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폭력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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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 (1991)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F / (1992) 즐거운 사라 사건S H |
국민의 정부 | (2002)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T | |
참여정부 | (2006) 대추리 사태R | |
이명박 정부 | (2008) 정연주 KBS 사장 불법 해임 논란P / (2009) 용산 참사R /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S / (2010)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P (2012) 박정근 사건S / (2013)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F | |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2015)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R / (2017) 계엄 시행 계획 문건 작성 논란A R P | |
문재인 정부 | (2018)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S / (2019)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A / (2020)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F | |
윤석열 정부 | (2022)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S 문체부의 '윤석열차' 엄중경고 논란H S 문화방송 취재기자단 대통령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S / (2024)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건P 김선재 진보당 예비후보 강제 퇴거 사건P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P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 검찰의 정치인 및 언론 사찰 논란P S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A R P S |
<colbgcolor=#7C0000,#7C0000><colcolor=#fff> A: 납치, C: 강제수용, D: 군대 관련, E: 교육 관련, F: 누명, L: 노동 관련, M: 민간인 학살, R: 폭동적 시위진압, P: 정치탄압, S: 검열, T: 고문, H: 대중문화 관련 | |||
※ 여러 시대에 걸친 경우 시작 시점이 기준. ※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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