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경제 분야
2.1.
금융
포퓰리즘2.2.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및 운용 논란2.3.
기본소득 관련 논란2.4. 정부의
부동산 직접매매를 통한 가격통제 정책 논란2.5.
음식점 허가총량제 언급 논란2.6.
주4일제 언급 논란2.7.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 주장 논란2.8. 암호화폐 관련 논란2.9.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주장 논란2.10.
기획재정부 예산권 청와대 이관 주장 논란2.11. 증세 공약 논란2.12. 기본적인 경제관의 문제
3. 경제 외 분야3.1.
사법시험 부활 공약 논란3.2.
n번방 방지법 지지 논란3.3.
탈원전→감원전 말바꾸기3.4.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공약 논란3.5. 통일 포기 논란3.6. 금강산 관광 재개3.7. 수능 초고난도 문항 삭제 공약 논란3.8.
육사 이전 관련 말바꾸기 논란3.9.
무안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거점공항 육성 공약 논란
4. 기타4.1. 민주당·정부의 이재명 공약 밀어주기, 관권선거 논란
1. 개요
이재명이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주장한 정책 및 공약에 대한 비판 및 논란을 모아놓은 문서이다.혼동의 여지가 없게,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정책에 대한 내용은 해당 문서에 쓸 것. 여기에는 이재명이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하겠다고 약속한 정책 및 공약들에 대한 것만 적는다.
2. 경제 분야
2.1. 금융 포퓰리즘
2.1.1. 대부업 이자율 10% 제한 주장 논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부에서 가격통제로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있다.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불법사금융을 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반대하기도 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이게 돼 저신용자들이 사채 등 불법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중신용자들의 이 현재 연 8~9%대 대출을 받는데 저신용자 대출금리를 10%까지 낮추면 중신용자 대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장 금리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
2.1.2. 기본대출 관련 논란
- 이재명의 '전국민 1% 마통’...계산기 두드려봤습니다
- 지역화폐 역효과 보고서에…이재명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 [취재수첩] 은행원도 고개 흔든 이재명의 기본대출권
- 추경호 '이재명 '기본대출권'은 금융시장 망가뜨리는 발상'
- 송영길 "이재명, 기본대출권 비현실…도덕적 해이 불러와"
- 이재명, 전국민 1천만원 대출이 1조면 된다고?…'반전 결과'
최고금리 10%대 제한에 이어 기본대출을 들고나와 다시 논란이 되었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1~2%대 저금리로 1000만원 정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뚫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출 부실이 나면 국가가 대신 금융회사에 갚아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신용자도 초고신용자 수준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해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재명은 "국가의 재정 부담은 상환불능자가 1000명 중 1명(0.1%)이라면 5000억원, 500명중 1명(0.2%)이라면 1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0.1~0.2%의 연체율은 고신용자들이 대출을 받는 시중은행의 연체율이기에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대출 부실률은 10%에 달한다. 게다가 햇살론은 국가가 90%를 대신 변제해주는데 이재명이 주장하는 기본대출은 국가가 100%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로 인해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연체율 10%라는 현실적 수치로 계산을 할 경우, 재원 부담은 수십 배로 높아진다. 이재명계에 속하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전국민도 아닌 19~34세 청년 400만명 대상으로만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에만 4조 원, 이자율 차지 보전에 연평균 1050억~36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재원 부담은 단순 곱셈으로 10배나 높아지는 셈.
또한 이러한 정책은 금융의 기본 상식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로, 금리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 즉 연체 가능성을 따져 결정된다. 신용이 낮은 사람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은 순리에 어긋나는 것일 뿐더러,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면 중신용자가 역차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무담보로 돈을 빌려줘 노벨평화상을 받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도 이자율이 연 20%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은행원들의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까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역시 "정책서민금융[2] 공급이 이용자들의 현금서비스와 같은 고금리 대출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않았으며, 대출자가 다시 고금리 대출에 기대는 일을 막지 못했다"며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서민 신용관리교육으로 이용자의 신용 개선을 지원하고 신용 상담을 통해 과다 채무자를 채무조정제도로 안내하는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기본대출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도 "금융시장, 신용대출 시장을 기본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발상"이라면서 "국민 세금으로 함부로 모든 민간 시장에 시혜성으로 퍼주다간 남는 것은 국가 빚더미와 세금 폭탄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송영길 의원은 "서민들이 비싼 이자를 내지 않더라도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지사의 기본 취지는 동감한다. 하지만 그 방법은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에 들어선 기본소득포럼이란 단체가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될 예정인데, 이 단체의 발족에 친이재명계 정치인들이 참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의 사전선거운동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이 단체에 속한 인원들은 이재명에게 적대적인 권리당원게시판을 정상화시키라며 지역혐오발언이나 비하발언도 서슴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2.1.2.1. 시중은행에 기본대출 요구 논란
신용도 안 보는게 '기본'?···이재명, 은행에 '묻지마 대출' 주문'신용 안따지고 대출'…이재명, 시중은행에 기본대출 요구
2021년 3월 5일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청년층에게 신용등급에 상관 없이 대출을 해주는 경기도형 기본대출을 만들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은행은 비상식적인 제도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재명은 자신은 그런 요구를 한 적 없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은행을 상대로 기본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한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
2.2.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및 운용 논란
2.2.1. 2020년
2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하며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국민 1인당 30만원씩 주면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고 발언해 포퓰리즘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이병태 KAIST 교수가 "정책의 판단 기준이 투자한 비용보다 효과가 있느냐가 아니고 나라 망하는 것인가"라며 "경기지사 자리 없애보자. 나라가 망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이에 대해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너무 감정적 발언"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하는데 n분의 1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는 삼척동자도 알텐데 여기에 공정의 프레임이 왜 나오고 불환빈 환불균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지원금 문제에서만큼은 홍남기 이낙연 선수의 판단이 이재명 지사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며 "쓸데 없이 철없는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분풀이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세금 더 걷어 n분의 1로 돈나눠주겠다는 거 말고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이후의 공격비책을 만들어 보라"고 조언했다. #
한편, 전원 지급보단 소상공인 지급에 집중하자며 반대의사를 밝힌 장덕천 부천시장을 저격하듯이 선별지원을 요구하는 지방정부에겐 아예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단 발표를 해 결국 장덕천을 무릎꿇게 만들기도 했다. #
2.2.2. 2021년
2021년 1월 초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과 홍남기 기재부장관에게 "지역화폐로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 근거로 "2020년 경기도 소비지출액이 7조 7,444억원이 증가했으며, 실제 지급한 5조 1,190억원보다 2조 6,254억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났다"는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에서 내놓은 통계 보고서를 들었다.하지만 경기도의 해당 보고서는 "2020년 소비 증가분이 모두 재난지원금 덕분"이라는 가정 하에서 작성되어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코로나 스트레스를 소비로 해결하려는 심리 등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있었다. 게다가 통계청의 소비동향 지표 또한 소비 진작이 재난지원금 덕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으며, KDI 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피해업종 지원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정치권 반응 역시 부정적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아군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하나같이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정세균 총리는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이라고 언급하며 이재명의 보편적 재난지원급 지급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고, # 임종석, 이원욱, 이낙연, 박용진 등도 하나같이 이재명의 보편적 지급 주장을 비판했다. #
야권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공정과 정의의 헌법가치에 반하고, 소비진작효과가 낮은 열등한 경제정책이며, 국민의 돈으로 선거에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면서 "이재명 지사는 이 문제가 마치 재정확대에 대한 찬반의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논점일탈에 대해 지적했으며, # 원희룡 제주도지사 또한 JTBC 신년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적 지급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은 생존 위협을 받고 있지만, 전체 국민의 50% 정도는 소득에 변화가 없고 일부 비대면 업종은 코로나19 수혜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하기는 이른 시기"라며 아직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이재명 지사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을 그었다. #
여론조사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하는게 맞다는 의견이 47%로 전국민 지급의 32%보다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
보편적 지급에 대해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이재명 지사는 2021년 2월부터 도에서 자체적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이재명식 재난지원금 지원 때문에 이후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총액 2조 7000억원을 경기도민이 모두 갚아야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를 갚는 방법으로 '빚을 빚으로 갚는' 차환 개념을 도입해 종료 시점을 2035년으로 결정했다. 네이버 다음 하지만 이것도 조삼모사고, 결국 이재명 이후의 경기도지사 한명이 아닌 여럿에게 빚을 떠넘겼단 점은 변하지 않았다. 게다가 1·2차 때엔 재난대비를 위한 기금을 끌어다 썼다면 3차에선 아예 지역개발기금 재원이 부족해지자 당장 2021년부터 지역개발기금을 폐지하면서 막무가내로 이를 시행하고 있고[3], 이를 가지고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채를 발행해도 주민 부담은 늘지 않는다'[4]거나 '보도블럭 교체나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면 모을 수 있는 돈'[5]이라며 말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중 외국인(등록외국인, 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이 58만명이 포함된다. #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사용된 예산은 정부가 아닌 경기도의 예산과 후일 징수될 세금으로 편성된 것이고, 이는 자신의 임기가 끝난 뒤인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분할 상환이 예정되어있다. # 이재명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될 만큼 경기도지사를 연임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차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이 만든 빚더미를 상환하는데 임기를 모두 쏟아부어야 한단 뜻이기도 하다.
게다가 5차 재난지원금 시점에선 이재명이 단독으로 청와대,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전국민 지급을 언급하면서 의회와의 대화도 없이 이를 발표한 뒤 의회의 결정을 기다린다며 짐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2021년 8월 13일엔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정책을 반대한 적이 없던 경기도 의회는 이재명의 독단적인 언론플레이를 고발했고, 이미 지급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액수가 2조 7천677억원이 사용되었으며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상환에만 매년 2천 841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을 밝혔다. # 또한 8월 23일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절차 무시에 대한 사과와 제안 철회를 요청하면서 이를 무시한다면 의원 사퇴 내지는 도지사 탄핵마저 검토하겠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로 인해 이재명은 당론과 의회를 무시하는 독재적인 이미지를 가져가게 된다.
게다가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지자체의 자율 판단이란 명목 아래 차별적인 지원[6]을 언급하면서 당내 경선에서의 이득[7]과 지자체장 길들이기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 #
심지어 100%지원 정책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잘못 책정하는 실책까지 저질렀다. 정부 지원금을 받고 100% 지원을 위해 예산을 추려냈는데, 정작 경기도엔 전국 기준 12%에 해당되는 소득층이 경기도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 단순 계산으로 166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도 25만원을 줘서 총합 4190억원이 투입될 것 #이라고 홍보한 것과 달리 실제 정책을 실행하려면 경기도에서 지원해야 할 인원 수는 약 82만명이 더 불어나 약 2000억원이 더 투입돼야해서 다시금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애시당초 수도권역에 속한 경기도가 서울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 상위층이 많을 수 밖에 없음은 상식의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로 정책을 만들어버린 결과, 의회를 적대시한 상황에서 예산안까지 급변해 도의회 의장까지 호통을 치는 모습까지 나왔을 정도로 졸속 예산안을 만들어버렸다. #
게다가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예산안에 청년패키지에 23조 5천억원을 편성하면서 지역상품권에 들어갈 예산을 77.2%인 8100억원을 줄였고 #, 지역상품권을 기반으로 100%지원을 하자던 계획은 타격을 입게 되었다. #
게다가 이재명계 도의원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도내의 외국인까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단 발언을 이어가면서 더욱 난항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
2.3. 기본소득 관련 논란
2.3.1. 경제학자 발언 왜곡 인용
2021년 6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저서를 왜곡해 인용하여 경제학자 출신 야당 의원들과 학계로부터 비판을 받았다.이재명 지사는 "2019년 노벨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가 모든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자신의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본소득을 비판한 경제학자 출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같은 경제학자라는데 노벨상 수상자와 다선 국회의원 중 누구를 믿을까요"라고 인신공격을 했다.
그러나 배너지-뒤플로 교수의 저서인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는 가난한 나라의 경우에만 기본소득이 효과적이고, 선진국에서는 기본소득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자는 "선진국은 돈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의식, 소속감, 성취감, 존엄성, 자아계발 등 삶의 의미를 가꾸는 주축"이라며 "선진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보편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 근로자의 이동을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때문에 유승민, 윤희숙 등 야당의 경제학자 출신 의원들이 이 점을 지적했으며, 여당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같은 지적을 하였다.
실제로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부유한 나라와 달리 가난한 나라는 보편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행정역량이 부족하고 농촌기반 사회라 소득파악도 어렵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상위 25%를 제외한 75% 인구에게 매년 7620 루피(430달러, ppp) 정도를 지급하면 절대 빈곤 대부분을 없앨 수 있다. 기존의 주요 복지프로그램을 모두 대체해 재원을 충당하고, 상위 25%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지급방식을 번거롭게 만들어 여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원금을 타가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돈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의식, 소속감, 성취감, 존엄성, 자아계발 등 삶의 의미를 가꾸는 주축이다. 선진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 근로자의 이동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테르 뒤플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2020, 생각의 힘) pp.503~516 #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돈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의식, 소속감, 성취감, 존엄성, 자아계발 등 삶의 의미를 가꾸는 주축이다. 선진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 근로자의 이동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테르 뒤플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2020, 생각의 힘) pp.503~516 #
학계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는 "논쟁을 하기보다 노벨상이라는 권위의 우상에 복종하라는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8] 제일 한심한 것은 이 지사가 원문이나 번역본을 스스로 읽어보고 저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 책 저자들은 전 국민 기본소득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선진국보다는 저개발 국가에 유효한 전략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앞뒤 다 잘라먹고 엉뚱하게 인용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소득주도성장 시즌2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저자들의 주장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일자, 이재명은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라며 "복지 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뒤플로 교수는 2020년 11월 "보편적 기본소득의 단점은 수혜 대상에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라며 "한국과 같이 경제 규모가 크고 많이 발전한 나라들은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9]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
해당 사건 이후, 배너지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책은 기본소득 관련 논쟁의 원료(ingredient)를 제공하기 위해 집필한 책이지,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 없다"며 "공적 영역에서 경제 문제를 논의할 때 정치인들은 한 줄로 메시지를 요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 영역에서 경제 문제를 논의할 때 이념이 많은 것을 흐리는 일이 많지만 좋은 경제학은 제대로 된 팩트 위에서 시작하지,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논쟁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다"며 "한국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쓴 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이후 2021년 6월 24일, 배너지 교수는 제주도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하여 "개발도상국에서는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취약층을 놓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면서 "한국은 데이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정해지면 빠트리는 일 없이 잘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기본소득이라는 틀에 갇히지 말고 대상을 정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 등 그 외 다양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3.2.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및 증세 공약 논란
2021년 7월 22일, 전국민에게 100만원(월 8만 3000원), 청년에게 200만원(월 16만 6000원)을 주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연 60조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증세를 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의 효과와 재원조달 2가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빈곤층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상위계층의 조세저항을 부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보편지급하는 방식인데,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이 선별지급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피해계층이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예산 대비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양극화 개선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또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사회안전망 등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사용자 측이 기본소득 수급을 명분으로 일당 및 수당을 깎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재원조달 계획 역시 재정구조 개혁과 조세감면분 축소 등으로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 그나마 명확한 국토보유세의 경우는 지주에게서 가난한 이로 조세가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을 뿐더러, 탄소세는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이 제시된 만큼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국토보유세와 토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11문단 참조.
2.3.3. 삼성 기본소득 공약 지지 요구 논란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대선공약 지지 요구한 이재명이재명이 2021년 12월 3일 삼성경제연구소를 찾아 “삼성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해보면 어떻겠냐”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삼성이 기본소득을 펼치는데 기여를 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 수요를 창출해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이재명 측의 주장이지만, 특정 기업인에게 공약을 지지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 자체가 ‘기업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의 요구는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혼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계에선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재명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업인에게 특정 후보의 공약을 지지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설령 이재용 부회장이 기본소득에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밝히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뻔히 알면서도 기본소득을 공론화해 달라는 건 기업에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정치는 정치의 영역이 있고 기업은 기업의 영역이 있다”며 “기업은 기업활동을 충실히 해 얻은 수익으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고 세금을 내는 등으로 국가에 공헌하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게 기업 대관의 기본”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4. 정부의 부동산 직접매매를 통한 가격통제 정책 논란
2021년 7월 2일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신설해 국가가 주택 가격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학적으로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는데, 여기에 국가가 직접 부동산시장에 개입해 부동산을 사고팔며 가격을 조절하겠다는 반경제학적 발상이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시장에서 국가의 공개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주택가격 왜곡으로 부동산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대한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공공이 충족시키면서 가격을 조절하려면 수백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를 시도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2.5. 음식점 허가총량제 언급 논란
2.6. 주4일제 언급 논란
주4일제를 언급한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파장이 큰 논쟁적 의제를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 내놓은 것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마찬가지로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 #주4일제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업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이 단축 근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경영자와 인사팀 직원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은 주4일제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업무일정을 맞출 수 없고 생산성이 줄어들 것'이란 점이 주4일제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다. 경영자들은 급여를 줄여도 주4일제 도입은 불가능하고, 추가 채용도 이뤄지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
2.7.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 주장 논란
10월 29일, 재난지원금 25만원은 너무 적다며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10]를 통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하여 포퓰리즘, 매표 논란이 발생했다.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50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간 지속적인 확장재정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급증해 내년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정상화하기 위해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돌아서는 글로벌 추세와도 맞지 않다. # # # #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초과세수가 생기면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 부채상환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국가재정법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재정법 취지를 몰각한다는 비판은 피하기가 어렵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초과 세수로는 우선 코로나19 사태 동안 생긴 빚을 갚아야 한다"며 "만약에 돈을 쓰더라도 초과 세수를 국민의 수만큼 n분의 1로 나눠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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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9월에 604조 4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한 해 예산의 10%를 또 쓰자는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 기재부 관계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어떤 입장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 여권에서도 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 편성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
11월 1~3일 매일경제와 MBN이 알앤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8.5%에 달한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37.3%에 불과했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1월 1일 이재명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과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후보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하는 건 맞지만 당에서 오랫동안 정부와 상의하고 논의한 내용들에 대해 결정된 듯이 혹은 요구하듯이 하면 당이 굉장히 어렵다"며 "이런 측면은 제가 같은 편이지만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고 싶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재명 후보께서 공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라며 "오히려 1년 반 동안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지금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이재명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이라며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
한국개발연구원 역시 경제 회복기의 재정 정책은 전국민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 선별지원에 집중해야 하며, 전국민 지원금은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이 이재명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반기를 든 셈. # # #
실제로 재난지원금 100만원 발언 이후, 국채금리가 폭등해 채권시장이 발작하기도 했다.[11] 해당 발언 이후 국채 10년물 금리가 17bp 폭등한 2.575%를 기록해 3년 2개월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국채 3년물 금리도 8bp 상승한 2.103%에 마감하면서 연중 최고기록을 세웠다.[12] # #
홍콩계 증권사인 CLSA 역시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와 함께 이재명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으로 시장금리가 치솟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규제와 대선용 정책이 한국 시장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13] 덕분에 증권가에서는 "외국 증권사가 애국 증권사"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정부·여당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증권사 채권 브로커들은 "여당 재난지원금 보도가 나올 때마다 수급여건이 나빠진다"고 말했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선 재난지원금이 본격화하고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훼손되면 외국인 투자금 유출이 본격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
해당 공약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른 이재명은 결국 철회하겠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
이후 한동안 재난지원금 언급을 안 하다가, 2022년 1월 3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시사했으며 여당에서도 추경 편성을 본격화했다. 이에 3년 만기 국채금리가 전 거래일보다 0.057%p 폭등해 2021년 10월 29일 이후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동시에 10년물, 5년물, 2년물 국채금리 역시 나란히 상승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면서 추경과 맞물려 금리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
2.8. 암호화폐 관련 논란
2.8.1.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에 대한 월권 논란
이재명이 가상 화폐(자산) 과세 1년 유예를 2021년 11월 11일 공약으로 내걸었다. 헌데 가상화폐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정책은 내년인 2022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가운데 정부 정책과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 정책[14]인데 대선이 열리기도 전에 시행되는 정책을 뒤집겠다고 밝힌 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이어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도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며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로 발표했다. 가상화폐 소득 공제 한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 당연히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여야합의를 뒤집고 대통령 당선인 행세하냐고 비판했다.정부도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와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에 부정적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에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 잉크도 안 말랐는데 또 다시 바꾼다는 건 후보가 마음이 쫒기고 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민주당은 후보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
2.8.2. 전 국민에 암호화폐 지급 발언 논란
같은 날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지급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한 것 역시 논란이 되었다.여당의 대선 후보가 한국은행 등과의 논의도 없이 너무 파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게 문제되었다. 자본시장에서는 가상자산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가상자산을 정부 주도로 만들고 그것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식의 분배 정책이 기존의 통화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2.9.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주장 논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가상자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달아 주장하면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선거 전략에 밀려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투기 조장을 앞서 실행하고 있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도 지난해 여야 합의로 2022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용키로 한 점에 대해서도 1년 유예를 주장하면서 당장 눈앞의 표 계산에 따라 투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청와대 및 정부에서 부동산 감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 본인은 과거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주장하며 실효세율을 끌어올리겠다고 주장한 바 있어 선거를 앞두고 말바꾸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이재명은 '70%, 80%에 달하는 양도세가 부담이 커 팔기가 부담되니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탈출기회를 주자는 것. 목표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
야권에선 ' 조삼모사, 땜질 처방'이라며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선이 눈앞에 닥치자 민주당이 급하게 사후약방문을 써 내렸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조삼모사 땜질 처방일 뿐"이라며 비판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은 이제 포기하고, 노골적으로 집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후보의 급격한 유턴에 하향세로 접어들던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있다. 매물잠김 현상은 다름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재명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양도세 중과 부분은 도입 시 이미 1년간 유예 기간을 줬다”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또 피해를 본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
2.10. 기획재정부 예산권 청와대 이관 주장 논란
이재명은 그동안 적극적 재정확장을 주장해왔으며, 재정건전성을 우선하는 기재부와 크고작은 마찰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이재명은 미국 백악관 직속 OMB(관리예산처)의 사례를 들어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청와대로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미국의 경우 OMB가 '대통령 예산안'을 마련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 편성 권한은 의회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실권을 쥔 기재부의 예산실을 청와대로 옮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이미 인사권을 틀어쥔 청와대가 예산권까지 확보할 경우 청와대로 권한이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이재명의 주장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금처럼 힘을 빼겠다고 하면 더 힘이 세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2.11. 증세 공약 논란
2.11.1. 탄소세 도입 공약 논란
이재명 후보는 2021년 7월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탄소세를 거론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t당 8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64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탄소세에 관한 입장은 현재도 그대로이다.그러나 문제는 64조원의 비용 부담이 철강, 시멘트 등 구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어려운 일부 업종에 집중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국내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포스코의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매출액(26조 5099억원)의 23%에 해당하는 6조 536억원[15]의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성신양회의 경우 탄소세가 매출의 77%인 3833억원에 달하며, 이외에도 현대제철, 한국지역난방공사, 아세아시멘트 등이 매출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탄소세로 내는 것으로 시뮬레이션됐다.
또 이재명이 언급한 탄소세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t당 8만원(약 67달러)은 탄소세를 도입한 28개국 중 5위에 해당한다. t당 67달러 이상을 받는 나라는 하나같이 제조업 비중이 높지 않은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 뿐이며, 한국과 산업구조 및 제조업 비중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탄소세가 t당 3달러에 불과하다. # 다만 탄소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유럽과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차이에 따른 탄소국경세가 현실화되고, 2025년부터 정식발효 및 부담금 부과를 개시하므로 현재의 낮은 탄소세 수준에선 수출시 탄소국경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 # #
그리고 탄소세는 탄소 중립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목적세인데, 이를 과세 목적과는 무관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발상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 #
뿐만 아니라 탄소세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된 만큼, 탄소세를 신설해도 관련 세수는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2.11.2.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 도입 공약 논란
이재명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꾸준히 국토보유세 도입 주장을 펼쳤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개인과 법인 모두가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16] 이재명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의 연간 세수 목표를 30조원으로 잡았다. 그리고 국민들의 90% 이상이 내는 돈보다 받는 돈(기본소득)이 더 많아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순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증세 공약에 대해 반발이 일자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가, 이후에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 "받는 혜택이 더 크다" 이재명 후보의 설명에도 시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틀을 바꾸는 대규모 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모든 토지에 부과하한다는 과세 방식도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전문가들은 ▲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도하게 과세한다는 점 ▲ 종합부동산세처럼 세입자에게 임차료 인상의 형태로 조세부담이 전가되거나, 기업의 제조원가 인상으로 돌아온다는 점 ▲ 토지보유에 대한 벌칙 성격이 있는 징벌적 과세라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조세전가 현상과 관련해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토지와 관련된 세금은 전가가 쉬워 표면적으로는 지주에게 걷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이에게서 뺏는 게 된다"며 "결국 집값과 임대료, 제품 가격 형태로 전가돼 서민의 삶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
또 국토보유세를 걷자고 했다가 보유세를 동결하자고 주장하여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
국토보유세와 토지이익배당금제가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불리한 구조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지배당 기본소득을 세금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주택가격 기준은 3인 가구 9억원, 2인과 3인가구 5억원, 1인가구 3억원선이라고 제시했다. #
2.12. 기본적인 경제관의 문제
2.12.1. 기축통화국 발언 논란
2.12.2. 국가부채에 대한 인식 논란
이재명 후보는 국가부채와 관련해서 "한국의 나라 빚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다", "나라가 주는 지원이 적어서 가계 빚이 늘었다",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겨도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개인부채는 못 갚으면 파산하지만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 등의 발언을 하여 국가부채에 대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 #실제로 2021년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7%로 OECD 평균인 65.8%(2019년 기준)보다 낮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러, 유로, 엔 등의 기축통화을 쓰는 나라가 아님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OECD 내 비(非)기축통화국 14개국의 국가부채비율 평균치는 41.8%(2019년 기준)로 한국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한국의 국가부채 순위는 비기축통화국 중 6위이다. 참고로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비율의 적정 수준을 기축통화국의 경우 97.8~114%,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37.9~38.7%로 추산했다.
또한 국가부채의 증가속도, 부채의 질 악화, 고령화에 따른 재정압박 증대 등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랏빚이 빠르게 증가해 2022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1%, 2030년엔 78.9%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복지 등 재정지출 압박이 상당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그리고 국가 지원이 적어서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요인이 가장 크다는 반론이 나왔다.
이 후보가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했는데, 국가부채 이월 역시 일정한 유지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이며, 이를 넘어서 시장 불신이 커질 경우 파산에 이를 수 있다.
2.12.3. 이자와 금융업에 대한 인식 논란
2021년 12월 7일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자신의 경제정책 기조와 공약을 밝혔는데,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低利)로 (돈을)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다른 나라 은행들은 코로나 시기에 이익률이 줄었는데 한국의 은행들은 확 늘었다"고 국내 은행들을 향해 비판하여 이자와 금융업에 대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원 늘어나긴 했다. 그러나 상반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증가분의 상당수는 KDB산업은행의 몫으로, 산업은행의 HMM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이익, 대우조선해양 주식평가이익, 한국전력 배당수익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다. 거기에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대출규제로 인한 영끌 수요 증가 등 대출 총량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17]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대비 1조 6000억원 감소했으며, 은행들은 정부 시책대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이 국내 은행만 유독 탐욕스럽다는 주장은 반쪽짜리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低利)로 (돈을)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용과 이자, 아울러 금융업 전반에 대한 이해 없이 나온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금리는 각 개인의 경제 사정이 아닌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돈을 떼일 위험이 낮은 고신용자가 이자를 적게 내고 돈을 떼일 위험이 높은 저신용자가 이자를 많이 내는 것은 금융에서 당연한 일이다.
2.12.4. 정부주도성장 ·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논란
경제성장을 이끌 주체로 이재명 후보는 정부를 내세우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민간을 내세우고 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정부주도성장을 위해서 대대적인 국가투자와 확장재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은 ▲ 확장재정은 단기적 부양 효과만 있고 장기적인 성장 효과가 없다는 점[18] ▲ 구축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 재정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이재명의 경제정책 기조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아래는 전문가들의 평가. #확장적 재정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효과는 불확실하다. 이미 경제 규모가 많이 커지고 민간 영역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 주도 투자는 오히려 민간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 선순환에 오히려 어려울 것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정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연간) 재정 지출을 7~8%씩 증가시킨 반면 성장률은 2%대로 그만큼 국가부채가 쌓인 상태에서 더 격차를 낼 경우 글로벌 경제 위기 시 국내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저금리 시대에서 재정 부담이 덜했지만 다음 정부 5년 내에는 이자 부담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 고령화 사회도 빨리 올 것. 확장 재정이 일시적인 효과를 낼 순 있어도 3~5년 가면 역작용이 일어난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3. 경제 외 분야
3.1. 사법시험 부활 공약 논란
이재명이 사법시험제도 부활을 공론화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미 법조계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래다"면서 "정치권에서 다시금 사법시험 부활론을 꺼내 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도 성명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시대착오적 공약에 불과하다"면서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은 고시제도의 부활을 논할 때가 아니라 고시제도의 형태를 가진 다른 법조유사직역 시험도 마저 폐지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한 구조를 가져 22세기까지도 쓰일만한 공교육제도의 구조적 혁신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점진적 개선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사법시험이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는 환상과 달리 2020년 물가기준,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이 변호사시험은 1억9250만원이 소요되는 데 반해 사법시험은 3억2590만원으로 사법시험 쪽이 고시생 입장에서 더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사시 폐지는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의 핵심 성과”라며 “이제 정착 단계에 있는 로스쿨의 발전 방향을 논해야 할 시기에 사시부활론을 꺼내는 것은 과거 회귀라는 반발을 살 것”이라고 이재명의 주장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
사시 부활은 그동안 방송통신대학교 개방형 로스쿨 및 야간 로스쿨 등을 통한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춰 온 민주당의 정책 기조와도 충돌하는 방향이기에 12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에게 “‘사법고시 일부 부활’ 구상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 법사위원은 “사시 부활은 로스쿨 정원을 줄이는 것을 전제한 이야기라 상당한 혼선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데 위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
3.2. n번방 방지법 지지 논란
‘n번방 방지법’을 놓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 권리엔 한계가 있다”고, “사전 검열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n번방 방지법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아 구설수에 올랐다. 심지어 친여권 커뮤니티에서도 이재명의 n번방 규제법 지지 발언에 대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사전 검열이라고 본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왔다. #n번방 방지법이 논란의 중심이 된 이유는 n번방 사태의 주범인 조주빈이 n번방 운영에 애용한 텔레그램은 정작 국내에 운영 업체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19] 때문에 'N번방 못막는 N번방 방지법’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데다 유해한 콘텐츠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필터링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중국의 황금방패와 비슷한 '사전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기 때문이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앞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서로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 측은 n번방 방지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5월 당시 관련 상임위원회 속기록 등을 살펴보면 입법을 주도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 역시도 법안에 찬성했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같은 날 n번방 방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시 재석 의원 178인 중 찬성 170인, 반대 2인, 기권은 6인이었다. 찬성 의원 상당수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도 50여명 포함됐다. 반대표를 던진 이는 금태섭·박주현 의원 둘 뿐이었고,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기권한 의원들도 대부분 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이었다. #
3.3. 탈원전→감원전 말바꾸기
2020년 10월에는 페이스북에 <탈원전은 가야 할 길…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원전을 경제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노후 원전은 폐쇄하고, 무리한 수명 연장은 중지해야 한다"고 탈원전을 지지했다.그러나 2021년 12월에는 탈원전 대신 감(減)원전을 하겠다며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고,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
3.4.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공약 논란
이재명이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백혈병 등에 대한 신약에 대한 건보 적용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모 치료제부터 건보 적용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냐는 문제와 건보 재정 악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명지대 남시훈 교수는 "심각한 탈모의 경우 의료보험 대상으로 편입해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면서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중대하고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병증들"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 예산은 정해져 있다며, 국가가 돈을 더 쓴다면 더 긴급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먼저라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탈모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 성형, 피부과의 수많은 시술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경악할 일이자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낼 포퓰리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2022년 1월 6일 입장문을 내고 탈모약 건보 적용이 특정 집단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건보 적립금이 202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가의 항암제 등을 제쳐두고 미용 목적의 탈모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것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
다만 항상 이재명을 비판하던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은 이공약에 찬성했다.
3.4.1. 탈모 공약 공약집 반영 여부 논란
이재명 선대위에서 발표한 최종 공약집에는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포함되었다.
3.5. 통일 포기 논란
2021년 11월 20일 서울대ㆍ지역거점 국립대 학생들과 만난 자리의 참석자들에게 “통일 지향은 이미 늦었다”며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된 것과 마찬가지면 됐다”고 했다. “(통일 문제에) 너무 정치적 접근을 말고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도 했다.그는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여기는 인물인데, 북한은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심지어 한류를 잔인하게 처벌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남한이 존재하는 통일은 바라지 않는 모양새를 보였다. 즉, 대화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는 것은 어려워보일 여지가 있었으며, 이런 가정을 유지하며 통일을 이루려면 아예 현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등 대북 유화파의 일부 인사들은 후자로 촉발되는 통일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저러면서도 북한이 적화통일을 추진하는 모양새는 보수의 대북관을 지지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물론 대화를 통해 적화통일을 포기시키고 다시 화해시켜 통일하자는 주장도 가능하긴 하지만 말이다.
이에 정세현, 이종석과 같은 인사는 아예 당 규약 적화통일 포기론[20]까지 주장하였고, 이재명은 이종석을 등용하였다. 그런데 이종석도 논란이 있는 인물인데, 북한이 여권의 주장에 불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축소시키기 위해 말을 지어내서까지 이론을 개발하는 학자라는 주장도 나오기 때문이다. # 실제로 북한이 당 규약을 개정할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당시 김정은은 직접 "남조선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반통일적 행태'에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 조선노동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조선신보도 통일 포기론 주장이 공론화되자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도 당 규약 토론회를 열어 북한은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으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적화통일 포기론은 과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 # 다만 이종석의 주장은 이재명 대선 캠프 내에서 급진적인 면이 있어 그의 주장이 캠프 전체의 주장으로 여겨지는 것을 회피하는 모습도 있기는 하다.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에 대한 국내 여론이 나쁜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
한국일보는 중도층을 공략한 것이라고 해석했으나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한 헌법정신을 감안할 때 대선후보로서 이런 인식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하였다. 민주당의 당 강령 문제도 거론했다. # 더불어시민당이 '이웃국가론'[21]이라는 유사한 당 강령을 넣었다가 여권 등지의 거센 반발이 나오자 삭제를 했기 때문이다. # 이는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종전선언 추진 당시 국가로 인정하고 영원히 갈라섰으면 하는 주장도 나와 이에 부응하는 행보로 추정된다. 보수도 일면적인 이미지는 통일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 문제에 관심있는 보수 정치권의 인사는 오히려 통일은 북한에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한다며 추진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논평으로 비판했는데,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철학에 의거한 1체제 1정부’다. 수십 년을 이어온 통일정책마저 바꾸려 하나?",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는 민주당 강령이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사라지는 것인가? 북한은 핵 무력 완성 선언에 이어 올해 초 무력 통일 의지를 천명했다[22]. 통일대전(大戰)까지 선포했던[23] 북한을 상대로 사실상 통일 상태가 가당키나 한가?"라고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평화통일'[24]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
여권에서도 반발이 나오자 이 후보 측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대결 상태를 일단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였다. 적대 상태를 해소하고 공동 번영으로 가면 그게 사실상 통일이라는 취지”라며 “현 정부 인사들의 통일 기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 2022년에는 한 발 물러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통일을 단기 목표로 하기보다 공존과 공동 번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 남북통일에 긍정적인 짐 로저스와 만나며 "만약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다면 정말 많은 자금이 한반도로 투입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너무 좋은 시기다. 군사분계선을 열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짐 로저스의 발언을 듣기도 했다. #
3.6.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한이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대남 도발이 일어난 상황에서 강원 지역을 방문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약을 내놓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표를 위해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비핵화 얘기도 없는 데다 연초부터 미사일을 3발이나 쏘고 있다"며 "관광 이익이 북한 당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7. 수능 초고난도 문항 삭제 공약 논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킬러문항을 없애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 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도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여 시험이 출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공약이다. #하지만 변별력 확보 방안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정책 방향은 좋지만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것은 변별력 때문인데 대안 제시는 없다"고 평가했다. #
불수능은 시험을 치를 때 지옥 같지만, 킬러문항을 없애 물수능이 되면 입시가 지옥이 될 수 있으며 입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킬러문항 폐지 공약은 이재명 후보 본인의 또다른 공약인 정시 확대 공약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
공교롭게도 이 공약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을 이기고 당선된 윤석열이 실제로 추진하였다. # 차이점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여 충분한 연구 검토 후 2028년 대입제도 설계에 반영할 것을 공약한 반면 #, 윤석열은 수능이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당해 수능부터 적용한다고 밝혀 혼란을 일으켰다는 점이 있다. 정작 윤석열이 시행하니 이재명을 지지하던 이들이 반대하고, 반대로 당시 수능 공약과 관련하여 이재명을 비난하던 이들이 찬성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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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육사 이전 관련 말바꾸기 논란
2월 1일 설명절 때, 본인의 고향인 안동을 방문하여 육사를 안동으로 옮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20년 경기도는 육사를 경기 북부로 이전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 #앞서 이 후보는 설 명절이었던 전날(1일) 안동 임청각에서 경북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 안동에는 약 40만평 규모의 구 36사단 부지가 있다. 36사단 부지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한다면 안동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육사 안동 이전을 공약했다. 그는 “서울에 있던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로, 수도권에 있던 국방대학교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바 있다”며 “육사 역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이 했던 약속을 자신의 새로운 필요에 따라 대놓고 어기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한 것”이라며 “이 후보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 육사 이전 관련 입장 변경 만큼은 경기도민께 한 구체적인 약속을 스스로 어긴 것이므로 경기도민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20년 7월 27일 “최근 정부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발표 이후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육사 이전은 군 당국의 입장을 고려해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각종 규제로 고통을 겪어온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 시설 연계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기 북부 접경지역 등에 육사를 이전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
충청권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육사 논산시 이전을 추진했기 때문. 육사 논산 유치는 양승조 충남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육사 안동 이전 공약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
3.9. 무안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거점공항 육성 공약 논란
2022년 2월 14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아시아나 거점공항은 무안공항으로"라는 짤막한 메시지를 올렸다.항공업계에서는 사기업의 경영 사안이 대선 공약으로 거론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 아시아나 같은 대형 항공사는 미국 - 인천 - 중국 등 환승 수요가 많은데 그런 거점을 인프라가 부족한 무안에 두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왜 사기업의 거점을 정치권에서 논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저비용항공사(LCC)도 포커스시티로 삼기 버거워서 철수하는 상황에 재정이 거덜 난 대형 항공사(FSC)의 포커스 시티로 삼아야 한다니"라고 댓글을 달아 반박했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LCC인 제주항공은 한때 무안을 기점으로 여러 편의 국제선 노선을 운항했으나 비용 등 문제를 이유로 철수했다. #
차라리 인구도 1200만 정도의 배후 인구가 있는 부산에 신공항을 건설하고 인천 못지않은 중추공항 지위 결정 및 부산발 장거리 노선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과 같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장거리 노선 설립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했다면 그나마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 역시 2021년 재보궐선거와 20대 대선을 앞두고 가덕도신공항의 기존 계획보다 더 큰 규모의 계획[25]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는 했으나 무작정 사기업의 거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새로 건설될 가덕도신공항과 달리 실제로 무안국제공항은 광주하고도 멀고 목포하고도 멀어서 광주권의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고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에 비해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고 대형 항공사들이 허브로 삼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대한항공에 피인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합병이 완전히 끝났다고 해도 이미 대한항공은 인천에 허브를 두고 있다. 루프트한자나 미국, 캐나다, 일본의 항공사들과 같이 복수 허브를 두더라도 도시권 인구가 600만 이상이 되고 어느 정도 상용, 관광 수요가 있는 김해[26]가 제2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
4. 기타
4.1. 민주당·정부의 이재명 공약 밀어주기, 관권선거 논란
이재명 후보 측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의도 면적 3.1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당정의 이번 결정은 이 후보의 공약과 맞물린 내용이어서,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 정부 행정력을 동원한 관권선거라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외에도 이재명은 대선을 앞두고 쌀 초과생산량 정부 매입,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을 주장했고,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대거 수용했다. #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도 주장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로부터 하루 전날인 2022년 2월 14일에 추경 편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매일경제는 관권선거라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
[1]
중세 성직자들은 이자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비록 '채권자가 짊어지는 위험'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는 허용했으며 이 '정당한 대가'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사실상의 이자와 비슷하지만, 고리대를 금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조에 따르면, 이 기금은 주민복지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즉, 경기도의 미래와 경기도민의 복지를 위해 만든 예산을 후려쳤단 소리다.
[4]
지방정부는 증세의 권한이 없다며 내놓은 발언이지만, 어차피 지방채는 지방에서 갚아야 하므로 도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이재명 임기 동안의 경기도민이면 안갚는다는게 말이 되긴 할 거다.
[5]
다음 댓글에선 이재명 지지자들이 주로 내미는 발언으로, 이마저도 보도블럭이 그렇게나 돈이 나가냐며 정확한 비용을 공개하란 비난을 받고 있다.
[6]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하되 일부 시군엔 100%, 반대하면 시군에 지원 없이 경기도의 지원만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준 따윈 없었으므로 더 꼬리를 흔들면 더 주는건지도 알 수 없는데다 반대입장을 보이면 자기 지역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니 잡음을 내지 못하게 만든것이나 다름없다.
[7]
이 당시에 이재명은 통상적인 관례와 달리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당내 경선을 뛰었다. 기본소득을 주장해오면서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단어를 조작했으며, 대선 주요 공략인 기본소득을 보여주듯이 보편지급의 기반을 닦는 행위를 통해 정책을 강행하는 이미지도 같이 챙겨가려고 했다. 후술될 황교익 채용 논란에서 볼 수 있지만,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도정과 경선캠프를 같이 운용하면서 경선 캠프가 도정을 옹호하는 등 다른 캠프에 비해 인적, 재정적인 우세 외에도 다른 캠프가 진행할 수 없는, 현재진행중인 도정을 운용해 정책적인 추진력을 보이는 이미지를 챙겨간단 상당한 이점을 가져가는 편법을 자행했다.
[8]
애초에 이재명의 논리대로라면 경제학 분야에 있어 경제학 박사에 KDI 연구원 출신인 유승민의 의견이 경제학에 관한 학위나 경력이 일천한 이재명의 의견보다 무조건 우월하다는 논리이다. 즉
자승자박인 격. 또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하는 권위에는 편승하지만 조세연 소속 미시간 주대 경제학 박사들의 지역화폐 비판에 대해 높은 권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내로남불을 보여주기도 했다.
[9]
이를테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분기마다 지급해주는
근로장려금이 예이다.
[10]
2021년 초과세수는 약 58조로 예상된다.
초과 세수 60조 육박 전망
[11]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할 경우, 채권시장에서의 자금의 수요가 급증하니 금리 또한 폭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채권시장에서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므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가격은 떨어진다.
[12]
bp(basis point)는 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이다. 1bp는 0.01%, 10bp는 0.1%, 100bp는 1%와 같다. 주식과 달리 채권은 보통 억 단위로 거래되니 몇 bp 정도의 금리 상승에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므로, 채권 투자자들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13]
참고로 CLSA는 이전에도 문재인과 이재명을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정부의
K-뉴딜 펀드에 대해 "문재인이 펀드매니저가 되려 한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혹평하기도 했고, 이재명의 정책에 대해 "시중에 상당한 유동성을 공급해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스테로이드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14]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이면 세금이 부과된다.
[15]
2020년 탄소배출량 7566만 9968t × 세금 8만원/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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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비교되기도 하는데, 국토보유세는 종부세와 달리 민간이 보유한 토지 전체에 부과되며,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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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2021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0%→0.75%→1%로 2차례 인상해 향후 은행들의 이자이익이 더 커지게 되었다.
[18]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역시 같은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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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사적 검열'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 조치 대상을 '일반에게 공개되고 유통된 정보'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N번방 사건 때 불법촬영물이 퍼졌던 텔레그램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빠졌다.
[20]
북한은 더 이상 남한을 적화통일 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주장이다.
[21]
현재
시대전환이라는 당의 강령이다.
[22]
당 규약을 일부 대북 유화파와는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23]
2010년대 중반의 사태를 일컫는 말이다. 진보는 이것을 보수의 실책이라고 여겨 무시하겠지만 보수는 저런 의지가 있으니 '사실상 통일 상태'를 추진하면 북한이 배신한다고 믿는 것이다.
[24]
국민의힘 당 강령에 있는 주장이다.
[25]
정확하게는 4000m 규모의 활주로 2본 이상, 장거리 여객, 화물 노선 확충,
광동체 수용 가능한 주기장,
터미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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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후
가덕도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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