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당, 미래당에 흑색선전 관련 논란
2020년 시민을 위하여 창당 과정을 보고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정의당은 자신들이 플랫폼 정당이 돼 비례표를 다 받으려고 한다는 의중을 지도부에게 들었다"고 언급했다가,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가 "어떤 접촉도 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거짓말로 밝혀졌다.그러나 최배근 교수는 이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오해가 있었다"며 문장을 수정하기만 했는데, 여기에도 "자기들이 표를 다 가져가겠다고 해석된다"며 거짓말을 뇌피셜로만 바꿔놓은 정도의 글을 썼다. 이 때문에 이기중 관악구의원에게도 비판받았지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선거연합정당을 구축하려는 입장에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세력이 곱게 보이진 않겠으나 그런 인식과 거짓말로 지지세력을 동화해서 반대세력을 비난하게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명백한 허위사실유포고 그러한 행보가 자신이 만들려는 정당에도 해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똑바로 된 후속조치가 없는 것으로 봐선 자신이 한 일이 잘못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이현정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순번 21번)의 페이스북에 '최근 상황과 이 일에 대해 별 말이 없었는데도 차단을 당한 것 같다. 정의당 사람이어서 그랬나 하는 이유가 생각나니 마음이 애잔하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 상황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별다른 입장표명이 없는 정의당 지지자 및 당원까지 차단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 사실왜곡에 관한 문제제기를 들을 생각이 없는 듯.
본인이 몸담았던 청년정당 미래당과 녹색당, 정의당을 향해서도 미래당이 비례연합정당이 더불어민주당만의 위성정당화 되는 것을 염려하자 "기성정치인과 똑같다"며 "약속을 뒤집고, 연락을 끊고, 잠수 타고, 다시 상황이 불리하면 석고대죄하면서 다시 매달리기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녹색당과 미래당을 더불어민주당 측이 먼저 초청하고 이를 받았다가 민주당 측이 17일, 입장을 변경해 더불어시민당으로 이동하며 녹색당과 미래당 측에 오히려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볼때 최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즉, 이는 틀린 사실관계임은 물론, 양 당의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판이다. 이에 따라 자신이 몸 담은 정당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거짓을 동원해서 비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한다.
2. 한일 경제전쟁 관련 논란
최강1교시 EP.01 일본 경제 구조의 실상이라는 강의에서 한일 무역 분쟁은 한국이 완승하는 게임이라며 3가지 근거를 제시했다.(1) 일본은 좀비기업이 많다
(2) 일본은 내수가 망가졌다
(3) 일본은 애플같은 혁신기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제조업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최배근 교수가 제시한 '일본 경제의 문제점'들은 오히려 한국경제의 취약점에 더 가깝다.
구체적으로, 좀비기업 비율은 한국이 일본보다 5배 이상 더 높고, 일본은 여전히 미국, 유럽, 중국에 이은 세계 4위 규모의 내수시장을 가졌으며, 제조업 의존도 높고 산업 구조조정에 실패한 건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즉, 최배근 교수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은 20년을 잃어버린 일본보다도 더 취약하기 때문에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유니클로 브랜드를 보유한 패스트리테일은 한국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등 기타시장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주가가 매우 올랐고, 이는 닛산이나 아사히도 마찬가지였다. 즉 환빠 수준의 헛소리를 한 것이 맞다. 특히 한국의 일본 대비 우위점을 주장하며 내수 운운하는 것은 정말 한심하다. 아무리 버블이 빠졌다고 해도 한국과 일본의 내수 시장 차이는 다윗과 골리앗의 비교로도 모자라며, 이건 돌팔매질 한방에 역전될 그런 것이 아니다.
2.1. 반론
1) 아베노믹스 전까진 일본도 좀비기업이 많았다.
해당 영상은 아베노믹스 이후에 나온 영상이며, 아베노믹스 이후 좀비기업 비율은 반론 측에서 본인이 제시한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 3.3%, 한국 18.4%이다. 즉, 좀비기업 비율을 근거로 한국이 일본에게 승리할 것 이라던 최배근 교수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2) 한국 좀비기업 비율은 다른나라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최배근 교수는 좀비기업의 비율을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그러니 최배근 교수의 논거를 반박하는데에는 한국과 일본의 좀비기업 비율을 비교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며 한일무역분쟁과 관련이 없는 다른나라를 끌어들이는 것은 불필요하다.
더군다나,위의 최배근의 주장대로 금리를 2%에서 금리 1%로 낮춰서 한계기업에 공급한다면 그게 바로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소수의 좀비기업을 늘리는 길이다.3) 최배근 교수도 최근 한국의 제조업 위주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론대로 최배근 교수가 '산업 구조조정에 실패한건 한국도 매한가지'라고 인정한게 사실이라면, 최배근 교수는 구조조정 실패를 근거로 무역분쟁을 한국이 완승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주장했던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반박한 꼴이 된다.
유니클로, 닛산 등 일부 브랜드나 맥주 등 일부 품목의 매출감소를 근거로 한일무역분쟁에서 일본의 피해가 더 크다는 반론이 있으나, 한국은 대일무역에서 지금도 적자를 보고 있으며 최근엔 적자폭이 오히려 증가했다.
대일 무역적자 다시 200억달러 돌파…불매운동 약화·수출부진
또한 한일무역분쟁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위에 최배근 교수가 제시한 논거들이 틀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3. 더불어민주당 전문가 초청 간담회 초인플레이션 발언 논란
최배근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전날 민주당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증가했다고 하면 돈 100억 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 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없는 사람은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의 예시에 따라 100배씩이나 물가가 올라가면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하이퍼인플레이션에 해당한다.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도달하면 빈부격차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국가 막장 테크에 돌입한다. 저 예시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부자에게는 해롭고, 가난한 자에게는 이롭다는 논리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부자들이 자산을 전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논리이다. 현실에서 부자들은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이나 부동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오히려 이득이며, 그에 반해 서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질 가능성이 높다. 서민들의 경우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됨에 따라 실질소득이 감소할 것이다.
현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자산이 불과 1천만 원에 불과한 서민은 저 정책에 따르면 순식간에 자산가치가 10만 원으로 하락하게 된다. 과연 경제학자 출신이 맞는지 의심이 들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애당초 국내외 알려진 주류 경제학자들 중에서 이런 과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일절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000억, 빅맥 1개에 49만 원인 세상이 도래한다면 서민과 부자 중 당연히 서민의 삶이 더 고달파질 수 밖에 없다.
해당 발언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그냥 예시를 과격하게 든 것이라고 치고,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감내하고서라도 확장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봐도 저 주장이 설득력을 갖지는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빈부격차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지는 불확실하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명목상 부채양은 늘어나지 않으므로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빈곤층의 부채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고, 필립스 곡선에 따라 고용을 활성화시켜 빈부격차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서민층의 실질소득을 줄이며 주식가격과 부동산 가격을 급증시키므로 빈부격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인플레이션이 빈부격차 완화와 확대중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반대로 간단하게 생각해서 돈가치가 떨어지면 자산가치만 오른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영끌한 사람이나 전세 끼고 다주택 집투기를 한 부자들은 대출금이 휴지가 되면서 공짜로 자산이 증식되지만 국민의 과반수인 전세를 살면서 목돈을 만들려고 저축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전재산이 휴지로 변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 문재인정권 하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과다한 증세 위주의 부동산정책이 중산층을 없애고 벼락거지라는 신흥 빈민계층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킨 것을 이미 전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한 정책을 국민을 실험대로 적용한다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민일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하루 벌어서 당일 다 써버리는 나라들과 달리 가난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저런 정책을 채용하는 것은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를 이동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만 극에 달하게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을 포기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와 공공지원 일자리에 매달리도록 만들어 영구적인 지지자로 만들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이미 일어났듯이 권력층에서 무지해서 저런 이론을 가져다 내세우는 것이 아나라 속셈이 따로 있음을 경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을 통한 각종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봤을때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느니[1],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
Ales Bulir의 2001년 논문[2]에 따르면 어느정도의 인플레이션하에서는 불평등이 개선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으나,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되면 불평등이 늘어난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소득의 불공정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고, 또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드러내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목하였다.
해외의 사례만 보아도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틀린 경우를 볼 수 있다. 터키와 같은 경우는 2004년까지 300%이하의 고질적인 인플레이션를 겪었다. 최배근 교수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졌음에도 정작 지니계수의 별 차이가 없었고 2004년에는 오히려 지니계수가 증가하기까지하였다. # 지니계수가 나아진 것은 오히려 화폐개혁을 단행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한 2005년 이후부터였다. 칠레에서는 1970년대 초반에 엄청난 물가 상승을 거쳤으며 한달간 88%나 상승할 정도였다. 그러나 오히려 소득불평등 지수는 1970년까지는 하락하다가 197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더 증가하였다. #
또한 해당 발언과 동시에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왜 없냐는 발언을 했는데, 금융통화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사회적 협의기구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 기구라는 점을 생각하면 무리한 주장이다. 해외와 비교를 해도 노동자 대표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 기구에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는 순간 전문성도 떨어지고 잘못된 정책이 나오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을 한 기사를 보면 "소비자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을 대변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다" 라고 하기전에 "금통위 위원 일곱 명 중 한 명은 전국은행연합회, 한 명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다"고 적혀있다. 이를 해석하면 '비 전문가를 위원으로 두어야한다'가 아닌 '소비자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을 대표하는 단체에 추천권을 주어야 한다.'가 된다.
노동자 대표가아닌, 소비자등등을 대변하는 위원이라 발언이 적혀있다고는 하지만 이 발언도 의미가 다를 것이 없다. 노동자 대표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넣는 것은 어쨌거나 금융통화위원회에 통화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위원을 넣겠다는 것이라는 결과로 나오는 것이므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 말장난일 뿐이지 특정 성향을 지닌 위원의 임명으로 통화위원회의 전문성의 결여와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한 기존의 우려에 대한 해명이 되지 못한다.
이 논란은 이 후 최배근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최배근의 저서를 가지고 기본 시리즈와 논거가 같단 발언을 하는 등, 최배근이 기본소득의 이론을 주창하는 입장이 되면서 더욱 논란이 되었는데,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재정에 대해서 최배근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돈을 뽑아내도 문제가 될 일이 없단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4. 임대차 3법 논란
과거 2020년 8월 3일, 최배근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이 전세대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보도"라고 주장하며 "임대차시장은 임대인이 더 우위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하는 상황,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권수익이 2%도 안되는데 임대수익은 4%가 넘는다"며 정부가 개입해서 이러한 상황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전세 물량이 사라져서 임차인들이 고생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임대인들도 갭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세를 그만두거나 월세로 바꿀리가 없다"고 하면서 "언론들이 너무 과장해서 보도하는게 문제" "임차인들의 고통이 그렇게 클리가 없다, 언론의 침소봉대일 뿐"이라고 말하며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문제는 지극히 사소한데 언론이 오히려 문제를 조장한다고 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을 위해 4년 뒤에는 집값이 내려갈 것, 임차인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며 이 법이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곤, 입법 과정에서 밀어붙히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 "입법 절차의 문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하며 (합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에 합의라는게 있었던 적이 있느냐"면서 합의 없는 법 통과 과정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임대차3법 통과 직후 거래물량은 61% 감소한 반면 월세는 25% 증가하고, 서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 5개월 동안 직전 5년 치만큼 오를만큼 폭등하며 임차인에게 큰 고통을 준 상황이다. 전세 물량이 터무니없이 줄어들이 임차인들은 현장에서 제비뽑기를 해야 하는 촌극까지 발생하며 수많은 서민들이 고통 속에 집에서 떠밀려나가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2022년 8월부터는 2년전 임대차 3법이라는 편법을 통해 문재인 정권 이후로 유예시킨 대폭등한 부동산 전월세 시세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있다. 문대통령이 약속했던 임기초 수준으로의 집값 원상복귀는 커녕 전국민을 강타할 시한폭탄의 타이머만 계속 빨라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배근 교수는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나 정정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여전히 정력적인 활동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5. 선대위원장 영입인사 사진 비교 논란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2021년 11월 29일 페이스북에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사진을 나란히 올리고 “차이는?”이라고 글을 올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 교수의 글에 대해 “정답이 뭡니까? 최배근 교수님”이라며 “휴 수준하고는”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교 대상이 된 이수정 교수도 CBS 라디오에서 "(최배근 교수의) 질문이 잘못됐다"며 "'차이는?'이 아니라 '공통점은?' 이렇게 물어봤어야죠"라고 응답했다. # 우문현답이라는 평가는 덤.
비판이 이어지자 이후 “차이는? 어제 하루종일 화제가 된 양 후보의 영입 인사로 내 눈에는 후보들의 지향 가치 차이가 보인다”라고 게시글을 슬그머니 수정했다. 또한 외모비교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라며 부정했다.
그로부터 불과 3일 후 조동연이 사생활, 경력 과대포장 등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라 사퇴하면서, 그의 비교 논란은 더욱 역효과를 빚은 결과가 되었다. 2021년 12월 6일 최배근 교수 자신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명 캠프에서 사퇴했다. 해당 글의 댓글에 반박댓글로 선대위원장 영입인사 비교건으로 사퇴하는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공약에서 한발 물러난것과 관련해 사퇴한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1]
인플레이션에 따라 메뉴비용이나 구두창비용, 행정상 비용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2]
Bulíř, A. Income Inequality: Does Inflation Ma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