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6 16:31:08

불법 공유

저작권 침해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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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개념의 문제
2.1. 유사 용어2.2. 불법 다운로드의 불법성
3. 원인
3.1. 한국 외 국가에서의 관점
4. 역사5. 실태6. 내 돈 주고 내가 산 정품을 내가 뿌리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7. 저작권자 및 배급사의 견해
7.1. 창작자들의 견해
8. 한국 외 국가의 경우9. 어떻게 해야 하는가?
9.1. 판매자 측에서의 노력
10. 관련 문서11. 관련 사이트

1. 개요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6.30>
6. 삭제 <2011.6.30>
(제목개정 2011.12.2)
' 저작권을 행사하는 무형의 상품'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publishing)하는 행위 전반을 이르는 말. 인터넷이나 CD나 DVD, USB 등의 매체를 통해 컴퓨터를 통해 만들어진 디지털 매체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포괄적으로 라이센스 위반 등 저작권 계약 위반도 저작권 침해를 의미한다.

자신이 구입한 매체를 개인적인 용도로 복사하거나 변환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건네주면 불법이다. 예를 들어, 구입한 음악 CD를 컴퓨터로 복사 및 변환해서 나만 갖고 있는 것은 문제없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곡을 올려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게 하면 불법 공유가 되는 것. DVD/BD/롬 카트리지 등에 담긴 영상이나 게임 데이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게임기 커펌이나 기기 개조 등으로 게임 롬파일을 하드디스크 등에서 로드해 구동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론 불법이 아니며,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불법복제가 아니다. 자신이 복제했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과거 본인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원과 동일한 음원을 불법배포자로부터 받는 경우는 불법공유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기에 다른 매체의 경우도 성립할 것으로 예상되나 확실하지는 않다.

오프라인에서도 불법 공유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인터넷 상용화 이후 현물 시장이 적어진 것도 있고, 품질도 조악하며, 단속 위험성도 무척 높은데다가 생산은 물론 판매에도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법공유라고 하면 온라인 매체를 통한 공유를 뜻한다. 이 경우가 데이터화 된 매체물을 전달하기 편한데다가 무한정으로 가능하다는 오프라인을 아득히 뛰어 넘을 정도의 이익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 공유의 대상은 작게는 음반,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프로그램[1] 복제 가능한 거의 모든 매체가 불법 공유의 대상이 된다.

2. 개념의 문제

사실 불법 공유라는 단어가 성립하느냐의 문제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배포권자의 허가 없이 배포(publishing)하면 저작권자의 처벌의사가 있을 때 처벌을 한다. 불법 공유라는 이름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 위키에 불법 공유 문서가 따로 개설된 것도 이 단어가 그만큼 대중적이기에 그런 것이지, 실상은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다. 애매한 까닭을 설명하려면 또 저작권과 관련된 긴 법적 논의를 해야 한다.

다만 불법 공유로 처벌받는 사람은 자료를 받는 소비자가 아니라 자료를 공유하는 업로더이다. 현행법상 자료 다운로드는 대부분이 무죄다(아래 문단 참조). 설령 관련법을 개정한다 해도 경찰이 다운로드 패킷을 단속하려 하면 남의 하드 디스크나 개인정보를 들추는 등의 각종 사생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될 일은 거의 없고, 실제로 이 짓을 하다가는 빅 브라더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2] 이러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2005년 저작권법 개정 당시에 하드 디스크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임시 저장하는 파일조차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냐는 루머가 돌았다.

하지만 토렌트, 이뮬 같은 P2P 소프트웨어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신은 다운만 받았다고 생각해도 배포자(업로더)로 처벌받는다. 웹하드 같은 회피가 불가능하다. 단 프로토콜을 악용해서 회피할 수 있다.

2.1. 유사 용어

  • 불법 다운로드
    이름만 보면 불법인 다운로드를 지적하는 걸로 보이지만, 현재 법률 상 순수 다운로드는 대부분 불법이 아니므로 엄밀히 말하면 틀린 용어이다. "비공식 루트를 통하는 다운로드"를 통칭하는 말로 쓰이며 '불법'이란건 저작권자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잘못된 용어가 널리 쓰이다 보니 아예 '불법 공유'와 혼동하기도 하고, 심지어 공익광고에서도 '불법 다운로드'라는 말을 '불법 공유' 대신으로 쓴다. 실제로 '불법 다운로드'가 불법적인가에 대한 논란은 아래 문단을 참조하면 된다. 예시 예시2 예시3
  • 불법 복제
    역시 이름만 보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를 통칭하는 듯 보이지만, 한국에선 거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한정으로 사용된다.

2.2. 불법 다운로드의 불법성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제25조·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배포가 없는 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니다. 단순 시청용으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것 등은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운로드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1. 토렌트와 같이 그리드 컴퓨팅을 이용한 다운로드. 이 경우 업로드가 동반되기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크랙의 사용)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그걸 알고서 다운로드 하는 일 자체가 매우 적어서 거의 걸릴 일이 없다(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이니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고, 게다가 모르고 다운로드 하면 책임이 없다).

크랙은 100% 불법이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복제에 관해서는 제101조의3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제37조의2에서 프로그램이 제외된 것은 101조를 따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소설이나 만화 등 서적의 경우 적발되는 건수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인데, 날림으로 소설을 한 권 쓴 다음 소설이나 만화 모음 토렌트에다 일부러 자신의 작품을 하나 슬쩍 끼워 놓고 모니터링하다가 다운로드가 발생하면 그 IP들을 전부 신고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을 업으로 삼는 이른바 가짜 작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적 이용의 영역에 크랙, 재배포 없는 순수 다운로드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먼저, 형사상의 책임은 명확하게 없다. 명확성의 원칙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따라 조문에 적혀있는 것보다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이다. 민사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불법 공유된 저작물을 고의로 다운받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본 가처분 결정례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가처분 결정이기 때문에 본안소송까지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다. 게다가 법해석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3]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주된 해석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면이 있다. 그러나 권리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멋대로 정설로 받아들여 주장하고 있다.

위의 법원의 결정이 난 이후 문화부에서 고의로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것을 민사상 불법행위로만 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참고로 해외의 경우, 일본과 독일처럼 불법 다운로드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는 국가도 있는 반면에, 스위스, 스페인처럼 완전히 합법으로 지정해놓은 경우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 문서의 "2012년 일본의 음악/영상 불법 다운로드 형사처벌 도입" 문단 참조.

3. 원인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복돌이/원인 및 자기합리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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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이해 부족
    저작권이 만들어진 이유로는 해당 창작자의 수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만약에 자신이 돈을 주고 산 콘텐츠를 뿌리는 게 왜 잘못 됐냐고 생각한다고 하면 자기 혼자만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도 같이 사는 게 만든 사람 입장에서 더 도움이 되는 걸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나 정부 차원에서 학생이나 저작권 개념이 희박한 계층에 교육을 활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무료성
    불법 공유가 성립되는 가장 큰 이유다. 그러니까 "굳이 돈내고 보기 싫다."이다. 어느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이다. 그래서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내 돈만 아끼면 장땡이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모든 텍스트, 미디어 콘텐츠는 보는데 돈이 들어간다. 특히나 유틸리티 툴 같은 경우에는 정품으로 구매할 경우에 임대료 형식으로 매월/매년 비용이 청구된다. 애니메이션이나 예능, 드라마와 같은 경우에는 시청료로써, 텍스트로 이루어진 콘텐츠물, 만화, 영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사는 것만으로도 이윤이 간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저작권의 대한 깊은 지식이 없거나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이 돈이 아깝다고 하거나,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 사지 못하는 관계로 나중에 사주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다. 전자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남에게 가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고, 후자의 경우에는 언젠가 살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불법 공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결국에 돈이 있건 없건 정식으로 사지 않으려면 안 쓰는 게 맞는다.
  • 수익성
    사는 입장에서 무료라면 파는 입장, 즉 공유하는 입장은 왜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의문이 남는다. 사실 사는 입장에서야 무료일 뿐, 파는 입장에서는 돈을 벌 방법은 있다. 주로 벌어지는 수익의 방법으로는 광고가 있고, 그 밖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광고주 또한 사이버 도박과 같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공유 사이트에야 광고를 맡길 수 있는 것이다.
  • 시장 자체가 작거나 빈약한 경우
    이 경우에도 일종의 핑계로 봐야 할 것이다. 한 나라에서 해외의 드라마나 만화와 같은 것이 판매되는 이유는 해당 나라의 시장에 자신들의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이다. 하지만 해당나라의 시작이 부실하여 그 나라의 콘텐츠를 소비하지 못할 정도의 시장밖에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불법 공유물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에 해당 콘텐츠가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산다는 핑계를 댄 채로 산다고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나라에 해당 콘텐츠가 나오는 걸 막는 꼴이 되므로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다. 자신의 나라에 해당 콘텐츠가 아예 출판되지 않는 등이면 그 나라의 말을 배워서 원본 사서 쓰자. 현재진행형으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에서 한국 웹툰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일이 상당해졌다.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러시아, 남미지역까지 웹툰을 불법으로 번역해 공유하는 일이 많아졌다.

    또는 아예 정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정상적인 유통 경로 자체가 전폐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옹호의 여지가 있긴 하다. 대한민국 기준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전 시기라던가, 한국에 진출 및 유통할 생각이 없는 작품이거나. ("정식 수입된 정발판을 사고 싶은데 타국에는 판매자체를 안해요" 정도의 상황) 중국의 경우 따오판이 판을 쳤던 시절 소득수준이 썩 높지 않던지라 이러한 것들로 인해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서도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는 첨병이 되기도 했다. 또한 따오판은 북한의 한류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대한민국의 매체를 정발할 리가 없으므로 중국을 통해 들여온 따오판으로 인해 퍼지게 되었다. 또, 일본 만화 목요일의 플루트의 불법본을 통해 쿠지라이식 라면 짤이 생성되어 여러 커뮤니티로 퍼졌는데, 2017년 SNS에서 죽은 라면도 되살리는 레시피로 유행하면서 조리법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2024년 6월 27일 GS25에서 '쿠지라이식 라멘'이라는 공식 라이선스 제품을 발매하게 되었는데 선술했듯이 목요일의 플루트는 한국 미정발 만화이기 때문에 이시구로 마사카즈 작가와 직접 컨택하여 허락을 받고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되었다. 물론 이 논리를 들어 옹호하려면 원 저작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 및 사업을 개시한다면 배포를 중지하는 게 합당하다.[4]
  • 최신성
    유통사들을 통한 만화 등의 국제적인 유통이 발달하면서 2010년대 이전에 비해 정발이 더욱 쉽고 빨리 되고 있음에도 최신분을 빨리 보려고, 혹은 과거 불법 공유본을 통해 보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서 불법으로 공유하는 사례가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대패질도 마찬가지이며 사실상 불법 번역이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것 때문에 작품 자체의 논란이나 밈이 된 적이 있다. 웹툰 참교육 125화에서 흑인 비하 용어 사용으로 논란이 되었을 때 당시 WEBTOON에서는 그 부분이 번역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이 해외에 알려져 그 작품이 선을 넘은 것은 그렇다쳐도 외국인들이 불법본을 돌려보며 공론화를 한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시각이 있다.
    다만 그 밈이 작품에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홍보 효과를 가져왔을 때에는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며 홍보 비슷한 것을 하는 사례가 있다. 쇼미더럭키짱!의 여자가⋯ 말대꾸⁈ 짤은 무료화 이전에 커뮤니티 사이트에 풀렸으며, 기자매의 밈인 Queen never cry는 해외에서 크게 유행했는데 당시 한국 기준으로도 미리보기 회차이던 시점에 유출본으로 공유되며 밈이 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작품 전체를 퍼간 것도 아니고 이를 통한 홍보 효과도 만만치 않았으니 네이버 웹툰 측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비슷한 문제를 겪은 영화 제작사, 배급사는 이를 막기 위해 전세계 동시 개봉 같은 방법을 강구한다. 반면 출판사들은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으며 노력조차도 안하는데, 실제로 일본 현지와 최대한 연재 간격을 동일하게 맞추려는 노력을 보여준 출판사는 사실상 없다. 원피스 같이 판매량이 보장된 인기 창작물조차 단행본 정발까지 못해도 20일 이상이 걸린다. 그래놓고 판매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두고 불법 공유 탓만 하는 것은 어찌보면 어리석다고도 할 수 있다. 그나마 웹툰계에서는 WEBTOON의 경우 2024년부터 몇몇 네이버 웹툰의 매일+ 작품의 영어 동시 번역 연재를 시작했다.
  • 국내의 정발이 이상한 경우
    자신이 샀음에도 번역이나 로컬라이징이 원본과 불일치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경우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오경화, 박지훈이 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돈을 주고도 샀음에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국내 배급사를 비판하며 하는 경우다. 그나마 양심적인 경우긴 하지만 번역가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당화하긴 힘들다.
  • 국내 검열 탓에 경험의 차이가 크거나 들어오지 못한 경우
    국가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에 차이가 있다 보니 수입 과정에서 검열로 점철되는 일이 생기거나 금지된다. 일본의 욱일기나 나치의 상징이 수정되는 정도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는 적다. 역사 반영, 인간성에 문제 있음 등을 표현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지우는 것으론 경험의 차이가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작 국가보다 깐깐한 규정 또는 시청자를 늘리기 위해 등급 하향을 신청하면서 폭력성/선정성/언어의 부적절성 등으로 검열하는 경우는 정품 구매자가 불법 다운로더보다 못한 경험을 하게 되며, 정치적 사유[5]로 개봉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폭력성에 매우 관대하며, 선정성의 경우는 대놓고 포르노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실사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는 나름은 심의에 관대하므로 이런 이유로 불법 공유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수위가 높더라도 제작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면 19금이 될 뿐이다. 그러나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규정상 문제가 없어도 불구하고 방송사 등이 필요 초과의 검열을 저지르는 경우가 흔해 불법 다운이 일어나기 쉽다. 심지어는 기껏 OTT 등을 결제해 놓고도 그냥 불법 다운을 저지르기도 한다. 아예 중국에서 금지된 1987 같은 경우는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불법 다운밖에 선택지가 없다. 원작 파괴 및 열화판 유통의 문제인 만큼 어떻게 해도 실드를 쳐 줄 수 없는 부분이라, 한국 기준 커뮤니티 사이트 막론 '정발 사지 말고 불따(불법 다운로드)해서 보라는 말이죠~.', ' 마나토끼 에디션, 만갤 에디션이나 보라 이거죠오~.', ' 2D 인권을 보장하는 K-인권! 인권 선진국 헬조선 자랑스럽읍니다!' 라며 비꼬는 반응을 보인다.
  • 정품 사용이 너무 불편한 경우
    위와 비슷하게, 정당한 사용 권리가 있어도 불구하고 정품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거나, 정품 어플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GFWL의 극심한 버그로 인해 크랙버젼 실행이 더 쉬웠던 GTA IV같은 경우, 넷플릭스 등과 같은 스트리밍 업체들에서 고의적 또는 버그로 인해 특정 브라우저 또는 특정 모니터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특정 설정에서 정상적인 시청이 힘든 경우 등이 있다. 많은 스트리밍 업체가 난무하지만 그 어느 업체의 어플도 어지간한 오픈소스 플레이어 하나만큼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영상물에서 각종 DRM과 불법 복제를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걸어둔 화질 제한, 기기 제한 등은 사용자의 정품 이용을 포기하게 만든 데에 적잖이 기여한다. 고화질 카피를 더 비싼 값에 제공하는 것은 납득되지만, 기기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불편을 자아낸다. UHD 요금을 냈는데 조그만 스마트폰에서나 지원하고 정작 PC로는 HD가 한계라면 화가 날 것이다. 한편으로는 각종 ESD의 활성화로 불법 복제 사용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 사려는 상품이 단종되거나 로스트 미디어가 됨
    자신이 사려는 상품이 단종되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중고를 사서 쓴다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애초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중고거래가 활발해봐야 전매상의 되팔이 정도의 행위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있다. 중고까지 단종됐을 정도로 오래면 포기하거나 매물을 기다리는 게 이롭다. 그래도 단순히 오래된 것이면 재발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라도 하나, 제한상영가와 같이 국내의 시장이 조성되지 않은 작품 또는, 작품성이 낮아서 안 팔린 작품이라고 하면 재발매는 커녕 DVD 초판도 발행하지 않는 경우기 때문에 좀 적잖이 애매하다.
  •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연예인 더빙이 싫어 원어판을 구할 때 (2000년대 한정)
    연예인 더빙이 싫어 원어판(자막상영)을 원할 때 불법 다운로드를 한 시절이 있었다. 합법적인 다운로드 통로가 거의 없었던 200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같은 대형 애니메이션 기획사에서 만든 미국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마니아층이 많고 그만큼 수요층이 높고 두터운 일본 애니메이션은 연예인 캐스팅이 덜한 편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원어판과 한국어 더빙판을 동시에 개봉하여, 관람자가 선택할 수 있게 선택지를 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3국, 또는 중소기획사, 비영어권 유럽에서 만든 애니메이션들은 연예인 브랜드를 내세운 흥행 전략을 짜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작품들은 원어판과 한국어 더빙판을 동시에 개봉하는 경우는 드물고, 관람자가 선택할 자유 없이 연예인이 더빙한 한국어 더빙판만 개봉하는 경우도 있다. 자막 상영을 선호하는 사람은 원어판을 보기 위해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0년대 중반 들어 네이버 시리즈온, 구글 플레이 무비, OTT 서비스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생겼고, 이러한 서비스에서도 원어판과 한국어 더빙판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201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이유로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는다.
  • 댓글창
    이것은 불법 번역과 겹치는 문제이긴 하지만 해외를 포함해 몇몇 웹툰 사이트는 작가 보호 등을 이유로 댓글창 자체가 없는데 그래도 웹툰의 각 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댓글창이 있는 웹툰 불법 공유/번역 사이트가 있다. 댓글창은 보통 Disqus를 쓰는데 Chrome으로는 자동 번역이 되지 않는다. 댓글 반응은 보통 WEBTOON같이 댓글창이 있는 사이트와 비슷한 편이다. 한국에서 사이다 클리셰가 유행하면서 웹소설을 웹툰화한 것이 불법 공유/번역본을 통해 해외 독자들에게도 퍼져서 이들도 사이다물을 좋아하고 고구마물을 싫어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이 불법 공유의 큰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해외 사이트나 비공개 커뮤니티에서는 불법 다운로드시 처벌 가능성 적음
    디즈니, 넷플릭스 등의 다국적 콘텐츠 기업이 아닌 이상은 다른 나라에서 사정에 대해서 쉽게 알고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어, 벵골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한국인이 얼마나 될까? 해당 국가에 살아보지 않는 이상은 알 리도 없을 것이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몇몇 언어가 아닌 이상 외국어로 된 불법 공유 사이트가 있어도 알아차리고 대응하기 쉽지 않다. 더 먼나라의 언어인 스와힐리어, 페르시아어, 튀르키예어 등은 한국에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마찬가지로 디스코드, 네이버 카페, 밴드, 카카오톡 채팅방, 페이스북 커뮤니티, 텔레그램 등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이트, 로그인 해야 볼 수 있는 사이트, 혹은 가입이 어렵거나[6] 아예 가입자체가 불가능한 사이트[7]는 저작권자들이 찾아다녀도 쉽게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기 어렵다.
그리고 생각보다 경찰 직업은 일이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는 직업이다. 경찰도 사람인지라 그나마 국내 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생각보다 쉽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처리가 쉽게 끝나지만, 해외 사이트라면 해당 국가의 경찰과 협조가 이뤄져야 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IP 주소 등을 이용해서 신원을 특정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 항공편을 알아보고, 항공권을 구매하고, 여권을 챙기고, 비행기를 타고,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온라인 공간은 여권도 불필요하며, 사살상 열린 공간이나 다름없다.[8] 불법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해외에 사이트를 만들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 접속이 차단되면 다른 사이트를 또 열어서 단속을 회피하고 국가를 옮겨다니는 방식으로 경찰의 고소를 피한다. 게다가 운영자들은 VPN 등을 사용하며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등을 사용해 접속하기 때문에 수사하기 상당히 어렵다.

3.1. 한국 외 국가에서의 관점

2018년 영국 버라이어티지에서 나온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콘텐츠 소비자 가운데 60%는 불법 공유를 한다고 말했으며, 그 가운데 53%는 그게 잘못된 행위라 하는 걸 명백히 이해한다고 했다. 35%의 답변자들은 무료성을 이유로 들었고, 또 다른 35%의 답변자들은 정식으로 발매되지 않은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하기를 이유로 들었다. 또한 불법 공유자들 중 83%는 우선 합법적으로 구매할 방법을 먼저 찾으려 했다고 했다. 이는 적어도 문화가 비슷한 영미권 전반에서는 정발이 접근성 있게 제공되면 불법 공유 문제는 많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본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사이트 Crunchyroll이 대중화되어서부터 북미에서의 일본 애니 불법 공유는 대폭 줄었고, 웹툰 신의 탑도 라인 웹툰측에서 당일 업로드 서비스를 내걸고부턴 불법 공유가 훨씬 줄었다. 하지만 당일 업로드가 지원되지 않는 웹툰이면 분명 불법 번역본을 아직도 쉽게 찾을 수 있다.

4. 역사

생각 이상으로 오래되었는데, 다름아닌 토머스 에디슨이 조르주 멜리에스의 영화 〈 달 세계 여행〉을 불법 복제로 팔아먹은 적이 있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웹을 이용한 와레즈(warez)나 FTP, 그리고 IRC를 통해 불법 공유가 이루어졌다. 같은 시대에 PC통신망에서는 사설 BBS들이 이러한 불법공유의 창구로 활약했으나 당시에는 모뎀을 써야 했기 때문에 사설 BBS에서 게임을 내려받는다는 것은 야간정액제 없이는 가히 용자짓에 가까웠다. 립버전이더라도 모뎀을 쓰는 상황에선 차라리 정품을 사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힐 정도로 엄청난 전화비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용산 전자상가에서 게임, OS, 소프트웨어 등을 CD에 구어서 받는 식으로 불법 공유를 하곤 했다.

국내와 국외의 역사가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작권 문제와 불법 공유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ADSL, VDSL 시절 역시 저작권이라는 개념조차 모호하고 없었다고 봐도 무방했다. 말이 음지의 와레즈, 양지의 다양한 분야의 웹사이트지 양쪽 다 무법지대 그 자체였다. 특히 장르가 게임, 애니 등으로 간다면 조금이라도 방문자수를 늘리려고 게시판에서 불법 공유가 버젓히 이루어졌다는 것, 알게 모르게 아무 게시판을 슬쩍 이용해서 파일을 올리거나 와레즈 자료 주소를 긁어서 <a href="주소">다운로드</a> 로 슬쩍 해 올려두는 등 사실상 음지의 불법 공유 파일이 다시 양지에 있던 사이트로 올라와서 불법 공유되는 병림픽이 이루어졌었다. P2P가 없었냐면 그것도 아닌게, MP3는 소리바다, 파일 공유는 파일구리 같은 굵직한 P2P도 존재 했었다. 여기서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바닥에는 더 바닥이 있었다.

국외 상황은 본격적으로 P2P(peer to peer) 방식의 공유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불법 공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MP3를 주로 공유하던 Napster, 그리고 WinMX, eDonkey( 당나귀) 등이 나오면서 전세계 PC들이 혹사 당했다. 냅스터는 음원공유 P2P 가운데 단연 으뜸이었으나 전미음반산업협회(RIAA)의 고발로 법원에서 패소로 불법이 되었고, 이후에 AudioGalaxy가 떠올랐으나 이 역시 고발로 폐쇄되었다. 현재는 Soulseek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직은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아직 명맥을 유지하는 몇몇 P2P 프로그램과 Rapidshare 같은 웹스토리지, 그리고 신개념의 P2P인 비트토렌트를 이용해서 주로 공유한다.

한국에서는 당나귀와 불법클론 프루나를 통한 공유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웹하드 서비스를 통한 공유가 주로 이뤄진다. 웹하드는 찾는 자료를 찾기 쉽고 소액의 결제만으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이 있다. 초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어둠의 루트 참조.

불법 공유는 적은 금액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빠르고 손쉽게 얻을 수 있어 근절이 힘겹다. 게다가 인터넷으로 불법 공유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처럼 어른의 사정에 따르는 구매 루트 차단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밖에도 굳이 패키지 저작물을 사러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잘 다룰 줄만 알면 단 1분 안에 불법 자료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의 인식 부족으로 불법 공유를 방치한 탓에, 초고속 인터넷이 대중화된 이후 10여년 동안 불법 공유가 만연하여 '돈을 내고 콘텐츠를 사는 정당한 행위가 바보짓'이라는 인식도 생겨났고, 공짜근성을 자극한 게임잡지의 번들 CD 경쟁시대와 이를 답습한 치킨게임식 콘텐츠 시장 경쟁 등이 이러한 인식을 부추겼다. 심지어 웹하드를 이용하여 불법자료를 내려받고 자신은 웹하드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료와 콘텐츠 이용료는 완전히 별개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웹하드 같은 곳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면 저작권자에게는 단 한 푼의 수입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나마 제휴콘텐츠 제도로 저작권자에게도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만...

그리고 위에도 있듯이, 어떤 프로그램이 정부 및 저작권 단체의 소송드립 및 경찰서 정모로 폐쇄돼도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불법 공유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불법 복제의 뿌리를 뽑으려 하면 뽑히기는커녕 풍선 효과로 불법 복제가 오히려 더 확산되는 현상이 일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5. 실태

중국에 비해서는 상황이 낫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불법공유를 암암리에 묵인한다. 이미 많은 사용자들에게 한국에서 불법 공유가 그 정도로 너무 만연해 있어서[9] 영화 및 음반업계에서조차 무조건 업로더 및 다운로더를 고소 등으로 때려잡기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합법 다운로드를 권장하는 쪽으로 굿 다운로더[10]와 같은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유화정책을 편다.

그래도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저작권법이 잇따라 강화되고 단속이 엄중해지고 있으니 엄한 자료 공유하다가 잡혀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오래 전에 출간되긴 했지만, 아예 대놓고 불법 다운로드를 조장하는 책도 있다.[11]

한국에서는 웹툰을 불법으로 캡처해서 서양 사이트에 올리는 사건까지 터졌다. 게다가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의 서로이웃 공개 기능을 악용하여 애니플러스나 애니맥스, 챔프 등에 판권이 있는 애니메이션들을, 동시방영작까지 불법적으로 올려 이웃들에게 볼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네이버 운영자에게도 비공개로 처리되어서 못 잡는다. 이따금씩 전체공개로 돌려 특정인에게 관람시키거나 녹화를 하게 해 주고 다시 서로이웃공개로 돌리기도 하는데, 이 과정을 까먹어 그냥 전체공개로 두고 있다가 그 사이 판권 회사로부터 신고되어서 1~12화 불법 업로드한 것이 모조리 게시중단 당한 블로거도 있다. 심지어 서로이웃이 신고해서 게시중단까지 당했던 사례도 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게시중단 당했다는 사실을 전체공개로 말했는데, 댓글들 꼴이 어떤 개XX냐며 오히려 신고자를 비난하는 모습이었던 것.

네이버 카페 역시 마찬가지다. 가입을 어렵게 하거나 외부인의 가입을 제한하는 카페를 만들고 비공개로 카페를 운영한다면 저작권자가 어떻게 하더라도 찾을 방법이 아예 없다. 아니면 아예 계정을 공유해서 다른사람이 블로그를 접속해서 파일을 다운받게 하는 고전적인 방식도 존재한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도 비슷하게 폐쇄형 커뮤니티이기에 마찬가지다.

인터넷 강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프리패스가 기본이 된 수능 시장에서는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교재의 불법 복제 pdf파일이 오픈톡, 중고나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돌아다닌다. 강의값이 상대적으로 후려쳐지면서 강의값을 책값에 얹어서 파는 조삼모사식 상술로 책이 타 시험에 비해 무지막지하게 비싸졌기 때문이다.[12] 후려쳐진 강의값때문에 강사들이 인강-현강 간 차이를 두기 시작하여 현강에서만 공개하는 자료나 재종반 전용 컨텐츠의 불법복제본이 암암리에 돌아다닌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업교재에 해당하는 도서를 불법복제하기 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돌려보는 편. 대개 성인 수험시장은 교재값도 교재값이지만 강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13] 이 경우는 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스마트폰 녹화 앱을 내려받아 인강을 녹화하는 경우와 인강 수강생의 아이디를 공유하는 경우 두가지로 나뉜다. 로스쿨이나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등 전문직 준비 카페를 가면 이러한 공유 요청글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 다만 인강 녹화는 기술의 발전으로 학원들에서 녹화가 되지 않도록 잠가두나 허점을 파고들어 녹화하는 경우도 많고, 아이디 공유는 동시에 둘 이상의 IP에 하나의 아이디가 로그인 되는 때에 차단되는 방법으로 막긴하지만... 공유자가 로그인 시간을 작당하거나(A는 아침 9시~12시 로그인, B는 오후 1시~5시, C는 오후 7시~11시 로그인 등등..) 고시생 여러명이 토즈 같은 스터디룸을 빌린 다음에 스터디룸 내 공용컴으로 같이 수강하는 경우에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다. 또한 아이디 공유 요청글이나 불법녹화교재 거래글의 경우, 학원 게시판에 있는 글은 학원에서 그나마 잡아내기 쉽지만, 학원에서 학원 외부의 고시생 모임 카페까지 뒤질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카페에 있는 양도나 공유요청글을 막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14] 또한 단속을 막으려고 강사의 이름을 초성으로만 쓰는 등(ex. 김나무 → ㄱㄴㅁ 민법 아이디 공유합니다. 등) 거래 자체가 음성화 되기도 한다. 한편 국내 최대 모 공무원 학원에서는 프리패스 아이디 불법 공유를 억제하고자 2017년 12월부터 2배수 제한을 걸기 시작했다.

외국이라고 예외는 없다. 자연과학계는 이미 LibGen(러시아)과 Sci-Hub(카자흐스탄)이 알려질 대로 알려진 복돌자료의 창고이고, 황금방패 등으로 인민들의 인터넷 단속을 자신하는 중국에서도 불법 다운로드는 존재한다. 미국 같은 곳은 저작권사의 처벌과는 별개로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회사가 해당 인터넷을 사용한 사용자의 인터넷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미국에서도 불법 다운로드 시장은 가파른 성장속도를 보여준다. 불법 공유를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데에 성공한 나라는 노르웨이로, 합법적인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강한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당근과 채찍을 곁들여 합법 다운로드로 사용자들을 유도했다.

6. 내 돈 주고 내가 산 정품을 내가 뿌리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제가 직접 구매한 정품입니다. 그것을 공유한게 뭐가 잘못이죠?

모바일 게임 불법공유 유포자가 게시글에 쓴 내용이다. 보아 하니, 불법 행위를 일부러 저지르려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의 이해 부족이 원인인 듯 하다.

저작권과 소유권, 사용권(라이센스)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15]를 뜻하며, 소유권은 어떤 물체[16]를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17]을 저작권자에게서 구매하면, 그 저작물의 소유권을 얻게 된다. 구매한 저작물에 적용되는 저작권 중에 배포권은 소진이론에 따라 소멸된다. 도서 대여점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즉,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내가 구매한 물건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고 하여도,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거나 중고 판매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복제권은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파일공유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면 복제권 침해가 된다.

반면 사용권(라이센스)은 저작권자와 채권적 계약을 맺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라이센스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은 오픈소스가 아닌 이상 배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18] 그래서, 사용권을 구매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복사해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은 보통 라이선스인 경우가 많아서 복제는 커녕, 중고판매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19]

요약하면 내가 구매한 것이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든 라이센스든 상관없이, 원작자의 허가 없이 인터넷에 올리면 복제권 침해로 저작권법 위반이다. 또한, 복제의 완성은 다운로드를 해야 이루어지므로, 다운로드한 사람 역시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현실적으로 다운로드한 사람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7. 저작권자 및 배급사의 견해

당연히 이들에게 불법 공유자란 주적(主敵)이자 불온 행위자, 그리고 자신들의 재정을 파탄시키려는 방해꾼에 불과하고, 불법복제품 사용자도 합법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애니메이션도 작품 창작 및 배급에는 재정이 필요한 편인데, 이 재정이 모두 TV 및 VOD 시청률이나 BD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재정을 채우는 길목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들과 성우들에게는 출연료 및 연봉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갑지 않은 대상이다.

복돌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불법 공유를 통해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직접 보는 것도 배우나 성우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지만 사실은 아니다. 배우와 성우 대부분도 복돌이와 불법 공유자들은 그리 반갑지 않은 존재인데, 이들도 사람이고 먹고 살 길을 위해서 이러한 배역에 출연하는 것이니만큼 TV 및 VOD 시청이나 BD를 사주는 것만이 제작사와 배우 및 성우들을 먹여살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구매해 주는 것이 그들에 대한 예의다.

또한 불법 공유는 비단 저작권자 및 제작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는 일이다. 저작권자에게 단 한 푼의 수입도 들어가지 않아 콘텐츠 산업이 쇠퇴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저작권자를 직접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도 단 한 푼의 세금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밀주나 가짜석유제품을 파는 행위가 왜 범죄인가 생각해 보자.[20][21] 더불어 정품 거래 시장에서 나온 부가가치세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으로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 지원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품을 거래하는 오프라인 몰에서도 현금박치기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업자측에서도 카드수수료+부가세 신고가 없어서 좋고, 구매자측에서도 그만큼을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비싸게 사는 것 보다 차라리 현금 주고 싸게 사는 게 소비자에게도 유리하다. 조금 싼 가격에 구매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도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2016년에 국세청에서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더불어 불법 공유는 세금탈루 뿐만 아니라 시장의 근간을 해친다. 불법 공유자는 부당이득은 물론 공짜(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로 많은 다운로더를 유혹하는데,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창작물은 가격경쟁력을 잃고, 이는 곧 불법 공유의 증가로 이어져 종국에는 사회 전반의 유통질서를 무너뜨린다.

다만, 애초에 제작사 쪽에서 내로남불 마냥 오피스나 그래픽 소프트웨어, 개발용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쓴 경우라면 결국 자업자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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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창작자들의 견해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경우가 사람마다 달라서 그렇지, 사실 작품 속에 출연한 배우나 성우들에게도 불법 공유는 골칫거리이자 난적이며 장애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출연료 지급 등에도 있어서 가장 문제거리가 되는 일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가수 김현정은 떠난 너 노래에 백마스킹 기법을 사용해 MP3로 내려받지 말고 음반을 사달라는 숨겨진 메시지를 넣기도 했다.[22]

제작사에서는 배우 및 성우들에게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출연료를 지급해준다. 그 출연료의 대부분은 모두 작품의 수익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수익이 바로 그 작품의 CD나 DVD나 BD 등을 살 때 또는 시청자 수신료, 방송국의 시청률에 비례하는 광고 매출이나 영화관 관람료, VOD 사용료 등에서 수익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수익은 모두 제작사나 배우 및 성우들의 성과금인 출연료로 가게 된다.

제작사에는 있어서 차기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배우와 성우들에게는 성과금의 지급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제작사의 재정상이나 작품 수익별로 출연료 지급이 다를 수 있는데, 제작사의 재정이 나쁘거나 재정난이 심하면 출연료 지급이 어려워져 배우 및 성우들에게서 항의를 받는다. 배우나 성우는 돈을 받고 연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돈을 목적으로 하여 작품에 나가기 일쑤이다. 지상파의 적자[23]와 그로 인한 월화 드라마 휴식 기간[24]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오죽하면 OTT 업계 관계자들이 시청자들의 결제 태도가 불량하다[25]고 하소연할까.

출연료는 어떤 배우나 성우가 방송국을 배척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공유나 공유자들은 제작사만큼이나 이들에게도 그저 거슬리는 대상일 뿐이다. 자기들이 엄청 연습해서 내놓은 결과물을 남이 공짜로 가로채는 꼴이기 때문이다.

8. 한국 외 국가의 경우

많은 나라들에서도 한국과 같이 원작자, 배급사에게 허가받지 않는 공유는 위법이다. 다만 스위스, 네덜란드 등지에서는 다운로더는 처벌받지 않는다.(한국도 마찬가지긴 하다.) 이는 불법이라도 다운로드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문화산업에 돈을 더 쓴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한 유럽 지역에서 해적당 등 독점적 저작권에 반발하는 세력이 커지면서 저작권에 대한 찬반양론의 의견대립이 점점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자유롭지 않은데, 성우 로라 스탈은 애니메이션 불법 공유에 트위터로 한 소리 하기도 했다. 참고.

실제 게임에서 마주칠 수 있는 장면은 아니지만, 불법 복제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게임을 기반으로 한 Anti Piracy 영상이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마리오 파티 DS Anti Piracy[26]

201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근절되지는 않았지만 확산이 어느정도 억제되고 있다. 그 가장 큰 지분은 랜섬웨어...

9. 어떻게 해야 하는가?

The easiest way to stop piracy is not by putting antipiracy technology to work. It’s by giving those people a service that’s better than what they’re receiving from the pirates.
해적판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복제 방지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해적판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 Steam의 창시자 게이브 뉴웰
불법복제가 나쁘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하며, 판매자 측에서도 정품사용이 불법복제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이 박살난 경우가 아니고서야 불법복제를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들을 탓하고 벌주는 것 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럽고 그게 쉬운 일도 아니다. 물론, 뭘해도 불법복제를 할 사람은 하겠지만, 돈을 낼 생각이 있던 사람들은 불만사항이 해소되면 그냥 정품을 산다. 합리화할 이유가 적어질 수록 불법복제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디지털 제품은 한번 퍼지면 막기가 굉장히 힘들고, 대규모로 불법복제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영화 및 드라마는 스크린으로 영상을 찍고 불법복제하는 방법이 있어 드라마 및 영화계 산업이 큰 손해를 받는 편이다. 게임은 아예 패키지로 안 팔고 온라인에서 특정 웹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불법복제를 어렵게 하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블리자드 게임들 및 콘솔 전용 게임들.

돈을 내고 정품으로 사야 문화를 즐길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무료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돈을 벌어서 사고, 그래도 정 즐기고 싶으면 다른 방면의 지출을 줄이는 게 옳다. 수입이 없는 학생이기에 수입이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는 부족해서 음악, 영화, 만화, 애니, 게임 등을 불법적인 방법이래도 통해서 즐기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이 없는 것은 개인 사정이다. 애초에 문화 산업은 문화상품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니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다운로드해서 즐기는 것이 우스운 일이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복돌이들의 자기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특히 요즘은 비교적 저렴하고 공유가능한 구독 서비스가 많아 이전만큼 부담이 크지 않다.

그리고 제작사나 작가가 불법 공유로 인해 수익을 제대로 벌지 못하면 작품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콘텐츠 저하의 악순환이 온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콘텐츠 배급사에서 작가에게서 착취하거나 불법 복제가 만연하면 저런 일이 터진다. 불법 복제가 만연해 있는 마당에 제대로 움직일 작가는 없다. 노예한테는 밥이나마 주는데, 불법 복제를 일삼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 덕업일치' 문서도 참고.

가장 이상적인 건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유통되는 문화 콘텐츠와 그걸 구매하고 이용하는 데에 부담이 없고 불법복제의 수요가 적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다.[27][28][29]

9.1. 판매자 측에서의 노력

판매자 측은 오프라인 점포와 대여점, 중고 시장을 재활성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서브컬처 오프라인 시장이 비활성화된 것도 문제다. DVD는 가상매체가 아니고 물질적인 상품, 곧 물건이다. 상품의 판매는 인터넷의 발달이 받쳐주어도 오프라인 매장을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해야 되나 대한민국은 그 접근성 면에서 떨어져 있다. 가뜩이나 옛 만화산업 규제와 일본문화 척결로 인해 시장을 다 죽였지만 규제가 해제된 뒤에 판매자는 매장( 비디오 대여점 등)을 되살릴 생각커녕 온라인 시장과 통신 판매만을 밀어붙인다.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기는 하나 그래도 공간, 능력, 생계 등 한계는 있기 마련이다.

중고시장과 대여점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DVD, BD 특성상으로 다회 재생한 제품의 가치가 없고, 팔릴 만한 중고품 매물은 거의 없다. 곧, 남이 쓰던 물건을 피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 중고> 문서 참고). DVD 등 수요를 일으키지 못하니 중고품(신품) 매물이 나오지 않고, 대여점에서도 흥행 가능성을 점치기 힘든 작품이나 비인기작품은 올라오지도 않는다. 규모의 경제와도 유관한 문제이다. 기껏 돈을 벌었는데 이미 단종되어 구매를 못 하거나 비싸게 살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 부분 유료화가 일반화된 현 시대에 돈이 없어서 놀 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아무거나 즐기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복고 유행과 전작빠의 존재도 좋은 예(< 복돌이/원인 및 자기합리화 사례> 문서의 <오래 지난 소프트웨어 또는 희소성> 문단도 참고할 만하다). 결국 불법 다운로드의 한 축은 판매자 측에서 오프라인 시장을 등한시한 업보인 셈이다. 이 문단을 고치기 전에 대여점이나 중고 장터에서 지난 분기 애니메이션의 BD/DVD를 찾아보자. 물론 이는 애니메이션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물건이든 콘텐츠이든, 자신한테서 상품의 가치가 없어지면 그 상품을 쓰레기로 치부하고 내다 버리는 사람과 남의 수집품을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다. 제발, 카세트 테이프 버리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한국 음반자료의 보존과 활용("최근 방송국이나 관련 기관의 음반은 그 활용도에 비해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자료를 보존하지 않으면 이만한 분량을 다시 수집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 이 때문에 사실 반영이 어렵게 되기도 한다), 사라지던 '카세트 테이프'의 반격···매장 내자 사람 몰려. 혹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물건을 그냥 버리지 말고 중고거래 따위로써 남들에게 최대한으로 주거나 공유하는 것이 좋다.

마이너/인디 뮤지션들은 최근에 불법 다운로드 원천 차단을 못 함을 인식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거나 밴드캠프 등의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스트리밍을 하기도 하며, 아예 자신들의 음악을 헐값에 판매하거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뮤지션들도 많다.[30] 음원 사재기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수익분배가 상위권 차트에 몰리다 보니 마이너한 장르의 팬층은 가뜩이나 자신들이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이 메이저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도 기적인데 수익마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의감이 들 것이다. 또한 음악 파일은 3~5분 남짓의 소리가 나오는 데이터 쪼가리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파일이다 보니, 차라리 이러는 식으로 자신들의 음악을 알리고 음반 및 굿즈 등의 현물 및 라이브 공연의 수익에 집중하는 것도 팬층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 이는 시장 구조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 관련 내용은 ' 경로의존성' 문서의 '이권 문제' 문단에도 있다.

디시인사이드 겨울왕국 갤러리의 한 유저가 올린 날씨의 아이 불법판을 날씨의 아이 마이너 갤러리의 한 유저가 꼴볼견이라며 박제했는데, 갤러리를 눈팅하던 지나가던, 해당 영화 영화 배급사 사내 이사가 그 링크를 보고 들어가 법적 조치를 함을 알린 것이다.[31]

레바가 불법 웹툰 독자들을 응징하는 에피소드를 썼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세한 내용은 레바툰 233화에 있다.

10. 관련 문서

11. 관련 사이트


[1] 보통 자유 소프트웨어나 프리웨어를 제외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다. [2] 2012년 10월 1일부터 일본에서는 아예 불법 다운로드 그 자체를 불법으로 못박고 일본 정부에서 다운로더의 모든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4] 실제로 초반만 정발되고 뒷권이 계속 나오는데도 한국엔 뒷권이 정발되지 않던 라노베가 있었는데, 한 번역자가 이를 번역한 뒤 암호를 정해서(일본어 외서를 구입해서 책의 후기 부분을 보면 암호를 알 수 있었다.) 배포했다가 몇 년이 지나 정발이 재개되자 배포를 중단한 적이 있다. [5] 예시로 반독재 영화 등이 있다. [6]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커뮤니티 [7] 비공개카페, 혹은 친구들끼리 만든 모임 [8] 당장 여기 나무위키가 어느 나라에 있는 사이트인지 생각해보자. 지구 반대편에 있다. [9] 합법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작업하여 배포하는 업체의 영상 파일을 내려받아 불법으로 재업로드하는 행위가 만연해지면서 자금난으로 해당 업체가 폐업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 [10] 제휴 파일 같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계와 계약을 맺어 다운로드를 합법화시키는 다운로드 [11] "나는 인터넷 다운로드族이다!"라는 책. 내용은 대충 불법자료를 구하는 각종 소스(불법이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물쩡 넘어간다.)에 대한 설명과 오버버닝, 그리고 코덱 이야기. 좀 낡은 책인지라 요즘 와서 읽어보면 그냥 옛날엔 그랬구나 수준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지금은 절판돼서 구하기조차 쉽지 않다. [12] 가장 많은 수험생이 수강하는 모 강사의 300페이지가 채 되지 않는 교재의 교재값이 무려 3만원이다. [13] 사법시험-변호사시험 기준 헌법과 민법, 형법 등의 기본강의는 2~3달 코스에 강의가 대략 150~200강이고, 보통 4~5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까지 호가한다. 물론 기본교재 + 요약서 + 법전을 합치면 돈 10만원 이상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당연하다. [14] 이와 관련하여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어느 교수는 학원 게시판에 자기 이름이 언급된 모든 게시물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부 불법 복제 요청글로 간주하여 고소한다고 수험생들에게 선전포고한 바람에 민소모트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웃지 못하는 일화가 있다. [15]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 [16] 유체물 및 전기 등의 관리 가능한 자연력 [17] 저작권 아님 주의 [18]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이라는 것은 모든 저작물이 유체물이였다가, 소프트웨어 형태인 저작물이 점점 생기면서 등장한 개념인데, 소프트웨어의 경우, 복제가 매우 쉽기 때문에, 배포가 복제를 수반하지만, 복제권 침해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워서, 배포권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다. 예컨데, 중고 소프트웨어 판매자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작권자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19] 그러나 적용된 라이센스가 현행법 위반이거나 지나치게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무효로 될 여지는 있다. Steam 중고거래 논란도 이에 관련되어 있다. [20] 다만 이들은 부가세나 (판매업자의)소득세 이외에 각각 별도의 세금이 더 붙기 때문에(주류: 주세, 유류: 유류세) 조세범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21] 그런데 밀주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유사석유가 자동차를 고장내는 것처럼 불법복제품도 컴퓨터를 고장낼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교란하는 크랙이 컴퓨터에 좋을 리가 없는 건 물론(많은 백신이 크랙을 악성코드로 인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커들이 불법복제품을 받는 사람들을 낚으려고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뿌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22] 이 부분은 KBS 스펀지에서도 다뤄졌다. [23]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도 지상파의 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24] MBC는 웰컴2라이프 이후로 한시적으로 월화 드라마 편성을 중단한 뒤에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으로 재개했다. KBS 역시 조선로코 녹두전을 마지막으로 한동안은 편성을 잠정 중단한 뒤에 계약우정으로 재개했다. [25] 구독 공유 중개 플랫폼 이용 같은 계정 공유 행태도 결제 태도 불량에 속한다. [26] 해당 영상은 넓게 보면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게임 버그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사들은 현대에 들어서는 온라인 게임이 늘면서 이른바 '안티핵' 프로그램 등 핵을 감지해서 게임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잡는 경우가 많지만 과거에는 패키지형 게임이 다수였고 단순히 변조된 것을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는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자사 게임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 시스템상 현재 스탯으로는 공략할 수 없는 무지하게 어려운 적을 상대하게 하거나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기도 했는데, 유저들 중에서도 이런 인식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단순히 넘어갈 부분이 아니기에 해당 영상 같은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불법 복제를 경고하려고 하기도 한다. [27] 애플에서 'Songs of Innocence' 곡을 멋대로 라이브러리에 추가한 적도 있으며(과금은 안 했댔지만), 아마존 킨들에서는 인증되지 않은 출판사라면서 책 1권을 고객의 동의 없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했다(환불은 해주었다고 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면 콘텐츠를 구입할 동기를 잃는다. [28] 굿 다운로더 캠페인 문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불법복제보다 정식 콘텐츠의 질이 안 좋으면 정식으로 구입하려다가도 불법복제 같은 다른 길을 찾기 마련이다. [29] 이것도 참고할 만하다.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불법복제, 저작권, 노동과 인권의 문제》. [30] 밴드캠프에서 디지털 음원을 구매할 때 name your price로 판매하는 음원은 최소 1달러만 지불하면 구매할 수 있다. 자신이 아티스트의 팬이면 더 낼 수도 있고, 아예 CD/LP나 굿즈를 사는 것도 방법이다. [31] 댓글을 내리다 보면 이사의 댓글과 함께 이사를 찬양한 날갤러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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