 성평등적 관점에서는 윗 문단의 남녀 공동 징병제 또는 양성징병제라는 단어가 여성을 단순한 피보호자/국가혜택 증여 대상자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 여성 징병제 역사
1990년대 말 저출산의 시작으로 인한 최소로 필요한 현역 병 인원이 고갈될 것이 예견되었다. 하지만 이들 인구 절벽세대가 징집대상이 되는 2010년대 초중반~2020년대 중반까지도 해당 문제를 인력 수급 명목으로 공공연히 방치하자, 당시 20대 남성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들에 대한 징집과 함께 결국 이렇게 쓰지도 못하는 병력만 남았다. 여성 징병제 혹은 군복무 이행 청년에 대한 정당한 취업 지원이나 복지를 해야 된다는 담론이 거세게 일어난다. 2023년 기준으로 필요한 병 숫자인 35만 6천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방부가 주장한 현역 판정률은 무려 96.7%였으며 장애인마저 현역으로 끌고 가는 현 상황에 단순히 편의를 위해 군 병력 관련 사항으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들에 대한 비난[4] 또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5] 현역병은 철저히 건장자를 기준으로 업무가 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나 저러나 여성을 추가 병력 및 자원으로서 소집하겠단 선택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3. 쟁점
4. 시행 시 예상되는 배치 체계
4.1. 차등 없는 동일한 복무
노르웨이처럼 남녀 징집병이 생활관의 같은 방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근래 들어 남녀평등 사상을 외친다고 해도 역사적으로 수백년간 한국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유교 문화의 특성상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대대급의 주둔지 규모에서는 남군 부대와 여군 부대의 주둔지가 아예 따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격오지의 경우 남군과 여군 복무 지역으로 각각 나뉠 가능성이 높고, 지휘관 또한 여군 직업군인이 배치될 것이다. 늘어나는 초급 여성 지휘관의 수요는 남군과 동일하게 ROTC등으로 수급하거나, 일반하사 제도의 한시적 복원[6]을 통해 과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7]여성의 육체적 특징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군 내부에서는 철저히 남군과 여군의 교류를 막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휴가 중 교제중인 상대와의 관계로 인한 임신 등 여군 개인의 문제는 피하기가 어려운데, 남군과 마찬가지로 강도가 낮은 상근 예비역 근무와 출산 휴가를 부여하는 식으로 대처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스라엘처럼 임신시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군 면제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임신하는 케이스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성 군인이 임신할 경우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거친 뒤 상근 예비역 등으로 남은 복무를 계속하도록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체력적 문제는 남녀 부대를 나눔으로서 해결이 가능하고, 특히 입시 중심의 대한민국 교육과정 특성상 많은 여성이 운동 부족으로 인해 근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군 부대에서는 기초 체력을 보강하는 트레이닝이 남군에 비해 중점적으로 실시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충분한 운동을 하는 직업 여군도 남군 못지 않은 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체력 문제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 간단하게 해결 가능하고 오히려 여성 본인에게 건강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남군 또한 비만이나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사를 위한 별도 관리 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은 덤으로 이득이 될 사항이다.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여성 징병제를 실시할 경우 최근 한국의 기록적인 출산률 저하과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문제에 대해 다른 여러 대안에 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과도기에 한하여 자원자를 우선적으로 받는 방법도 있겠으나, 병역 자원 수급과 남녀공정복무 및 소득 창출이라는 가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4.2. 기존 '남성들만 징병'에서 여성 사관생도 우대 및 대체복무제로 확장하여 운용하자는 방안
현재의 남성은 징병제, 여성은 모병제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여성의 병 입대 가능한 길을 열어주면, 남성의 현역판정률을 소폭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남성 징병'은 그대로 존치하며 명예도 보상도 시원찮은 병(여성) 입대 자원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기에, 일반적인 대안은 아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제시되는 포퓰리즘적인 대안.- 2001년, 군 가산점 폐지 토론에서, 여성과 장애인이 군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국방부가 갈 수 있게 제도를 열어주겠다 했다. 물론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으면서 지원을 할 사람은 극소수겠지만, 공무원 가산점을 위해 지원할 인력도 얼마든 생겨날 수 있다. 하지만 군 가산점 폐지 측은 이를 반대하였다.
- 2005년,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아예 여성 대체복무가 아닌 사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을 시도했다.
- 2009년, 국방부 이선근 인력관리과장이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2011년 이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여 여성지원병 떡밥도 돌았다.
- 2017년, 군사전문기자라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가 기본급 67만원, 특별수당 75만원 등 약 140만원의 월급에 21개월 복무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남성상근인력을 대신하는 여성지원제도가 도입된다는 보도를 했으나 국방부에서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낙규 기자는 검증하겠다고 했고, 이와 관련하여 취재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육군이 2017년 6월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여군병 모집제도'라는 정책제안을 접수했고, 육군참모차장이 이 안건으로 2차례 회의를 했으며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에도 전달되었다는 내용을 참고한 것이었다.
- 2021년, 군사전문가 신인균이 이미 여성부사관 경쟁률이 6:1에 달한 취업난에, 병을 모병으로 열어주기만 하면 모집은 금방 될 거라고 제안한다. # 다만 모병제 체제 하의 여성 병사들이 최저임금을 받게 되므로, 현 징병제 체제의 남성 병사들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형평성이 있다고 한다.
- 남성에게만 병역을 부과하는 타국에서도 병 신분의 여군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기는 하나, '있기는 있다' 수준이다. 후술할 직업 군인을 목표로 하는 여군이 주로 거쳐가는 코스이기 때문. 대체로 징집병과는 별개의 직업군인 신분의 병들이 존재하는 징모혼합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이다.[8] 선진징병제의 대표주자였던 과거 독일군은 부사관이 되려면 병으로 다년간 복무해야만이 지원자격이 주어졌기때문에[9] 여성 부사관 임관 희망자들은 반드시 병 신분으로 복무를 해야만 했다. 대만군의 징병제도 이와 거의 같아 갓 입대한 이등병 신분의 여군들이 자주 홍보되고는 했다. 국군의 현행 민간부사관제도는 과거 일본군의 하사관제도를 참고 한 것인데, 정작 그 당시의 일본군도 하사관으로 정식 임관되기 전 1, 2년 정도는 병사로 있다가 진급하는 방식이었으며 일본의 자위대도 이병~상병 신분으로 교육을 받다가 사장(병장)계급으로 실무 복무를 하면서 추가로 근무평가를 받아 정식으로 3사(하사)로 임관되는 방법을 체택하고 있다. 여성징병제의 논점이 간부보다는 병사의 숫자 부족에 있는만큼 현 민간부사관제도를 정비하여 민간 남녀 지원자들에게 일정기간 병 신분으로 지내다가 적합테스트를 거쳐 정식으로 임관하게 하는 유럽식 제도를 적용한다면 현존하는 여군과 1:1 수준의 규모로 여군 병사를 확보할 수 있으나, 현행 여군의 숫자가 몇인지를 생각하면 실질적인 머릿수 확보에는 도움은 안된다.[10] 거기다가 병 복무를 의무화 하는 제도는 남군도 해당이 되어 이에 대한 남성에 의한 반대도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단기복무 민간 부사관 지원은 병 복무를 대신하는 측면도 겸하고 있다.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 현행 민간부사관 제도가 유지되는 건 부사관 비중을 늘리기 위함인 만큼 간부 임관 전 병 복무 의무화는 지원자로 하여금 부사관 지원에 부담을 줄 수 있다.[11] 때문에 영국과 미국식 사병( 士 兵) 통합체계 [12] 및 근평에 따른 진급제도 도입, 독일과 러시아 같은 유럽식 병사 이원화 등등 기존체제에 대한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물론 스위스와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징집병 의무복무를 선행해야 간부 지원 자격이 생기는 것처럼 사례가 없진 않다. 다만 이들 국가의 징병제는 의무 예비군 제도인 '민병제'거나 그에 가까운 징병제라, 당장 한국이 요원하는 '현역으로 실무를 수행할 병사 확보'로써의 실용성은 다소 떨어진다.
4.3. 상근예비역 방안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시 여성의 신체적 한계나 시설 확충으로 인한 예산 문제 등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13] 기존의 체계나 시설 등을 여성 인력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사회적 혼란과 자원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여성 징병제 시행으로 여성 예비군이 생기게 되면 이에 대한 편성도 여자가 하는 것이 문제가 더 적을 것이다. 새로운 아이가 있는 여성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여성은 상근예비역의 제도를 따와 여성 예비군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근예비역의 TO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대안. 임신 혹은 기혼자 여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상근예비역을 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여성의 전면적 징병을 실시할 경우 TO대비 수백, 수천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사실상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논리.
4.4. 여군 편제-시설의 분리-신설이 비용이냐 효용이냐 하는 논의
4.4.1. 비용적 측면
여성계의 여군 간부직 확대 요구는 반발과 같이 한계에 부딪치기도 한다. 위에 말한 생리라든지, 병들은 죄다 남자인 상황에서 여군 간부와의 훈련등 체력적으로나 여러가지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해군의 경우, 육상 생활은 계속해서 개선이 이루어져 화장실, 샤워실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었지만 애초에 공간 제약이 심한 함정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초계함이나 호위함 정도의 중형함정에서는 화장실이 딸린 귀빈실을 활용하여 1~2명의 여군장교 공간을 만드는게 가능하지만 구조상 직별 실무자인 여군부사관은 받을 수 없다. 참수리 고속정은 개인격실이 있는 정장이 아니면 남군들과 침실과 화장실을 공유해야하기 때문에 여군부사관은 물론, 중/소위급 여군장교를 따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DDH급 이상의 대형함정 정도는 되어줘야 그나마 여군부사관용 침실과 화장실, 샤워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에서 2주~한달간 같이 생활해야하는 남군, 여군들은 상시 본의 아닌 성군기 위반을 의식하며 생활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함정의 동기나 지인들에게 곧잘 불편함을 토로하고는 한다. 거기에 여군이라는 이유로 장교, CPO, 승조원(중사 이하 부사관 및 수병)별로 차등 거주 공간을 두는 남군과 달리 상당수의 함정이 중사 이하 여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교용 거주구 일부를 제공해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병력이 증가할수록 장교 역시 이에 정비례해서 증가해야 하기 마련인데 그 때문에 사관학교를 무리하게 새로 창설해야 한다. 대장 보직인 작전사령관 1명을 추가하고 그 자리에 무조건 여군을 임명시켜야 한다. 게다가 이를 포함해서 장성급 장교 역시 참모 및 부지휘관 보직을 포함해서 최소 100명 이상 증원시켜야 하며 이렇게 증원시킨 장성급 장교는 전원 여군이 배치된다. 최소한의 수치 기준으로 대장 보직인 작전사령관 1명, 중장 보직인 군단장 4명, 소장 보직인 사단장 20명, 준장 보직인 여단장 10명, 대령 보직인 여단장(연대급 여단) 80명, 중령 보직인 대대장 300명, 대위 보직인 중대장 1,200명, 소위 보직인 소대장 4,000명이 새로 추가되는데 이게 다 무조건 여군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여군 부사관 역시 6,000명 정도를 더 선발해야 한다.
인건비의 증가도 지적받는다. 일반적으로 장성급 장교 정도가 되면 실수령액 기준 월급이 1,000만원 이상이고, 영관급 장교나 상사 이상의 고급 부사관도 급여먹는 하마다. 이들 역시 1인당 실수령액 기준 700만원 이상의 월급이 필요하다. 때문에 감당하기 정말 힘든 수준으로 급여비용이 발생한다. 그 뿐 아니라 생활관이나 관사( BOQ, BEQ)도 새로 지어야 하므로 이 비용도 엄청나다. 다만 생리대, 스타킹 등 추가 보급품의 경우 병장 월급이 2024년 기준 150만원(전역지원금 30만원 포함)이고, 2025년에는 205만원(전역지원금 55만원 포함)으로 늘어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4.4.2. 효용적 측면
여군을 위한 시설과 부대편제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된다는 접근도 있다.여군의 경우 진급해도 마땅히 갈 자리가 없었던 사례도 여성이 징병되면 지휘관도 일정 부분 여성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업 군인인 여성들로서도 오히려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 즉, 여성 장교와 여성 부사관 등 직업으로서의 군인을 볼 때 여성 비율이 늘어나고, 한국 정부의 기조인 여성 고위직 증가[14]에도 자연스럽게 일조할 수 있다.[15]
여군이 소수라서 낭비라고 생각되기 쉬운 여성 화장실이나 각종 시설들도 여성 병을 비롯한 여군이 늘어나면 비용이 대폭 증가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성 화장실이나 여성 화장실이나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어놓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시설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도 그만큼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지는 않는다. 큰일을 보는건 남녀 공동이니 소변기만 철거하면 여성용으로 개조 완료이다. 생리대 등 남성군인 위주일 때보다 성별간 차이로 필요한 것들이 개인 생필품 유지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생리대가 필요한 복무 적합 여성이 군에 있는 것이 생리대가 필요 없는 복무 부적합 남성보다 국방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올라가므로, 도리어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다.
여군 중령이던 피우진이 쓴 책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를 보면, 이런 현실을 많이 지적한다. 피우진은 한국군 첫 여군 헬리콥터 조종사였는데, 책을 보면 이전 대위 시절 중대장에서 소령으로 진급되었으나 전속할 자리가 없어서 다른 부대 부중대장으로 복무해야 했단다. 즉 계급은 진급인데 직책은 강등인 셈. 이 책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장교나 부사관에 대해 ‘뭐하러 여자가 군대 왔냐’라는 등 남성 중심적인 군 내부에서 소수인 여성 군인이 배척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여성 군인의 인재 풀 자체가 늘어나면 그 중에는 업무 능력이 훌륭한 군인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원래 부 중대장으로 예정된 중위가 이를 두고 불쾌한 듯이 떠들어댔고, 다른 장교들에게 "뭐하러 여자가 군대 왔느냐?"라는 등의 뒷담화에 시달려야 했다. 피우진 중령은 유방암 판정으로 강제 예편했다가 이를 두고 법적 소송 끝에 승소하여 연금 문제 같은 일을 해결한 바 있다. 그녀의 회고록을 보면 여군 장교로서 당한 온갖 부조리와 함께 여성 징병제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최초 여성 장관급 장교인 육군 간호병과에서 준장 양승숙 장군은 2002년에 진급했다. 그러나, 그 양승숙 장군조차도 정작 휘하 병력 3백 명이 모두 남군 없이 여군 간호 부사관 및 장교들로만 이뤄져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남성이 대부분인 군에서도 여성 장군 휘하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여군으로 전투직에 몸담은 이들은 그 수가 매우 적고 군물품 수송 및 의료, 정확히는 간호 병과로 그 수가 몰려있다보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진급심사 등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체력 문제로 후방의 '땡보'에서 복무한 여군이 진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기존에 없던 여성 병들의 압도적인 충원으로 인해 새로운 부대가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부대들이 보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보직 TO를 양분하여 맡고 있던 여군장교, 부사관들이 여군에 관련된 보직으로 전환되어 남군 장교, 부사관들의 TO가 더 증가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인사적체와 군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병 인력의 부족이다. 여성 병들의 유입으로 인한 변화는 장교, 부사관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것이다.
과거 '병역 대상이 아니었던 자를 병역 대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제도'로 단기학보병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를 들어 여성 징병제가 실패한 실험의 반복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부대배치를 따로 하면 되고, 위에 언급했듯 시설 문제나 성군기 문제로 상호간 분리배치를 전제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학보병 제도의 경우에도 학보병 부대와 일반병 부대를 아예 분리해서 운용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학보병은 학보병만 선후임으로 만나고 일반병은 일반병만 선후임으로 만났을 것이다.
4.5. 시행 시 예상되는 사회 변화
- 군복무 기간의 감소 및 입대 조건의 완화 - 과거 병역 자원이 넘쳐났을 때에는 시력이 조금 좋지 못하다 하여 면제를 받거나, 2000년대 이후는 넘쳐나는 자원을 흡수하고자 군복무 기간의 단축을 가속시켰다는 과거가 있다. 당장 여성에 대한 징병이 실시된다면 갑자기 자원이 2배 가량 늘어나는 셈이라 모두를 수용하기가 어려우므로, 현행 1년 반에서 1년까지 군복무를 단축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예전처럼 간단히 면제를 받지는 못할지언정, 지병을 가진 자원을 강제로 입대 시키는 지금의 추태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 남성들의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해 온전히 받게 되는 불이익의 감소 - 1) 병역 복무 기간의 동결 및 감소가 가능하며, 현역판정률의 감소로 부적격자의 징집이 줄어든다. 2) 학업단절, 휴학-유학-출국의 제한, 늦은 취업준비 등 여성 대비 불공정한 취업경쟁요소가 사라진다. 3) 군인이라는 직업의 비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군캉스나 군바리 등의 모욕적 용어, 군대 꿈 등 PTSD의 희화화, 발가벗은 사병 샤워장면을 도촬하여 예능 방송, 참전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조롱 등. 당연하지만 군인이라는 직업은 지금도 여성도 한다. 4) 군대 내 부조리에 대해 관심 갖는 인구가 2배 늘어나므로 사병 인권이 더욱 개선될 것이 기대된다. 2021년 4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병실이 부족해지자 병의 숙소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일도 벌어졌고, 군인이 코로나 19로 격리되자 엄청나게 부실한 반찬을 주는 등 최소한의 인간 대접도 못 받게 되는 일도 있었고, 젠더 교육을 받아야 해서 사회에서 코로나 걸린 젠더전문가 때문에 일반 병들이 억울하게 단체로 감염되는 등의 불합리한 일도 있었다. 병들을 등쳐먹으려는 위수지역 상인들의 만행이나 망언에 대한 자정작용도 이뤄져 더 선진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다.
- 페미니즘 운동에서의 변화 - 군 가산점 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찬성하고 청년 남성들을 지원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는데 앞장섰던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같은 여성단체 출신이나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여성학 출신, 군 가산점 반대를 주장하며 토론회에서 "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면 된다", "군대를 가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발언으로 쿨타임이 될 때마다 소환되는 남인순 같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을 묶어 부르는 단어가 생겨날 것이 예상된다.[16][17]
- 남성주의와 남성학의 대두? - 미국에선 80년대 학문으로 인지되어, 1992년 400개 대학이 남성학 강좌를 개설한다. 일본에선 90년대 학문으로 인지되어, 1995년 이토 키미오 교수의 첫 강좌에 2900명이 몰렸다. 여초직업 내의 남성을 위한 이해와 연구가 공유되듯, 여성징병제 이후엔 남초직업인 군인에 대한 여성들의 적응과 이해를 위한 남성주의 연구가 활발해질 것이다.
- 정치권 - 일각에서는 설령 여성 징병제의 논의를 진지하게 정치권에서 하려해도,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전부 배제하고서도 오직 정치적 논리만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진지하게 추진하는 정당에게 여성들이 단합하여 반발할 경우 해당 정당이 수십 년간 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다. 그리고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군대를 안 간 세대들이 사회운동을 하면 '나는 군대를 갔는데 왜 저 세대 사람들은 가지 않느냐'라며 원망하는 여성들도 있을 것이다. [18] 그리고, 군대를 안 간 세대는 정치권이나 사회운동 분야에 얼씬도 못할 확률이 높아지고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율도 급격한 상승율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남성 복무기간을 늘렸다간 남성들의 표를 수십 년 동안 받지 못하도록 되는 것이며, 여성징병제를 진지하게 추진하면서 여성들간의 세대갈등으로 촉발된다면[해설] 여야 모두 젠더갈등에서 비껴가고 새로운 밥벌이가 생겨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계-보수정당계 정당이 모두 초당적으로 여성징병제를 추진한다면 정치구도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어차피 선거에서 이기려면 적극적으로 군필자 세대들을 포섭하려는 표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서다. 아들이 있는 집안의 부모들은 금이야 옥이야 기른 귀한 아들을 험한 군대를 보냈었고 딸만 있는 딸부잣집의 집안에서는 군대를 안 보낸다는 원초적인 억울함이 있을 것도 분명하다. 물론 딸부잣집의 부모들은 군대를 보내는 것을 반대할 확률도 높겠지만 미필에게 대놓고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을 하는 세태를 마주하는 것이 무서워서라도 고육지책을 하며 여성징병제가 싫더라도 마지못해 찬성할 부모도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군대를 안 가는 딸들이 장애인이라서 징병대상이 아닌 이상 어쨌든 가야 되고 사회에서 병역 면제자에 대한 인식처럼 무시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군대를 갔다 온 아버지 세대들은 그 무서움을 잘 알 것이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여성들이 실존하는 유리천장과 성차별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 더욱 귀 기울여주는 사회가 될 것이다. 실제로 여성징병제가 실행된다면, 이들이 병역을 마친 뒤부터는 병역은 빠진 윗 세대 여성에 대한 견제와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활발한 정치적 움직임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군대를 안 간 세대의 여성들은 사실상 사회운동이나 정치권에 발붙이는 것이 막혀버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정치권에도 군필 출신 여성들에게 공천을 줄 것이다. 어쨌든 군대 안 간 세대에 대해 불공정함과 억울함은 절대로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병역의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남성 유권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남성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병역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체크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병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데 정작 석사장교 출신이거나 산업기능요원 출신이면서 군 복무 단축을 거세게 반대하면 이런 사람들은 백안시하고 대놓고 무시하며 욕을 하는 등, 호응을 보내지 않는 게 대표적인 경우다.[20][21]
- 성차별문제 양상의 변화 - 극히 일부분의 여성만 전투병과에 배치되고 절대다수는 '상대적으로 편해보이는'직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성차별문제와 상대적 박탈감은 이를 들어 '병역의무 부과여부 문제'에서 '직무난이도 문제'로 양상만 바뀐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도리어 전이라면 비전투병과에 배치되었을만한 남성(고학력자, 체력이 떨어지는 자 등)이 죄다 전투병과에 배치되면 오히려 성별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5. 시행 국가 / 지역
아래 언급된 국가는 모병제가 아닌 남여 모두 징병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언급한다.- 북한
- 노르웨이[22]
- 이스라엘[23]
- 스웨덴
- 미얀마[24]
- 차드
- 에리트레아
- 덴마크 2024년 3월 기준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되었고 여성을 추가 자원으로 투입하겠다는 법령을 발표하면서 여성징병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되었다
5.1. 특수한 경우
- 대한민국 : 여자 축구 선수의 경우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는 한 문경 상무에 입대가 강제될 수 있다. 다만 흔히들 '징병' 이라고 비유하는 것과는 달리 입대를 거부한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2년 동안 WK리그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패널티가 주어질 뿐이다. 여자 축구 선수들 중에서 상무 감독의 지목을 받은 여성 축구 선수는 보은 상무에 하사 계급으로 부사관 신분으로 징집된다. 의무복무기간은 3년. 부산 상무의 지목을 받을 경우 선수는 부사관으로 임관해 5주의 기초군사훈련과 12주의 부사관 훈련을 거친 뒤 보은 상무팀에 합류하게 된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사 계급장을 달아야 하는 강제 입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지만, 미필 운동 선수는 반드시 지목받고 싶은 꿈이기도 하다.
- 영국 : 왕실 여성만 해당하며 국왕 명령에 의해 여군 장교로 입대한다.[25] 근대 이후 영국 국왕은 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으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징병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굳이 비유하자면 장교로 입대하지 않으면 집에서 내쫒겠다는 무서운 왕족 부모의 엄명인 셈.
6. 기타
- 20-30대 여성들 대상 설문조사 - 여성징병제 찬성 20대 42% / 30대 34.2% 2022년
- 그 외 여성들 - 의외로 '가기 싫다'는 반응보다는, '가겠다'는 반응이다. # 여성 징병제가 시행되어도 2020년대 이후의 청년층 여성들은 징병 대상이 아니라는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26] 2024년 현재 각각 30대~40대 가 된 80, 90년대생들 뿐만 아니라 20대인 2000년대생들도 마찬가지다. 몇몇 의견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군 입대를 열망한다기보다는 군대에 대한 지식이 없어 군대를 실제 현실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다. 심지어 군 가산점이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캉스라는 말로 지속적인 평가 저하 및 하대와 조롱을 하며 군대에 가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몰상식한 부류들도 존재한다.
- 젠더 분쟁으로 인한 갈등 - 안티페미니즘 유튜버 뻑가가 ' 여경 무용론'을 주장 했으면서 '여성 징병제'를 찬성했기에, 안티페미니즘이 뷔페미니즘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징병되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 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한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은, 여경 무용론은 체력 때문에 대두된 것이 아니다. 영상 내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신체적, 책임 의식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부적격 여성 인력을 단지 경찰 조직 내 여성 비율을 맞추겠답시고 선발 기준을 대폭 낮춰 선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각종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각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런 인재들을 감싸고 도는 경찰 수뇌부와 여경 파벌이었다.
- 10대 여성들 - 2000년대 후반생으로서, 징병제가 시행된다면 제일 갈 가능성이 있다. 10대의 연령 분포가 제일 높은 틱톡에 따르면 가기 싫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 이 외에 10대들이 많은 채널로 추정되는 유튜브 이슈TV 채널 영상의 반응은 '정 의무이니 가야 한다면 반드시 이 사태를 방치한 여성들을 같이 가도록 만들겠다'라는 윗세대 여성들을 원망하는 반응도 있다.[27]
-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7. 여론조사
- 20-30대 여성들 대상 설문조사 - 여성징병제 찬성 20대 42% / 30대 34.2% 2022년
- 2024년 2월 KBS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54%, 반대 34%로 나왔다. 남자는 찬성 66%, 반대 27%를 기록했고 여자는 찬성 43%, 반대 40%로 여자 측도 찬성이 높았다. # 이는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어 자식을 낳고 가족을 이루어서 이러한 여성이 군대나 특정한 근무를 해야만 직장인 남성들의 반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민감한 이슈몰이를 한 결과가 반영이 된 걸로 추정된다.
8. 여성 징병제를 다룬 작품
- 제로 모티베이션
- 060 특수부대
- 군대 온 걸
- 낙오여군복귀기
- 뷰티풀 군바리
- 섹시한 전우들
- 재밌는 TV 롤러코스터 - 만약에 극장 '만약에 여자가 군대를 간다면'[28]
- 품위있는 여군의 삽질로맨스 - 웹드라마
- 징병남녀
9. 관련 문서
- 국민의 4대 의무
- 군대
- 군무원 이 직렬은 군공무원인데, 행정직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7:3인 여초 직군이다.
- 군인
- 사관생도
- 사관학교
- 여군
- 여성 부사관
- 여성장교
- 전쟁
- 전쟁/행동지침
- 정치적 무관심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 등의 모든 상황은 통틀어서 이른 바 '국가적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 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 명분으로 인해 정치적인 무관심을 받아 여성 징병제의 추진력이 잘 생기지 않는다. 이는 또한 미필, 군필자들에게도 여성이 태만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듯한 좋지 않은 인식을 남기며 이념적, 세대적 갈등이 더 증폭 될 기미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 징병제
- 징병제/폐지현황
- 성차별 징병제는 남성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이 이뤄지는 것과 같다. 복무 이후 미비한 지원 정책들과 전무한 수준의 혜택으로 병 신분의 군인들을 농락한다. 일종의 수평 폭력을 자행한다.
- 성평등
- 사회복무요원
- 군가산점 제도
- 여성징병제 청원
- 대한민국의 세대 갈등 50대(찬성 28.1%, 반대 64.2%), 40대(찬성 35.9%, 반대 60.5%)에서 10명 중 6명 이상이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60대(찬성 36.3%. 반대 54.2%), 30대(찬성 36.8%, 반대 49.9%) 순으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다. #
- 대한민국의 젠더 갈등 남녀 별 여성 징병제 반대의견을 살펴보면 설문에 참여한 남성의 경우 56.3%, 여성은 53.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1]
여성들의 육아 참여가 해당 주장의 반대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이므로 육아참여로 인해 여성들이 군 복무를 아예 지원할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2024년 현재 분분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실정이다.
[2]
고대 그리스나 로마처럼 징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은 선거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변화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영국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이
2차 세계대전에 남성과 동등한 기여를 했다는 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국방의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떼어놓기가 어렵다고 증명이 된 셈. 물론 여기서의 국방의 의무는 추상적인 기여가 아닌 군복무 내지 군수품 생산과 같은 직접적인 관여를 뜻한다.
[3]
2005년 토론에서
한나라당
법조인 의원은 남녀 공동 징병제라는 표현을 쓰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4]
특히 페미니즘 등 여성 인권에 관여한 인물들
[5]
징집대상자들에게 단순 일일히 대응하는 것이 귀찮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크게 지적받는다.
[6]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존치된 상태다.
[7]
초급 지휘관 자원을 수급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국군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독일군 처럼 지휘 장교와 참모 장교를 나누어 모집할 가능성도 발생한다. 지휘 장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는 한편 최대 진급이
영관 계급 급으로 제한되며,
참모 장교는 현행 한국 장교와 마찬가지로 경쟁이 치열한 반면 장성급으로 진급이 가능하다. 여군 지휘관 및 간부를 일정 수 유지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8]
같은 이등병으로 시작하더라도 의무복무기간이 다르며, 병 계급 내에서의 진급에 차등을 두거나 부사관 임관을 보장받고 군생활을 시작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9]
영국군이나 미군처럼 통합 사병체계인 것은 아니다. 마치 국군 준사관이 되려면 부사관으로 몇년 혹은 일정계급에 도달해야만이 지원자격이 주어지는 것과 그 방식이 똑같다.
[10]
기존의 여군 부사관 자원자들이 곧 여성 병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계급 분포로만 보면 병사 비중이 늘어나는 것 처럼 보일 것이다. 부사관이 되려면 먼저 병사가 되어야 하니까. 또한 이를 통해 여군들도 자연스럽게 남군이 전담하던 말단 업무를 어느 정도 맡아 수행하는 구조가 되겠지만, 애초 징병이라는 강제가 없기에 결국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전체 병력확충'이라는 사안에 대한 해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11]
현행 민간 부사관 제도를 현재 국군이 시행 중이고 타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 '임관 시 장기복무 부사관 제도'로 완전 대체하자는 군 내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방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T.O 문제도 있지만 민간 지원자들이 긴 복무기간에 부담을 느껴 부사관 지원율 저조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크게 한 몫한다.
[12]
영국은 준사관까지 통합 되어있다.
[13]
어차피 2024년 남성 현역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남성 4급 판정자 중 희망자로 구성된다.
#
[14]
여성 고위직 인재풀이 늘어나면 확률적으로도 여성 국방부 장관 등의 탄생도 더 빨라질 수 있다.
[15]
국방부 내부적으로도 여성 군인을 가급적 안 받으려고 했던 것에는 과거 남성의 전유물에 가까웠던 고위 장교 자리를 놓고, 계급 정년 등 승진에 밀리면 퇴역해야 하는 군 내부에서 사관학교 출신, 비 사관학교 출신 등으로 승진을 위해 음해까지 난무했던 마당에 파이를 더 나눠주기 싫었던 측면도 있다.
[16]
노인과 젊은 세대 간에 세대 갈등이 심화되자 이를 비꼬기 위해
틀딱이라는 단어가 생겨나며
꼰대란 단어와 함께 사회 전반에 정착 및 일반화됐는데 군가산점에 반대하고 사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군대에서 학점을 얻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토론 때도 역차별이라며 무조건 반대한 래디컬 페미니스트 여자 정치인들은 안 그럴 거란 보장은 절대 없다.
[17]
이건 매우 모순적인 발언이다. 군가산점제는 가부장적인 정책이며 여성 징병제는 페미니즘적인 정책인데 둘다 반대를 하는건 매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다.
[18]
예를 들면, 미필 여성 VS 군필 여성이라면 당연히 군필 여성을 쉽게 채용할 것이다. 또한 군가산점 문제도 간단히 주는 쪽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하진 않은게, 지금 징병제가 되고 있는 남성은 군필만 뽑는다기 보다는 능력과 경력 등을 우선시로 뽑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을진 불확실하다.
[해설]
선거권이 있는 여성들은 징병의 대상이 아니고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 여성들이 추후에 징집되는 경우
이 경우는 선거권을 가진 당사자들이 징병의 대상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20] 대표적인 예로 석사장교 출신이며, 이부망천 발언을 했던 정태옥 전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병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과 개인 휴대전화 사용 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와 표를 바꿔먹는 일이며, 장병들이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자격으로 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굉장한 논란을 야기시킨 바 있다.
이준석은 tvN의 ‘토론대첩 - 도장깨기’ 프로그램에 나와 군복무 단축 주제에 대해 토론중 "제발 정신 좀 차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 정작 이준석 본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역들과 비교하면 편하게 생활한 대체복무자가 현역들의 군복무 단축에 대해서 정신차리라는 발언을 하면서 반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게 치킨 호크냐면서 어이없어하는 여론이 들끓은 적이 있다. 덕분에 예능 출연으로 신선한 이미지를 줬던 이준석은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키즈"와 더불어 "어린 꼰대"라는 이미지 타격을 받았을 정도였다. [21] 정태옥이 그렇게 비난하며 반대한 병 휴대전화 사용은 그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호평받는다. 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군인들을 등처먹었던 위수지역 상인들이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언론 인터뷰를 하자, ‘그동안 군인들을 상대로 등처먹은 건 생각 안 한다’며 되려 비판받았고, 장병들의 자살율과 탈영률도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며, 일선 부대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도 많이 드러나게 되어 높으신 분들이 여론과 언론 눈치를 봐서라도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신경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2021년 대한민국 국군 격리장병 인권침해 논란 문서만 봐도, 병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전에는 신속하게 밝혀질 수 없었던 군대 내 비민주적, 반인권적인 일들이 공론화되고 있으니, 병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다. 보수진영에서 배식문제로 휴대폰 사용제한을 다시 건다는 말은 감히 꺼내지도 못한다. 배식이 형편없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횡령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22] 2014년 이후 노르웨이 여성들 스스로가 남성과 동등한 병역 의무를 주장한 희귀한 케이스. 시대적 변화를 잘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3] 여성을 징병하는 국가 중 한국과 가장 유사한 안보/경제적 환경이다. [24] 2021년 민주화 운동 이후 병력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5] 원래 영국은 왕실 일원이면 남성 여성 모두 전부 왕실 규칙에 의해 국왕의 명령에 따라 영국군 장교로 입대한다. [26] 이러한 관점에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여성이 가기 싫다 대신 가겠다를 외친다면 정말로 자신들은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걸 증명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27] 입대 세대와 면제 세대로 인한 세대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병사 기준으로 예비군이 면제되는 40세까지 폭넓게 의무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 문서에서 모범사례로 드는 노르웨이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여성징병제를 실시한 나라들은 실시된 해에 성인이 되는 나이의 여성들부터 징병했지 그 윗나이 여성들은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당장 80~90년대생 남성들만 징병한 시기에도 현역 적체나 공익 적체현상이 있었는데 수백만의 여성들을 전부 징집하자는건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또한 국내법의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도 있다. [28] 남녀 모두 의무인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여성만 의무이며, 남성은 의무대상이 아니다. 주인공의 남자친구가 남자가 뭔 군대냐고 한다. [29] 결과적으로 남성들이 여성 징병제를 2.9%만큼 더 반대한다.
이 경우는 선거권을 가진 당사자들이 징병의 대상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20] 대표적인 예로 석사장교 출신이며, 이부망천 발언을 했던 정태옥 전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병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과 개인 휴대전화 사용 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와 표를 바꿔먹는 일이며, 장병들이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자격으로 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굉장한 논란을 야기시킨 바 있다.
이준석은 tvN의 ‘토론대첩 - 도장깨기’ 프로그램에 나와 군복무 단축 주제에 대해 토론중 "제발 정신 좀 차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 정작 이준석 본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역들과 비교하면 편하게 생활한 대체복무자가 현역들의 군복무 단축에 대해서 정신차리라는 발언을 하면서 반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게 치킨 호크냐면서 어이없어하는 여론이 들끓은 적이 있다. 덕분에 예능 출연으로 신선한 이미지를 줬던 이준석은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키즈"와 더불어 "어린 꼰대"라는 이미지 타격을 받았을 정도였다. [21] 정태옥이 그렇게 비난하며 반대한 병 휴대전화 사용은 그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호평받는다. 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군인들을 등처먹었던 위수지역 상인들이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언론 인터뷰를 하자, ‘그동안 군인들을 상대로 등처먹은 건 생각 안 한다’며 되려 비판받았고, 장병들의 자살율과 탈영률도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며, 일선 부대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도 많이 드러나게 되어 높으신 분들이 여론과 언론 눈치를 봐서라도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신경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2021년 대한민국 국군 격리장병 인권침해 논란 문서만 봐도, 병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전에는 신속하게 밝혀질 수 없었던 군대 내 비민주적, 반인권적인 일들이 공론화되고 있으니, 병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다. 보수진영에서 배식문제로 휴대폰 사용제한을 다시 건다는 말은 감히 꺼내지도 못한다. 배식이 형편없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횡령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22] 2014년 이후 노르웨이 여성들 스스로가 남성과 동등한 병역 의무를 주장한 희귀한 케이스. 시대적 변화를 잘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3] 여성을 징병하는 국가 중 한국과 가장 유사한 안보/경제적 환경이다. [24] 2021년 민주화 운동 이후 병력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5] 원래 영국은 왕실 일원이면 남성 여성 모두 전부 왕실 규칙에 의해 국왕의 명령에 따라 영국군 장교로 입대한다. [26] 이러한 관점에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여성이 가기 싫다 대신 가겠다를 외친다면 정말로 자신들은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걸 증명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27] 입대 세대와 면제 세대로 인한 세대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병사 기준으로 예비군이 면제되는 40세까지 폭넓게 의무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 문서에서 모범사례로 드는 노르웨이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여성징병제를 실시한 나라들은 실시된 해에 성인이 되는 나이의 여성들부터 징병했지 그 윗나이 여성들은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당장 80~90년대생 남성들만 징병한 시기에도 현역 적체나 공익 적체현상이 있었는데 수백만의 여성들을 전부 징집하자는건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또한 국내법의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도 있다. [28] 남녀 모두 의무인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여성만 의무이며, 남성은 의무대상이 아니다. 주인공의 남자친구가 남자가 뭔 군대냐고 한다. [29] 결과적으로 남성들이 여성 징병제를 2.9%만큼 더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