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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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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12월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ㆍ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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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적인 계엄 준비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이 사태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소 3월부터 매우 계획적으로 준비되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이마저도 일부 확인된 내용일 뿐 넓게 보면 최소한 2024년 초부터도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 역시 제보되고 있다.1.1.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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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엄 선포와 동시에.." vs 한동훈 "사실 아니라면 국기문란"
(2024년 9월 2일 / SBS 8 뉴스) |
- 앞서 9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고 말했었다. 김민석 의원 등도 이 주장에 지속적으로 동조하기도 했다.[1]
-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장본인인 김용현이 9월 초에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때부터 김용현 장관이 속한 충암고등학교 라인의 호전적인 성향을 지적하며 그가 계엄령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당시 여권 측에서는 실현되기 힘든 일이라며 비판했고, 김용현 장관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며 부정하였다.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진짜 계엄령을 준비한다면 우리도 막을 것이지만[2],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선동하지 말라며 이재명 대표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정말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한동훈 대표 역시 반헌법적 계엄이라며 기겁하고,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회로 가서 이재명 대표와 같이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을 주도하며 오월동주하는 묘한 장면이 연출되며[3]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재평가를 받았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두 대표는 손을 맞잡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 계엄령 전에 이행한 공약들이나 인사 추천도 계엄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들이 간간이 언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임성근 해병대 소장이나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유독 감싸는 등의 친군부 성향을 보인 점, 이태원 압사 사고와 연관되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친윤계 인사로서 경찰력 동원의 기반을 마련한 듯한 점, 양대 공영방송이자 국회 옆에 본사가 있는 KBS의 사장을 친윤계 박민으로 임명하거나 양대 보도전문채널이자 군사 소식을 전하던 YTN을 무력화하고자 민영화하면서 양대 공영방송인 MBC 등의 언론을 탄압했고 양대 보도전문채널자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를 정보이용료로 압박한 점 등이 있다.
- 3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 유튜브 영상에 계엄령을 예고한 댓글 또한 화제다. 그 댓글에는 "윤석열(충암고), 김용현 국방장관(충암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충암고), 박종선 777사령관(충암고). 이 분들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알고는 계셔야 미리 대비하실 것 같아서"라고 적혀있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모두 내려갔다. #1 #2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130명의 장성급 장교들이 나무위키에 임시조치를 요청해 자신들의 정보를 지웠고, 이는 계엄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중에는 이번 계엄령 지휘부인 박안수,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도 포함되어 있었다. 채널A 뉴스 TOP10 9월 4일 방영분(진행: 김종석 앵커)
-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 지속적인 오물 풍선 살포를 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원점 타격, 즉 국지전을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지시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 합참은 이를 거부했으나 거부한 합참을 향해 김용현이 질책을 하였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군은 다양한 작전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한다"라고 부연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타격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음을 시사했다. #
- 제707특수임무단 무려 4~5월 헬기를 이용해 모의 훈련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은 “연초부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서울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 테러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지난 4~5월 헬기를 (국회 인근) 노들섬에 전개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령관이) 풍선 도발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거란 내용을 강조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져 (계엄 선포) 2~3일 전엔 ‘도대체 무슨 정보를 갖고 이런 말을 할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다. 내가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에서 3년간 근무해 나름대로 인맥이 있는데, 내가 아는 루트로는 아무 정보가 없었지만 ‘알겠습니다’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령관이 (계엄) 당일 서울 지역 동시다발 테러 등 임무 관련 훈련을 하자고 했다”며 김 전 장관이 북한 등의 위협을 강조하며 대테러 훈련을 준비시켰고 당일에도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비상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국회 투입이었다는 것이다. #
1.2. 지휘부 구성 및 합참의장 패싱
전두환 당시 10.26 사건 때까지 전국비상계엄의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주로 맡아왔다. 이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합동참모의장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계엄이 선포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다. 이는 법령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합동참모본부 직제[4] 제2조를 보면 12호에 계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존재하는 반면 육군본부 직제에는 그런 부서가 없다. 또한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를 보면 합동참모의장의 법적 권한에 대한 설명 중 ' 계엄법에 따른 계엄사령관 임무 수행'이 명시되어 있다.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안수 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5]되었으며, MBN의 취재에 따르면 합참의장 측은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지침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장악 과정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사경찰단의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 병력 280여 명이 국회에 투입되었는데,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령 준비 모임으로 논란이 됐던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경호처장 공관 모임’ 참가자다. 이 모임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 고등학교인 충암고등학교 선후배들로 꾸려진 군 내 ‘충암파’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6]
국방부는 합동참모의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북 경계 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김용현 장관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김명수 합참의장보다는 육군사관학교 선후배들로 계엄 지휘부를 꾸리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김용현 장관(육사 38기)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 비상계엄 국면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이들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
결론적으로 국방파인 신원식과 충암파인 김용현의 대립으로 국방파인 신원식이 실각해서 자연스레 신원식이 추천해 합참의장에 임명된 김명수는 계엄에서 배제된 것이다.
1.3. 국방부 장관의 계엄사령부 지휘
여러 정황 상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의 명의로 계엄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인다.김용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인 밤 10시 30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부사령관에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을 임명했다고 알리면서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라고도 언급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이후 박 총장에게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령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국회 요구로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실에 머무르며 계엄 작전에 대해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에 출석한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뭘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계엄군에) 명령을 하달할 기회가 없었다", "장관이 명령했다",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등 자신은 상황을 몰랐거나 실행한 명령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만 집중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연합
김용현 국방장관이 직접 작성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그가 포고령을 전해줘 시행 시간만 손봐서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이 박 총장의 설명이다. 박 총장이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 누가 포고령을 썼는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김 전 장관인지를 따져 물었지만, 박 총장은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
박 총장은 김용현 장관의 지시로 김 장관의 핸드폰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전화로 전파했다. 국민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3일 밤 11시 30분께 당시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연합
국회에 출석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 따르면 자신은 계엄군의 무장여부도 국회 투입도 몰랐으며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JTBC 당시 지휘통제실에 함께 있던 김 국방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국회 병력 투입은 김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연합 김 차관과 박 총장은 계엄군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은 김 전 장관이었고, 철수 명령을 내린 것도 김 전 장관이었다고 밝혔다. 연합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 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다. 박 총장은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과 자신을 수행한 인원을 포함해 총 4명이 이 문제를 논의했고, 결국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밝혔다. 그는 4명이 논의한 뒤 곽 사령관에게 전화해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고, 곽 사령관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께 용산기지의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계엄 선포 6시간 만이었다. 통제실을 지키던 김 전 장관은 상황이 종료되자 지휘관들에게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수고했고 안전하게 복귀하라"고 발언했다고 박 총장은 전했다. 연합
1.4. 계엄군 준비 및 장기적 운용 계획 의혹
- 계엄군 투입 계획 사전 준비
- 계엄 담당 군무원 채용 의혹
- 장기적 계엄군 운용 계획
1.5. 친윤계의 계엄 동조 의혹
1.6. 대북 국지전 유도와 계엄령 명분 조성 의혹
윤석열 정부는 9월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계엄령을 위한 주요 인물들을 임명했다. 민주당 제보로는 최소 3월 이전부터 계엄령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래의 사건들은 주로 북한과의 군사적 사건을 다루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기회 삼아 국내외 군사적 긴장과 북한의 도발을 명분으로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계엄령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그에 따른 정황을 다룬다.1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북풍 공작 계획도 기록돼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MBC
노상원의 수첩에서 북풍 공작 계획이 일부 확인된 만큼, 이에 따라 외환의 죄 혐의로 경찰이 수사진행 중에 있다. 다만, 외환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점'(헌법 제3조)을 전제로 할 때 '외국과 공모,합세한 사실'(형법 제92조,제93조)에 해당할지는 법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사례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총풍사건 3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 받았다. MBC
- 7년만의 백령도 및 연평도 K-9 자주포 해상사격훈련 재개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한국군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대표적 사례가 연평도 포격사건이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해병대 연평부대의 K-9 사격훈련을 빌미로 122㎜ 방사포와 해안포로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대한민국 군인과 민간인 4명을 사망케한 바 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1조 2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합의에 따라 2018년 이후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이 중단되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4년 6월 4일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정례적 성격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7년만에 재개했다. 뉴시스 연합[8]
2024년 6월 26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각각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비궁 등 총 290여발을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했다. 연합
2024년 9월 5일,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약 1시간 동안 백령도 및 연평도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가 참가해 총 390여 발을 사격,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뉴시스
2024년 11월 27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예하 해병 6여단은 오후 1시부터 약 30분 동안 K-9 자주포 200여발을 발사했다. 6여단은 북쪽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이 아닌 서쪽에 있는 가상의 표적을 향해 해상사격을 실시했다. 연합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에 따르면 '과거 같으면 북한에서 반드시 대응했을 사안인데도 북한에서는 눈에 띄는 대응이 없었다'고 한다. # MBC와 인터뷰한 군 관계자는 ' 2010년과 올해 설정한 해상사격 구역이 유사하다"며, 게다가 올해 훈련에선 2010년과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의 많은 포탄이 발사됐다. 군 관계자는 "이 정도면 북한군의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고 도발 징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MBC
-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및 증거인멸 의혹
2024년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10월 3일, 9일, 10일에 걸쳐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하고 반공화국 정치모략 전단을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공격력을 사용해 보복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했다. 오마이 MBC 뉴스1
10월 11일, 김용현 국방장관은 처음에 이를 부인했으나, 1시간 뒤에는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MBC 연합
10월 17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 민간이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를 왜 합참이 조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것은 북한이 밝혀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SBS
10월 19일, 북한 국방성은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해당 무인기가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개된 드론과 동일 기종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10월 20일,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무인기가 한국군의 정찰용 드론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작년 국군의날 드론사령부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과 같으며, 기종과 제원이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세계
12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평양 무인기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방첩사령부가 기획했으며, 북한 위기 고조를 통해 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 위기를 고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JTBC 연합
12월 9일,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드론사령부의 무인기를 동원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백령도까지 가서 날리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이것을 기획하고 드론사령부 운영 요원들이 함께 갔다는 구체적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오마이 YTN
12월 10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주 일요일(8일)에 컨테이너 1대에 들어 있던 평양에 갔던 무인기 장비들을 불태워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불이 난 것은 감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설명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했다. 오마이 MBC
12월 24일,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전에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했지만 10월 당시에도 북한의 자작극과 민간에서 벌였을 가능성은 낮고, 한국 국군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3가지 근거를 밝혔다. 1)평양까지 왕복 300~400㎞를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는 민간에서 제작하기에는 어렵고, 2)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으며, 3)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잔해의 부속품까지 한국 국군에서 사용하는 모델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경제
12월 24일, 8일 화재가 발생한 드론작전사 컨테이너 안에는 평양 무인기와 관련된 증거물이 있었고 전소됐다고 보도됐다. 국방부 소식통 A씨는 "컨테이너 안에 무인기는 없었지만,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는 무인기를 유추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었다"고 말했으며, 다른 국방부 소식통 B씨는 "평양 상공의 무인기에서 떨어졌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전단통과 전단이 있는데, 그와 같은 물품들이 컨테이너에 있었다. 컨테이너 화재로 전소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SBS
2025년 1월 2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작전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의 직접 지시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군 내부 관계자로부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한다. 2024년 6월부터 드론작전사령부는 작전을 준비했으며,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前 국방부 장관)이 중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드론사령부를 움직였다고 한다. JTBC
- 북한 오물풍선 띄운곳 자주포로 원점타격 지시
2024년 9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오물 풍선이 계속 넘어오자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풍선을 띄운 곳(원점)을 군이 자주포 등으로 공격하겠다는 뜻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북인 황해도 13곳에서 풍선을 띄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겨레
12월 7일 민주당 이기헌 의원에 따르면, 11월 28일 밤(비상계엄 약 1주일 전), 북한의 오물 풍선 남하 공지를 받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로 내려가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합참의장은 "이제까지 국방부 대응 원칙과 다르다"며, "원점타격은 잘못하면 국지전으로 갈 수 있고, 민간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이 국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게 "개념 없는 놈이네. 쟤 빼."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
또한, 김용현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고, 이승오 본부장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거부하자 김용현이 질책했다고 한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은 김용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친 뒤 자리에서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중앙
MBC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참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시와 거부라고 볼지, 토의로 볼 수 있을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원점 타격을 놓고 군 내에서 검토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MBC
12월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 시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므로,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 북 풍선 부양 시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KBS
12월 26일, 김용현 측은 "안보를 위한 차원에서 오물풍선 발생 원점 타격을 국방부 장관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사무다."라며 "오물풍선 날아오던 시점에 오물풍선 부양 원점 타격 태세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면 이는 적을 억제하는 차원이자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고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오물풍선 원점타격 검토를 지시를 시인하고, 북풍이라는 지적은 부인했다. # MBC
2. 국회 봉쇄 지시와 제2의 계엄령 시도
2024년 12월 6일,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합참 전투 통제실을 방문해 '병력을 더 투입해라', '계엄 해제돼도 내가 또 한 번 하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이 엄중해서 언론에도 공유한다"고 말했다. 뉴스1계엄 해제된 당일 12월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당대표 등 여당 중진의원 등을 만나 계엄 선포 배경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은 기존 입장을 반복했고, 민주당을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종북좌파의 폭거를 밝히겠다."며 격앙했으며, "종북좌파를 잡기 위해 국가 권력을 동원해야 하니 당은 합심해서 도와달라"고도 했다고 한다. 중앙
2024년 12월 27일에 검찰이 한 가지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설사 해제된다고 해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 즉, 어떻게 해서라도 계엄령을 언제든지 다시 하려고 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발생한 직후 일각에서는 제2의 계엄성이 다시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검찰의 수사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마치 무한 리필처럼 계엄령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국가원수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의무는 버리고 계엄령을 무책임하게 남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추가 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게 드러났다. # 그리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는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대통령이 말하는 말로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까지 했다는 게 밝혀졌다. #1 #2
참고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3분 이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실제로 190명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 "설사 지금은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3. 계엄군의 수갑 및 실탄 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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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color=#fff> 계엄군 차량에서 발견된 5.56mm 및 9mm 보통탄 탄통 |
- 계엄 전후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하였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차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
- 하지만 파견된 각 부대의 목표 현장까지 실탄 지급은 확인된 사실로 보도되었다.
- 12월 19일,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실탄 9천발 반출, 군/경 6천명 투입사실인 확인되었다. #
- 이 중 수방사 1경비단이 소총권총 185정, 저격총 1정, 실탄 4,085발, 수방사 군사경찰단이 소총권총 84정, 저격총 10정, 테이저건 10정, 실탄 963발을 소지했다. #
- 하지만 12월 5일, 박선원 의원실은 이러한 국방차관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실탄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탄통 사진을 공개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당시 오마이뉴스에 의해 국회 정문 앞 육군 코란도스포츠 차량 뒷좌석에 있던 탄통이 촬영된 것이다. 탄통에는 '작전 1조 4명. 5.56mm 보통탄(KA071) 수량 300, 9mm 보통탄(KA360) 수량 100'이 적혀 있고, PS( 풍산)로 시작하는 LOT(제조단위) 번호까지 명확히 확인된다. 탄통은 자물쇠로 잠겨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은 "5.56mm는 소총탄, 9mm는 권총이나 기관단총용 총탄"이라면서 "탄통에 '공포탄'이라 적혀있지 않고 '보통탄'이라고 적혀있으면 실탄이 확실하다"고 말했다.[9] #
- 다양한 소속의 부대가 한 번에 투입되었기에 탄창을 장착한 부대를 봤다는 목격담도 있고, 자기가 본 부대는 탄창이 끼워져 있지 않았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어서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의 권총에는 탄창이 끼워져 있지 않았으며 일부 대원이 파란색 탄창을 장비하고 있었는데, 모의탄을 의미하는 파란색일 가능성도 있다.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계엄군 참여군인들로부터 받은 내부 제보를 근거로 출동 전에 실탄이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저격수도 배치되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 현장에 탄통을 휴대하는 장면이 포착 #되었었으며, 얼마든지 총기 유혈사태가 발생할 위험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실탄을 지급은 받았지만[10] 계엄 지시의 부당성 등을 의식하여 출동 후 현장에서 불출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
- JTBC가 지난 3일 실제 국회에 진입했던 1공수여단 2명으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1공수여단은 방탄조끼와 실탄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국회에 진입한 707 특임단은 들고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 12·3 사태 당시 계엄군은 실탄 총 6만여발(공포탄 제외한 실탄 59,508발)을 준비했다.
특전사
707특임대(197명) : 보통탄 3960발, 공포탄 1980발, 테이저건 100발을 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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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211명) : 실탄 5048발과 공포탄 2939발을 반출했다. #
특전사 제1공수여단(265명) : 1공수여단 두개 대대는 소총용 5.56㎜ 실탄 5만 400발을 차량에 적재했다. #
정보사령부(10명) : 실탄 100발 차량 적재했다. #
수방사(211명) : 실탄 5048발과 공포탄 2939발을 반출했다. #
특전사 제1공수여단(265명) : 1공수여단 두개 대대는 소총용 5.56㎜ 실탄 5만 400발을 차량에 적재했다. #
정보사령부(10명) : 실탄 100발 차량 적재했다. #
- 검찰 공소장에 윤석열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이진우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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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color=#fff> 계엄군 해산 후 국회에서 발견된 (좌) 빈 권총용 탄창과 (우) 수갑 | |
- 위와 별개로 국회를 점거했던 계엄군이 해산한 자리에서 국회 관계자에 의해 탄창과 수갑이 발견되며 논란이 일었으나 사실 충돌 과정에서 분실된 빈 탄창을 언론에서 실탄이 삽탄된 탄창으로 잘못 보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1] 또한 직접타격 및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특성상 상시 케이블타이 수갑을 휴대하는 것인데 이것을 언론이 보도한 것이다.[12]
4.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총선 패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노 부정하려는 심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못된 길로 대통령의 마음을 이끌어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정황상의 의혹이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SBS 인터뷰를 통하여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도록 지시한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직접 발언함으로써 확인되었다.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1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직접 이러한 음모론에 경도되어 있다는 것을 자백하였다.
4.1.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 심취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선거에서 10~15% 이상의 차이로 이겼어야 했는데 고작 0.73% 차이로밖에 대선을 이기지 못한 게 이해가 안 간다며 부정선거 의혹에 더 깊게 빠져들었다고 폭로했다. # 주변에서 아니라고 지적을 해줘도 윤석열 대통령은 싸늘한 눈빛과 무시하는 표정으로 불편함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중국인 해커들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음모론을 실제로 믿고 있었다고 전했다. 평소에도 자신의 낮은 지지율이 "지지율은 (야권에서) 다 장난치고 조작한 거 아닌가."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했다.[13]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이러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12월 19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 당시 국정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부정선거의 증거는 일절 찾지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선거 조작 또는 해킹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애매한 보고를 올렸다. 국정원은 당시 보궐선거 일정을 감안하여 선거 이후 해당 결과를 발표하기로 일정을 정해놓았는데, 보고를 들은 윤석열이 해당 발표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에 발표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려 시도한 것이다. #
이후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습격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인터뷰가 나오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난 날 윤석열이 제일 먼저 꺼낸 첫 대화 주제가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습니다."라는 부정선거 음모론이었다고 폭로했다. #
저랑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난 날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 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습니다." 가 첫 대화주제였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당 대표로 있을 때 철저하게 배척해 놨던 부정선거쟁이들이 후보 주변에 꼬이고 그래서 미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막아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국 이 미친놈들에게 물들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일 부정선거에 미친 거죠.
결국 부정선거쟁이들이 2020년부터 보수 진영 절단 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쿠데타 세력이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마 자기들이 가서 선관위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것을 어설프게 조작해놓고 "봐라 부정선거다" 이러면서 역공작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쟁이들은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시스템이 에어갭 방식[14]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대전제 자체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니까요.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되어서 환호받아 보려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거로 탄핵당하면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진영 절단 낸 겁니다.
주변에 부정선거쟁이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고 교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집에 물들어서 결국 나라도 절단 내지 않습니까. 딱 사이비 종교가 그래요.
이준석 의원[15]
이해식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비상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4·10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한 보수단체 대표가 선관위 정보관리국 정보운영과에서 담당자 6명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의혹을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런 분들의 유튜브 동영상을 봤고, (그런) 주장에 상당히 경도돼 있다라고 하는 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 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습니다." 가 첫 대화주제였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당 대표로 있을 때 철저하게 배척해 놨던 부정선거쟁이들이 후보 주변에 꼬이고 그래서 미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막아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국 이 미친놈들에게 물들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일 부정선거에 미친 거죠.
결국 부정선거쟁이들이 2020년부터 보수 진영 절단 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쿠데타 세력이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마 자기들이 가서 선관위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것을 어설프게 조작해놓고 "봐라 부정선거다" 이러면서 역공작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쟁이들은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시스템이 에어갭 방식[14]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대전제 자체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니까요.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되어서 환호받아 보려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거로 탄핵당하면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진영 절단 낸 겁니다.
주변에 부정선거쟁이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고 교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집에 물들어서 결국 나라도 절단 내지 않습니까. 딱 사이비 종교가 그래요.
이준석 의원[15]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엄군이 "‘전산 조작’ 총선 부정 증거"를 찾았다고 보도하였는데, 이 기사는 원문에서 언급되듯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취재이며 보도로부터 시간이 꽤 지난 뒤에도 타 언론들은 비슷한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만약 그런 증거가 실존했다면 탄핵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계엄 명분을 주장하기 위해 대통령 측에서 가장 먼저 증거 입수 사실을 밝혔을 것인데, 대통령실 또한 계엄 후 며칠이 지나도 특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16] 또한 스카이데일리는 비상계엄 초기부터 계엄을 지지하였고 계엄 전에는 5.18 북한 개입설과 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등 극우적 색채가 짙은 언론이다.
조선일보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사건은 이미 경찰과 검찰이 수사 후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6일 오후 계엄군 체포 대상이 알려지면서 이중에 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여러 이슈가 있었던 양정철까지 거기에 포함된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뉴스타파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있던 '부정선거관련 관리대책'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21대 총선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와 로그인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 배후로 양정철 당시 민주연구원장과 중국의 유착설을 적었다. #[17]
국회 본청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관련, 선관위 내부 폐쇄회로(CCTV) 열람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기괴한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의도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며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중 6명이 전산실에서 통합명부시스템 서버, 보안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스토리지 서버 사진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통합명부시스템은 선거 시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선관위도 서버 사진 촬영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야3당 의원들은 "계엄군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를 촬영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라며 "오랫동안 극우 보수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22대 총선 부정 선거’궤변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 #2
YTN 토크쇼에서는 전선 음모론 관련 추측이 나왔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선관위 서버의 전선이 이상하게 배치되어 있어 북한이 서버를 해킹하기 쉽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서버실에 들어가 전선의 모양과 배치를 보면 서버 해킹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음모론에 경도되어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 사진을 찍고 전선을 확인해 본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
한 친윤계 핵심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도 극우 유튜브를 즐겨봤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보고 이것을 핵심 측근에게 시청하라고 권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 의원은 대통령실의 다른 어떤 고위 관계자에게 사안을 문의했는데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도 다 챙겨보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본 채널의 유튜버가 나중에 국가인재개발원장이 되었는데, 현재 김채환 원장의 이력을 보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에게 추천했던 극우 유튜브가 '김채환의 시사이다'였던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12월 11일자 뉴스타파의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도 국정원의 보고를 믿지 않고 극우 유튜브의 주장을 더 믿는다는 인터뷰를 했다. # 그런 영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호하는 극우 유튜버에 속하는 고성국, 배승희가 2024년 5월 KBS, YTN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18]
계엄 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극우 유튜버들의 자료들을 모으라는 지시가 있었다. #
12월 3일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오전 일정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와의 정상회담이었다. 키르기스스탄은 총선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 무효화 사건으로 인해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전임 대통령까지 사임하는 사건이 있었고, 극우 유튜버들은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해 이라크 총선, 콩고민주공화국 대선 등 부정선거 시비가 있던 선거들에 사용된 한국산 개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정확한 성공을 위해서는 평일이 아닌 주말이나 정기회기가 없는 기간에 일을 터뜨리는 편이 더 낫다고 분석했고, 굳이 12월 3일에 계엄을 발표한 이유는 자파로프 대통령과의 대화 후 부정선거 의혹에 확신을 가진 것이 계기라고 추정했다.
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압수수색[19]
계엄군은 계엄 선포로부터 6분만에,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 55분 전에 국회 경내 진입이 바로 확인된 병력[20]보다 더 많은 병력 297명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120명), 관악 청사(여론조사심의위원회, 47명), 선거연수원(130명)으로 각각 진입시켜 선관위를 일시 장악하였는데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됐다.선관위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은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선관위 측은 계엄군이 야간 근무자가 있는 당직실 등을 점거한 뒤 경계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사에 밝혔다. #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5일 국회 행안위에서 "입법부인 국회에 이어 헌법기관인 선관위까지 군인들을 300명 가까이 대거 투입해 당직 중인 직원들의 핸드폰까지 강제로 뺏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회보다 빨리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
최강욱 전 의원은 12월 5일 매불쇼 방송에서 이 행보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제22대 국회를 해산시키고 총선을 다시 시행하여 자신이 원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려 한 게 아니냐고 해석하였다. #
그런데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SBS 인터뷰를 통하여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도록 지시한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직접 밝혔다. #[21][22]
박선원 의원(국회 국방위원)에 따르면, 3일 밤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제3공수특전여단 소속이었다고 한다. 제3공수특전여단은 주로 전시에 북한 후방 침투 및 교란 임무 등을 맡는 전략 특수 부대이다. 게다가 계엄사령관 임명되기 이전에 제3공수특전여단이 중앙선관위에 먼저 투입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에서 반출된 물품도 없고 계엄군이 접속한 전산 및 로그 기록도 없었다고 밝혔다. 선관위 업무를 계엄사령부에 이관할 필요가 없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선관위 업무에 개입하려 했는지, 왜 선관위를 점거했는지, 선관위에서 계엄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본인도 모르겠어서 의문이라고 밝혔다. 계엄군이 정보관리국 컴퓨터에 접속했다는 소문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
JTBC에 따르면 계엄령이 발동되기도 전에 국군방첩사령부가 먼저 선관위 서버와 데이터에 손을 댔을 수 있단 단독 보도가 나왔다. 계엄령 발령 전에 선관위에 출입한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JTBC 취재 결과 사복 차림의 방첩사 사이버보안실 정보보호단 요원 10여 명으로 확인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선관위의 무언가를 확보하라고 별도의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냔 의혹이 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같은 '충암파 ( 충암고등학교 동문) 출신'이다. 한편 의혹대로 방첩사 요원들이 실제로 영장없이 무단으로 정보를 조회했는지, 서버 파일을 물리적으로 불법 탈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나온 바가 없다. #
그런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충암고 10년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 등으로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병력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여 사령관도, 선관위에 진입한 병력들도 어떤 이유로 선관위에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장시간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동아일보에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며 "다만 포고령 제1호에 명시된 가짜 뉴스, 여론 조작 문제와 관련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 정도만 듣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 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것이다. 나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1 #2
채널A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채널A에 "계엄군은 정보관리국 통합관제실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스템 접속이나 자료 반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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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선관위 서버실에 진입하여 서버 사진을 촬영 중인 계엄군 |
JTBC에 따르면, 선관위에 앰뷸런스와 빈 트럭이 함께 출동한 걸 CCTV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한다. 앰블런스는 체포와 물리적 충돌 그로 인한 유혈 사태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며, 트럭은 선관위의 각종 시스템과 자료 등을 담으려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허나 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이 압수한 건 5명의 휴대폰이 전부라고 한다. #1 #2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출동 경찰이 'K-1 소총' 무장에 실탄 300발도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
그리고 12월 8일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계엄 문건이 밝혀지면서 415 선거가 부정선거가 확실하니 선관위의 데이터와 서버 및 파일들을 수집 및 압수하라는 지령이 적혀진 것으로 밝혀져 부정 선거를 이용해 야당을 사법리스크로 묶을 목적으로 계엄령을 터뜨림과 동시에 선관위 데이터를 탈취하려 했음이 드러났다.
12월 9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100명을 차출해 과천 선관위 사옥, 관악구 남현동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수원 선거연수원,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에 각각 25명씩 보냈다. 그러나 이들 대원 전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다른 장소를 배회하거나[24], 인근 편의점에 눌러앉아 컵라면을 사먹는 등 명령불복종을 하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될 때 까지 시간 때우기만 했다고 한다. #
일각에서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변희재[25]는 계엄군이 선관위를 공격한 것은 탄핵 소추 부결 이후를 대비한 선관위의 서버 데이터 탈취가 그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탄핵 소추가 부결될 시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 데이터를 짜깁기하여 자신이 신봉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주요 레퍼토리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바탕으로 민주당에게 부정선거 프레임을 씌운 후, 조작된 증거를 토대로 자신이나 김어준과 같은 윤석열에게 적대적인 방송 언론인 몇몇을 체포한 뒤, 선관위 인원과 민주당 인원 역시 체포할 계획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 후에는 가로세로연구소와 같은 극우 유투버들을 포섭하여 바람잡이로 삼음과 동시에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프레임으로 공격할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즉, 야당의 사법리스크로 여론을 뒤집어 독재정치를 합리화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결국 내란이라는 더 큰 사법리스크를 만드는 꼴만 되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의하면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과 국정원의 보고로 들었다는 보안 취약점을 언급했는데, 임호선 의원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2023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의 대화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을 뚫지 못해서 패스워드를 다 주고 시작했던 모의해킹 과정을 왜곡하여 보고했으며 #, 12월 13일 김용빈은 국정원 조사 결과 북한 해킹 공격이 없었다며 다시 한번 해킹설에 반박하였다. #
JTBC 보도에 따르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선관위 서버 복사와 검찰 지원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성우 1처장은 보안실로 내려와 군사보안·사이버보안·과학수사 실장 등에게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또한 정성우 처장은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라며 "중요한 임무는 검찰 등에 맡기고 이후에 지원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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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 (송곳, 안대, 포승줄,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
11월 17일(계엄선포 15일 전), 롯데리아 계엄회동에서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이 선관위 직원 30명의 체포명단을 정보사 김 모 대령과 정 모 대령에게 전달했다. MBC JTBC 노컷 노상원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은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했던 것이 다 나올 것”이라며 야구방망이·니퍼·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해놓으라고 지시했다. 한겨레
11월 20일, 정보사 정 대령은 인터넷으로 반달형 칼날이 달린 작두형 재단기를 구입했다. 정 대령은 재단기 구입 경위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하기 위해 구매한 물건"이라고 진술했다. JTBC
12월 1일(계엄선포 이틀 전), 롯데리아 계엄회동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대법관)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노상원은 계엄시 임무를 설명하면서 "노태악을 확인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일 선관위를 장악하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직원 체포를 계획했으며, 저항을 우려해 케이블타이와 두건 사용 등 체포 방안을 논의했다. MBC JTBC
이 회동에서 노상원은 “노태악이는 내가 확인하면 된다.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가져다 놓아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분다”라고 직접 신문할 뜻을 밝혔다. 또한 노상원은 김 대령에게 체포한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할 선관위 회의실 확보를 지시하면서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자를 찾아서 홈페이지에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올리도록 해라”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당시 정 대령에게 “선관위에 가면 내가 알려준 선관위 직원 30명쯤 될 것이다. 그들이 출근하는 걸 확인해서 김 대령이 확보한 회의실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며 “저항하는 놈들이 있으면 케이블타이로 묶어놔”라고 지시했다. 체포에 사용 도구를 3개씩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한겨레
노상원이 먼저 자리를 떠난 후,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두 대령들에게 장관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만약 계엄이 선포되면 작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가 끝난 뒤, 문상호는 정 대령과 김 대령을 불러 "자신이 국방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언급하라"며 말맞추기도 시도했다. MBC
4.3. 일부 언론사 및 여론조사 업체 통제
| <nopad> 딴지일보 사옥에 진주한 계엄군 |
계엄이 선포된 후 국군방첩사령부 25명을 투입했고, 제3공수특전여단은 편의대를 운영했다. 서울 충정로 딴지일보 사옥에 계엄군이 진주하여 출입을 통제했다. # 또한, 제9공수특전여단을 투입하면서[26] 충정로에 주둔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대 어느 국가에서나 쿠데타가 발발하면, 반란 세력은 방송통신 및 언론 기관을 최우선적으로 공격, 점령 및 통제 하에 두려 한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겪은 한국인들 역시 이 일을 알아서 광주광역시 신문사인 광주일보와 무등일보는 호외를 제작하면서 건물과 사무실 문을 죄다 걸어잠그고 예상되는 계엄군의 공격에 대비했다. #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군은 전통적인 방송통신 및 언론기관들을 하나도 공격 및 장악하지 않았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급박한 상황은 모든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뉴스 특보로 중계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계엄군은 방송국에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27] 신문사들도 마찬가지여서 상술한 광주일보, 무등일보를 제외하더라도 계엄군이 집중 활동한 서울에서도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은 무사히 호외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계엄군은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이자 사설 유튜브 방송국인 딴지일보, 그리고 그를 운영하는 김어준 개인에 대한 공격만을 시도하였다. 김어준은 현재 사설 언론을 운영하는 유튜버이기는 하나 단 한 번도 정치인이 되거나 시민 단체에 적을 올린 적이 없다. 여론조사꽃이라는 여론 조사 업체를 운영하기는 하나 이는 규제 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아 시행 및 공표되고 있다. 즉 김어준은 윤석열 및 계엄군에 의해 공격받은 유일한 비정치인[28]이라고 할 수 있다.
김어준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지만[29], 여러 논란 때문에 대중적인 호오가 심한 인물이기도 해서[30] 골수 민주당 지지자를 제외하고는 신뢰도가 높은 언론인으로 꼽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직접 지목당하여 공격받은 것으로 인해 되려 평가가 어느 정도 반전되는 반사 이익을 챙겼다. 실제로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도 진행자를 계속 섭외하며 방송을 늘려가는 것에 비해서 구독자 수가 정체기에 있었다가 이 사태 후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5. 판사 체포 시도 의혹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재명 무죄’ 법관 체포 시도에… 현직 판사 “尹, 사죄하라” 격앙
12.3 내란 사태 당시 체포대상이 된 전·현직 판사는 김명수 前 대법원장, 권순일 前 선관위원장(前 대법관), 노태악 선관위원장( 대법관)[31], 김동현 부장판사 등 4인이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계엄군의 위치 추적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시도한 것 뿐 아니라, 사법부의 구성원도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중앙
12월 13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례적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힙니다.
2024년 12월 1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입장문 #
오늘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힙니다.
2024년 12월 1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입장문 #
비상계엄 조치의 하나로 특정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에 대해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지시가 있었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2024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장문 #
2024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장문 #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12월 1일) '롯데리아 계엄회동'에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체포 대상으로 지목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일 선관위를 장악하고 다음날 선관위 직원 체포를 계획했으며, 케이블타이와 두건 사용 방안도 논의했다. MBC JTBC
6. 포고령을 통한 강압적 조치
6.1. 전공의 및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 포고
포고령 5항에서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했다.문제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현재 파업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 사직한 무직자들이다. 심지어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기존 수련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 기관에 일반의로 이미 취업했다. # 따라서 포고령에 적힌 본업에 복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사직서가 수리된 무직자들이나 일반의로 전환한 이들의 신변이 오직 초헌법적인 계엄사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이 포고령은 위헌성이 짙다.
특히 처단이라는 단어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 범죄단체조직), 제28장 유기의 죄(제275조 유기치사상),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81조 체포, 감금 등의 치사상), 제42장 손괴의 죄(중손괴) 등과 함께 내란죄에 처단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1996년 개정으로 제1장 제87조(내란죄)와 제5장 14조(범죄단체조직죄)에서만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범죄단체조직죄도 2013년 4월 5일에 전문개정해 처단이 처벌로 바뀌었고, 처단이란 단어를 쓰던 마지막 법이 된 내란죄 역시 2020년 12월 8일 결국 '처벌'로 단어를 바꿨다. 따라서 현재는 그 어느 법률도 더 이상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이미 사어가 된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의료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내리기 전에 이미 현재 상태를 공안죄, 중손괴죄, 내란죄, 반국가단체 조직죄를 지은 자들로 인식하고 예전 직장에서 강제노동함으로써[32] 이 죄를 해소하라는 협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포고문 작성자의 법률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암시한다.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의료인들을 적 또는 방해자로 규정해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하면서 그동안 의정갈등으로 생긴 감정으로 인한 분풀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의료인은 윤석열과 갈등을 빚은 전공의들 뿐만 아니라 일반 개업의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을 전부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복귀 대상조차도 '의료 현장을 이탈'했다는 굉장히 애매한 단어를 써놨는데, 이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처단하겠다는 독재국가의 군대에서나 볼법한 황당한 방침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정당한 이유로 휴직 중인 사람,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식하고 있는 사람,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 등 여러 이유로 인해 48시간 내에 불가항력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의료인들을 전부 처단하겠다는 뜻이 된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33]은 계엄을 선포하는 국무회의는 참석했으나,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엄은 위헌적이고, 포고령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반대했었다고 주장했다.
6.2. 포고령 내 위반자 '처단' 자구 논란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한 포고령을 보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34]에 의하여 처단한다'라는 자구가 나온다.결국 전공의들을 포함해 비상계엄 조치에 저항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도 처단 대상으로 규정해 필요하면 처단하겠다는 것인데, '처단(處斷)'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이다.[35][36] 즉,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무차별 발포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할 여지 역시 포함된 살벌한 단어다.[37]
2024년 12월 5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 도중,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처벌하고 단죄한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구시대적인 포고령이 나온 점에 대하여, 포고령을 쓰긴 써야 하는데 마땅한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 40년 전 포고령[38]을 참고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다. #1 #2
추미애 의원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히며,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도 사전에 작성된 정황이 밝혀졌다",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과 (1980년) 5·17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했고 과거 사례를 통해 통제사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더군더나 문건 내부에는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여수·순천 10.19 사건 등의 사건을 각각 제주폭동, 부산소요사태, 48 여수·순천반란등 #의 문제시될 명칭으로 명명되어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7.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2분 이내로 매우 짧아서 들어가보니 이미 끝나있어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다. 일각에서는 "보려 틀었는데 끝났다" " 유튜브 쇼츠 담화냐" "제2의 박근혜" 라는 조롱 섞인 비판도 나온다.
8.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9. 국내 군사적 위기 조성 의혹
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정보사령부 노상원 前 사령관, 문상호 사령관이 주도하여, HID 블랙 요원과 예비역 OB가 연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으로 위장하여 북풍 공작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의혹들을 다룬다.
9.1. 전쟁 유발 시나리오 설계 의혹
1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 나선 참고인 김어준이 처음 제기한 의혹이다. #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39] 여당 대표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하고, 이를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려 시도한 것으로 위장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에서 이를 발견한 척 하며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4.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5.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전시 상황으로 몰아가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당연히 발표 시점부터 큰 논란이 되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동맹군이자 초강대국 미군을 살인한다는 부분으로
한미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입지 그 자체를 엄청나게 뒤흔들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이 위험한 내용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김어준 개인이 지어낸
음모론[40]인지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다.2.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하고, 이를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려 시도한 것으로 위장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에서 이를 발견한 척 하며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4.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5.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 일축하면 그만이었겠지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는 그 자체로 이미 비정상적인 상황이기에 마냥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 애초에 저런 계획은 실현하는 게 비현실적이지 구상하는 것 까지는 가능한 일이고, 이미 이번 계엄 사태에서는 '국회 전면 봉쇄', '의료 전공자 미복귀시 처단'같은, 이 의혹보다는 덜하지만 충분히 반헌법적이고 위험한 계획이 버젓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전에 이미 정보사령부 소속 HID 요원들이 계엄령과 관련되어 투입되었다는 증언도 나온 적이 있는 만큼 설마 하는 사람도 제법 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및 박선원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긴급 수사를 요청하였으며, 아직은 해당 의혹에 대해 크로스체크 중이라고만 발표하였다.[41][42] 한편 국민의힘은 김어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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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 제보자는 미국?
| TV조선, 8~9일 U-2S 한반도 후방 지역 정찰 |
연합뉴스TV는 U-2S의 후방 정찰과 12월 7~10일, 미군의 첨단 정찰기 코브라볼(RC-135S) 2대가 거의 매일 일본에서 이륙해 한반도로 향해 비행했다는 보도를 다루며,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다뤘다. # TV조선은 U-2S와 코브라볼 정찰을 다루며, 북한보다 한국군의 동향을 주시했을 가능성을 다뤘다. 이에 국방부는 'U-2S 출격은 후방 감시 목적이 아니라 교대를 위한 이동이며, 사전에 통보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12월 26일 오전, 비치크래프트 RC-12X 가드레일(RC-12X Guardrail) 3대가 국내를 정찰했다. # 12.3 계엄이후 미군 정찰이, 대북 군사 도발 시 휴전선 인접 지역(경기도·강원 북부)이나 해상(동해·서해)의 북한 미사일 경로를 추적 감시하던 과거 차이를 보인다. #1 #2 #3
미군이 전략 자산과 정찰 자산을 민간 항적 탐색 서비스에 노출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군사적 전략 자산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신호이자 경고로 해석되며,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분명한 것은 미군이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
12월 12일,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의원[43]이 인터뷰한 내용 중 이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이 있었음이 밝혀지며 한층 더 화제가 되었다. 해당 인터뷰 영상.
권순표(진행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요.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에 남북 간 국지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건데요. 한국 군 당국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브래드 셔먼: 글쎄요. 이건 분명히 조사해 볼 일입니다. 이런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군은 DMZ에 수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이 병력은 싸우다가 희생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없을 때 위장 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병력이 죽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혐의가 부분적으로 사실인지 거짓인지 완전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해야 합니다. 미국 역시 미국만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이를 공개하여 북한이 당시 그러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렸을 겁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의 어느 장소가 북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공개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브래드 셔먼: 글쎄요. 이건 분명히 조사해 볼 일입니다. 이런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군은 DMZ에 수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이 병력은 싸우다가 희생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없을 때 위장 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병력이 죽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혐의가 부분적으로 사실인지 거짓인지 완전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해야 합니다. 미국 역시 미국만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이를 공개하여 북한이 당시 그러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렸을 겁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의 어느 장소가 북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공개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김어준의 증언 이후, 몇몇 언론은 제보자를 정보사 관계자로 추정했다. 김어준과 정치 성향 면에서 거리가 먼 MBN에서도 김어준에게 정보를 제공한 측이 정보사 요원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
12월 16일, 김어준은 사실확인(크로스체크)을 위해 김병주, 박선원 의원과 제보받은 일부 사실을 공유했으며, 국회 증언 전까지도 최민희 의원과도 이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브래드 셔먼 의원의 MBC 인터뷰도 국회 증언 뒤 유시민에게 전화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한다. 뉴스공장
참고로 미 대사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미 대사관은 해당 정보를 준 적이 없다'라고 언급하였지만, 애초에 김어준은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에게서 얻은 정보라고만 하였다. 즉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게 미국이라고도, 미국 대사관이라고도 한 적이 없는 것. 이후 김어준은 "제가 언제 대사관이라고 했어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했지"라고 다시 한 번 언급했다. 뉴스공장
- 한동훈 여당 당대표 암살 공작
12월 18일, 한동훈계 의원으로부터 한동훈이 계엄직후 신뢰할만한 군 관계자에게 "국회에 절대 가지 마라. 내가 들은 첩보인데 가면 체포될 거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너는 체포되면 안된다", "가족들도 대피시켜라", "잠시 하룻동안 은신처에 숨어있어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한동훈은 처음엔 '설마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했다가 김어준이 제기한 의혹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고 한다. #1 #2
12월 23일,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정보사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은 김어준이 제기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사살 및 야권 중진 의원 납치설이 허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 문상호 사령관은 공작 비전문가로 과감하지 못하다. 한동훈 전 대표 사살을 포함해 정치인 납치 논의는 노상원 전 사령관만이 계획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그의 머리서 나온 것"이라며 "국회 차원서 계엄이 해제되지 못했다면 실행 가능성은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상원 전 사령관이 여러 시나리오를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김어준)의 '음모론'이 언급됐을 때 다들 노상원 전사령관의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계엄이 유지됐다면 실행하고도 남았을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HID, 블랙 요원과 예비역 OB 들로 구성된 사조직 소위 '수사2단' 60여명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 26일, 김용현 측은 '1·2수사단'의 구성과 임무 등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용현 측은 계엄사령부에 설치할 합동수사본부 내에 2개 수사단을 운영하려 했다고 밝혔다. '1수사단'은 정치세력, '2수사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맡을 예정이었다고 한다. 또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문 역할'에 불과했다고 선을 그었으며, "2수사단은 불법 비선 조직이 아니라 계엄사의 정식 수사단"이라며 "민간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이 2수사단을 실질 지휘했다는 의혹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경향 MBC
- 정보사, 북한 군복(인민복) 제작 발주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이 발주가 계엄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HID 부대가 체포조가 아닌 북한군으로 위장해 사회 혼란을 유발하려 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부승찬 의원은 "내가 공작대장 했었다. 실제 HID 갔다 왔고 DMZ 돌파 훈련할 때 갔다 왔다. 초소부터 인민군 복장 입는다. 약간 소요. 이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MBC 시선집중과 매불쇼에서 추가적으로 "신입 요원들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옷이 파손되면 새로 맞추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민복 주문이) 계엄과 직접 연관됐다고는 확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마이 헤럴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HID의 역할에 대해 체포조보다는 실제 사회를 혼란시키는 북한군 역할이나 또는 이런 역할을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 봤더니 2015년, 2016년도는 (북한 군복을)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훈련복'으로 구입을 했고 (긴급이 아닌) 일반으로 구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경우는 예산 사업이니 일반 군부대에서 구입하듯이 하는 데 7월 24일의 공고는 긴급으로 공고를 했더라"면서 "이게 어떤 목적인지, 비상계엄 당시 HID 요원들이 일부 대기했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지 지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오마이 헤럴드
국군 정보사령부는 지난 8월, 민간 업체에 북한 인민군복 170벌을 주문하며 "영화 제작용"이라고 설명했다. 12월 첫째 주까지 제작을 요청했으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인 12월 6일 납품됐다. 정보사가 군복 샘플까지 제공하며 고품질 제작을 요구한 점과 과거 전투복 제작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 점을 지적하며 계엄 계획과의 연관성이 제기됐다. JTBC
9.2. HID 요원 일부 미복귀 의혹
12월 24일, 박선원 의원은 정보사령부 블랙요원 일부가 계엄 당시 임무를 받고 출동했으나 약 3주가 지나도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블랙요원들이 무장 상태로 출동했으며 단순히 권총만 들고 출동한 게 아닌 무장 상태여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MBC같은 날, 전현희 의원은 "복귀명령을 받지 않은 블랙요원이 청주공항 폭발 및 사드 기지 테러 임무를 맡고 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해당 요원들은 C-4 폭탄과 권총 탄창 5개를 소지하고 있다고 전하며, 청주공항과 사드 기지 경계 강화 및 정보사 반출 폭탄, 탄약 전수조사와 회수를 촉구했다. 뉴시스 연합 #
같은 날, 계엄 선포일부터 5일 선관위 압수수색까지 HID(정보사령부 예하 특임대) 요원 중 5명은 선관위 직원 납치 임무를 받았으나, 나머지 35명은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와 행방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민주당을 통해 제기되었다. 민주당은 계엄 해제 후 2주가 지난 최근 시점에도 일부 요원이 해산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활동 중이라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MBC #
같은 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블랙요원들이 이미 부대로 복귀했다"고 해명했다. #
12월 26일, 이광희 의원은 제보자에 따르면, 블랙요원들은 C-4 폭탄과 권총을 지급받았으며, 임무는 살상이 아닌 "시설물 폭파"라고 한다. 청주공항( F-35A) 이외에도 경북 성주 싸드기지( THAAD), 대구공항( F-15K) 등을 목표로 시설물 폭파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마지막 명령( 12월 20일)이후 5일 동안 추가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 대기 상태였다고 한다. 복귀 명령은 국방부 김선호 차관의 발표 다음날(25일)인 새벽 4시 15분쯤 작전 취소됐으며, 통신기기는 폐기하고 무기는 지정된 장소에 반납했다고 한다. 청주팀은 판교팀과 다른 별도의 팀으로 작전은 11월 중순 부터 준비했다고 한다. 또한 마지막 명령은 '작전 시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이 소추될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제보자는 복귀 후 고마움에 눈물 흘렸다고 전해진다. 24.12.26. 뉴스공장(51분) MBC 오마이
청주공항은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 주둔하며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 운용하며, 대구공항은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주둔하며 F-15K 전투기를 운용한다. 대한민국 공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지 두곳이 공격당할 뻔했다는 것이다.[44]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직무 배제되어, 12월 15일 긴급체포됐다. # 하지만 절차 문제로 검찰에서 16일 긴급체포를 불승인되어 풀려났다. # 12월 20일 4시 30분,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에 의해 다시 긴급체포됐고 구속되었다. #
12월 26일,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블랙요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무기 반납은 지정된 장소에 놓고 가는 방식이고, 다른 팀이 그 무기를 확보해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랙요원은 우리 군의 소중한 핵심 자산"이라며 "부당한 지시에 절대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24.12.26. 뉴스공장(1시17분) MBC
12월 26일 오전, 주한미군의 RC-12X 가드레일(RC-12X Guardrail) 3기가 국내를 정찰했다. RC-12X 가드레일은 신호정보(SIGINT)를 탐지하는 정찰기로, 각종 전자기 신호 및 통신 정보를 수집하며 교신정보 등에 대한 감청도 가능하다. #
RAIL08: 평택 → 천안 → 청주 → 성주(싸드 기지) → 대구 →
창원 → 여수 →
광주 →
아산 →
안성 → 평택
RAIL68: 평택 → 대전 → 전주 → 광주 → 창원 → 부산 → 포항 → 강릉 → 횡성 → 평택
RAIL98: 오산 → 아산(인근 집중 선회) → 안성 → 평택
2024년 12월 26일, 호커 비치크래프트 RC-12X 가드레일(Hawker Beechcraft RC-12X Guardrail) 3기의 정찰 경로 #
RAIL68: 평택 → 대전 → 전주 → 광주 → 창원 → 부산 → 포항 → 강릉 → 횡성 → 평택
RAIL98: 오산 → 아산(인근 집중 선회) → 안성 → 평택
2024년 12월 26일, 호커 비치크래프트 RC-12X 가드레일(Hawker Beechcraft RC-12X Guardrail) 3기의 정찰 경로 #
RC-12X 가드레일(콜사인 RAIL08)은 청주공항, 성주 사드기지, 대구공항 등 의혹이 제기된 주요 군사 시설을 정찰하는 경로를 비행했다. 미복귀 HID 요원의 무장 및 시설물 폭파 의혹과 관련해 방어적 차원의 정찰 가능성을 시사한다. #
정찰 항로가 겹치는 지역은 창원, 광주, 아산, 안성이 포함된다. 창원시 진해구는 해군 최대 정비시설과 육군종합정비창, 주요 방위산업이 집중된 지역이다. 광주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주둔하며 이중에선 가장 중요도가 낮은 곳이다.[45]
[1]
계엄 선포 후 이 사실을 재조명한 기사가 여럿 올라왔으며
'계엄 준비설' 제기… 김민석이 맞았다,
"尹 계엄령 빌드업" 김민석 말 맞았다
진중권(
#),
박성민(
#),
양상훈(
#),
유용원(
#) 등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음모론 취급했던 인사들 중 일부는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2]
실제로
친한계 일부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해 막아내기도 했다.
[3]
친한계 여권 의원 일부도 본회의에 참석해 가결표를 던졌다.
[4]
국군조직법 12조 3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5]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018년 논란이 됐던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
[6]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이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충암고등학교 출신이다.
[7]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잘 보면 몇묶음이나 되는 생수통이나 간단한 간식거리 박스를 들고 있는 대원들이 다수 있었다. 이를 보면 계엄군이 아예 며칠씩 국회에 눌러앉게 하려고 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8]
다만 9.19 남북군사합의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이 선제적으로 합의를 어긴 바 있고, 진작에 파기한 바 있으므로 효력정지를 행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다. 합의의 파기에 이어 정례 훈련을 재개하는 것 역시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9]
타국의 군대도 그렇지만 실수든 고의든 자칫 잘못하여 공포탄과 실탄이 잘못 분배되어 사용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실수로 공포탄을 반출해야 하는데 실탄이 반출되었다거나 할 확률은 0퍼센트에 수렴한다.
[10]
정말 그렇다면 현장에서 같이 발견된 탄통에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11]
글록의 탄창 뒷면에는 잔탄 확인용 구멍이 뜷려있는데, 만약 삽탄되었다면 탄피의 황동색 부분이 드러나야 했고, 다른 각도로 찍힌 사진을 보면 오렌지색 팔로워가 끝까지 튀어 나와있다.
#
[12]
일반 부대의 5분대기조도 군 생활 내내 사실상 연습 형태로 운용되지만 출동 시에는 훈련 상황일지라도 케이블타이로 만든 수갑과 포승줄, 실탄(탄박스에 자물쇠 채움)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소지 후 출동하기 마련이다.
[13]
동아일보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2항에 뜬금없이 여론조작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게 상식과 벗어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불신이 매우 심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
[14]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물리적으로 격리된 내부 네트워크 구축 방식으로
USB 같은 것을 생각하면 편하다. 이 말은 A라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B라는 외부 장치로 옮겨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계엄군이 데이터 외부 장치에 뭔가를 해서 부정선거 근거를 제조해도 본체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온전하기 때문에, 결국 계엄군이 데이터 조작을 한다 한들 바로 밝혀졌을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15]
이준석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극도로 싫어해 국민의힘 당대표 당시 부정선거 음모론자
민경욱을 쫓아낸 바 있다.
[16]
당장 탄핵안 의결이 오늘내일 하는 마당에 선거 조작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증거를 내놓으면 여론을 단박에 뒤집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부정선거가 음모론으로 취급되는 이유가 허점이 수없이 발견되는 어이없는 논리투성이 때문인데, 이를 뒤집고 납득하게 할 정도라면 일단 전국의 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같이 묶이고, 적성 및 잠재적 적성 국가들(
북한/
중국)의 뒷공작까지 있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므로 그 어느 사건보다 큰 초대규모의 스캔들급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정도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공산권이 이렇게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라며 독재 정권을 수립하려 한들 지금보다 격렬한 저항에 부딪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니 당장 내놓았을 것이다. 역으로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실제로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
참고로 양정철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강력히 천거한 인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양정철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윤석열의 검찰총장 인선을 관철시켰다. 어떻게 보면 괴상한 음모론에 심취해 결과적으로 자신을 도운 은인마저 배신해버린 셈이다.
[18]
이들의 발탁 시기를 보면 계엄령 상황 시 정부의 나팔수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 둘은 계엄령 해제 이후 하차했다.
[19]
국군방첩사령부 임무 - 25명 투입 및 서버 포렌식, 제3공수특전여단 임무 - 선거관리위원회 각 청사 외곽 경계, 제9공수특전여단 임무 - 방첩사 지원 및 자료 확보 시 방첩사로 이첩, 국군정보사령부 임무 - 선거인 명부 서버 확인 및 사진 촬영
[20]
동원된 병력은 국회 쪽이 700명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
[21]
계엄군은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서울 관악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습격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도 확인해 보려 한 것 같다는 보도가 있다.
#
[2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이라 웬만한 방법으로는
영장이 발부되기 쉽지 않은 조건이다.
[23]
부정 선거를 제기한 음모론자들이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로써 가장 유력하게 주장하는 서버다. 음모론자들은 꾸준하게 본투표보다
사전투표가 조작될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주장해 왔다.
[24]
특히 여론조사 꽃으로 가던 팀은 아예 작전을 회피하려고
반포대교 인근만 계속 돌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자 바로 부대로 복귀했다고 한다.
[25]
참고로, 현재 변희재는 미국으로 망명 도피한 상태다.
#
[26]
방송 영상(09:32)
#
[27]
특히 KBS는 국회에서 1km도 채 안 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국회를 장악할 때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외에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해오고 윤석열 정부와 직접적으로 마찰을 빚은 적이 있는
MBC와
SBS 같은 지상파 방송사에도 계엄군이 진입하지 않았다.
[28]
다만 윤석열이 지시한 체포조 명단에는 김어준 이외에도 민간인이 더 있었다.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격받은 유일한 민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9]
2024년 시사저널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에서 언론인 중 2위로 선정되었다. 1위가 현재 언론인으로 활동하지 않는
손석희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시점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임은 분명하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오랜 기간 맡으며 전체 청취율 압도적 1위를 오랫동안 고수했고, 반대 진영의 여러 압박때문에 밀려나듯 하차한 뒤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수십만명이 시청하는 시사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30]
앞서 제시된 조사 분석에서도 김어준이
손석희에 육박하는 영향력을 가진 것은 맞지만 특히 편향성 면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킨 점이 지적된다.
#
[31]
대한민국의 최고헌법기관들을 대표하는 수장 중 1명으로 총리급의 대우를 받는다.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 1인 겸임한다.
[32]
앞선 문단과 마찬가지로, 의료인은 파업 중이 아니기 때문에 본업 복귀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가 없다. 계엄사 맘대로 하겠다는 것.
[33]
본 사건으로 인해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34]
계엄법 제14조 제2항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5]
처치(處置)하다: 처리하여 없애거나 죽여 버리다.
[36]
처분(處分)하다: 2. 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결정하다., 3. 관청이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규를 적용하다.
[37]
영어로는 execution이 비슷한 단어에 해당한다.
[38]
본 포고령 직전의 포고령은 1980년 5월 17일의
계엄포고 제10호다.
[39]
당시 이를 받아적던 국회 속기사가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40]
김어준은 수많은 음모론 제기로 논란이 많았다.
[41]
12월 17일 한국일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을 음모론으로 취급한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민주당 박선원 의원실의 분석 검토 문건으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즉 14일에 이 내용을 처음 접하면서 일단은 회의적으로 보았었다는 것 뿐이지 조사 결과 거짓이라고 결론내린 건 아니라는 뜻이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계엄령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면 이 작전을 계엄령 전에 실행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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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박선원 의원은 뉴스공장에 나와 '국정원 출신 보좌관이 13~14일에 작성한 분석한 초도가 유출되어 '김어준, 허왕된 사실, 거짓말'로 보도된 것에 대해 (김어준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초도 보고서(14일) "판단 유보" 및 "신빙성 낮음"(10%미만)에서 1차 중간보고(18일)에서는 "가능성 배제하지 않음"(30~40%)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공장. 즉 이 시점까지는 아직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을 뿐, 사실이라고도 거짓이라고도 결론내린 건 없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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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 중 한 명으로, 한반도 평화법안(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법안도 발의할 정도로 한국 문제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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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대구 공군기지에는 11비행단 뿐만 아니라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공중전투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어 오산 공군기지 다음으로 장성의 숫자가 많은 부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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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전투비행단이지, 1비행단은 16비행단과 함께 조종피교육생 신분인 공군 조종장교들이 실제 작전부대에 배치되기 전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교육훈련 관문이다. 공사 졸업 이후 제3훈련비행단에서 기본훈련기(KT-1 웅비) 과정을 통과한뒤, 1비행단에서 T-50 과정을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1비행단과 16비행단의 TA-50을 가지고 LIFT과정을 통과해야 진짜 실무부대에 배치되어 빨간마후라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