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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쟁점 및 의혹4.
20대 대선의 주요 토론주제5. 관련 수사 진행상황6. 김만배-남욱 등의
녹취록7.
정영학 녹취록8. 관계자들의 연이은 사망9.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10.
반응11. 후속 조치12. 재판
12.1.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무죄)12.2.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배임죄 본류 사건12.3.
곽상도,
김만배,
남욱12.4.
최윤길,
김만배12.5.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12.6.
푸른위례프로젝트12.7.
김용,
유동규,
남욱, 정민용12.8.
정진상,
유동규12.9.
김만배 금고지기 최우향, 이한성12.10.
김만배 등 대장동 5인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배임죄 재판에 병합)12.11.
김만배와 아내, 이성문 씨 등 범죄수익은닉 혐의12.12.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12.13.
이재명12.14.
박영수,
양재식12.15.
곽상도,
곽병채,
김만배
13. 참고 자료14. 관련 방송15. 여담16. 참고 자료17. 둘러보기1. 개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라는 특정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넣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50억 클럽 등 법조인과 언론계 등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진행했다는 의혹이다.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라면서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100% 민간 개발 대신 100% 공영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과반(34명 가운데 18석)을 차지했던 성남시의회에서는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부결시킨다. 이후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은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진행 된다. 결론적으로 총 5503억 원 상당의 개발 수익이 성남시로 환수된다.[1] 그러나 환수액을 제외한 막대한 이익금의 대부분은 지분을 단 1% 소유한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로 돌아간다. 해당 회사는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TV토론을 비롯한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과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20대 대선에서 선거판의 논란거리로 부상했으며, 경선 이후 본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후보 또한 이 부분을 집중공략하였고 이재명 후보 측도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윤 후보 측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을 꺼내드는 등 20대 대선에서 양 후보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사건이다.
2. 배경
대장동은 판교신도시 남쪽 끝에 있으며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 으로 불리던 곳이었다. 따라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향의 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공무원들의 투기나 계획 유출, 공영과 민영 개발 계획안의 충돌로 번번히 좌초되었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1년 가까이 공을 들였고, 2008년 12월 30일과 2009년 3월 30일에는 지정 제안서를 공식 제출했다. 성남시가 개발 타당성 용역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반려하자, 2009년 7월 29일 한 차례 더 지정 제안서를 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공사를 따내는데 성공했으나, LH가 공람절차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LH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축사로 “오로지 스스로 경쟁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이익 나지 않아 일 안 하겠다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LH는 수익이 나지 않아서 민간기업들이 꺼리는 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맡을 것을 주문했다. #
2009년 10월 20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이명박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LH가 중대형 주택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은 모순이다', '대장동 주민들은 민간에서 추진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지송 LH 사장을 질타했고, 스스로 이지송을 찾아가 면담하기도 했다.
2010년 1월과 2월 사이, 신영수의 특별보좌관이던 동생 신동수는 분당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인 ‘씨세븐’ 이강길 대표로부터 LH공사가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1억 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제3자를 통해 전달받았고, 같은 해 6월 말에는 결국 LH 공사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철회하고 포기했다. LH공사가 해당 사업 제안을 철회한 직후, 신동수는 이강길로부터 감사 인사 대가로 5,000만원을 민 모 감정평가사를 통해 추가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수는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이명박의 발언과 신영수의 압력 행사 이후 이지송은 LH가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진행 중이던 개발사업 414개 중 138개 사업을 철회했는데, 여기에는 대장동 사업도 포함됐다. LH는 2010년 6월 28일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해 대장동 공영개발은 무산되었다. #
이렇게 대장동은 100% 민간개발로 넘어갈 뻔했으나,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가 출마 공약으로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을 민영개발과 성남시가 공동으로 주도", "대장동 도시개발 민간 참여 기회 확대로 명품도시 건설"을 주장하며 다시 개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
이재명은 취임 후 2010년 10월, 성남시 관내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위해 성남시는 2011년에 지방채 4,526억원을 발행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을 100%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
그러나 2011년 11월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한 성남시의회는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위험 부담이 우려된다면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부결시켰고,[2] 이명박 정부는 지자체의 부채율 등을 언급하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승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재명은 당시 회의에서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은 못 하지만, 앞서 판교 개발 때는 왜 승인했나, 판교 개발과 대장동 개발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 "판교기반시설 조성비 5200억 단기변제 어렵다"
지방채 발행이 좌절된 이후 2012년 성남시가 작성한 사업검토보고서에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통한 민관합동개발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 승인 가능성이 낮아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SPC(PFV) 형태로 사업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 만료일인 2014년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야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채 발행 심사 불가 입장”이라고 적혔다. 지방채 발행이 막힌 상황에서 성남시 혼자서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
이후 2012년 4월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유동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표류하던 사업을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성남시와 민간이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 "특히 성남시는 입지가 좋아 과도한 사업만 벌이지 않는다면 주민에게 충분히 이익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당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PFV) 대표였던 남욱도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민추진위원회와 협의해 빠른 도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다."라고 했다. #
이재명은 두번째 임기가 시작된 후인 2015년,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함께 묶는 결합개발 방식을 고안해냈다. 2015년 6월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이 등장했고, 그 다음달에 성남시 산하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이 설립되었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우선주 46억 5,000만 5,000원, 보통주 3억 4,999만 5,000원)으로 돼 있었다. 우선주의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보유하고 하나은행 15.06%, KB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이다. 보통주 약 7%는 SK증권(6%)과 화천대유 자산관리(1%)가 나눠 가졌다. 이 중 6%를 보유한 SK증권은 이름을 빌려준 정도이고, 이 뒤에는 사실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이익을 받아갔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성공함에 따라 수천억에 달하는 상당량의 이익금을 사기업 투자자 측이 컨소시엄으로서 공동으로 분배받았다. 문제는 지분 합계 7%를 차지하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측이 43%[3]를 차지하는 5개 금융기관들을 제치고 민간측 배당금을 거의 독식하는 형태로 배분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기형적인 분배를 두고 배임과 이익 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이 크게 발생하였다. #
2021년 10월 6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 도시 계획을 담당했던 당시 성남시 고위 간부 A씨가 사용하던 수첩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 사항을 받아 해당 부서에서 기존의 대장동 100% 공영 개발을 접고, 민영과 공영 방식을 절충한 민관합동 개발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개발 사업을 처음엔 LH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행정적인 정리만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100% 공영개발을 위한 성남시 지방채 발행이 부결되고, 이재명 시장이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어 사업을 검토하게 되자, 자신들은 더 이상 그 일의 실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전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에 따르면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처음에는 민간도 참여한 민영개발을 주장하며 옹호했다고 한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대장동 개발에 관심이 있어서 조우형을 통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기도 했던 남욱 역시, 이재명이 선거운동 하러 와서 ‘아 대장동, 민간개발 돕겠습니다.’라고 한 다음, 막상 시장이 되고 나서는 ‘공영개발 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혀서 곤혹스러웠다며 이재명의 말이 달라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이 곧 '민영 개발'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민간이 함께 하는 민관 합동 개발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2021년 9월 24일 오후, 부산-울산-경남 공약발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 쟁점 및 의혹
4. 20대 대선의 주요 토론주제
20대 대선 TV토론 5번 모두 대장동과 관련한 토론이 주요 논쟁으로 진행되었다.1차토론에서는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관련 특혜 의혹, 김만배 누나의 윤석열 부친 부동산 매입, 대장동 개발업자 불법대출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이 다루어졌다.
2차토론에서는 대장동 개발이익 진상규명, 박영수 딸 특혜분양 및 11억 입금, 화천대유의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이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3차토론에서는 대장동 관련 김만배, 남욱, 정영학 녹취록이 토론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4차토론과 5차토론에서도 앞서 설명한 내용들로 토론이 이루어젔고 마지막에는 서로 간에 거센 공방과 고성이 오갔다.
대장동 관련해서는 김만배 누나의 윤석열 부친 주택 부동산 매입,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개발업자 관련 불법대출에 대한 부실수사 이런 것들에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대선이 끝나도 특검을 하자. 특검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지자"라며 "동의하십니까"라고 5차례나 반복해 외쳤다. 이 후보의 '동의 압박'에 윤 후보는 큰 목소리로 "이거 보세요"라고 2번 연달아 말하고는 "지금까지 다수당으로서 수사를 회피하고, 대선이 국민학교 반장선거인가. 정확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검찰이) 덮지 않았느냐"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이 후보는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동의해 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라고 하고는 "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근거를 드십니까? 검사를 그렇게 해오셨어요"라고 퍼부었다. 윤 후보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질문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라고 했고, 이 후보는 "답이 그겁니다. 답이"라며 입씨름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라고 하자 아예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는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대장동의) 몸통인지"라고 했다. 이후 윤 후보는 "거짓말에 워낙 달인이다 보니 못 하는 말이 없다"라고 하며 토론을 마쳤다. #
5. 관련 수사 진행상황
5.1. 2021년
2021년 9월 28일, 이재명측에서 고발한 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되었다.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주요 사건 관계인들의 사무실‧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졌다고 알려진 전화기는 검찰이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했는데,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10월 7일 휴대전화 은닉 등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당일 찾아냈다고 한다. #
2021년 10월 1일, 검찰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곽상도 의원의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
2021년 10월 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 유동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2021년 10월 7일,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지사 사건이 검찰에 이첩되었다. 해당 고발 사건이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직 중 사건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2021년 10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검경 협력을 지시했다. #
2021년 10월 14일, 검찰이 청구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기각했다. 정영학이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 입증이 부족했으며, 검찰이 녹취록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검찰은 녹취록에 근거하여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수표 4억원을 건냈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남욱에게 전달되어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
2021년 10월 15일
- 검찰이 전담수사팀 구성 약 2주 만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초의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압수수색을 두고 뒷북이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
-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지인 A씨가 그의 옛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이 이날 찾은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창문 밖으로 던진 것과는 별개다. 그가 버렸던 휴대전화는 경찰이 지난 7일 확보해 현재 포렌식 중이다. #
- 중앙일보는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 갈등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A부주장검사는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 내에서 특별수사 경험이 가장 많은 검사 중 한 명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A부부장검사는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의 지휘부와 수사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안다”라며 “수사팀이 수사 착수 이후 3주간 가까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미뤄온 것 등에 대해 이견이 컸었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 검찰은 "해당 부부장 검사는 기존에 담당하던 주요 수사 사건의 처리를 겸하게 된 것일 뿐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 내부나 지도부와의 이견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
-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뒤늦게 하는 등 성남시 수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김 총장의 이력까지 드러나면서 더 논란이 번졌다. #
2021년 10월 27일,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이메일을 수색했으나 이재명의 이름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였다. #
2021년 12월 20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석방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긴급체포된 남욱도 20일 석방되자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남욱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는 사태를 피하려고 일단 석방한 뒤 보완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다 되도록 핵심 인물인 남욱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
2021년 11월 2일, 검찰은 이재명에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
2021년 11월 4일, 김만배, 남욱이 유동규에 이어서 구속되었다.
2021년 11월 4일,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받기 전 민주당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확인되는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
2021년 11월 26일, 박영수와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이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
2021년 12월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를 구속 기소하며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유동규의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배임 혐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과의 연관성이 거론되는 지점인데 검찰이 유동규를 구속하면서 적시한 배임 혐의를 최초 공소장에 적지 않으면서 수사가 윗선을 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2021년 12월 30일,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이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
5.2. 2022년
2022년 1월 3일, 한국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유동규의 휴대전화에서 최재경, 박관천의 이름이 나왔다. 최재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으며, 박관천 역시 박근혜 시절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 2022년 1월 4일 유동규가 압수수색 전, 이재명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정진상과 통화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다. # 2022년 1월 5일 검찰이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조사했다. 박영수의 인척으로 알려진 대장동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씨는 김만배로부터 109억원을 전달받아, 이 중 100억원을 2019년경에 토목업자 나모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21년 1월 7일, 검찰은 윤석열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맡아 주임검사로 수사하면서, 변호인인 박영수의 부탁으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인척인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영수를 집중 조사했다. 부산저축은행은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기 전인 2009~2010년, 대장동 개발을 먼저 준비하고 있던 이강길의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에 1155억원을 대출했고, 이 대출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4촌 처남인 조우형이 알선했다.
조우형은 이후 이와 관련해 2015년, 알선 대가로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서 기소됐는데, 이미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역시 이같은 조우형의 알선 혐의를 알고 있었으나, 검찰 선배인 박영수의 부탁으로 혐의를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조우형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했을뿐, 당시에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2022년 1월 5일, 법원은 편집된 녹취록이 아니라 전체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봐야 검찰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의견을 수용해 정영학 녹취록의 녹음파일 원본 복사를 피고인들에게 허용하라고 검찰에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은 녹음파일 전체 복사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유동규와 김만배 등의 대화가 담긴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정영학 녹취록을 편집본만 공개하는 사유로 언론 등 외부 유출의 위험성과 사례를 들며, 녹취록 편집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
2022년 1월 10일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정영학을 제외한 나머지 이들과 검찰 사이에서 ‘공모지침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이에 따른 배임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 검찰은 이 날 공판에서 김만배 측이 대장동 사업방식과 공모지침이 정해지던 시기에 제안한 성남도시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등을 이른바 ‘7개 독소조항’으로 묶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배임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선대위는 검찰이 독소조항으로 지칭한 조항들이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조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며,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니라 공공의 개발이익 환수조항으로 보는게 맞다고 맞받아쳤다. #
2022년 1월 18일, 화천대유를 돕는 대가로 40억원의 성과급을 약속받은 혐의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성남시의회 의장 30억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성남시의회 의장은 최윤길로 추측된다. 최윤길은 김만배와 유동규를 연결시켜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02~2014년 사이에 성남시의원을 지낸 그는 2012년 새누리당 소속으로 의장에 당선된 이후 민주통합당으로 당적을 바꿨다. 2018년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 최윤길 구속영장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2012년 6월 당시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던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시의회 의장직을 제공해 줄 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 씨는 성균관대 동문이자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의원인 윤창근 의원을 설득해 2012년 7월 최 의원을 의장으로 당선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던 최 전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운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성과급과 급여 등 41억 2,000여만 원을 약속받고 그중 8,0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
2022년 1월 2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자는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질책받은 주모 차장이 ‘총맞았다’고 했다”고 밝히며, 초과이익 환수조항 누락 문제를 지적했던 담당자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크게 혼났었다고 증언했다. 주 차장은 당시 ‘민간에서 초과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추가적인 사업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신청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했지만, 내부에서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
2022년 2월 16일, 김만배가 2012년 머니투데이에 근무하는 후배이자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배규민이 식사 자리에 들고온 2억원을 보좌관을 통해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의 김태년 의원에게 전달하겠다며 가져갔다는 남욱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남욱은 김만배가 돈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로비 효과는 없었고 돈도 못돌려받았다면서 배달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김만배와 배규민을 남욱이 한 발언과 관련해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김만배는 남욱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김태년을 잘 알지 못하고 돈을 전달한 적도 없으며, 빌린 2억원은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김태년 의원과 보좌관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2022년 2월 26일, 남욱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공개됐다. 노컷뉴스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남욱은 검찰 조사에서 "정민용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후 공모를 발표하기 직전에 시장실에 가서 공모지침서를 직보했는데, 공공의 이익을 확정이익으로 확보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겠냐고 걱정하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라며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는 2015년 2월에 공고됐다.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재명 후보에게 직보했다는 시기는 그보다 이전으로 추정된다. 이어 검사가 곧장 "피의자(남욱)는 정민용에게 뭐라고 답변했나"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야, 그거 언론에 나가면 이재명 낙마하겠다고 했습니다"라는 답을 했다. "이재명이 낙마하겠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당시 민간 사업자들에게 초과이익을 몰아줬다고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자기가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이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을 걱정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이재명을 뽑지 않을 거라는 의미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
2022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팀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입증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했다. 성남도공 대장동 담당자부터 처장, 본부장 등이 차례대로 소환됐고, 성남시 대장동 담당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단장까지 부시장과 시장을 뺀 결재 라인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개발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게 특혜를 준 정황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등을 계속해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계자들의 조서를 작성하면서 이 전 지사를 '피의자'로 특정했다고 한다. 대장동 수사팀이 이 전 시장도 배임 혐의로 수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팀은 2020년 11월 초에 대장동 5인방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데 관여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인허가 및 결정권자인 이 전 시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결합 개발 원칙이 바뀌면서 제1공단 공원 조성은 시기가 매우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되자 검찰은 이를 성남시와 성남도공이 입게 된 손해로 간주하고 있다고 한다. #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말하며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2022년 10월 19일. 유동규와 기타 사업자들에게서 뒷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이 직접 자기 최측근이라 할 만한 사람으로 꼽은 사람 중 하나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4]이 유동규의 증언을 확보한 검찰에 체포되었다. [5] # 이어서 검찰은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사무실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은 당사 정문 앞에서 검찰과 대치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6] 같은 날 유동규는 '의리? 이 바닥에는 의리 없다.'라고 밝히며 검찰의 회유설을 부정했다. #
2022년 10월 22일 새벽, 김용이 구속되었다. 8억여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이다. #
남욱이 2014년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그에 유리한 댓글을 달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었다는 진술이 남욱 본인과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사내이사를 함께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
2022년 10월 24일, 검찰이 다시 민주당 당사에 있는 김용의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며, 이번에는 민주당 당사에 들어갔다. # 한때 "검찰이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당사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하게 1층에서 관리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 사실을 통보한 후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남욱이 단골 유흥주점 종업원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하여 정진상과 김용에게 접대를 한 물증을 확보한 # 검찰은 정진상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
2022년 10월 28일, 남욱은 법정에서 대장동 관련 민간 지분 중에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 # #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동규와 김만배와 함께 대순진리회 고위직 사람들을 만나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음이 확인됐다. #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의 제보자가 검찰에 이재명의 자택에 보관되어 있었던 1억 5천만 원 가량의 현금의 존재에 관해 진술했음이 확인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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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재명이 2012년 "참 이상하죠? 돈 많은 분들은 왜 돈을 장농에 보관할까요..장농도 이자를 주나 보지요?"라고 트윗한 것이 회자됐다. 트위터 기사 게다가 하필이면 이때 마침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인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의 자택 장롱에서 정체불명의 현금 3억원이 나온 사건도 발생한 터라 더욱 화제가 됐다.
2022년 11월 29일, 남욱이 조성한 50억원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비용 및 대장동 로비 자금 목적’이라고 명시된 문건이 존재한다는 문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지만 문건이라는 특성상 사실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
2022년 12월 2일 김만배 측은 ‘대장동에 이재명 전 시장과 그 측근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남욱 측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씨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책임이 몰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 같은 날, 김만배 측은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2층)이 (자신이 하는 짓을) 절대 알아선 안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아무도 알아선 안 된다”며 비밀스럽게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
“이재명 당시 시장과 측근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남욱 측의 진술에 대해서도 김만배 측은 신빙성 없다고 단언했다. 김씨는 “남 변호사의 추측이 가미된 것 아니냐”, “전달된 여부는 모르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김씨 측은 선거자금에 대해서 자꾸 말이 바뀌는 점, 받아간 돈이 실제로 어디서 사용됐는지 모르는 점, 남씨 측의 기억이 불명확한 점을 지적했다. #
5.3. 2023년
- 이재명이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검찰 출석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33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로 갈음했다. 이 진술서 내용은 언론을 통해 전문을 공개했다. 진술서 전문
- 이에 채널A에서는 검찰도 핵심 증거는 기소 후 법정에서 공개할 것이며, 이재명 측에서 방어논리를 짤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보았다. #
- 2월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 강백신 부장검사)는 본 건과 푸른위례프로젝트,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 적시된 혐의는 다음과 같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이 본 논란과 관련된 부분이다.
- 2월 27일, 가까스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참고.
- 3월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 강백신 부장검사)는 본 사건과 푸른위례프로젝트,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을 묶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기소…1년 6개월만(종합)
-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3월 25~27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6%가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야당 탄압 수사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결정으로 찬성한다'(45%)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이상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였다. 검찰의 이재명 기소…51.6% '탄압 수사 반대' 45.0% '진실규명 찬성'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같은 날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50억 클럽'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논의에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검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 위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한정했다.
특검 임명 권한의 경우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부여했다. 대통령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 중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에 있던 변호사 중 합의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
다음 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2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이 이달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법사위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렇게 되면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관련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총 참여의원 183표 중 183표 전원이 찬성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특검법안은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180일 이내)와 본회의 심사(60일 이내)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조우형 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보] 검찰, '천화동인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영장심사는 5월 4일 오전 10시30분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해 5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4시10분께 끝났다. '천화동인 6호' 조우형 5시간40분 영장심사…밤늦게 결과(종합)
조우형 씨는 대장동 사업자들이 2009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15억 원을 대출받을 때 관여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때 조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이며 당시 사건의 주임검사가 윤석열 검사이다. 조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같은 로펌에서 함께 근무한 적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천화동인 6호 실소유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와 관련해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유동규 등 관련자들이 이미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범죄로 기소돼 그들에 대해 현재 각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자들 중 상당수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향후 관련 재판의 종결 시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 절차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본인과 관련자들의 범죄 성립 여부, 가담한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 기여도,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등의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의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관련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와 이 사건 범죄사실들에 관해 수집된 증거들 및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의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2023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순우 전 은행장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 같은 날 '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2023년 8월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
2023년 12월 22일,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박종명은 “ 이낙연 당시 후보의 최측근[7]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종명은 기사가 난 다음 날부터 이재명 경기도청에서 압박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
2023년 12월 27일, 친낙계의 핵심 인물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남평오가 자신이 대장동 의혹을 언론에 처음으로 제보했다고 밝혔다. #
6. 김만배-남욱 등의 녹취록
녹취록을 통해 박영수 딸 특혜분양 및 11억 입금, 화천대유의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등이 드러나고, 사실로 밝혀지며 사업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
7. 정영학 녹취록
2023년 1월 12일, 정영학의 녹취록 전문이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8]
8. 관계자들의 연이은 사망
2021년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자살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 배임 의혹, 블랙리스트 의혹 등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주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제 내 사회생활은 끝났다. 검찰과 언론이 나를 죽였다.'란 말을 측근들에게 남겼다고. 유서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2021년 12월 21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 국민일보는 사측의 형사고발 및 검경의 과잉수사로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유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
2021년 12월 29일, 윤석열 후보는 해당 자살 사건을 언급하면서 "수사과정에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세게 추궁하고 증거수집도 열심히하고 이러니까 진행되는 거 말고도 또 '내가 걸릴 게 있나' 하는 초조함에 그런 극단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
2022년 1월 17일, 오전 11시경 대장동 사건 취재팀의 일원인 시사저널 소속 유지만 기자가 장시간 투병 끝에 희귀암으로 사망했다. 다만 장례식장이 현대 아산 병원이고, 해당 기자가 지난 12월 10일 이후 새로 작성한 기사가 없는 것으로 # 보면 급사가 아닌 숙환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으로 실려왔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족들에 의하면 1년 반 전부터 혈액암 판정을 받고 투병중이었던 게 밝혀졌으며 장례식은 현대 아산 병원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타살 음모론을 제기했지만 시사저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족에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이다. 고인을 위해서도, 유족을 위해서도 무책임하게 글을 쓰고 유포하는 일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
9.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9.1. 10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10월 18일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정 감사에 참여한 가운데 야당과 대장동 개발 이슈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측에서 요구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지 않았고 야당 측에서 핵심자료로 지목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이기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증인·참고인 미채택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재명 지사 역시 “성남시 사무니까 성남시에 자료가 있지 경기도엔 자료가 없다.”, “우리도 그 자료를 못 본다. 언론 보도가 나오면 그걸 추적해서 파악하는 수준이다.”, “ 대장동 관련 자료만 해도 분량 1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우린 할 수 있는 한 충분한 배려를 해드렸다.”고 주장했다. #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은 ‘돈 받은 자 = 범인, 장물 나눈 자 = 도둑’, 민영vs민관공동vs공영 수익배분 비교 등의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본인의 주장을 밝혔다. #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50억원의 퇴직금은 범인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더 많은 돈을 받은 이들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몇천만원 잔돈을 받은 사람, 몇십억 푼돈을 받은 것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 그에 발언에 비판이 이어졌다. # #
경기도 행정1부지사 출신으로 이 지사의 저격수를 자처해 사보임으로 행안위에 합류한 박수영 의원은 "명백한 배임, 최소한 직무유기"라는 시각 자료를 들고나와 "이 지사가 당시 시장으로서 대장동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나, 안 받았나"라며 몰아붙였다. 이재명은 배임죄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황당무계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나는 공공개발을 시도하다가 공공을 못하게 돼 민관합작으로 개발이익 절반을 환수했다"며 "민영개발을 허가한 모든 지자체장이 배임죄라는 말이냐"며 반박했다.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감 자리에서 영화 ' 아수라'를 틀기도 했다. 이재명은 "사실이 아니다. 대장동을 설계했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건 아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공공 환수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 이익으로 설계한 것에 대해 질의를 했으며, 이재명은 “건설사 비용 부풀리기, 수수료 등을 막기 위함”이라는 요지로 답했다. 이재명은 “건설사들이 비용을 부풀리거나 대출자금의 이자를 부풀리는 건 약정하면 된다”며 “1년 이자를 50%, 30% 줄 수 있고 수수료를 막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해식 의원은 5,500여억원의 공공이익 환수와 별도로 학교, 공원녹지, 도로 등의 기부채납 비율도 53.6%에 이른다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 통상적인 도시개발보다 기부채납과 환수 비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공 이익 환수가 일반적인 기부채납과 같다는 가짜 뉴스가 많다”며 “통상적인 기부채납 외에도 충분한 5,503억 원에 달하는 공익을 환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유동규가 자격이 미달하는 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는 주요직에 앉은 배경에는 이 후보와의 끈끈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이재명은 “구체적인 임명 과정은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원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유 전 본부장은 ‘임면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빼고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이 후보가 인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집 밖으로 던진 사실을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은 수차례 답변을 바꿔 의구심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측근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봤다”고 말했다. 그러다 이후 “보고 사항이 아니다”, “모르겠다”, “기억에 없다”고 답변했다. # " 정진상 보좌관, 백종선 수행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전화통화하신 적 있느냐"는 질의에 "신문 봤다. 인터넷 기사로 봤다. 안 했다."고 대답해 보고가 아닌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 식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이후 "유동규와는 통화 자체가 없었다. 정진상은 여기서 매일 상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정진상에게 보고받으셨다는 말이냐"는 질의가 오자, 이재명은 "그건 모르겠다"며 "통화(했다고 물어본 사람)는 아까 누구였죠?"라고 말을 돌렸다. #, #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이 경기관광공사에 유동규의 이력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이력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필적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재명은 기자들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
국민의 힘에서는 30여명의 호화 변호인단의 변호 액수가 겨우 2억 5천만 정도일리가[9] 없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다른 곳에서 대납한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재명은 "의심스러우면 내 계좌추적을 해봐라."라고 반박했다.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국민에게 박탈감 준 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국감에서 야당은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으며 이재명에게 별다른 유효타를 못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 # # # # #
9.2. 10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경기도 국감이 열렸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증인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재임 기간에 (당시) 정진상 정책실장과 주로 이메일을 통해 얘기를 나눴다는데 이메일 수·발신 내역 일체 등을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특정 인물을 이메일 수·발신과 통화기록까지 요구한 것은 자료를 넘어서 사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
국감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돈받은 자 = 범인, 설계한 자 = 죄인"이라는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가 "돈 받은 자 = 범인, 장물 나눈 자 = 도둑"이라는 손팻말을 든 것을 패러디한 것.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았고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 폭탄이 가능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주택법 개정,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개발부담금 감면 연장 등을 한 것은 국민의힘 정부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분양은 죄송하지만 민간의 몫이다. 택지 분양해서 민간에 넘겼는데 민간이 이익을 남기면 LH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냐. 없다."면서 "16년 6월 기점 지수가 100이라고 따지면 14년, 15년은 주택 가격이 반토막 난 상태다. 안 좋은 상황에서 사업하는 성남시 입장은 어땠겠나"라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잘못을 확정지을 만한 결정적 한방을 내놓지 못했고, 18일 국감과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반복했다. 이 지사 역시 지난 18일 국감에서의 답변과 비슷한 내용을 반복했다. 20일 국토위 국감도 이재명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말바꾸기를 한 게 드러났으며 위증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18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라고 했는데, 20일 국정감사에서는 자신이 거부를 건의한 것이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검토 과정에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 # #
10. 반응
11. 후속 조치
- 민주당은 10월 22일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익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대장동 사업 논란과 관련, '개발이익 환수제' 입법화에 첫 발을 뗀 것이다. 송영길 대표 또한 이번 국회 내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법제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것으로 전망된다. #
- 특검법안과 특검수사요구안(상설특검)이 발의되었다.
- 제20대 대선 전에 발의된 의안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
- 더불어민주당: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윤호중)
- 제20대 대선 후에 발의된 의안
12. 재판
관련 재판만 12건…대장동 일당 '입'에 달린 이재명 운명이재명 기소 포함 12건…대장동 재판 '늪에 빠진' 법원
5개로 나뉜 대장동 재판…고심 토로한 법원
12.1.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무죄)
12.2.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배임죄 본류 사건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70(병합사건:2021고합1015·1100·1205, 2022고합83·236·237·347, 2023고합27)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651억 배임' 유동규 추가 기소‥정영학은 구속 피해
법원, 대장동 '쪼개기 재판' 가닥…남욱 측 "방어권 걸레 됐다"
[칼럼]대장동 재판에서 '걸레'란 말이 등장한 까닭
대장동 일당 배임액 '최소 651억→4895억' 다음 달 결정
검찰은 2023년 4월 28일 이들 '대장동 5인방'에 대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혐의 액수를 기존 '651억원+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하고, 공범에 이재명 대표와 그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추가했다.
이에 재판부는 "1년 이상 심리한 기본 구조나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내용은 아니지만 추가된 사실이나 공소사실 자체가 상당히 방대한 양"이라며 "다른 재판부 결과나 판단에 서로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어 고민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당황스러운 입장을 토로했다. 651억원 혐의에 대해 94회나 되는 재판에서 다툼을 벌여 사실 심리가 종착역에 도달했는데 4895억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
17개월 동안 무려 94차례의 재판이 열린 상태에서 선고만 이뤄지지 않았을 뿐 배임에 관한 사실 심리는 거의 마무리 됐다. 재판부도 배임 혐의 심리를 종결하고 추가 기소된 이해충돌방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막 시작하던 참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여태껏 '651억원+알파'의 배임혐의에 맞춰 방어권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4895억원이라는 새 혐의에 맞춰 그간 해온 증언과 진술을 바꾸고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서자 강하게 반발했다. 남욱 피고인 변호사가 "재판 효율과 수사 편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걸레'가 되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도 “최초 공소장을 기준으로 증인신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공소장이 변경되면 방어권이 정면으로 침해된다”며 “1년 6개월간 재판 준비가 힘들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장동 수사팀은 대장동 5인방을 '주범'으로 보고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수사 인원을 모두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바꾼 뒤 이재명, 정진상 피고인을 대장동 배임의 '주범'으로 사건의 판을 갈아 엎었다. 정권을 달리하며 배임 혐의 주범이 각각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피고인으로 각각 나눠져 두 개의 다른 재판으로 분화된 것이다.
사실상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해 공소장 변경 요청에 난색을 표했던 재판부는 5월 17일 검찰의 손을 들어주어 허가할 뜻을 내비쳤다. 변경된 공소장 중 "단어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곧바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허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6월 5일 기일에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사건, 민간업자들의 위례신도시 관련 사건 등 '대장동 관련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표현 수위와 ‘불법적 자금조달’, ‘민간업자의 불법 자금 선거 지원’, ‘공모 가능성 극대화’ 등 추상적 표현 등을 변경된 공소장에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배임 혐의액 '4천895억'
2023년 6월 5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4인방이 받는 배임 혐의 액수가 '651억원+α'에서 '4천895억원'으로 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동안 해왔던 증거, 혹은 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나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임 외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서울중앙지법 내 3개 재판부에 나뉘어 배당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관련 사건의 진행 방식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12월 4일,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검사가 “지난번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나는 (성남도개공의) 바지 사장’이라고 했는데, 실질적 결정은 누가 했느냐”고 묻자,“공사 내에선 유동규 씨가, (성남)시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기획본부장으로 유씨를 임명하면서 공사의 모든 결정이 제 뜻과 상관없이 진행됐다”고도 말했다. 성남도개공이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시장인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이었던 유씨의 결정에 종속돼있었다는 주장이다. 성남도개공의 전신이었던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술지원 TF’가 본래 업무가 아닌 위례‧대장동 개발 관련 업무를 검토한 것도 이재명의 지시였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
12.3. 곽상도, 김만배, 남욱
12.4. 최윤길, 김만배
12.5.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판결]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 혐의' 사실혼 배우자, 1심 집행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2. 선고 2022고단3132 판결
12.6. 푸른위례프로젝트
12.7. 김용, 유동규, 남욱, 정민용
12.8. 정진상, 유동규
12.9. 김만배 금고지기 최우향, 이한성
檢, ‘김만배 재산은닉 조력’ 최우향-이한성 구속기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1184(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266(병합)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김상일 판사가 2024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 ‘위례 개발 특혜 의혹’ 부장판사도 사표
12.10. 김만배 등 대장동 5인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배임죄 재판에 병합)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7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27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이준철 부장판사)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재판 시작…유동규 빼고 전부 "인정 못해"
김만배 "쪼개기 기소" vs 檢 "추가 수사 결과"…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 대립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이 사건을 대장동 관련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과 병합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했는데,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파생 사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겠단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15일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검찰 측의 병합 요청에 대해 기존 사건이 장기간 심리됐던 점 등을 감안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체의 공소사실로 보면 대장동 개발과 관련이 있지만 다른 재판 사건과 공소사실 내지 유무죄 판단과 연결된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된다"며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적용되는 법조로 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인지 공소장 자체로는 명확히 구분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일부 내용이 모호하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내부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이용됐는지가 선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우려해 이 사건 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축약해서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이해충돌방지법 재판은 대장동 배임죄 사건 재판에 병합되었다. 대장동 배임·이해충돌 재판 병합..."관련성 밀접"
12.11. 김만배와 아내, 이성문 씨 등 범죄수익은닉 혐의
- 김만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1184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
- 김만배 아내 등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266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
검찰, '대장동 범죄수익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 씨 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 김만배 공범들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죄 수익 은닉의 공범으로 김씨의 아내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씨 등 10명이 추가 기소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범죄사실이 김씨 등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 많다"며 "검찰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공범을 하나로 묶는 최종 공소장 변경서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
김만배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낸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초보111).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 김만배, 보석 기각
김상일 판사가 2024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 ‘위례 개발 특혜 의혹’ 부장판사도 사표
12.12.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12.13.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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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217, 2023고합514(병합), 2023고합911(병합)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노호성 부장판사)
재판은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 푸른위례프로젝트와 함께 진행된다. 검찰이 묶어서 기소했기 때문. 또한 정진상의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5월 11일 처음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총 20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기록에 따라 재판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 또한 "증인신문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1~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될 것 같다"고 했다.
당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크게 세 덩어리인 공소사실 중 대장동 부분을 먼저 심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변호인 측은 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는데 기록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면 방어권과 변론권에 지장이 있다고 반대했다. 재판은 푸른위례프로젝트 부분부터 진행하기로 재판부가 결정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은 대장동 200여권, 위례 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 등 총 20만쪽에 달한다. 기록만 방대한 것이 아니라 참고인도 100여명에 달한다.
정진상 측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1년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복사비만 1천만원이 들어간다"며 "증거기록을 모두 읽어보고 깊이 숙고해야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는 서류는 한 트럭 정도 분량이고, 복사비만 한 1200만원 들었다고 밝혔다. #
이재명측 "구체범죄 없는 공소장"…檢 '더글로리' 동원해 반격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 측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없다며 공소장에 대해 맹공했다. 이에 검찰은 더글로리를 언급했다.
이재명 측 "주 2회 재판 못해" vs 檢 "국민 납득하겠나"
이재명 측 “2주에 한번도 무리” 검찰 “주3회도 가능” 재판 진행 놓고 충돌
2023년 8월 11일,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측 변호인은 "일반인들의 평범한 형사사건만 해도 주 1회 혹은 주 2회 재판이 진행되면, 생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 "해당 변호사들도 소화가 안 되고, 병행 중인 재판 등으로 일주일에 2번 재판하면 변호를 맡을 수 없다"며 이재명 측 변호인은 주 2회 재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위례 특혜 등' 이재명, 15일 첫 공판…재판부 "단식으로 출석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9월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신문기사에 이 대표가 단식을 한다던데 출석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전날 오후 1시부터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것을 두고 건강 등의 문제로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첫 재판 출석한 李대표 “부동산 투기세력은 혐오”
이재명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 직접 혐의 부인…정진상 포옹도
10월 20일의 공판에서 이재명은 정진상이 한 일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고,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발언했다. #
법원, 이재명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사건 병합 결정
법원은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당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병합하지 않았다.
이재명 피습 사건으로 중단되었던 재판을 2024년 1월 23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은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고 하면서 23일과 26일, 30일에 유동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했다. # 하지만 그렇게 재개된 재판에서 이재명은 두 시간 정도 자리를 지키다 건강상 이유로 퇴정했다. 재판부는 “진짜 아프셔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피고인 말을 믿고 퇴정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
1월 26일 다시 재판이 열렸고 이재명, 유동규 모두 출석해 이재명이 유동규를 직접 신문하며 설전을 벌였다. #
- 이재명: 모 철거업자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지[10]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3억원짜리 차용증을 왜 써주느냐?
- 유동규: 철거업자가 철거사업을 한다고 (3억원을) 빌렸다고 했다. (그 사람 지인들이) 동네, 사무실까지 찾아왔다. 이건 재판과 아무 상관 없는데 프레임을 씌우시려 하시냐? 음모론을 만들고 내세우시는데 너무 익숙하신데 좀 자제하시라.
- 이재명: 유동규가 뇌물을 받았는데,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니까 3억원 규모의 차용증을 써준 뒤 1억5000만원을 갚았다. 유동규가 남욱에게 3억원을 급하게 요구한 것은 이 때문 아니냐?[11]
- 이재명: SPC 설립을 통해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2012년 성남시의 기본 방향이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2012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성남시설관리공단 TF팀도 민간자본 끌어들여서 사업하는 거 검토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 유동규: 당시는 사업 방식이 환지인지 수용인지도 결정 안 됐는데 (SPC 설립을 검토할 수 있느냐?)
- 이재명: SPC는 시에서도 직접 설립이 가능하다.
- 유동규: 어떻게요, 방법을 얘기하라. 이 대표는 전제를 깔아놓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애초부터 성남시가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제3자 법인에게 맡겨하는 걸 추진했다는 게 말이 안된다.
- 이재명: SPC를 만들어서 민간자본 출자를 받고 공동출자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한다는 것은 2012년 성남시의 기본 방향이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유동규: 그 방침이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그 방침이 어떻게 시달됐는지 서류를 확인해달라.
30일에 열린 재판에서 다시 유동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항상 정진상(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씨를 내세우고 뒤에 숨는다”고 증언했다. 역시 이재명과 설전을 벌였다. #
-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간부 회의 때 ‘업자들하고 어울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걸린다’고 한 이야기를 들은 적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증인은 ‘(남욱에게) 3억원을 요구하자’는 말을 정진상에게 했다는 것이냐?
- 유동규: 시장님, 그러면 제가 내준 호텔[14]을 왜 가셨냐? 부산 호텔 가실 때 제가 (비용을) 낸 거 몰랐습니까. 영수증도 있는데?
-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수사 기법에 대한 얘기도 여러 번 했다. 대장동 등 개발 사업은 수사를 받으니 절차에 어긋나거나 문제될 소지 만들면 안 된다고 한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 유동규: 시장님은 수법을 잘 아는 만큼 피해가는 법도 잘 아시는 듯하다. 항상 정진상씨를 내세우고 뒤에 숨으니 자기에게는 (수사가) 오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
- 이재명 변호인: (이 대표의)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캠프,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캠프, 2022년 대선 캠프에 참여한 사실이 없죠?
- 유동규: 캠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했겠느냐? (이 대표를) 돕지 않고 남의 일처럼 생각했으면 (사장직에) 갈 수 없었다. 정씨는 나를 별동 부대라고 불렀다.[15]
2024년 2월 16일, 재판부가 오는 19일에 재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은 총선 출마를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사정을 봐줘야 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하며 재판 일정을 바꾸지 않았다. #
2024년 3월 19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지만, 이재명은 하루 전날 선거 유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12일의 재판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또다시 본인의 정치적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드러냈다. #
2024년 4월 23일, 남욱이 이재명의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위례신도시 개발을 통해 이재명의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남욱은 “대장동 사업으로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완성해 (이재명) 시장님은 본인 업적을 세워 선거에 활용하고, 저희(민간 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해 ‘윈윈’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돈을 달라고 한 적은 한두 번밖에 없었으며, 선거 관련 대화를 주로 했다고 증언했다. #
12.14. 박영수, 양재식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769
-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8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월 14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11월 16일 열린 공판에서 남욱이 증인으로 출석해, "박영수 뿐 아니라 이재명도 부국증권을 빼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재명도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구성에 의견을 전해왔다는 의미이다. #
12.15. 곽상도, 곽병채, 김만배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58
-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기소
곽상도 "문재인 정부 내내 수사받았는데 김만배 돈 받았겠나"(종합)
곽상도 측 "檢, 손바닥 뒤집듯 아들 공범으로 기소…공소 기각돼야"
곽상도 측 "檢, 입맛에 맞을 때까지 무한정 기소할 것" 공소기각 주장
13. 참고 자료
-
당선인 선거공약 모음집
p.547 내용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공약4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약4 : 10년간 도시균형발전 기금 1조 3천억 원 조성, 자주재원 1조원 마련으로 거주자 중심 도시재생사업으로 성남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꾸겠습니다)
-
대장동 개발사업 Q&A 링크
열린캠프에서 해명을 총 정리한 문서이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남시의회에서 공개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당선된 2014년 7월 이후 회의록 내용에 해당한다.
성남시의회 회의록 열람
제205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2014.08.26)
제205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2014.08.27) : 성남 1공단 및 대장동 결합개발 관련 내용 (1공단 공원 조성 및 대장동 공공청사(법원, 경찰청) 부지 이용을 위한 개발 건)
제205회 도시건설위원회 4차 (2014.08.29) : 성남 1공단 및 대장동 결합개발 개발 관련하여 시의회 의원에 대한 로비설이 있었음이 등장
제217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2016.03.03) : 성남 1공단 및 대장동 결합개발에 대한 용도 변경 내용.
2015년 때에 결합개발의 위법성에 대해 소송이 들어오면서 개발 진행이 힘들었는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하여 위법하지 않음이 확정되면서 개발 진행이 가능해짐. (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원 승소)
그런데 대장동을 기존 용도였던 공공청사 부지가 아닌 주거구역으로 이용하기 위한 용도 분리 내용이 안건으로 제출됨.
이에 대한 회의 내용에 해당함. (분리하면 1공단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책임지느냐 등)
이때, 결합 개발을 용도 분리하는 것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시장 주제로 진행했다는 내용이 언급됨.
14. 관련 방송
- JTBC 고승혁 기자 성남시 내부고발자 최초 인터뷰 보도 2021년 9월 15일
- KBS 시사기획 창 2021년 10월 17일 - 사업 초기부터 정리가 잘 되어 있다.
- 김용호(기자) [대장동비긴즈] 유동규 김혜경 관계 - 김만배에 대한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폭로했다.
-
2023년 3월 13일,
MBC
PD수첩에서 다뤘다.
15. 여담
-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이슈화되고 2일 뒤인 2021년 9월 17일, 대장동 해당부지 일부에 대한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청약이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었다. # 그러나 애초 높은 경쟁률과 달리 미계약 물량이 대거 발생했다. 높은 경쟁률에도 미계약이 발생한 이유는 분양 가격이 9억원을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정치 관련 문제가 터짐으로 인해 애초 약속한 시행사 보증을 통한 중도금 대출도 불투명해져 현금으로만 10억이 넘는 금액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3,440만원에 책정돼 주택형별로 10억 3,610만원 ∼ 13억 510만원 수준이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에 현금으로만 구매가능했지만 미계약분 추가분양을 통해 결국 분양완료가 되었다. #
- 하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난 점, 어느 쪽이 잘못이 있는지의 판단을 결국 검찰에게 맡기는 형국인 점, 수사기관이 유력 대선주자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점의 유사점이 있어, 여러 모로 BBK 주가조작 사건과 비교된다는 평이 있다. # 다만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이번 대장동 논란은 윤석열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논란과 같이 두 대선후보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 추가적으로 BBK 주가조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임기 이후 경제적 범죄가 추가로 발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면서 결국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낙선했다.
16. 참고 자료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사점1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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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금액은 이재명측의 추정 금액일 뿐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항이 아니다. 일례로 5503억의 내역 중 추가공사비용 920억의 세부 사항인 북측 터널 공사비용 600억의 경우, 실제로 도급 계약된 금액은 272억인 것으로 재판 중 확인되었으며, 이를 수주한 현대 엔지니어링은 터널과 진입로 둘을 합쳐 247억, 부가세 포함 272억에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재명측의 주장인 터널 공사비 600억과 진입로 공사비 260억을 합친 860억에는 한참 못 미친다. 5503억은 이미 사실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추가공사비 920억 중 588억이나 부풀려진 금액인 것이다. 그러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는 GK 발주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되었다.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참고.
#
#
[2]
불과 1년 전, 갚을 돈이 없어서 810억원의 손해를 보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기에 갚을 돈도 못갚는다는 상황에 시의회에서 이를 허락할 리가 없었다.
[3]
6배 이상 차이가 난다.
[4]
당시에는 성남시 시의원
[5]
이재명이 꼽은 나머지 한 명은
정진상.
[6]
이날 당사 앞에서 검찰과 대치하여 압수수색을 막았던 민주당 의원 24명과 당직자들은 같은 달 25일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
[7]
윤영찬이나
설훈은 아니라고 한다.
[8]
녹취록 전문을 다운받을 수 있다.
[9]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삼성의 부회장 겸 총수인 이재용은 국정농단 사건의 대리 로펌으로 태평양을 선택하고 3년간 사재로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20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
[10]
유동규는 2012년쯤 정진상, 김용 등과 함께 마신 술값 때문에 이 철거업자에게 4,000만원 가량의 빚을 졌다고 하며, 이 업자가 채무를 빌미로 성남시 내 철거사업권을 요구해 1억 5,000만원 가까이를 무마비로 주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11]
유동규의 입장은 남욱에게 받은 3억 원을 정진상, 김용과 함께 1억씩 나누려 했다는 것인데, 이를 부정하고 유동규가 그 돈을 받아 채무를 해결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12]
유동규는 앞서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철거업자에게 진 채무는 2012년이 가기 전 유한기에게 빌린 돈 등을 통해 이미 해결한 상태였기에 2013년에 남욱에게 요구한 3억 원과는 관련 없다고 진술했다.
[13]
이재명은 이 말을 듣고 난 건달 모른다며 분노를 표했다.
[14]
유동규는 이재명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해운데의 호텔에서 보낸 휴가 비용을 자신이 지불했다고 증언했다.
[15]
캠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선거 활동을 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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