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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권주자로서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문서. 이 문서에 있는 내용들의 상당수는 20대 대선과 8회 지선 직후 기간이 기준이다.2. 장점
2.1. 지자체장 시절의 높은 공약 이행률
이재명 대표의 최고 강점으로, 정치인으로서 신뢰도의 기본이자 핵심인 공약 이행률이 매우 높다. 성남시장 민선 5기 공약 이행률은 63.81%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나,[1] # 민선 6기의 경우에는 총 287개 공약중 270개를 실행하여 공약 이행률이 무려 9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성남시의료원 건립, 청년배당 시행, 무상교복, 무상 산후조리와 같은 다양한 복지사업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꾸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시행에 성공했다는 점은 특기할만 하다.또한 경기도는 2020년 12월 말까지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업 363개를 대상으로 자체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349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약이행률이 96.1%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 추가적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민선 7기 광역단체장들의 임기를 1년 남긴 시점에서 공약 이행률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65개 공약 중 완료가 23개, 이행 후 계속 추진[2]이 274개로 공약 이행률은 81.37%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률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평균 61.96%보다 20%p 높은 수치이다.[3] # #
이재명 대표도 이를 본인의 최대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19대 대선 경선에 이어 20대 대선 경선에서도 높은 공약 이행률을 바탕으로 하여 성실하고 정직하며 일 잘하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본인의 슬로건으로 '이재명은 합니다!'를 선정했다.[4] 이후 20대 대선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앞으로 제대로'와 '나를 위해 이재명'을 선정하였는데, 공약이행을 바탕으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임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
2.2. 경기도지사 시절의 높은 지지
한국갤럽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의 직무수행이 2년째 높은 평가를 기록했다. 2019년 하반기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률이 53%를 기록했다. # 2020년 상반기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률이 71%로 18%나 뛰어오르며 전체 시도지사 중 1위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적극 대응,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논의 등이 눈길을 끌었다. # 2020년 하반기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긍정률이 75%로 올랐다. # 2021년 상반기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률이 72%를 기록하면서 2위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격차를 벌렸다. 보수층에서도 60%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부정평가인 31%의 2배에 달했다. #리얼미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편을 기록하면서 대선주자로서 지지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개월 연속,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오랜 기간 6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 # #
경기도는 2021년 8월 기준으로 인구 1350만명이 넘어가며, 한국 광역지자체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서울과 대비되는 계속된 인구증가로 인구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표심에 있어서도 서울의 정권심판론을 경기도에서의 홈스테이트 효과로 최대한 상쇄할 수 있다.[5] 신도시 개발로 인한 젊은층의 이주에 따라 경기도의 진보 표심이 상당히 강화된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수원시, 광교신도시, 용인시,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 화성시[6], 안산시, 시흥시, 성남시[7], 안양시[8], 군포시, 일산신도시, 고양시, 남양주시, 광주시, 양주시, 부천시, 김포시, 운정신도시, 광명시, 오산시[9] 등 서울에서의 누수된 표를 상쇄함으로 넘어서 경기도의 신도시, 중~대도시의 표로 오히려 서울을 포위할 수 있는 지역 구도로 접근할 수도 있다.[10][11]
이와 같이 직장과 거주 안착에 성공한 경기도의 304050 중산층에서의 두터운 지지기반은 향후 이재명 前 지사의 대권 행보에 큰 동력으로 유지될 개연성이 크다. GTX 같은 첨예한 사업 시행이나 지역 현안이 대두되지 않는 한 경기도 도시권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다. 역시 경기도만은 못하지만 서울과 달리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인구구조가 경기도와 비슷한 인천광역시에서도 중도 진보화된 표심이 돋보이는 남동구, 서구와 진보 텃밭인 부평구, 계양구를 필두로 나머지 자치구에서 접전을 이끌어 내면 수도권에서의 우세가 강해질 전망이다. 특히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계양구 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인천 표심을 경기도와 동조화 시키는데 이재명 후보가 보수 여권 후보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3. 자수성가 스토리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른바 흙수저 출신으로서 초등학교 졸업 이후 중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어려운 가정 형편에 보탬이 되고자 돈을 모으기 위하여 성남시 상대원공단에 취직했다. 검정고시로 중졸, 고졸 자격을 얻고 대학에 진학하기까지 계속해온 공장생활 도중 프레스기에 팔이 들어가 왼팔이 휘어져버렸으며 이로 인해 6급 지체장애인이 되었고, 공장의 화학 물품과 폭력을 휘두르던 작업 반장 때문에 후각 장애와 부분 청각 장애도 얻었으며 빈곤으로 인한 비관으로 자살 시도마저 했었다. 대학은 이후 검정고시들을 패스하고 피나는 노력 끝에 학력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간 것이다. 이후 사법고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합격하여 20대 중반에 변호사가 되었다. 문자 그대로 개천에서 난 용.[12]초졸 성남공단 소년공 출신이 2차례 검정고시를 보고 후에 중앙대학교에 장학금을 받아 입학하고 사법고시에 붙은 소위 " 개천용"인 데다가, 노동자 인권 변호사였기 때문에 노동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13]
보수논객으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선우정 조선일보 논설위원 조차 "그의 기본소득 주장엔 반대하지만 이 주장이 한국 사회의 복지 논의를 보다 풍성하게 했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심화시켰다는 데 동의한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소년공을 거쳐 여기까지 온 그의 입지전적 서사는 한국 사회의 유연성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나는 그의 등장이 이 시대의 중요한 일면을 상징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
2.4. 활발한 인터넷 커뮤니티 소통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시민들과 자주 소통에 나서는 행보를 보여왔다.[14][15] 대선후보가 되고 나서도 자신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본인임을 인증하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갤러리에는 청년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에 대한 답변으로 생애 첫 노동이 ‘무임금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글과 게임 유저들의 권익 보호하겠다는 글을 올려 큰 호평을 받았다.이에 그치지 않고 김성회의 G식백과, 삼프로TV, 재끼찬, 한문철TV[16] 등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신의 공약을 알리고 관련 현안들을 청취하기도 했다. 또한 선대위에서 추진중인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탈모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자 탈모 커뮤니티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이용해 재치있는 영상을 업로드 하는 등 활발한 소통과 본인 홍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
2.5. 실용적이고 유연한 입장
2021년 11월 이후로 논란이 되는 사항이라면 현실을 직시하고 빠르게 자신의 정책들을 수정하거나 보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중이다. 논란이 되었던 기본소득 정책도 국민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보유세와 원전 추가 건설 역시 국민의 여론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1주택 고령층의 종합부동산세 유예,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새해 재산세 사실상 동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완화 등 문재인 정부와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에도 ‘민생’에 방점을 찍은 ‘실사구시’적 태도로 정책 노선의 방향을 잡겠다고 예고했다. #이런 일련의 입장 변화에 대해 KBS 뉴스 9 앵커가 물어보자 이재명 후보는 자기는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에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정책이여도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해당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2.6. 강력한 당내기반
과거에는 친노, 친문에 비하여 당내기반이 매우 약했으나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77.7%의 득표율로 박용진 의원을 트리플스코어 차이로 꺾고 당대표에 올랐으며, 최고위원에서도 이재명계가 4명이 당선되면서 당의 주류가 된 상황이다. 심지어 원내대표도 친이재명인 박홍근이고, 친문 성향으로 평가받는 고민정 의원조차도 이재명 대표와 크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있다. 현재는 과거의 친노, 친문만큼 강력한 당내 기반을 가지고 있다.2.7. 대선주자 여론조사 선두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실시된 거의 모든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20%대 이상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선두권에 자리잡고 있다. [17]2022년 6월11~13일 뉴스핌 의뢰로 알앤써치가 실시한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 조사에서는 29.3%를 기록했다. # 2022년 8월30일~9월1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27%를 기록했다. # 2022년 11월29일~12월1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22%를 기록했다. #
2023년 3월11~13일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실시한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이재명이 37.3%를 기록했다. # 2023년 5월30일~6월1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22%를 기록했다. # 2023년 12월11일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이재명이 24% 지지율을 얻었다. # 2023년 12월25~26일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35.6%를 기록했다. # 2024년 1월29일~2월1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26%를 기록했다. #
2.8. 22대 총선 압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진두지휘한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확실히 굳히게 됐다. 대승을 이끈 것은 물론 공천을 통해 총선 후보로 밀었던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서 이 대표의 당권이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총선을 대장동 재판을 치르며 진두지휘했다. 표면적으로는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와 함께 ‘3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꾸렸으나, 사실상 이 대표가 전국 유세 전면에 나서고 핵심 메시지를 내며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결국 총선 압승을 이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권 재도전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
3. 단점
3.1.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 인성 논란
국민들 사이에서 '도덕성이 가장 낮은 후보'로 인식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야 지지후보에 상관 없이 누가 도덕성이 가장 떨어지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9.1%가 이재명 후보를 꼽기도 하였으며(2위인 윤석열 후보(31.6%)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 주요 대선주자 4명에 대한 이미지 여론조사에서는 '도덕성' 항목에서 이재명 후보가 2.4점으로 이낙연(3.3점), 홍준표(2.9점), 윤석열(2.6점)보다 뒤쳐져 꼴찌를 기록했다. #본인의 비판 및 논란 문서와 그 하위 문서의 내용 중 상당수가 도덕성 논란인데, 그중에서도 ▲ 음주운전, 공무원자격사칭 등 전과 4범 이력 ▲ 가천대 논문 표절 ▲ 형수 욕설 사건 ▲ 인터뷰 끊기 논란 ▲ 기자 위협 논란 ▲ 욕설 및 비속어 트윗 등이 대표적이다. 그나마 해당 사건들은 그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는 "악재 나올건 다 나와"라는 평이 있었으나, # 대선 후보 경선 이후에도 모녀살인 조카 변호 등의 논란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지자체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도 비리 논란이 일었다. ▲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 논란 ▲ 성남 FC 후원금 제3자뇌물 의혹 ▲ 경기지역화폐 관련 코나아이 특혜 의혹 ▲ 이재명 옆집 GH합숙소 관련 논란 등이 그 예시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과 아들 역시 도덕성 논란이 있다. 부인 김혜경 씨의 경우, ▲ 관용차량 이용 논란 ▲ 혜경궁 김씨 의혹 ▲ 조카 협박 및 욕설 녹취록 ▲ 웃음소리 녹취록 ▲ 불법 의전 논란 ▲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등의 도덕성 논란이 발생했다. 장남 이동호 역시 ▲ 도박 및 성매매, 음담패설 논란[18] ▲ 국군수도병원 특혜입원 논란 등이 터졌다.
제20대 대선 후에 서민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의혹을 받는 게 가능할까.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 중 하나라도 연루된 정황이 있었다면 좌파는 후보를 사퇴하라며 총공세를 퍼부었을 테고, 지금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으리라."라고 평했다. #
2024년 1월 18일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기자들에게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어떤 사람을 영입하면 좋겠나"라고 물은 데 대해 기자들이 "도덕적 결함 없는 클린한 인사"라고 답하자, "클린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이라고 하여, # 취재진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성범죄, 음주 운전, 직장 갑질, 학교 폭력, 증오 발언의 5대 범죄를 도덕성 검증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자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기준에 적합하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
3.1.1. 사법 리스크
| 사건 | 이재명의 범죄 혐의 | 상태 |
| 대장동 게이트 관련 논란 | 배임, 부패방지법위반 | 기소 |
| '이익 사업' 허위사실공표 | 무혐의 | |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 기소 | |
| 푸른위례프로젝트 수의계약 | 이해충돌방지법위반 | 기소 |
| 성남 FC 관련 논란 | 제3자뇌물죄 | 기소 |
| 백현동 용도변경 | 배임 | 기소 |
| 국토부 관련 허위사실공표 | 기소 | |
| 김성태, 안부수의 대북송금 | 제3자뇌물죄 | 수사 중 |
| 법인카드 유용 의혹 | 국고손실죄 | 불송치 |
| 변호사비 대납 의혹 | 이해충돌방지법위반 | 불송치 |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 논란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 성남 FC 논란으로 인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 그 외에도 김용, 정진상 등 최측근들이 각종 범죄 혐의로 인해 구속된 상태이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즉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국회의원직이 날아가는것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조차 불가능해져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난다.[20] 더 심각한 것은 당선무효형으로 인해 434억이나 되는 막대한 대선 선거자금을 당이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21]
또한 ▲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 성남 FC 논란,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 3지뇌물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정치생명조차 끝나게 된다.
3.1.2.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3.2. 강성 친이낙연 지지층의 비토
경선 과정에서 줄곧 충돌한 이낙연 후보와 그 지지층과의 관계가 원래부터 매우 나빴던데다, 결정적으로 3차 슈퍼위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패를 하며 턱걸이로 과반에 진출하게 되었고 이낙연 지지층이 무효표 논란을 제기하면서 의견이 충돌해 원팀으로 지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강성 친문계에서 강성 이낙연계로 이어지는 이들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이재명 대신 남경필을 찍을 것인가를 고민할 정도로 이재명에 대한 성토여론이 압도적인데, 심지어는 윤석열이나 홍준표같은 야권 후보들 보다도 심한 수준이라 역선택을 하겠다는 여론도 상당하다.[22] 여기에 대해 이재명 후보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 본선에서 집토끼로 평가받았던 유권자들의 표가 상당수 이탈할 가능성까지 존재하기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23]
이재명 후보는 이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이낙연 前 대표의 측근인 오영훈 의원을 후보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이낙연의 고향인 전남 영광군을 찾아 "영광굴비를 먹으며 이낙연을 생각한다" "존경하는 정치거물" 등의 표현으로 높여주는 등 지지층 통합에 열을 올리고 있다. #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내 경선 이후 지원사격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압박이라는 시선도 있다.
결국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0.7%p 차이로 패배했다. 물론 근소한 차이라 어떤 이유를 가져다 대도 말이 되지만 이낙연 지지층을 다 끌어안지 못한 것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낙연 前 대표가 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강성 이낙연 지지층의 투표성향이 이재명, 기권 or 제3후보, 윤석열로 3분할되었다.
3.3. 포퓰리즘적 성향 논란
일례로 전원책 변호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위 잠룡들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재명을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인 후안 페론과 비슷하다고 말했고,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은 포퓰리스트임이 틀림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다음과 같이 평했다.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한 걸까요? 요즘 이재명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의문에 빠집니다. 그가 저렇게 집념을 보일 정도로 그는 정책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재명은 자신의 이상향을 가질 정도로 자신의 정책과 이념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토론을 해 보았고 인터뷰를 해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집착하는 것은 단순히 권력을 누려보고 싶어서이기 때문일까요? 그런 권력욕은 식욕이나 성욕같은 단순한 욕구일까요? 그렇다면 그런 욕망은 짐승들의 지배욕구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
진중권 역시 이재명에 대해 "그때그때 안심하고 때려도 되는 만만한 소수를 골라 공격의 타겟으로 지목하고, 분노한 대중과 함께 이미 지탄받는 그 소수에 신나게 이지메를 퍼부어대는 포퓰리즘 전술. 이분, 실제로는 겁쟁이예요. 살아있는 권력이 저지르는 부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그저 이리저리 기회만 엿보다가 만만한 놈 걸리면 마치 대한민국 정의는 저 혼자 다 세우는 듯 온갖 생쇼를 하죠. 그런 저급한 선동은 '정의'가 아닙니다. 공정이라는 공적 가치를 빙자해 사적으로 제 지지율이나 챙기는 기회주의 행태지."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
특히 이런 행보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언행이 바뀔 수 있단 점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강점인 명확한 입장(이른바 "이재명은 합니다")과 대치되는 성향이기도 하다. 실제로, 특히 경선 후에는 “합니다” 했다가 툭하면 “안한다”… 정책·발언 바꾸는 李(이른바 "이재명은 안 합니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차 이재명 후보의 성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역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좌/우를 막론하지 않고 기득권 집단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 좌파 포퓰리스트 의혹이 있다는 단점도 있는데, 이 후보가 장점은 살리지 못하고 단점을 극대화하는 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 주4일제 발언 ▲ 외식업총량제 실시 ▲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 국토보유세 신설을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대폭 인상 ▲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가상자산 지급 ▲ 20대 청년의 경우 소득세 면세 검토 발언 ▲ 전세를 폐지하고 월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발언, 존 오소프 상원의원을 만나 식민지-분단의 책임을 묻는 발언 등 본인이나 주변 참모들의 발언을 예시로 들며, 매운맛 버전의 좌파 정책이라 칭하며 "행정의 중요한 특징인 관료 및 전문가와의 협업, 그리고 균형감각과는 거리가 멀고 검토가 덜 된 정책들과 정제되지 않는 언행들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이 아닌, 장점을 가진 이재명과 단점을 가진 이재명의 대결"이라 평가했다.
백성문은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그의 정치적 신념이라는 것이 뭔지가 명확히 보였는데, 이재명은 표를 얻어서 자기 살 길을 찾겠다는 모습만 보일 뿐 도대체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
3.3.1. 반(反) 경제학적 정책관
때문에 이재명이 경제 정책을 두고 유승민, 윤희숙 등 경제 분야를 전공한 정치인들과 토론 싸움을 하면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도 박용진 후보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본선에 민주당 후보로 가면 윤희숙 후보나[26] 유승민 후보에게 큰일 난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급기야는 홍콩계 증권사인 CLSA에서 "이재명은 누구인가(Jae-myung who?)"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CLSA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부채의 화폐화'[27]를 추진함으로써 상당한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해 단기적으로는 한국 증시에 스테로이드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가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후에도 CLSA는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와 함께 이재명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으로 시장금리가 치솟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규제와 대선용 정책이 한국 시장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28] #
정책 자체도 문제이지만, 경제학자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비판받고 있다. 일례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놓자, 이재명은 이를 부정하면서 조세연을 적폐몰이하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29] 또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베너지 교수의 주장을 왜곡하여 인용한 게 드러나 정치권[30]과 경제학계의 비판을 받았다.[31]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경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경제전문가/관료 집단과 전방위적인 충돌 및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32] 실제로 이재명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향해서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해 답답하다", "선제적 재정확장을 해야 한다"며 공격하는 발언도 한 바 있다. # 특히 기획재정부 및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와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재명은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를 향해서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기재부를) 두드려 패지는 않고 맴매하겠다"라는 등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해왔으며, 총리에 예산권을 줘야 한다며 기재부 힘빼기를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역시 이재명의 재정확장 주장에 대해 제동을 건 바 있다. # # # # # # #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이재명의 이자제한 10% 제안에 반대한 바 있고, # 한국개발연구원은 이재명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반대한 바 있으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상술하다시피 지역화폐에 대해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놓자 이재명이 적폐몰이를 시전한 바 있다. 한국은행 또한 이주열 총재가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기본대출에 대해 각종 부작용을 언급하며 비판적 입장을 표한 바 있으며 # 한은 관계자들은 이재명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나 후술할 부채의 화폐화 등에 대해서 통화질서를 흐릴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분위기이다.[33] # #
국가부채와 이자·금융업에 관련한 이재명의 발언에서 그의 반경제학적 인식이 잘 드러나있다.[34] 국가부채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나라 빚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다", "나라가 주는 지원이 적어서 가계 빚이 늘었다",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겨도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개인부채는 못 갚으면 파산하지만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 ▲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와 부채의 질 악화, 고령화에 따른 재정압박 증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부두 경제학으로 치부되는 현대화폐이론(MMT)과 흡사하다는 의심도 받았다. # # # 또한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低利)로 (돈을)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다른 나라 은행들은 코로나 시기에 이익률이 줄었는데 한국의 은행들은 확 늘었다"고 금융업과 이자를 죄악시하는 발언을 하여 신용과 이자, 금융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 #
본인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경제책사로 발탁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경제관 역시 논란거리이며, 경제학계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최 교수는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면 GDP 하락을 막아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GDP)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된다[35]는 '좋은 국가채무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상승했다고 하면 돈 100억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초인플레이션을 옹호하는 듯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36] 그리고 "연 54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전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며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0% 금리로 30~50년 만기의 원화표시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인수하자"고 부채의 화폐화를 주장했고,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최배근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글을 쓰기도 하였다.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는 노 코멘트이지만, 한은 관계자들 가운데서는 이재명이 당선되고 최배근의 주장이 현실화될까봐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적잖다. 보수적인 경제학계에서도 최배근의 주장을 현실성 없는 얘기로 보고 있다. 오죽하면 김상조 당시 정책실장도 "조언과 비판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을 정도. 참고로 최배근의 전공은 경제사 분야이며, 재정 정책 및 통화 정책에 관한 연구실적은 알려져있지 않다. # #
그런데 이런 이재명이 설문조사 결과[38] 경제를 가장 잘 할 것 같은 대선 주자로 1위로 뽑혔다.[39] 이는 이재명 본인의 정무 커리어, 얼핏 들으면 지극히 바른 말들[40], 직관적인 설명[41] 등의 이유 때문이다. 또한 상대 주자인 윤석열이 정치나 행정 경험이 없는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다.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대선 후보의 발언과 분석 기사에서나 짤막하게 언급되는 전문가들의 의견 중 어느 쪽이 파급력이 큰지는 불 보듯 뻔한 일. 그렇기에 그의 반경제학적인 공약들이 대선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재명의 경제정책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반대 여론이 60%, # 기본소득의 경우 반대 여론이 65%를 기록하고 있다. #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를 기록했다. #
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에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 인물·능력·도덕성(67.8%)를 뽑았고, 그 다음으로 정책·공약(11.0%)을 뽑았다. 경쟁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비호감 이유로 정책·공약을 뽑은 비율이 5.1%에 불과하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재명의 정책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22년 2월 11일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에 출연하여 반경제학적 정책관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2022년 2월 대선 TV토론에서 " 한국이 기축통화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하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후인 2022년 4월 초에는 '전 국민이 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자'라며 기본대출이라는 정책을 주장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저리·장기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고리의 이자를 부과하지 않나. 시장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라면서, 자신도 경제원리( 이자 문서에 서술된 위험 할증의 설명 참조)에는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도지사 시절 했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인데, 이미 그 당시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
3.3.2. 비현실적인 기본소득 정책
2021년 8월 12일에 진행된 정책마켓 방송에서 이재명은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소득을 경제기본권 3종세트란 명칭으로 홍보했는데, 다른 후보들이 다른 분야도 핵심공약으로 나오는 것과 달리 오직 기본소득 관련 공약만을 핵심 공약으로 들고나왔다.이재명의 상징적인 공약인 기본소득이라는 보편 복지 정책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우려가 많다. 또한 재원의 문제와 더불어 심리적 요인에 의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데, 이재명은 복지 정책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곧바로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를 견지하지만, 현재처럼 경기 침체 상태가 지속되고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인식한다면 늘어난 가처분 소득만큼 소비가 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시장의 표현대로 2마리의 토끼(재분배, 경제활성화)를 잡으려면 1마리 잡을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2마리를 잡을 방법들을 준비하는 것이 옳을 것이었으나, 결국 대선주자로 나온 뒤 나오는 얘기만 보면 기본소득의 재정 확보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하다.
그나마 재원에 대한 언급으로 이재명 캠프에서 나온 게 불필요한 국방비나 사회안전비용의 감축으로, 이 중 사회안전비용 감축은 경기도지사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의 사회안전비용을 감축해서 지급했던 이력이 있다.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 부실성을 두고 박용진은 '기본소득만 물어보면 화를 낸다.'고 비판했다. # 그리고 재원조달 계획 중에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도 있는데, 국토보유세는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집값과 임대료 인상으로 지주들뿐만 아니라 서민들까지 직격탄을 입을 수 있고, 탄소세 역시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 실행될 경우 세수는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은 절대적 빈곤층이나 상대적 빈곤층에 대한 복지가 미비한데, 월 83,000원의 기본소득은 이들에게 별로 도음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도 별로 크지 않으며, 기본소득으로 인해 다른 복지정책 예산이 깎이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빈곤층이 피해를 본다. 또한 사용자 측이 기본소득 수급을 명분으로 일당 및 수당을 깎을 수 있어 일용직과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월 1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 이론 자체의 기본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의 핵심은 선별에 비용이 많이드는 각종 선별 복지/감세를 없애고 절약된 복지비와 선별에 필요했을 행정비용을 합쳐서 모두가 기본소득만 받으면 다른 복지가 필요 없도록 하자는 정책인데 10만원 주는 정도로는 별 도움이 안돼서 선별 복지를 없애거나 줄일 수 없다. 즉 이재명식 소액 기본소득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기본소득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는 이낙연 지지층과의 관계 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는 기본소득에 반대하면서 '신복지 정책'을 내세웠고, 이후에도 필연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이상이 교수가 지속적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는 등 이낙연과 그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에 부정적인데, 이낙연 지지층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신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박광온 의원과 김연명 교수를 임명했지만 정작 이낙연 지지층이 반대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이낙연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3.3.3. 변화
# # #2021년 11월 들어서 이재명 캠프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던 최배근, 강남훈을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선대위에서 물러났고 "기본소득"이란 구호도 삭제되었다. 그리고 정통경제학자로 분류되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재명 캠프로 유입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변화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하는 일이다.
한편 하준경은 인터뷰를 통해 "국채매입설"은 이재명 캠프의 어떤 인사가 말한 개인적 의견일 뿐 이재명 본인이 직접 말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오히려 친기업형 정치인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소득이란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닌 새로운 틀로 접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처음으로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기본소득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채적 대전환" 기조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가 줄곧 주장해왔던 경제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2]
좋게말하면 비판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하는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표에 따라 입장이 왔다갔다하고 본인 공약을 쉽게 뒤집는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3.4. 독선적·독단적·일방통행적인 성향
추진력 있게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좋게 말하면 불도저처럼 화끈하게 일을 밀어붙이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독선적, 독단적이고 전체주의적, 일방통행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대표적인 예가 음식점 허가총량제인데, 야권으로부터 전체주의적이라고 맹폭당한 바 있으며 # 시무 7조로 이름을 날린 논객 조은산 역시 "끝없는 오만과 독선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혹평하였다. #
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에 대해 "과감하게 날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독단적, 독선적이고 일방통행적인 성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 #
경기대학교 기숙사 사건 역시 이재명의 일방통행적이고 '전체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인 면모가 드러나 있다.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명분으로 경기대 학생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퇴실을 통보해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
일방통행식으로 행정을 하다가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도 있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국민연금공단 및 (주)일산대교 측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법원에서도 "신청인(일산대교)의 주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함으로써 신청인 사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가혹해 보인다"며 일산대교 무료화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와 관련해서도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체주의적인 발언을 하였다. #
민주당 관계자 역시 "'이재명은 합니다'란 말로 대표되는 후보자의 추진력이 양날의 칼"이라며, "최대 장점이지만, 잘못된 정책과 조합되면 독선으로 흐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한 기획재정부 간부는 이재명의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강연 내용에 대해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두드러진다"면서 " 대한민국 헌법에 적힌 자유시장경제 정신과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재명에 대해 "조율도 제대로 안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다", "강력한 행정 추진력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으나 민주주의적 감수성이 없으면 행정 독재로 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 #
이러한 성향 때문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총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마르크스 경제학자인 윤소영은, 이재명이 야당이나 자신과 의견이 다른 관료, 학계 전문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파시즘의 편린, 전체주의 성향이 보인다고 하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시진핑이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기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
더불어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도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점 중 하나로 "일방주의 리더십"이 꼽혔다. #
3.5. 말바꾸기와 거짓말 논란
여러 정책이나 이슈, 의혹에 대해 입장이 바뀌고 말바꾸기나 거짓말을 한다는 비판을 여러 차례 받았다.[43]기본소득, 국토보유세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여러 경제 공약들에 대해 부정적 여론 조사 또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그것들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주4일제를 언급했다가 비판을 받으니 '과도한 비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물러난 바 있다. 여당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이 후보의 유연성과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선택적 정의를 행사했고 조 전 장관은 선택적 정의에 당한 것"이라고 조국을 옹호했지만, 이후에는 조국 사태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라고 하였다. #
원전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탈원전을 지지했지만, 이후 탈원전 대신 감원전을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
또한 본인의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여러 말이 오가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발언하여 여러 패러디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2021년 10월 윤석열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집단학살범도 집단학살 빼면 좋은 사람이란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전두환 비석까지 밟았는데, #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전두환이 삼저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게 맞다. 그러나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 돼서는 안될 중대범죄. 그래서 그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어."라고 하였다. 비록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긍정적 평가였으나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비판이 일었다. # #
경상도에서 한 말과 전라도에서 한 말이 달라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본인의 고향인 안동에 가서는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가, 광주에 가서는 "관리자는 경상도 사람인데 말단 노동자는 전라도 사람"이라며 " 박정희 정권이 전라도를 소외시켰다"고 주장했다. #
그리고 선거운동 중에 네거티브 선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로부터 약 2시간만에 본인이 한 말을 뒤집고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를 향해 네거티브를 했다. # # #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해서도 해명이 달라지거나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식의 대답을 여러 차례 했다. 2021년 10월 18일,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공영개발을 막고 민영개발로 바꿨다"고 비판 했지만 정작 본인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안사업 형식의 민영개발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 "대장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봐 걱정을 나타낸 것"이라며 "이 지사는 순수 민간 개발은 검토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하는가 하면, # # "사실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발언했다가 # "노벨이 화약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 카에다의 9.11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대장동 사업은 본인이 설계하되 비리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 화천대유의 존재와 관련해서도 "그 사람들이 자산관리 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때 알았다"고 했지만,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가 등장하는 내부 보고서에 결재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재명 캠프 측은 "이 지사 입장에서는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중요하게 봤을 것"이라며 "지분 1%인 화천대유까지 유의해서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
2021년 9월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대장동 문제로 특검을 하자는 주장은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으나, # 2022년 3월 2일 대선 토론회에서는 특검을 하자면서 윤석열더러 이에 동의하느냐고 거듭 캐물었다.
김혜경 위법 의전 및 불법 사역 논란 역시, 자기 형도 "네 마누라 공무원이냐? 체어맨 타고 다녔고 비서가 있다며?"라고 따지고, 시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무슨 사달이 일어나면 거기 연루된 측근들에 대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잡아떼는 언동을 보였다. 대장동 수사 중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공 개발1처장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김문기 전 처장과 이재명 후보가 같이 손을 맞잡고 나무에 둘레를 재는 사진이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이재명의 거짓말에 분개한 김문기의 유족이 기자회견까지 했다. # 자타공인 최측근인 유동규에 대해서도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이재명 SNS 봉사팀' 논란에서도 성남FC 및 지방선거 캠프 관계자로서 이재명 내외와 기념사진도 찍고 이 후보가 직접 인스타그램 댓글을 단 진효희(진유천) 역시 전혀 모른다고 언론인터뷰에서 거듭 부인했다.
종교와 관련해서도 거짓말 논란이 일었는데, 조찬기도회에서 "분당우리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 주님의 은혜로운 인도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밝힌 바 있지만, 분당우리교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교회 출석을 안 한 지가 10년 가까이 된다며 제적된 상태라고 밝혔다. # #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 논란이 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는데 존재한 것처럼 꾸며냈다는 의혹이다. #
낙상사고를 당한 부인 김혜경 씨를 구급이송한 사실을 119 대원들이 소방당국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방당국이 당시 출동한 119대원들을 질책했다는 폭로가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지만, 소방당국이 사실이라고 인정해 거짓 해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 #
본인의 선거 공보물에 적힌 검사 사칭 전과에 대한 소명도 법원 판결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보물에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서에 적었지만, 법원이 증거를 토대로 재구성해 확정판결한 사실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또한 주로 내세우는 경기도지사 시절의 높은 공약 이행률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환산한 수치로써, 객관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 성남시장 시절 공약이행률 96%는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것이 아닌, 매니페스토본부 측의 요청으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환산한 수치다.
- 경기도는 2020년 12월 말까지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업 363개를 대상으로 자체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349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약이행률이 96.1%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 추가적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민선 7기 광역단체장들의 임기를 1년 남긴 시점에서 공약 이행률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65개 공약 중 완료가 23개, 이행 후 계속 추진[44]이 274개로 공약 이행률은 81.37%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률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평균 61.96%보다 20% 높은 수치이다.[45] # #
이렇다 보니 데일리안이 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거짓말을 잘할 것 같은 후보로 이재명 후보(52.8%)가 과반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윤석열 후보(40.3%)와는 12.5%p차이로 오차범위 밖이다. 당선 후 공약을 변경할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42.0%)가 윤석열 후보(40.6%)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
당선무효형이 파기환송된 후의 인터뷰에서는 "저는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당헌당규에)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켜야죠. 저는 이런 상황을 상상을 못 했죠. 그렇다고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호언했으나, # 2년 후 정작 자신이 당헌에 저촉되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논란을 일으켜서,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냐?"라는 비판을 받았다. #
불리한 증거만 나왔다 하면 죄다 몰랐다고 둘러대는 데에 대해 박봉권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기도 했다. #
최측근인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와 불법송금에 관여한것도 모르고, 성남FC 불법후원금 건과 관련해 복심인 정진상 실장과
네이버가 성남시 요구안을 작성한것도 모르고, 대장동 개발 몸통은 유동규이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합숙소가 옆집에 있는것도 모르고, 변호사때 데리고 있던 여직원이 공무원이 된뒤에 배우자 집사역할을 하고 법인카드를 유용한것도 몰랐다고 하고, 열흘간의 해외 출장때 골프도 함께친 직원도 모른다고 한다.
3.6. 감정적이고 거친 발언
위 포퓰리즘적 성향의 연장선에 있는 단점이기도 한데, 이재명 특유의 직설적이고 선명성 있는 화법은 지지자들한테는 사이다로 호평을 받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어떤 정책이나 사안에 갈등과 대립, 논쟁이 발생했을 때 차분하게 이성적이고 민주적인 대화와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감정적이고 거친 비난성 발언[46][47]이나 언론플레이, 절차를 무시한 단독행동[48] 등에 의존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자신과 의견이 다른 경쟁자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공격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아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선동가라는 악평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우려하는 의견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신념은 지난날 참여 정부때의 경험들에서 우러나온 확고한 신념이라고 포장하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 정권을 잡을 경우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본인이 설정한 어젠다로 이분법적인 논리에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감정적이고 시야가 좁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위의 올림픽 보이콧 주장과 대선 직전에 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젤렌스키 비하 발언이 그 예시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여당의 유력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공적으로 드러나게 할 언사가 아니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49]
4. 복합적
4.1. 정치적 성향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에서는 4명의 대선 후보에 대해 정치성향 테스트를 하도록 하였는데, 가장 진보(0)에서 가장 보수(10)[50]사이의 척도에서 2.74가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경제 3.61, 사회 2.92가 나왔지만 외교/안보에서 심상정 후보와 같은 1.25가 나왔다. #| 중앙일보-대권주자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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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현 시점의 경제성장과 복지예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 경제수준 고려할 때 복지예산 늘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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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소득과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줘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행 복지 조정하며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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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부세는 향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토지이익배당제로 개편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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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정규직 관련 보호조항 더 강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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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암호화폐 혹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보유 관련 법·제도 마련 후 과세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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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지출 운용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코로나 위기, 경기회복 위해 대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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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향후 우리나라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국 중심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외교노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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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1953년 체결된 유엔·중국·북한간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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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화·협력 위해 경협 재개 적극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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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향후 우리나라 대중국 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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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 문제 고려, 원전 숫자 줄여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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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성별 격차 해소 위해 여성 진출이 적은 분야에 일정비율 여성을 뽑도록 하는 여성할당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 진출 적은 분야에 한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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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집회와 시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면 허용 아니어도 현행 법 완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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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지로는 답변 부적절하지만 법적, 제도화 전에는 사회적 존중 필요 |
4.2. 대외관
보통 한반도에서 제일 중요한 외교상대는, 물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우리와 관련성이 높은 것이 아무래도
미국일 수 밖에 없겠고, 최근에는
중국과의 경제교류 협력이 확대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물론
일본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국 인민망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
유튜브 36:40부터
중국 인민망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
유튜브 36:40부터
4.2.1. 북한 관련
다른 민주당계 및 진보 정치인들이 대체로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하여[51]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잘 취하지 않는데 반해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도 종종 한다. <이재명 시장: '종북은 치료받아야 할 정신병'>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통합진보당을 조사하면서 거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줬다가 종북으로 몰린 것에 대해, "일감을 준 게 종북이라면 이 청소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해 수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준 이명박, 박근혜 前 대통령은 공작금을 준 고정 간첩"이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 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신입당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이재명은 "지금 북한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종북은 치료받아야 할 병이지만, 종북몰이는 과감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말한 적도 있다. 실제 이재명은 SNS상에서 자신에게 종북몰이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적극 대응했다. 덕분에 지금 와선 SNS상에서 대놓고 섣불리 그에게 종북 딱지를 씌우는 사람은 일베나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뉴스 댓글이 아니면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그리고 SBS 모비딕의 양세형의 숏터뷰에서도 악플읽기 코너 중 자신이 북 이득에 힘을 쓴다는 트윗을 보고 고소하겠다고 엄포 놓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자기가 진짜 종북이면, 분당 득표율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한 적도 있다. 분당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기도 지역중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인데, 실제로 분당구 득표율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보다 9.3%가 올랐고, 경기도지사로 나섰을 땐 아예 50%를 돌파했다.
성남시장 당선인 시절 경기동부연합 세력에 속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이재명의 성남시장 인수위원장을 역임한 것을 두고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 # 그가 북한에 비판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될 수도 있다. 경기동부연합 문제를 빼더라도 이재명 본인이 민주당 소속인 것부터가 강성 보수진영 쪽에서 보기에는 이재명이 친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지층 확장을 원한다면 이재명 본인이 적극적으로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 당시에는 경기동부연합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 심판이라는 목적으로 4개 야당이[52]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통해 야권연대에 나서던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 THAAD 반대론자이기도 한데, 중국이 북한에게 대놓고 호의적인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북한이 그 걸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53]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대선 토론회에서도 '굳이 중국을 자극시킬 이유가 있는가'라며 반대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할 때도 박상학 같은 이들이 전방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대북전단을 날리며 전방 지역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를 들었다.[54] 이런 스탠스로 북한 접경지 주민들. 특히,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포천시 등의 최전방 지역 주민들에게 큰 지지를 얻어냈다.[55] 시장·도지사 평가에서도 보수층 또는 60대 이상에서 과반을 훨씬 넘기고 있다. # 북한의 도발 행위에는 강경한 입장이나, 종합적으로 보면 2021년 대선공약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라는 등 남북교류를 주장하는 등 # 평화론자이되 선은 지키자는 입장에 가깝다.
2021년 11월 5일 경북대학교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학생이 대북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자 “북한은 특이한 존재다, 친한 친구도 아니고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도 않는다. 북한은 코로나 같은 존재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어서 북한을 절멸시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절멸시킬 수 없다면 전쟁보다 평화의 길로 가는게 우리에게 이득이니 그 길로 가야한다며 부연설명했다. #
한편, 이재명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왜곡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4.2.2. 대미 고자세
이재명은 필리핀의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탈미 외교정책을 예시로 들어 '미국에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숙이고 들어올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56] 하지만 필리핀의 상황은 그의 주장과 전혀 다르게 엇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의 계산을 바탕으로 미국에 강경 일변도로 나가기 위해선 한국이 미국에게 아쉬운 것이 없어야 가능한데,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및 안보적으로 미국과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비판자들을 중심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국제 외교 문제에서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2021년 11월에는 한국을 방문한 존 오소프 미국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에게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거론하면서 한일합방과 분단의 근본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말하는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명이 반미 성향이라는 것에 대한 반박도 있는데 # 이재명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보다 미국을 더 먼저 방문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미군기지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주축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 이 때문에 일부에선 반미주의자라기보단 내셔널리즘 성향의 정치인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거기에다가 김현종 등의 대미외교 전문가들을 자기 캠프로 끌어들였기에 대미외교를 마냥 무시하지는 않을 것은 분명하다. 다만 안보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립서비스일 뿐이라는 평가도 있다.
4.2.3. 대중 협력강조 및 강경 정책 등 양면적 자세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중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중국인,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규제 정책에 나섰다.전국 최초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함으로 중국인 부동산 투기를 크게 억눌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계적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매입 거래가 법인 80%, 외국인 35% 하락했다. 34세 중국인이 타워펠리스를 구입한 사례를 예로 들며 중국인의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했다. 또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전국 확대가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
평택 차이나타운 건설 사업을 경기도가 사업자 지정을 직접 취소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저지했다. 또 경기도 감사실을 통해 차이나타운 건설을 맡기로 한 개발사에 대해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 중국어선의 영해 침입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을 침몰시키는 인도네시아의 예를 들면서 중국 어선의 영해 침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또한 경기도지사 시절 "한국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중국에게 보여주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중국 동방항공이 한국인 승무원을 대량 해고하자 중국기업이 한국을 우습게 본다고 반발하면서 정부에게 해당 기업 수사를 요구했다. #
SNS에 왜곡은 기본, 날조는 덤.. '자칭 대국' 중국의 민낯이라는 기사를 올리면서 중국의 문화 왜곡을 비판하기도 했다. #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자 “우리 수입선이 중국으로 한정이 되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면서 “일부에서는 공급선이 독점되면서 생기는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있다" 라고 발언을 하며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
그럼에도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 측에서 "총명하고 능력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철두철미한 친미 분자라고 중국에서 비난받은 윤석열에 비해 대중 외교에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이다. 중국의 여러 언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
2021년 11월 25일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명은 한중수교 30년을 언급하며 당선시 앞으로의 외교관계를 묻는 중국기자의 질문에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한 관계로 꼽으면서 고도화를 먼저 언급하고, 주요 2개국(G2)로 떠오른 중국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협력 관계 증진을 약속했다. #
타임지는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중국과 협력 관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재명과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이 후보는 당선될 경우 국가의 안전을 위해 베이징(중국)과 더 가깝게 일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
이재명-싱하이밍 회동 논란에서 싱하이밍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는 가운데 여권은 이재명에 대해 사대주의라고 문제삼았다. 당사자인 이재명은 중국 대사의 발언이 마땅치는 않지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대중 무역적자 해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반응이었다.
대선 토론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제기한 후보를 비판하며 혐중은 나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저지를 외치기도 했다.
4.3. 젠더 이슈에 대한 애매한 입장
이재명은 "남녀 관계도 일종의 계급"이라며 "당선이 되면 남녀 동수 내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 재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젊은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라든가 "남성도 차별받는 영역이 있고..." 등의 발언을 보면 청년 남성에 대한 역차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여가부 확대 재편도 자세히 보면 남성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포함한 성평등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이후 이재명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에펨코리아의 반페미 글을 공유하여 2030 여성의 강한 비판을 받는가 하면, 논란이 있는 통계인 OECD 회원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인용하며 여성계에서 줄곧 추진해왔던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ESG 평가지표 및 공적 연기금의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으로 오락가락, 갈팡질팡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 이후 닷페이스에 출연한다고 하자 이재명 후보의 유튜브 라이브 댓글 창에 '닷페 철회하라' 댓글로 가득찼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또 그것이 나쁜얘기라도 일단 이야기는 들어봐야 한다. 어떠한 의견을 발언조차 듣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남초 성향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싶으니 남초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추천해달라" 는 등 양극단의 입장을 모두 듣고 싶다는 생각을 밝히며 총 12분간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다. 유튜브 공개된 닷페이스 출연 영상에서는 모두가 피해자라는 등 두루뭉실한 발언으로 20대 여성층과 남성층 모두의 악플을 받았다. 발언 전문 기사1 기사2 기사3
이는 20대 남녀 중 한 쪽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지만, 젠더 이슈 관련 의제에 있어 확실한 입장을 원하는 20대의 눈에 이런 식으로 ' 중립을 지키겠다', '양쪽 모두의 의견을 듣겠다' 식의 주장만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재명은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강한 이들에게는 페미니스트로,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이들에게는 안티페미니스트로밖에 안 보이게 되며 사실상 두마리 토끼를 전부 노리다가 전부 놓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게다가 이재명은 위에서 언급했듯 20대 여성층에서의 기본적인 지지도가 매우 낮아서[57]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놓고 외쳐도 이재명은 비판적 지지조차도 제대로 못 받으며 혹여나 완전히 친페미니즘 노선으로 갈아탄다 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 이대녀는 심상정을 찍고 이대남은 윤석열을 찍는다" 라는 말이 나오는 등 이재명이 젠더 이슈에 있어 불리하다는 관측도 있다. [58][59]
다만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내 극단주의가 반영된 결과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는데, 이는 비동의간음죄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툭하면 남초 사이트에서 꼴페미로 찍힌 안철수가 실제로는 인터넷 여론과 달리 여론조사 내 지지율이 20대 남성층에서도 높다는 점이 대표적인 근거로 제시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20대 남성과 여성에 비해 젠더 이슈에 관심이 낮고 비교적 현실적인 이슈[60]에 관심이 높은 30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는 이재명의 스탠스가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YTN의뢰로 1월 3∼4일 리얼미터가 203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녀 양성평등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가 24.2%, 안철수 후보가 20%, 심상정 후보가 18.2%, 윤석열 후보가 12.2%로 꼽힌 바 있는데 성별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 될수록 제3지대 후보가 더 주목받는 경향이 있다. 다만 # 30대 남성에서는 37.4%가 양성평등을 실현할 후보로 이재명을 선택하여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
4.4. 2차례의 선거 패배 책임론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선 패배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0.7%p의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것이 높은 정권심판론과 윤석열 후보가 너무나도 못해서 등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재명 본인의 각종 도덕성 논란 때문이 아니라고는 말못할 것이다. 애초에 20대 대선 자체가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으로 불릴 정도였으니, 그 후보인 이재명 본인도 여기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그러나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안 돼서 정치 활동을 재개했고[61]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선대위원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론 광역자치단체장은 5:12, 기초자치단체장은 63:145으로 대폭 깨지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2:5로 패하면서 친낙계를 중심으로 참패의 책임론이 나온 적이 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의 참패 요인들 중 일부는 이재명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 본인의 홈 그라운드에 속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62][63] 출마를 거부하고 도망쳐서 민주당 텃밭이며 연고도 없는 지역인 인천 계양구 을에 명분 없이 출마했던 것,[64] 그리고 본인이 다소 비현실적인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걸었던 것도 있다.[65]
그나마 민주당이 이긴 지역 중에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을 단 1차례만 만났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도 선을 긋는 등 이재명과 거리두기를 해서 겨우 이겼다는 의견도 있다.[66] #
실제로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7월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최대 원인으로 '이재명·송영길 등 공천 정당성 미흡'(23.2%)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
다만 여기에 대해 반론이 있는데,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후보 공천은 당시 윤호중, 박지현이 담당하는 비대위가 담당했었고, 이들의 공천 삽질과 박지현의 사과 쇼[67]를 포함한 일명 내부총질과 일부 지역에서의 성폭력 사건[68]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무디게 해서 참패를 가져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안민석의원도 본인의 지역구인 오산시장 공천관련 비대위의 삽질을 실토 했을 정도다... #
참고로 선거 이후 김종인도 “민주당 선거 연속 패배가 이재명 탓이라는 것은 비논리적인 오판이다. 이재명 의원은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졌고, 1610만표라고 하는 엄청난 표를 얻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참패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으로 설명 할 수가 없다"고 이재명의 선거 연패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
또한 이재명은 지선 이후 실시된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고[69], 최고위원도 과반이상이 친명계로 채워졌다. 만약 진짜로 이재명으로 인한 선거 연패 책임론이 컸다면 애초에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의 대참패[70]로 인해 이낙연이 당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퇴출이 된 것처럼[71] 이재명도 역시 그랬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였던 것이다.
또한 김동연이 이재명과 거리두기를 해서 이겼다고 하는것도 지나친 비약이다. 김동연 캠프는 처음부터 사실상 ‘이재명 미니캠프’라고 불릴정도로 이재명의 핵심 심복들이 대거 참여해서 물밑으로 지원했다. 김동연 또한 “김동연 후보가 가진 학식과 국정운영 경험에 이재명표 정책을 연동하는 유기적 선거조직이 꾸려지고 있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 실제로 당선 이후, 공공버스 정책은 더욱 확대되었다.[72]
애초에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이 다른지역을 다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사수해야하는 사활이 걸린 핵심지역이였기에[73] 이재명이 물밑으로 사활을 걸고 지원했고, 만약 경기도지사마저 내줬다면 리버스 7회 지선급 대참배가 되어 이재명은 전당대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7회 지선 당시 홍준표처럼 한동안 재기 불능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즉 지선 당시 이재명과 김동연은 거리를 둘려고 해도 둘 수 없는 한배를 탄 사이였다. 애초에 이재명 지지를 하며 김동연의 새로운물결이 합당한 것도 있으며, 실제로 김동연은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에도 지역화폐정책등 이재명 지사 당시의 도정정책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
그리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도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을 적극 시행 하겠다는게 아니라 지방선거라서 시도당과 후보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공약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중에 나온 정책 발표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준석이 왜 후보끼리 의견이 다르냐고 시비를 걸면서 공세를 취하는 것과, 정책발표 단계에 불과한 발언에 대해 프레임 씌우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다. #, # #, # 실제로 오히려 이런공약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이재명은 계양을에서 송영길보다 높은 득표를 얻었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에게 빼았긴 제주지사 탈환에 성공한다. 김포공항 이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두지역에서 아무 영향없이 무난하게 승리했다.[74]
또한 인천 계양 을에 무혈입성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김종인은“그것은 명분상으로 밖에서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라며 “출마하는 사람은 자기가 안전하게 당선되고 싶은 곳에 가서 출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사실 이것이 어느정도 일리는 있는게, 이재명의 계양구 을 입성을 비판하는 데 앞장 선 그 안철수도 분당구 갑에 출마해서 무혈입성을 했으며[75], 이전엔 상대적으로 민주당 우위인 노원구 병[76]에서 재선까지 했다.[77], 게다가 소위 이재명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하며, 편한 지역구로 무혈입성했다는 박용진, 조응천, 이원욱도 정작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지역구에서 다선을 하고 있다(...)[78][79]
그리고 김종인은 덧붙여서 “당권 경쟁을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이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자기네들 입지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이 의원 탓을)으로 하는 것”이라며 “2012년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가 떨어지고 나니까 ‘문재인 책임’이라고 해서 무슨 백서도 내고 난리를 쳤다”고 말했다.
김종인의 말처럼 문재인도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18대 대선에서 간발의 차이로 패배했고, 이후 당내에서 비문재인을 중심으로 대선패배 책임론이 대두 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탄핵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의 18대 대선 패배는 여당 대항마 문재인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는 계기가 됬고 결국 문재인은 4년 뒤 청와대 입성에 성공한다.[80]
따라서 이재명이 선거 연패 책임론이 대두되어 대권에서 고꾸라지느냐, 선거 연패 책임론을 딛고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서 일어서느냐는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원내대표로 이낙연계 박광온이 당선되기도 했다.[81]
이재명이 선거 연패 책임론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어야 한다. 정권안정론보다 정권심판론이 우위인 정국에서 단독 과반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는 순전히 이재명의 책임이 뻔하기 때문이다.
총선은 공천 싸움이다. 공관위 등이 공천을 담당한다고는 하지만 대중들 입장에선 이를 잘 관리하는 것또한 당대표의 역할이다. 설령 순전히 공관위의 잘못으로 진 게 맞다 한들, 이를 탓하며 책임론에서 회피한다면 계속해서 선거 패배 책임을 피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괜히 20대 총선에서 김무성과 21대 총선에서 황교안이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서 사퇴한 것이 아니다. 원내 1당을 달성한다면 명목상으로는 선거를 이긴 셈이지만 훗날 국민의힘에서 축출당하다시피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비슷한 취급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내1당을 내주는 순간부터는 선거 패배 책임론이 없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힘이 단독 과반을 달성하는 이변이 발생할 경우 선거 패배 책임론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단독과반 내지 21대 총선급의 대승을 거둘 필요가 있다.
다행히 22대 총선에서 21대 총선 만큼의 압승을 거둠으로써 선거 패배 책임론은 종식되었다.
4.5. 콘크리트 지지층 관련
사실 이재명은 대선후보로 선출된 직후 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 강력한 지지층이 없었는데, 이는 이전의 대권 후보인 문재인과는 매우 차이가 컸다.[82], 역시 강력한 지지층이 부족했던 윤석열과 묶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비호감 후보 결전(...)이란 불명예가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하지만, 박지현의 영입을 계기로 민주당으로 신규유입 된 1020 여성부터[83][84], 문재인과 이재명을 동시에 지지하는, 일명 대깨문[85]인 304050 남성, 여성들까지 이재명 지지자로 합쳐지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등 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앞의 당대회에서의 압승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개딸들의 이재명의 자제 요구마저 무시하는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태극기부대 등 소위 아스팔트 과격파들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때의 보수정당의 발목을 잡은 것처럼, 이들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에 이들에 대한 통제가 어느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6. 97 한총련 세대 대거 중용
86세대 용퇴론이 전면에 대두됨에 따라 당의 혁신을 위해 97세대를 대거 중용하여 친명의 핵심세력으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97세대의 자유롭고 개혁적인 성향을 반영하여 박주민, 김한규, 홍정민 등을 중용하여 당을 한층 젊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그렇지만 유정주, 김용민, 양이원영 등 97세대 강경파까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물론 86세대보다 훨씬 더 과격하다고 평가받는 97 한총련 세대의 중용이 논란을 낳고 있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평가받는다. #, #
[1]
다만 전임자였던 민선 4기 성남시장
이대엽이 뇌물과 부정부패 등으로 시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막 시장직을 넘겨받았을 때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단 뒷수습부터 해야 하는 핸디캡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과반수를 넘는 표를 받고 무난하게 시장에 재선되었다.
[2]
이행 후 계속 추진은 공약 내용을 이행한 뒤에도 해당 공약 내용에서 파생되는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이미 목표는 달성했고, 거기에 추가 작업까지 하고 있는 것.
[3]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자체조사의 공약 이행률이 다른 이유는 경기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한 52개와 일부 추진 14개 공약사업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사업이 완료된 것만을 산정한 것으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정상추진 중이라고 판단한 사업을 포함해 계산하는 공약이행률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
#
[4]
이 슬로건은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전당대회 때에도 사용되었다.
[5]
서울특별시의 강남권을 기반으로 한 동남권,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보수화가 진행된 강북 도심권의 유권자수와 비교해도 경기도 신도시들의 유권자수가 결코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앞서고 있고 갈수록 인구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강동구,
양천구 일부 등 경기도와 연담화된 경기도 접경 인근 주거단지의 표심은 서울시의 전반적인 표심과 큰 차이를 보였다. 투표율이 50% 미만으로 굉장히 낮았거나 전반적인 55 대 41 구도와 달리 48 대 47의 득표격차를 보인 아파트 단지들이 많다.
하남시와 접해있는 강동구의
강일동,
부천시와 접해있는 양천구의
신월동 아파트 단지들은 사실상 경기도 표심으로 봐야 한다.
[6]
대한민국에서 30대 주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7]
분당신도시도 보수화된 서북부 권역에 비해 동남 권역은 진보 표심이 강해지고 있다. 친이재명계
김병욱 의원의 지역 기반과도 겹친다.
[8]
특히
평촌신도시,
동안구
[9]
상기 지역들의 대다수 현역 의원이
친명계에 속한다.
[10]
수도권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직장인 3040세대 밀집 지역과도 연동된다. 세대대결 구도로 대선이 치뤄지더라도 304050세대의 역결집 잠재력이 매우 크다.
[11]
실제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서울에서 5% 차이로 졌지만, 경기도에서 5% 차이로 이겨서 수도권 전체에선 이재명이 이김으로써 어느정도 사실로 증명되었다. 다만 충청도가 윤석열에게 표를 주면서 전체적으론 한 끗 차이로 낙선했다.
[12]
이전까지 개천용 이미지를 가진 대통령으로
노무현이 꼽혔었는데, 적어도 그는 고졸이지만,
부산상업고등학교(현 개성고)의 당시 위상을 감안한다면, 어찌보면 노무현보다도 개천용에 더더욱 알맞는 사례다.
[13]
실제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민주노총 간부 절반 가까이의 지지를 받은 적 있다. 대체로
민주노총은
정의당이나
진보당 등 진보정당의 지지를 받았음을 감안하면 매우 선전한 것.
[14]
한 시민이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계정에 보도블럭이 튀어나와있어 시민들이 걸려 넘어질까 우려된다는 내용의 트윗을 날리자 그날 저녁 성남시가 해당 보도블럭을 수리하고 성남시 공식 트위터 계정에 해당 민원이 처리되었다고 알려줬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15]
특히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16]
한문철 변호사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 측이 출연하고 싶다고 타진해 왔고 1월 중순쯤 영상이 업로드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댓글 중에는 음주운전자의 양심선언이라는 댓글이 있다.
[17]
1등은 거의 대부분 이재명이 차지했으며 2등은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세명이 시기에 따라 바뀌었는데,
한동훈이 본격적인 대권주자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2등 후보를 오차 밖의 큰 격차로 따돌리며 독보적인 독주 체제를 구축했었다.
[18]
7회 지선에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vs
남경필 구도였는데, 남경필의 장남 남주성의 군대에서의 가혹행위와 마약 투약으로 인해 남경필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하락했고, 결국 남경필은 이재명에 20% 가까이 밀려 정치 커리어 첫 낙선 기록을 남겼다.
[19]
2023년 현재 이재명의 여러 범죄 혐의들에 대해 진행중인 사정당국의 수사들을 나열한 표이다.
[20]
집행유예라면 정치활동을 집행유예 기간 종료때까지 못하지만, 실형을 받는다면 실형기간은 물론이요, 그 뒤에 추가로 선거권이 박탈되는데, 그 기간이 대체로 10년 정도이다. 지금 나이를 감안하면 실형 선고 이후 정치를 하고 싶어도 80세(...)는 되어야 가능하단 뜻이다, 즉 사실상 영구제명이 되는 것이다.
[21]
만약 저 선거자금을 다 토해낸다면 중앙 당사를 팔아도 빚이 100억이 남게 되어서
2023년 현재 부채가 가장 많은 정당의 3배나 되는 부채를 떠안게 된다. 물론 당원 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기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거두면 부채 탕감은 의외로 빠르게 가능하긴 하다.
[22]
경선 직후 리얼미터 여론조사 4자구도에서 이재명을 선택하겠다는 이낙연 지지자들은 13~14% 정도에 그쳤으며, 윤석열을 선택하겠다는 여론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23]
김종인은
이낙연이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더라도 지지층까지 흡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다.
[24]
이재명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는 엄연히
사회과학에 속하는 학문이다.
[25]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재난지원금 100만원 주장은 철회했다. 또한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주4일제 역시 논란이 되자 공약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정책이나 정책 메시지를 내놓고 나서 논란이 되자 철회하는 일이 반복되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집불통보다는 낫다는 의견도 있다.
[26]
단, 윤희숙 후보는 부친의 부동산 불법거래 및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힘 경선에서 사퇴했다.
[27]
public debt monetisation. 정부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찍고, 중앙은행이 이 국채를 매입해 정부 씀씀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 정부부채의 민간 경제주체로의 전가 등 상당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기에 금기시되는 정책이다.
#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가계소득을 불리자는 최배근의 제안에 동의한 바 있다.
[28]
실제로 이재명의 재난지원금 주장에 채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해 국채금리가 급등한 적 있으며,
#
# 이재명의 재난지원금 주장이 실현될 경우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훼손되어 외국인 투자금 유출이 본격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29]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비판 및 논란/경기도지사 문서 참조.
[30]
특히
유승민,
유경준,
윤희숙 등 KDI 경제학자 출신들이 이재명을 향해 많이 비판했다.
[31]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비판 및 논란/정책 및 공약 문서 참조.
[32]
특히 이재명이
한국은행을 건드릴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데, 이는 한국은행법 제3조로 보장되는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주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심해질 경우,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33]
이재명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통화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34]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비판 및 논란/정책 및 공약 문서 참조.
[35]
거시경제학을 좀만 배우면 이는 헛소리임을 알 수 있다. GDP는 장기적으로 한 나라의 생산 능력에 좌우되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만 GDP에 영향을 줄 뿐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36]
해당 발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은
최배근/논란 문서 참조.
[37]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분배 중심 경제이론을 따르는 좌파 성향의 경제학자들을 일컫는다. 비주류로 머물다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 영향력이 커졌고,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싱크탱크로 평가받기도 한다.
#
[38]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11.8~11.10
[39]
더더욱 의아한 점은, 여론조사를 하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못 한 부분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전체로 나타나는데, 이재명의 공약은 사실상 소주성의 강화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즉 인식의 앞뒤가 안 맞는다.
[40]
이재명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부분이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책임을 더 물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부의 재분배 문제는 줄곧 재기되어 왔던 대중들의 대표적인 요구인데, 이 부분을 긁어주니 당연히 호감이 갈수 밖에 없다.
[41]
신규 정책들에 대한 재원 마련 질문을 받으면 으레 하는 소리가 "새로 징수한 세금을 고스란히 그 정책에 투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맞고 틀리고는 둘째치고 굉장히 간단명료한 답변인 것.
[42]
평소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이어서 대통령 후보를 따로 내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기본소득당에서
오준호가 출마하고 말았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 공약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출마한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인 만큼 한 표 한 표가 아까운 상황인데 어느 후보자와 비슷한 성향의 후보가 연달아 출마한다는 것은 그 후보자 본인에게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43]
비단 정책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부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말이 바뀌어 의혹이 일었다.
이경희(1931) 문서 참조.
[44]
이행 후 계속 추진은 공약 내용을 이행한 뒤에도 해당 공약 내용에서 파생되는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이미 목표는 달성했고, 거기에 추가 작업까지 하고 있는 것.
[45]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자체조사의 공약 이행률이 다른 이유는 경기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한 52개와 일부 추진 14개 공약사업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사업이 완료된 것만을 산정한 것으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정상추진 중이라고 판단한 사업을 포함해 계산하는 공약이행률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
#
[46]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독도 표기 문제로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다른 때와는 달리 도쿄 올림픽을 준비해 온 선수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올림픽이 1년 연기되는 바람에 1년간이나 더 피땀흘려 훈련했다. 더욱이 대한민국 선수들은 본업이 따로 있는 외국 선수들과는 달리 어려서부터 비선수 또래들이 장래를 위해 학업에 매진할 시간에 올림픽 하나만을 바라보고 운동에만 올인하다시피했기 때문에 정치권의 주장으로 올림픽 참가가 무산되었을 경우 허탈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라는 구실로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했고, 결국 정치적 이슈로 인해 올림픽에 불참한 것으로 간주한 IOC로부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자격을 박탈당했다.
[47]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 토론 중에도 "
이재용을 구속시키니 주가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경기도지사, 당대표가 되면서 급격히 친기업적 스탠스로 바뀌었다.
[48]
국회나 당, 청와대의 의견 무시, 의회 패싱, 날치기 발언 등
[4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 처럼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연관 되지 않은 제3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발언을 극도로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은 이러한 문제에도 불필요한 발언을 많이 하기에 외교적 마찰이 자주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의 대선 경쟁 상대였던 윤석열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과 직접으로 관련되지않은 제3국인
UAE와
이란에 대해 함부로 발언을 했다가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50]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평균이 약 5가 되는 것으로 나왔다.
[51]
일단 대외적인 스탠스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외교의 기본기이다. 남북관계는 일종의 특이 케이스.
[52]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53]
실제로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한 적도 있었다.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이 그 예.
[54]
대북전단 규제는 합법이라는 판례까지 있다! 대북전단이 효과적인지는 문제가 많은데, 대북전단을 발원한 곳에서 북한이 도발을 해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이 피해보는 날에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북전단이 되리어 북한이 아니라, 민간인에게 피해를 받는다면 대북전단을 날리는
대북단체가 무슨 소리를 들을진 뻔하다. 실제로 대북전단이 남한 지역에 떨어져 애먼 집 슬레이트를 부순다는 기사가 나오곤 하지만, 대북단체가 이런 쪽에는 쿨하게 무시해버리는 내로남불을 선보여, 대북전단을 돌리는 날이면, 지역주민들이 트랙터까지 끌고 와서 못 던지게 막는 경우도 빈번했다.
[55]
실제로 이에 영향 받았는지,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자체인 최전방 지역인
강화군,
강릉시,
속초시,
고성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에도 대북전단 살포는 위법이라고 해놨다. 심지어 여기는 보수 성향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으며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외지인이 들어오기 조차 어려운 보수정당의 텃밭이다. 철원군의 단골 살포지역으로 알려진
백마고지역 인근에는 아예 "대북전단 날리다 걸리면 그 즉시 처벌한다."고 엄포를 놨을 정도. 지금도
강원도나
경기도에는 산간 지역에 지뢰지대가 워낙 많다. 그리고, 전방이든 후방이든 등산로를 이탈해서 등산하지 말라는 경고문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56]
일단
이승만이 이런 스타일이었다. 대표적인 예시는
반공포로 석방 사건.
[57]
당시 20대 여성의 지지율이 높은 후보는 이낙연이였다.
[58]
반면 가장 강력한 야당 후보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20대 남자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세로 되돌리는데 성공하였고 이후에도 20대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공약을 내세워 대조되고 있다.
[59]
다만 이재명 후보도 그 이후 박지현을 영입하는 등의 한수를 두며, 20대 여성이 재결집하는 데 기여를 했다.
[60]
부동산, 육아, 일자리, 안전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61]
이전까지만 해도 낙선한 후보는 최소 1년 정도 공백기를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조차도 2012년 12월 낙선 이후, 2014년 이전까지 잠행을 했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62]
분당구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55%의 득표율로 큰 표차로 승리했다.
[63]
다만 당시 이재명의 자택이 위치했던 수내동은
성남시 분당구 을에 속한다.
[64]
거기에 원래 계양구 을 국회의원이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명분 없이 서울시장에 출마한 것까지 같이 패배 원인이 되었다.
[65]
이때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이준석이 이재명의 명분 없는 계양을 출마, 김포공항 이전 공약 등을 거의 융단폭격 수준으로 공격하며 여론전을 했다.
[66]
이는 김은혜가 막판에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밝혀지고 선거투표소 앞에 걸린 것이 매우 컸다는 견해도 있다.
[67]
정확히는 공천이 거의 마무리한 5월 24일에 한 것이 주요 비판요소였다. 차라리 지방선거 이후에 젊은 민주당을 외치며 개혁을 감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면 통했겠지만.. 이 때 해버렸으니 내부총질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긴 하다.
[68]
박완주 성폭력 논란이 대표적인 예시다.
[69]
무려 70% 이상이 이재명에게 표를 몰아줬다.
[70]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부산광역시에서 더블스코어 차이로 깨진 건 그렇다 쳐도, 서울특별시장에서 17% 차이로 깨지고, 경기도 도시 지역구가 국힘에게 넘어가는 말 그대로 대참패였다.
[71]
물론 이낙연인 경우는
이명박근혜 사면 발언이나 그 이후의
자신의 지역구 버리는 것까지 원인이 더 있었다. 특히 후자는 이로 인해
그 지역구가 국민의힘에게 넘어갔기에 더욱 더 여파가 컸다.
[72]
이 공공버스 정책 또한
KD운송그룹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는 애초 KD운송그룹부터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버스를 굴리는 운송업계의 삼성 같은 존재거니와 KD는 원래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경기고속이 모태인 걸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경기도가 경기도 업체로 시작해 경기도 면허의 차량이 제일 많고 차고지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KD에 공공버스를 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심지어 이천, 광주, 남양주, 하남은 아예 시내버스 업체가 존재하지를 않아서, KD가 시내버스까지 전담하는 중이다. 아예 화성시는 광역버스 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KD가 설립한
화성여객이 노선을 받아갔을 정도. KD의 약자가 경기대원의 약자인 건 익히 알려진 사실.
[73]
만약 여기까지 내줬다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급의 참패가 되었을 것이다.
[74]
심지어,
국민의힘
이기재 양천구청장 당선자 또한, 신월동 소음 문제로 김포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한 적도 있었다.
[75]
분당구 갑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김병관 후보가 이긴 걸 제외하면 보수정당의 아성이였다. 물론 판교테크노벨리에 일하는 IT 노동자와 백현동,삼평동 등지의 비교적 가격이 낮았던 아파트들의 영향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40% 정도는 있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의 아성인 건 틀린 말이 아녔다.
[76]
여기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홍정욱이 당선된 게 유일한 보수정당의 승리 기록이며, 그 당시도 통합민주당의 지지세가 개박살이 난 시점이였고, 그것도
노회찬과
김성환의 표가 갈려서야 겨우 신승을 했다.
[77]
오죽하면 보수정당 내에서도 안철수의 행보를 꿀빠는 행보라 비판할 정도였다.
[78]
일단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강북구 을은 무려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지막 보수정당 승리 기록일 정도로 민주당의 아성이며, 한 술 더떠서 조응천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시 갑은 2004년 신설 이후 민주당 후보가 전승을 했다. 그나마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시 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나라당 소속인
고희선 전 의원이 의원직을 한 곳이긴 하나, 그 당시는 통합민주당의 지지세가 전국적으로 개박살이 난 상황인지라... 셋 중에서 그나마 참작이 될 뿐이였다.
[79]
이재명의 본거지인 성남. 것도 분당은 본래 민주당에겐 험지이기 때문에 더욱이 당선이 어려웠다. 게다가 대선에서도 이재명이 분당에서는 졌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진 않았던 것도 한 몫 했다. 이재명이 거기서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약해서 그렇지, 성남시장도 그의 이력 덕에 재선까지 한 것에 불과하다. 당장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이기인 경기도의원도 시의원 시절부터 지역구가 분당구 갑에 있는 관계로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한 번도 낙선한 적이 없으며, 2018년에도 문풍이 불고
바른미래당이 말 그대로 개판 5분 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2위로 재선에 성공한 이변을 나타냈다. 중원구 국회의원 출신
신상진이 다시 재기에 성공한 것도
은수미가 구속된 여파도 있지만, 구성남에 속하는
수정구.
중원구를 제외하곤 원래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쉽게 나오기가 어려웠던 것도 한 몫 했다. 이전에 2회 지방선거에서
김병량이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당선된 이유는 그저 초대 성남시장
오성수가 무소속이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 2회에서 3위로 떨어졌다. 이래서 8회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수정구를 제외한 국힘이 승리하며, 신상진은 체급을 낮춰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된다. 20대 총선에서 분당구를 쓸어담고 21대에서 분당 을만 김병욱의 개인기로 지켰을 때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니, 얼마나 성남이 보수적이면서도 유동적 중도층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대목.
[80]
문재인 또한 20대 총선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맡기는 등, 선거를 직접 지휘한 적은 패배한 19대 총선 하나 뿐이지만,
노무현의 친구라는 후광이 어마어마 했다.
[81]
그런데, 박광온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 원내대표 회담 제안에 야당 대표 이재명을 먼저 만나라는 발언을 하는 등, 이낙연계라는 색채가 점점 사라지고, 이재명계 색채가 강해지고 있다. 사실 이는 그가 이재명을 당대표로 맞아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재명계와 발맞춰 가야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82]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대권 후보들이 자멸을 한 것이 더욱 더 컸다. 대표적으로
오거돈과
박원순은 둘 다 성범죄로 날아갔으며(물론 한 명은 자살을 했다.), 앞에 언급한
이낙연도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그 이후 사면 발언까지 하면서 리스크를 더 만들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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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영입된 박지현이 지방선거 막판에 사과 쇼를 벌이는 바람에 1020대 여성 지지층의 상당수가 이재명으로 완전히 갈아탔다고 오히려 반감이 커져버렸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물론 박지현도 그 이후 반이재명 포지션에서 소위 소신 포지션을 내걸고 있다지만, 지방선거 7일 전에 사과쇼를 하는 역대급 임팩트를 터트려놨으니 박지현에 대한 반감이 큰 친이재명은 물론 비이재명에게도 설득이 될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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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24년 현재 박지현은 반대쪽 포지션인
이준석보다도 상황이 안 좋다(...), 실제로 이준석은
당원 100%로 바뀐 전당대회에서도
천아용인을 통해 14~15% 정도의 지지세가 있다는 게 간접적으로 드러났으며
신당을 차린 뒤 온라인 입당으로 불과 20일도 안되어서 정의당 당원수를 초월할 정도이며,
광역의원 1명까지 데리고 나오기라도 했지 박지현인 경우는 주위에 말 그대로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대선 때만 해도 이준석은 1020대 여성 투표 의향 발언으로 인해 당내에서 역적이였으며, 박지현은 오히려 당내에서 우호적이였다는 걸 감안하면 말 그대로 격세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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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윤석열로 갈아탄 부류도 있긴 하지만, 이들은 민주당 내에서 말 그대로 내부총질러란 말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