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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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대한민국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에서 공개한 계엄 선포문 등의 문서[※주의]

▲ 본 사건을 다룬 비디오머그 영상

2. 진행

2.1. 문건 공개 이전

2.2. 2018년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공개

2.2.1. 이철희 의원실의 문건 일부 공개

2.2.2. 군인권센터의 문건 전문 공개

군인권센터에서 정리한 기무사문건 기준 계엄령 계획

2.3. 청와대의 문건 제출 요구 및 세부자료 발표

•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계엄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
• 비상계엄과 계엄 선포시 발표할 포고문
•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을 불참시키는 방안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
• 국정원장을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게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계획
•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
• 조선일보, 매일경제, KBS, CBS, YTN 등 22개 방송과 8개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통제요원 편성과 보도통제 방안

2.3.1.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의 비밀 해제 및 언론 공개

2.3.2. 계엄령 문건 전문의 주요 내용

• 계엄사령관
  문건에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1, 2, 3군 사령관을 배제하고 있다. 문건상에서는 이들 육군 대장 4인은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참조를 보면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1, 2, 3지구계엄사령관으로 배정되어 있다. 참고로 문건에는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합참의장은 이순진 육군 대장이며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김영식 대장, 박찬주 대장[10], 엄기학 대장이다.
  
  대신 후보로 올려놓은 것이 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연합사 부사령관은 전시 지상군구성군 사령관을 맡아야 한다며 또 배제했고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대해서는 중장 보직에 비육군이어서 전국단위 계엄사령관에 부적합하다고 명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했다.
  
  이들 3명도 역시 문건에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장준규 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임호영 대장, 합동참모차장은 이범림 해군 중장이다. 이 중 임호영 대장은 알자회로 알려져 있다.

• 유관기관 통제
  여기서 말하는 유관기관은 국가정보원이다. 문건에서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임을 근거로 계엄사령부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문건에서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법률적 근거인 국정원법보다 비상계엄의 법률적 근거인 헌법이 더 상위법임을 강조하고 대통령을 통해 국정원장에 지시를 내려 계엄사령부에 협조하게끔 하고 2차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자는 제안을 했다.

• 계엄 해제 저지
  문건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적시했다.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탄핵 국면까지 의석수가 299석이었던 시기는 김종태의 의원직 상실서부터 2017년 4월 재보궐선거로 당선자가 확정되어 그 공석이 메꿔지는 사이인 2017년 2월 9일 ~ 같은 해 4월 12일 사이이니 이 문건은 2월 9일 이후 작성되었거나 최소 2월 9일 이후 추가 수정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혹은 4월 재보궐 이후 안철수가 의원직을 사퇴하여 의원수가 다시 299석이 되는 4월 27일 이후 업데이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을 보수 130, 진보 160 정도로 성향 구분을 마쳤다는 것이다. 문건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계엄해제 등을 약속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당 의원들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합류하지 않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0석 이상을 확보하면 표결 절차조차 밟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계엄령 해제를 안건에 올리는 것을 우려했다.

• 언론 통제 및 검열
  검열단을 두고 전 언론을 사전검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서울시청 뒤 한국 언론회관과 각 지자체 공보실에 검열소를 두어 언론사들이 원고 및 영상을 제출하면 검열단이 이를 검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보도검열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는 기자실 진입 금지, 현장취재 금지, 보도증 회수, 3차 형사처벌 식으로 수위를 높인다. 형사처벌에 부담이 있는 외신의 경우 아예 2차에서 강제출국 조치를 취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검열조치에 계속 위배되거나 반발할 경우 미래부나 방통위를 통해 방송정지 6개월 혹은 등록 취소를 때려 버리고 신문도 시도지사를 통해 발행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끝까지 저항하는 언론은 모두 폐간 및 폐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필요할 경우 모든 방송사를 폐국하고 KBS1으로 방송을 통일하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 외국에 대한 회유
  쿠데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외국에 대한 회유책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엄 선포 전에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미국, 중국 대사를 만나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득하고 주한 외교 무관단에게도 같은 회유 활동을 하며 특히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미국이 쿠데타를 인정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었다.

• 국민 저항권 사전 차단
  쿠데타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처럼 시민이 무장하고 저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총포사나 실탄사격장도 모두 폐쇄시키고 국외에서 총기, 폭발물을 밀반입하는 사람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2.4. 2019년, 새로운 문건의 등장 및 논란

2.4.1. 긴급 기자회견 추가폭로

2.4.2. 문건 조작 의혹

2.4.3. 하태경 vs 군인권센터 최종본 공개

2.5. 2021년 김무성의 시사저널 인터뷰

2.6. 2022년 국민의힘의 송영무 고발

2.7. 2023년 3월 29일 조현천 귀국 및 수사

2.8. 2024년 2월 21일 조현천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 송영무 기소

• 검찰,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종합2보)

3. 논란

3.1. 계엄 선포의 적법성

• 문제가 있다
  대체로 계엄령의 근거가 되는 시위의 폭력성을 과대평가했다는 지적과 계엄령 선포 이후의 권한을 지나치게 넓게 잡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당시 시민들은 비폭력 정신을 유지하며 평화시위를 벌여 왔는데도 # 폭력사태를 가정하며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은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국회 무력화 논의도 문제가 되었다. 계엄령 문건에서는 계엄 해제를 비롯하며 위수령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부를 기선제압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정치성향에 따라 분류한 뒤 "불법시위 및 반정부 정치활동에 참여한 의원들을 구속"하여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킨다는 전략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두고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청원 의원조차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유쾌하다"고 비판했고 하태경 의원도 "정치 군인의 DNA"라 일축했다. # 또한 계엄 문건에서는 군 부대의 시내 출동에 필요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요청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시위군중이 군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유사시'로 간주하여 경찰 협조하에 경계병력 진출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두고 이철희 의원은 손석희 앵커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의 요청 없이도 병력을 출동시키려는 불법적인 유권해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계엄선포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단순 질서교란 상태만으로도 계엄이 가능한 듯 서술했다"고 지적하며 "위법할 뿐 아니라 국법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면서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 문제가 없다
  계엄령은 기본적으로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따라서 계엄령 선포 자체를 논의한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당시 야권 유력주자였던 문재인은 2016년 월간중앙 및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촛불민심 및 국민 뜻과 다르게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혁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집단 위력 행사의 여지를 남겨 두었고[17] 태극기 부대 진영에서도 김경재 당시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탄핵이 인용되면 야당 의원들이 그냥 정권 잡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보수자유세력에 의해 내란을 방불케 하는 소동이 벌어진다"며 경고했다. # 즉, 좌우를 막론하고 여야 정치인들이나 시위대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대신 폭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은 상존했으며 군의 입장에서 현재의 양상이 어떻든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화했을 때'를 가정하여 대비한 문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의원도, "정부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미리 대비를 하고 매뉴얼을 갖춰 놔야 하며 100년 동안 불이 안 났다고 불이 안 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모두 빠져 있었다"고 반론했다. 공개된 기무사 문건은 개념계획[18]에 불과한데 군인권센터에서 마치 구체적 배치 작전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 게다가 군·검 합동수사단은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는 '내란(內亂) 음모' 의혹 등을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수사했다가 진전되지 않자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3.2. 검토 절차의 적법성

• 문제가 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지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문건이 기무사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엄령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내 비선으로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 기무사가 이순진 합참의장을 사찰한 후 계엄령 계획에서 배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군 서열 1위를 군정보기관이 사찰한 것이다.
  사건이 터진 후 사후 보고 라인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송 장관 측 인사는 “장관 비서실장 격인 군사보좌관을 맡고 있는 정해일 장군을 제외한 모든 보좌관이 민주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꾸려져 있는데 보고서 및 기밀문서가 장관보다 청와대 및 국회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장관은 기무사 계엄문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보좌관들이 정무적 판단의 필요성을 건의해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이를 두고 기무사 측에서는 다른 증언을 하면서 갑론을박이 일어났다.

• 문제가 없다
  보고 과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다. 예컨대 기무사 측은 “사령관이 2부를 출력해 간 것은 장관이 청와대 보고를 지시하면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가져갔던 것”이라는 입장이며, 이석구 사령관도 “전달하지 못한 문건은 가지고 돌아와 점심을 먹은 뒤 본인이 직접 세절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송 장관의 ‘안일함’으로 진실 파악이 늦춰졌고 그 실책을 덮기 위해 송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 심지어 현직 기무대장이었던 민병삼 대령에 따르면 송 장관이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문건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
  한편 기무사가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비선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군인권센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법적인 판단과는 무관하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소 전 참모장 등이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한·미 연합 훈련용으로 작성된 것처럼 꾸몄다"며 불구속 기소했지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TF 가명은 그동안의 업무관행으로 볼 수 있고 쿠데타 모의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 # 이를 두고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확인됐다"며 통렬히 비판했다. #
  결과적으로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지만 내란음모죄는 기소조차 없었고 허위 공문서 위조로 몰아갔지만 그마저도 무죄 판결이 났다. 즉, 계엄 검토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역시 문제가 없다였으나[19]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내린 무죄 판결을 깨고 "소 전 참모장 등이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한·미 연합 훈련용으로 작성된 것처럼 꾸몄다"고 판결하였으며 심지어 어떠한 부대가 시위대를 맡고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을 검토한 것도 직무를 벗어난 위법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조 전 당시 사령관에 대한 책임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다.

3.3. 정치적 중립성 여부

• 문제가 있다
  계엄 관련 문건들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를 두고 의혹이 일었다.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황교안 국무총리 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는 추정도 있었다. 합수부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한 계엄 선포 계획인 '희망계획'과의 연관성도 수사했던 바 있다. #
  한편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신무연 서울시 구의원이 탄핵 국면 당시 "화염병을 경찰에 던져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었어야 했다” #고 발언한 것을 근거로 태극기 집회 측에서 고의적으로 무력 시위를 일으켜 계엄령 상황을 도울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인물들 중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 중장,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종설 중장,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장경석 중장 등이 사조직인 알자회의 일원이었음을 들어, 군 내 사조직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 문제가 없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거짓인 것이다. 당장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조차도 '너무 많이 나간 주장'이자 '낡은 정치'라며 황교안이나 윤석열 등 정치권과의 연루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 게다가 수사가 실질적으로 종결된 2021년까지도 관련 문제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태극기 집회와의 연관성 역시 근거가 없다. 계엄문건에서는 치안 위기 상태로 탄핵 기각 시 촛불 세력의 폭력 시위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탄핵 인용 시 있을 수 있는 태극기 집회의 폭동 역시 상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태극기 집회 세력의 일부가 독자적으로 계엄군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리라 착각하고 폭동을 계획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령 문건의 작성자들이 특정 정치세력의 편을 들었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다.
  군 내 사조직이 그 자체로 분명히 심각한 문제는 맞지만 법원 판결에서도 국방부 내 징계 과정에서도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하여 알자회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계엄령 문건 사건이 알자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은 자의적일 뿐이다.

4. 선포했다면?

5. 반응

5.1. 국민 반응

5.2. 정치권

5.2.1. 문재인 정부 및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와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기사1 기사2
• 이어 2018년 7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에 관련한 독립수사를 전격적으로 특별지시하였다. 기사
• 2018년 8월 3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었던 남영신 중장을 국군기무사령관에 임명함으로써 송영무 장관과의 하극상 논란에 있었던 이석구 중장을 사실상 해임했다. 또 기무사를 해편(解編)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고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지시했으며[91]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5.2.2.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92]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색출을 주장하였다. 기사
• 이철희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경찰만으로 충분해 군 출동 자체가 불필요하였으며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사

5.2.3. 자유한국당

• 전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검토였으며 여권의 문제 제기는 침소봉대에 불과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하였다. #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처음엔 노코멘트로 일축하다가 “쿠데타 흔적이 있다면 반드시 진상을 밝힐 사안”이라면서도 “문건 유출의 진상도 동시에 밝혀야 한다”고 했으며[93] 그 후 "기무사 문건 어디에도 쿠데타 흔적 없어"라고 계엄령 모의를 부정하였다. 기사1 기사2
• 7월 31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군이 계엄령을 준비하였다는 주장을 해 파장이 일었으나 기무사는 5시간 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2

5.2.4. 바른미래당

• 신용현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군의 여론 개입이 없었는지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주문하는 논평을 냈다. 원문, 기사
• 하태경 의원은 처음에는 계엄령 모의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부정했다. 하태경은 7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에 “기무사 문건엔 지역 담당 부대 이름만 있지 탱크 장갑차 등 무력 실전 배치 계획은 없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무장력 배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는 것처럼 왜곡해 구체적 쿠데타 음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며 군인권센터를 군조작센터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동시에 계엄령 모의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기사 그러나 이후 국회의원 체포계획 및 헌법위반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해서 "기무사가 국회를 능멸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기사2
• 7월 20일 청와대가 추가 문건을 공개하자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의 계엄령 문건 공개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막기 위한 술수"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기사 다만 계엄령 문건 자체가 허위라는 등의 주장이 아니라 그러한 문건 공개 시점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던 시점에 공개한 의도가 좋지 못하다는 것.[94] 계엄령 문건 자체에 대해선 "오늘 발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계엄군의 배치, 계엄포고문, 계엄사령관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언론통제에 이르기까지 계엄령 발동시 성공의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특역없는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문건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무력화 방안이 담긴 것에 대해 '21세기에 이런 위헌적 발상이 가능한지,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5.2.5. 민주평화당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해체에 버금가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며 "평화당이 군의 철저한 중립이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문 기사

5.2.6. 정의당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과거 전두환 보안사령부가 획책한 12.12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원문, 기사 #

5.2.7. 민중당

•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6일 내란을 획책한 기무사 해체를 주장하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원문 기사

5.2.8. 대한애국당

• 인지연 대한애국당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 수사가 좌파 정권의 군 길들이기, 기무사 무력화 시도라고 논평했다. 원문

5.3. 시민단체

• 군인권센터는 2018년 7월 6일 위수령, 계엄령 관련 문건을 폭로했다.
•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416연대는 7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사건을 내란 음모로 규정, 기무사 해체와 자료 공개 등을 요구했다. 기사
•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018년 7월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촛불 계엄을 검토한 기무사 해체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 운동을 벌였다. 기사
•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018년 7월 23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했다. 기사 1 기사 2
• 친박 단체[95]
• 탄핵정국 당시 계엄령 선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박사모, 태극기행동국민운동본부 등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한 2018년 7월 21일 태극기 집회에서 전 기무사령관이자 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허평환은 기무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마지막 보루이고, 쿠데타를 문서로 하지는 않는다며 모의 자체를 부정했다. 그리고 오히려 기무사가 해체되면 쿠데타를 일으키기 쉽다고 연설했다. 동영상
• 애국문화협회라는 보수단체는 2018년 8월 8일 군인권센터 앞에서 " 병역을 거부하고 커밍아웃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군 인권을 논할 수 있냐"고 주장하면서 기무사 문건 입수 경위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임 소장의 처형과 군인권센터 해체를 주장하며 피켓을 불태우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기사

5.4. 언론

• 경향신문: '촛불집회에 총부리 겨눈 기무사, 당장 해체해야'(7월 9일) → '‘언론장악·탱크동원 계획’ 기무사 문건, 반란음모 아닌가'(7월 21일)
• 동아일보: '“기무사, 촛불 무력진압 계획”… 소모적 정치논란 중단해야'(7월 9일) → '靑 공개 ‘기무사 문건’, 철저한 수사로 계엄 실행계획 여부 밝혀야'(7월 21일)
• 중앙일보: '기무사의 진실, 정치적 수사로 흘러선 곤란하다'(7월 12일) → '상식 수준 벗어난 기무사의 계엄 문건'(7월 21일)
• 한겨레: '‘촛불 무력진압’ 계획 세운 기무사, 존재 이유 없다'(7월 7일) → '야당 의원 구속까지… 경악스러운 ‘계엄 실행계획’(7월 21일)
• 한국일보: '촛불집회에 ‘계엄령’까지 검토··· 낱낱이 진상 규명해야'(7월 7일) → '계엄 실행 의지 명백한, 충격적인 기무사 세부자료'(7월 21일)

• 국민일보: '‘해체’ 비난 들어도 싼 기무사'
• 서울신문: '독립수사단, 계엄 문건 지시자와 보고라인 밝혀내야'
• 세계일보: '‘기무사 계엄령’ 수사, 진실 밝히되 초가삼간 태우진 말아야'
• 연합뉴스: '軍은 `계엄검토' 진상 밝혀야 명예회복할 수 있다'

5.5. 국군기무사령부

6. 타임라인

• 2016년 10월 말[108] - 국군기무사령부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대외비 문서 작성 문서 내용에는 계엄을 준비하는 내용이 있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내용이 들어 있다. 출처-경향신문
  
• 2016년 11월 18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며 계엄령 준비에 대해 폭로했다.
  
• 2017년 2월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 원문,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원문"라는 문건이 작성되었다. 해당 문서에는 병력출동, 무기사용, 계엄령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 2017년 3월 첫째주[109] - 국군기무사령부 탄핵선고 이후 군대의 위수령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서류 작성 출처-군인권센터, 해당 서류에는 전국에 배치할 부대들과 계엄사령관을 합찹의장으로 내정하고 사전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 2018년 7월 9일 -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계엄 모의 사건을 두고 국방부에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독립 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출처 청와대
  
• 2018년 7월 10일 - 16년 10월 말에 작성된 계엄 준비 문서가 발각되었다. 출처-경향신문

• 2018년 7월 20일 - 청와대에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준비 문서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KTV 유튜브 영상 이번 발표에서 언론사 장악, 국회 표결 무산등 계엄령 성공에 굉장히 중요하면서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다.
  
• 2018년 7월 23일 - 국회 국방위에서 선포문, 포고문 등 계엄 문건 세부 내용을 공개하였다. 동시에 2급비밀에서 비밀이 해제되었다. # 이에 세계일보가 계엄령 세부 내용 문건의 전체 PDF 파일을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PDF 파일

• 2018년 7월 24일 - 국회 국방위에서 이석구 기무사 사령관(중장)과 민병삼 100 기무부대장(대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위수령 검토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진실공방으로 비화됐다.

• 2018년 7월 25일 - 이 사건의 실무자들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의해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 여야가 계엄령 청문회에 합의하였다. #

• 2018년 7월 26일 -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소장), 기우진 5처장(준장) 등이 직무배제 및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한민구 전 장관이 출국금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의 핵심은 기무사 문건의 작성과 실행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며 선을 그었으며 송 장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시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SBS는 기무사 외에도 국방부 법무실에서도 위수령 정당성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

• 2018년 8월 2일 - 수사단은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문건이란 주장을 반박할 증거(USB 등)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그 당시 비밀리에 TF를 운영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 ##

• 2018년 8월 22일 - 합수부 조사에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2016년 12월 9일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청와대에 들어간 기록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당시 조현천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 박근혜를 직접 만난 정황도 있다고 한다. 출처 사실상 친위 쿠데타라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

• 2018년 8월 28일 - 박근혜 청와대가 퇴진시위 초기부터 '희망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계엄령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더불어 해당 문서는 황교안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써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더 커졌다.
  
• 2018년 9월 1일 - 국군기무사령부가 부대해체되었으며 그 자리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 창설되었다.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는 학군장교 출신의 남영신 중장이 육군특수전사령관 재임 중 임명되었다.
  
• 2018년 9월 2일 - 합수부가 박근혜 청와대가 퇴진시위 직전에 뜬금없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남북한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계획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 2018년 9월 5일 - KBS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2017년 2월 10일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후 계엄 문건에 동원될 예정이었던 사단들을 방문했다는 문서를 입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 2018년 9월 6일 - 기무사가 계엄 문건 작성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을 사찰한 정황이 포착됐다. #

• 2018년 9월 14일 - 합수부가 실무 장교로부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계엄관련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 2018년 9월 21일 - 합수부가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계엄문건 작성 당시 군 인사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다. #

• 2018년 9월 28일 - 합수부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외 2곳을 압수수색했다. #

• 2018년 10월 1일 - 법원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

• 2018년 10월 10일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계엄 준비 문서에 계엄사령부로 쓰려던 B-1 문서고에서 탄핵선고 직전인 3월 9~10일 기무사령관용 기무사 전용 정보수사망을 증설하는 작업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서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 반란 계획이 진행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 2018년 10월 17일 - 합수부가 기무사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지목되었던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

• 2018년 10월 18일 -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국방부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이었던 한민구와 김관진을 합동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

• 2018년 10월 19일 - 합수부가 2016년 10월 촛불집회 당시 김 전 국가안보실장 지시로 국가안보실 소속 실무장교가 검토했다는 계엄령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

• 2018년 10월 23일 - 합수부가 이달 초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 2018년 11월 7일 - 주동자 조현천이 귀국하지 않겠다고 주변에 뜻을 전한 것이 알려져 결국 수사를 중지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되었다. #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된 조현천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어야 재개가 가능하며 조현천보다 상급자에 대한 관련 수사 또한 모두 중지되었다. 대신 소강원 전 참모장, 기우진 전 5처장 등 장교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 조선일보는 이날 이루어졌던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105일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204명 중 유죄가 선고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

• 2019년 10월 21일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해당 문건 전문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D-day가 밝혀졌는데 3월 8일로,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일 이틀 전이다. 임태훈은 이 사건에 황교안이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황교안은 임태훈을 고소했고 둘은 법정에서 맞붙을 수 있게 되었다.
  
• 2019년 10월 29일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제보를 폭로하였다. # 추가 제보에 따르면 검찰이 밝힌 2017년 2월 17일 이전에도 계엄령 논의가 있었다고 하며 계엄령 문건이 일자별로 수정을 거쳐 10개나 존재한다고 한다. 임 소장은 여러 제보를 토대로 황교안 청와대가 계엄령의 발단이 아닌지 합리적으로 추론된다고 밝혔고 검찰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 2019년 12월 24일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11월에 계엄령 검토 사실 은폐를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참모장, 기우진 전 5처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법원은 TF 가명은 그 동안의 업무 관행으로 볼 수 있고 쿠데타 모의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또, 계엄령 문건 비밀등재도 향후 훈련을 위한 등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착오였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하였다. #[110]

• 2020년 9월 26일 - 2018년 8월 원대복귀된 기무사 중령이 자살하였다. 해당 간부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타이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대복귀를 당했으며, 기무사 해체 이후 공군에 복무하다가 국방부 산하 대북정보부대로 이직당했다. 강제로 이직당한 기무사 간부들이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해당 간부의 경우 개인사가 겹쳐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

• 2020년 11월 5일 - 군검 합동수사단이 문건 최종본에서 '광화문, 여의도 탱크 투입' 등 위수령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

• 
  2023년 3월 29일 - 기무사 전 참모장 소강원 소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이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면서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령 문건' TF가 구성·운영됐다", "문건을 사령관에게 4차례 보고했고 사령관이 3차례 수정보완을 지시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단독] "'계엄령 문건' 위법"‥법원 "조현천이 지시했다"

• 2023년 5월 18일 -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우진 전 기무사 전 5처장(수사단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계엄령 문건 은폐' 기우진 전처장 무죄→유죄

7. 기타

• '세계의 주류 선진국에서 평화적인 반정부 시위[111] 진압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해 시위대를 학살하려 했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계획이 그 상상을 초월하는 수위와[112] 당시 촛불시위가 국제적인 찬사를 받은 것의 반대급부격으로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법한데도,[113] 해외에서는 이 사건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114] 해외 언론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게 AP통신에서 작성된 기사 하나가 전부이며, 그것도 한국인 기자가 쓴 것이다. #

• 훗날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일이 실현될 뻔했다. 2022년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가 양심 있는 고위급 군인들의 거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이쪽은 기무사 계엄령과 달리 보우소나루 본인이 직접 계획에 개입했다는 증거까지 나왔다. 물론 한국처럼 '강대국의 최소'에 준하는 남미의 패권국인 브라질의 입지를 생각하면 계엄령을 선포했더라도 보우소나루의 독재자화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100%다. #1 #2

• 기무사 계엄령의 성공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탄핵이 기각되었으면 박근혜가 독재자가 되려는 시도로써 뭔가 했을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실제로 박근혜가 정규재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독재자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115]을 한 것을 보면... # 물론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가 코로나 19 시국에 독재자가 되려 했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하면 박근혜의 독재 시도 역시 100% 실패로 끝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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