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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 윤석열( 대통령) · 김용현( 국방부 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 문상호( 정보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 김봉식(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
| 관련 인물 | 한덕수( 국무총리)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 |
| 관련 단체 | 대통령실 · 국가정보원 ·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
| 전개 및 평가 | 계엄 선포 및 해제 · 해제 이후 ·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평가 | |
| 반응 및 영향 | 반응( 국내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김건희 여사 특검법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 |
| 의혹 및 논란 |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
| 관련 문서 |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명태균 게이트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1. 개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의혹 및 논란에 관한 문서다.2. 장기적인 계엄 준비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이 사태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소 11월부터 매우 계획적으로 준비되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이마저도 일부 확인된 내용일 뿐 넓게 보면 최소한 2024년 초부터도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제보되고 있다.2.1.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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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엄 선포와 동시에.." vs 한동훈 "사실 아니라면 국기문란"
(2024년 9월 2일 / SBS 8 뉴스) |
- 앞서 9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고 말했었다. 김민석 의원 등도 이 주장에 지속적으로 동조하기도 했다.[1]
-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장본인인 김용현이 9월 초에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때부터 김용현 장관이 속한 충암고등학교 라인의 호전적인 성향을 지적하며 그가 계엄령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당시 여권 측에서는 실현되기 힘든 일이라며 비판했고, 김용현 장관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며 부정하였다.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진짜 계엄령을 준비한다면 우리도 막을 것이지만[2],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선동하지 말라며 이재명 대표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정말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한동훈 대표 역시 반헌법적 계엄이라며 기겁하고,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회로 가서 이재명 대표와 같이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을 주도하며 오월동주하는 묘한 장면이 연출되며[3]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재평가를 받았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두 대표는 손을 맞잡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 계엄령 이전에 이행한 공약들이나 인사 추천도 계엄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들이 간간이 언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임성근 해병대 소장이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유독 감싸는 등의 친군부 성향을 보인 점, 이태원 압사 사고와 연관되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친윤계 인사로서 경찰력 동원의 기반을 마련한 듯한 점, 공영방송인 KBS의 사장을 친윤계 박민으로 임명하거나 군사 소식을 전하던 YTN을 무력화하고자 민영화하면서 MBC 등의 언론을 탄압했던 점 등이 있다.
- 3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 유튜브 영상에 계엄령을 예고한 댓글 또한 화제다. 그 댓글에는 "윤석열(충암고), 김용현 국방장관(충암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충암고), 박종선 777사령관(충암고). 이 분들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알고는 계셔야 미리 대비하실 것 같아서"라고 적혀있었다. 그 유튜브 영상은 모두 내려갔다. # #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130명의 장성급 장교들이 나무위키에 임시조치를 요청해 자신들의 정보를 지웠고, 이는 계엄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중에는 이번 계엄령 지휘부인 박안수,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도 포함되어 있었다. 채널A 뉴스 TOP10 9월 4일 방영분(진행: 김종석 앵커)
-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 지속적인 오물 풍선 살포를 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원점 타격, 즉 국지전을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지시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 이를 합참이 거부했으나, 거부한 합참을 향해 김용현이 질책을 하였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군은 다양한 작전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한다"라고 부연해 북한의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타격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음을 시사했다. #
- 제707특수임무단 무려 4~5월 헬기를 이용해 모의 훈련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은 “연초부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서울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 테러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지난 4~5월 헬기를 (국회 인근) 노들섬에 전개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령관이) 풍선 도발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거란 내용을 강조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져 (계엄 선포) 2~3일 전엔 ‘도대체 무슨 정보를 갖고 이런 말을 할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다. 내가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에서 3년간 근무해 나름대로 인맥이 있는데, 내가 아는 루트로는 아무 정보가 없었지만 ‘알겠습니다’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령관이 (계엄) 당일 서울 지역 동시다발 테러 등 임무 관련 훈련을 하자고 했다”며 김 전 장관이 북한 등의 위협을 강조하며 대테러 훈련을 준비시켰고 당일에도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국회 투입이었다는 것이다. #
2.2. 지휘부 구성 및 합참의장 패싱
전두환 당시 10.26 사건 때까지 전국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주로 맡아왔다. 이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합동참모의장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계엄이 선포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다. 이는 법령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합동참모본부 직제[4] 제2조를 보면 12호에 계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존재하는 반면 육군본부 직제에는 그런 부서가 없다. 또한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를 보면 합동참모의장의 법적 권한에 대한 설명 중 ' 계엄법에 따른 계엄사령관 임무 수행'이 명시되어 있다.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안수 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5]되었으며, MBN의 취재에 따르면 합참의장 측은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지침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장악 과정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사경찰단의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 병력 280여 명이 국회에 투입되었는데,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령 준비 모임으로 논란이 됐던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경호처장 공관 모임’ 참가자다. 이 모임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 고등학교인 충암고등학교 선후배들로 꾸려진 군 내 ‘충암파’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6]
국방부는 합동참모의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북 경계 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김용현 장관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김명수 합참의장보다는 육군사관학교 선후배들로 계엄 지휘부를 꾸리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김용현 장관(육사 38기)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 비상계엄 국면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이들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
2.3. 국방부 장관의 계엄사령부 지휘
여러 정황 상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의 명의로 계엄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인다.김용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인 밤 10시 30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부사령관에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을 임명했다고 알리면서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라고도 언급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이후 박 총장에게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령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국회 요구로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실에 머무르며 계엄 작전에 대해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에 출석한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뭘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계엄군에) 명령을 하달할 기회가 없었다", "장관이 명령했다",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등 자신은 상황을 몰랐거나 실행한 명령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만 집중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연합
김용현 국방장관이 직접 작성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그가 포고령을 전해줘 시행 시간만 손봐서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이 박 총장의 설명이다. 박 총장이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 누가 포고령을 썼는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김 전 장관인지를 따져 물었지만, 박 총장은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
박 총장은 김용현 장관의 지시로 김 장관의 핸드폰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전화로 전파했다. 국민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3일 밤 11시 30분께 당시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연합
국회에 출석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 따르면 자신은 계엄군의 무장여부도 국회 투입도 몰랐으며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JTBC 당시 지휘통제실에 함께 있던 김 국방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국회 병력 투입은 김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연합 김 차관과 박 총장은 계엄군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은 김 전 장관이었고, 철수 명령을 내린 것도 김 전 장관이었다고 밝혔다. 연합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 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다. 박 총장은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과 자신을 수행한 인원을 포함해 총 4명이 이 문제를 논의했고, 결국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밝혔다. 그는 4명이 논의한 뒤 곽 사령관에게 전화해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고, 곽 사령관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께 용산기지의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계엄 선포 6시간 만이었다. 통제실을 지키던 김 전 장관은 상황이 종료되자 지휘관들에게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수고했고 안전하게 복귀하라"고 발언했다고 박 총장은 전했다. 연합
2.4. 계엄군 투입 계획 사전 준비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임단장(대령)은 “전날 훈련계획을 세우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테이저 건, 방패로 제압할 수 있는 작전을 처음 해보자고 (계획했다)”고 말했다. # 이것은 당일 급작스런 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뜻이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은 제7공수특전여단, 제13특수임무여단의 증원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계엄이 해제되면서 무산되었다.2.5. 계엄 담당 군무원 채용 의혹
계엄 담당 군무원은 원래도 있고 실제로 채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공개 채용으로 올린 점, 업무 특성상 군무원이나 부사관에게 맡기지 않는데 6급 채용으로 나온 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전까진 담당 군무원을 채용하지 않다가 올해 4월과 10월에 담당을 채용한 점은 특이사항이라고 취급받고 있다. #2.6. 친윤계의 계엄 동조 의혹
2.7. 장기적 계엄군 운용 계획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한 다음엔 뭘 할지, 계엄 둘째 날 작전 계획도 있었다. 전라북도에 주둔 중인 제7공수특전여단과 충청북도에 주둔 중인 제13공수특전여단이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었다는 증언이다. 수도권 병력을 동원한 뒤 후방 지역 공수 여단들이 추가 임무를 띄고 서울로 진공한다는 계획이었다. #3. 계엄군의 수갑 및 실탄 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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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color=#fff> 계엄군 차량에서 발견된 5.56mm 및 9mm 보통탄 탄통 |
- 계엄 전후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하였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차관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진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었다. #
- 하지만 12월 5일, 박선원 의원실은 이러한 국방차관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실탄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탄통 사진을 공개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당시 오마이뉴스에 의해 국회 정문 앞 육군 코란도스포츠 차량 뒷좌석에 있던 탄통이 촬영된 것이다. 탄통에는 '작전 1조 4명. 5.56mm 보통탄(KA071) 수량 300, 9mm 보통탄(KA360) 수량 100'이 적혀 있고, PS( 풍산)로 시작하는 LOT(제조단위) 번호까지 명확히 확인된다. 탄통은 자물쇠로 잠겨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은 "5.56mm는 소총탄, 9mm는 권총이나 기관단총용 총탄"이라면서 "탄통에 '공포탄'이라 적혀있지 않고 '보통탄'이라고 적혀있으면 실탄이 확실하다"고 말했다.[7] #
- 다양한 소속의 부대가 한 번에 투입되었기에 탄창을 장착한 부대를 봤다는 목격담도 있고, 자기가 본 부대는 탄창이 끼워져 있지 않았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어서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의 경우 권총에 탄창이 끼워져 있지 않았으며 일부 대원이 파란색 탄창을 장비하고 있었는데, 모의탄을 의미하는 파란색일 가능성도 있다.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계엄군 참여군인들로부터 받은 내부 제보를 근거로 출동 전에 실탄이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저격수도 배치되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 현장에 탄통을 휴대하는 장면이 포착 #되었었으며, 얼마든지 총기 유혈사태가 발생할 위험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실탄을 지급은 받았지만[8] 계엄 지시의 부당성 등을 의식하여 출동 후 현장에서 불출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
- JTBC가 지난 3일 실제 국회에 진입했던 1공수여단 2명으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1공수여단은 방탄조끼와 실탄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국회에 진입한 707 특임단은 들고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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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color=#fff> 계엄군 해산 후 국회에서 발견된 (좌) 빈 권총용 탄창과 (우) 수갑 | |
- 위와 별개로 국회를 점거했던 계엄군이 해산한 자리에서 국회 관계자에 의해 탄창과 수갑이 발견되며 논란이 일었으나 사실 충돌 과정에서 분실된 빈 탄창을 언론에서 실탄이 삽탄된 탄창으로 잘못 보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9] 또한 직접타격 및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특성상 상시 케이블타이 수갑을 휴대하는 것인데 이것을 언론이 보도한 것이다.[10]
4.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정황상의 의혹이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SBS 인터뷰를 통하여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도록 지시한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직접 실토함으로써 확인되었다.
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압수수색[11]
계엄군은 계엄 선포 이후 6분만에,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 55분 전에 국회 경내 진입이 바로 확인된 병력[12]보다 더 많은 병력 297명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120명), 관악 청사(여론조사심의위원회, 47명), 선거연수원(130명)으로 각각 진입시켜 선관위를 일시 장악하였는데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됐다.선관위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은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선관위 측은 계엄군이 야간 근무자가 있는 당직실 등을 점거한 뒤 경계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사에 밝혔다. #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5일 국회 행안위에서 "입법부인 국회에 이어 헌법기관인 선관위까지 군인들을 300명 가까이 대거 투입해 당직 중인 직원들의 핸드폰까지 강제로 뺏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회보다 빨리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
최강욱 전 의원은 12월 5일 매불쇼 방송에서 이 행보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제22대 국회를 해산시키고 총선을 다시 시행하여 자신이 원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려 한 게 아니냐고 해석하였다. #
그런데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SBS 인터뷰를 통하여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도록 지시한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직접 밝혔다. #[13] 이는 극우 유튜버들의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이 깊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초부터 국정운영에 유튜브를 참고한다는 의혹을 깊게 받아왔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답변으로 의혹이 더욱 깊어졌다. #[14]
박선원 의원(국회 국방위원)에 따르면, 3일 밤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제3공수특전여단 소속이었다고 한다. 제3공수특전여단은 주로 전시에 북한 후방 침투 및 교란 임무 등을 맡는 전략 특수 부대이다. 게다가 계엄사령관 임명되기 이전에 제3공수특전여단이 중앙선관위에 먼저 투입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에서 반출된 물품도 없고 계엄군이 접속한 전산·로그 기록도 없었다고 밝혔다. 선관위 업무를 계엄사령부에 이관할 필요가 없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선관위 업무에 개입하려 했는지, 왜 선관위를 점거했는지, 선관위에서 계엄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본인도 모르겠어서 의문이라고 밝혔다. 계엄군이 정보관리국 컴퓨터에 접속했다는 소문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
JTBC에 따르면 계엄령이 발동되기도 전에 국군방첩사령부가 먼저 선관위 서버와 데이터에 손을 댔을 수 있단 단독 보도가 나왔다. 계엄령 발령 전에 선관위에 출입한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JTBC 취재 결과 사복 차림의 방첩사 사이버보안실 정보보호단 요원 10여 명으로 확인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선관위의 무언가를 확보하라고 별도의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냔 의혹이 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같은 '충암파 ( 충암고등학교 동문) 출신'이다. 한편 의혹대로 방첩사 요원들이 실제로 영장없이 무단으로 정보를 조회했는지, 서버 파일을 물리적으로 불법 탈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나온 바가 없다. #
그런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충암고 10년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 등으로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병력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여 사령관도, 선관위에 진입한 병력들도 어떤 이유로 선관위에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장시간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동아일보에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며 "다만 포고령 제1호에 명시된 가짜 뉴스, 여론 조작 문제와 관련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 정도만 듣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 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것이다. 나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 #
채널A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채널A에 "계엄군은 정보관리국 통합관제실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스템 접속이나 자료 반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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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선관위 서버실에 진입하여 서버 사진을 촬영 중인 계엄군 |
JTBC에 따르면, 선관위에 앰뷸런스와 빈 트럭이 함께 출동한 걸 CCTV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한다. 앰블런스는 체포와 물리적 충돌 그로 인한 유혈 사태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며, 트럭은 선관위의 각종 시스템과 자료 등을 담으려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허나 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이 압수한 건 5명의 휴대폰이 전부라고 한다. # #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출동 경찰이 'K-1 소총' 무장에 실탄 300발도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
그리고 12월 8일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계엄 문건이 밝혀지면서 415 선거가 부정선거가 확실하니 선관위의 데이터와 서버 및 파일들을 수집 및 압수하라는 지령이 적혀진 것으로 밝혀져 부정 선거를 이용해 야당을 사법리스크로 묶을 목적으로 계엄령을 터뜨림과 동시에 선관위 데이터를 탈취하려 했음이 드러났다.
12월 9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100명을 차출해 과천 선관위 사옥, 관악구 남현동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수원 선거연수원,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에 각각 25명씩 보냈다. 그러나 이들 대원 전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다른 장소를 배회하거나[16], 인근 편의점에 눌러앉아 컵라면을 사먹는 등 명령불복종을 하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될 때 까지 시간 때우기만 했다고 한다. #
이에 대해 변희재[17]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계엄군이 선관위를 공격한 것은 탄핵 부결 후를 대비한 선관위의 서버 데이터 탈취가 그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탄핵 소추가 부결될 시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 데이터를 짜깁기하여 자신이 신봉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논리인 부정선거 조작을 들먹여 민주당에게 부정선거 프레임을 씌운 후, 조작된 증거를 토대로 자신이나 김어준과 같은 윤석열에게 적대적인 방송 언론인 몇몇을 체포한 뒤, 선관위 인원과 민주당 인원 역시 체포할 계획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 후에는 가로세로연구소와 같은 극우 유투버들을 포섭하여 바람잡이로 삼음과 동시에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프레임으로 공격할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즉, 야당의 사법리스크로 여론을 뒤집어 독재정치를 합리화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결국 내란이라는 더 큰 사법리스크를 만드는 꼴만 되었다.
4.2. 일부 언론사 및 여론조사 업체 통제
| <nopad> 딴지일보 사옥에 진주한 계엄군 |
계엄이 선포된 후 국군방첩사령부 25명을 투입했고, 제3공수특전여단은 편의대를 운영했다.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딴지일보 사옥에 계엄군이 진주하여 출입을 통제했다. # 또한, 제9공수특전여단을 투입하면서[18] 충정로에 주둔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대 어느 국가에서나 쿠데타가 발발할 경우, 반란 세력은 방송통신 및 언론 기관을 최우선적으로 공격, 점령 및 통제 하에 두려 한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겪은 한국인들 역시 이 일을 알아서 광주광역시 신문사인 광주일보와 무등일보는 호외를 제작하면서 건물과 사무실 문을 죄다 걸어잠그고 예상되는 계엄군의 공격에 대비했다. #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군은 전통적인 방송통신 및 언론기관들을 하나도 공격 및 장악하지 않았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급박한 상황은 모든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뉴스 특보로 중계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계엄군은 방송국에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19] 신문사들도 마찬가지여서 상술한 광주일보, 무등일보를 제외하더라도 계엄군이 집중 활동한 서울에서도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은 무사히 호외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계엄군은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이자 사설 유튜브 방송국인 딴지일보, 그리고 그를 운영하는 김어준 개인에 대한 공격만을 시도하였다. 김어준은 현재 사설 언론을 운영하는 유튜버이기는 하나 단 한 번도 정치인이 되거나 시민 단체에 적을 올린 적이 없다. 여론조사꽃이라는 여론 조사 업체를 운영하기는 하나 이는 규제 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아 시행 및 공표되고 있다. 즉 김어준은 윤석열 및 계엄군에 의해 공격받은 유일한 비정치인[20]이라고 할 수 있다.
김어준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지만[21], 여러 논란 때문에 대중적인 호오가 심한 인물이기도 해서[22] 골수 민주당 지지자를 제외하고는 신뢰도가 높은 언론인으로 꼽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직접 지목당하여 공격받은 것으로 인해 되려 평가가 어느 정도 반전되는 반사 이익을 챙겼다. 실제로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도 진행자를 계속 섭외하며 방송을 늘려가는 것에 비해서 구독자 수가 정체기에 있었다가 이 사태 이후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계엄군이 지상파 방송사나 대형 신문사도 아닌 하필 김어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 계엄령 선포가 극우 유튜버들의 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의 영향을 받은 정황이 짙다고 의심받게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윤석열이 이러한 음모론에 깊이 심취하여 선거 조작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와 김어준이 소유한 여론조사 업체를 장악했다고 가정하면 많은 의문점이 설명되기 때문이다. 헌데 정작 공격 대상인 김어준 역시도 18대 대선이 조작되었다는 선거 조작 음모론자 중 하나라는 것은 아이러니다.
4.3.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 심취 의혹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고작 0.73% 차이로밖에 대선을 이기지 못한 게 이해가 안 간다며 부정선거 의혹에 더 깊게 빠져들었다고 폭로했다. 주변에서 아니라고 지적을 해줘도 윤석열 대통령은 싸늘한 눈빛과 무시하는 표정으로 불편함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중국인 해커들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음모론을 실제로 믿고 있었다고 전했다. 평소에도 자신의 낮은 지지율이 "지지율은 (야권에서) 다 장난치고 조작한 거 아닌가."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2항에 뜬금없이 여론조작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들어간게 상식과 벗어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불신이 매우 심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선관위를 습격했다는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가 나오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자신이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난 날 윤석열이 제일 먼저 꺼낸 첫 대화주제가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습니다."라는 부정선거 음모론이었다고 폭로했다. #
저랑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난 날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 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습니다." 가 첫 대화주제였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당 대표로 있을 때 철저하게 배척해 놨던 부정선쟁이들이 후보 주변에 꼬이고 그래서 미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막아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국 이 미친놈들에게 물들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일 부정선거에 미친 거죠.
결국 부정선거쟁이들이 2020년부터 보수 진영 절단 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쿠데타 세력이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마 자기들이 가서 선관위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것을 어설프게 조작해놓고 "봐라 부정선거다" 이러면서 역공작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쟁이들은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시스템이 에어갭 방식[23]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대전제 자체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니까요.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되어서 환호받아 보려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거로 탄핵당하면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진영 절단 낸 겁니다.
주변에 부정선거쟁이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고 교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집에 물들어서 결국 나라도 절단 내지 않습니까. 딱 사이비 종교가 그래요.
이준석 의원[24]
이해식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비상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4·10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한 보수단체 대표가 선관위 정보관리국 정보운영과에서 담당자 6명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의혹을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런 분들의 유튜브 동영상을 봤고, (그런) 주장에 상당히 경도돼 있다라고 하는 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 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습니다." 가 첫 대화주제였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당 대표로 있을 때 철저하게 배척해 놨던 부정선쟁이들이 후보 주변에 꼬이고 그래서 미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막아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국 이 미친놈들에게 물들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일 부정선거에 미친 거죠.
결국 부정선거쟁이들이 2020년부터 보수 진영 절단 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쿠데타 세력이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마 자기들이 가서 선관위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것을 어설프게 조작해놓고 "봐라 부정선거다" 이러면서 역공작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쟁이들은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시스템이 에어갭 방식[23]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대전제 자체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니까요.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되어서 환호받아 보려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거로 탄핵당하면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진영 절단 낸 겁니다.
주변에 부정선거쟁이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고 교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집에 물들어서 결국 나라도 절단 내지 않습니까. 딱 사이비 종교가 그래요.
이준석 의원[24]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엄군이 "‘전산 조작’ 총선 부정 증거"를 찾았다고 보도하였는데, 이 기사는 원문에서 언급되듯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취재'이며, 보도 이후 시간이 꽤 지난 이후에도 타 언론들은 비슷한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만약 그런 증거가 실존했다면 탄핵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계엄 명분을 주장하기 위해 대통령 측에서 가장 먼저 증거 입수 사실을 밝혔을 것인데, 대통령실 또한 계엄 이후 며칠이 지나도 특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25] 또한 스카이데일리는 비상계엄 초기부터 계엄을 지지하였고 계엄 이전에는 5.18 북한 개입설과 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등 극우적 색채가 짙은 언론이다.
조선일보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사건은 이미 경찰과 검찰이 수사 후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6일 오후 계엄군 체포 대상이 알려지면서 이중에 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여러 이슈가 있었던 양정철까지 거기에 포함된 건지 이해가 안 된단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뉴스타파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존재했던 '부정선거관련 관리대책'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21대 총선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와 로그인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 배후로 양정철 당시 민주연구원장과 중국의 유착설을 적었다. #[26]
국회 본청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관련, 선관위 내부 폐쇄회로(CCTV) 열람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기괴한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의도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며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중 6명이 전산실에서 통합명부시스템 서버, 보안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스토리지 서버 사진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통합명부시스템은 선거 시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선관위도 서버 사진 촬영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야3당 의원들은 "계엄군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를 촬영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라며 "오랫동안 극우 보수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22대 총선 부정 선거’궤변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
YTN 토크쇼에서는 전선 음모론 관련 추측이 나왔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선관위 서버의 전선이 이상하게 배치되어 있어 북한이 서버를 해킹하기 쉽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서버실에 들어가 전선의 모양과 배치를 보면 서버 해킹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음모론에 경도되어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 사진을 찍고 전선을 확인해 본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
한 친윤계 핵심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도 극우 유튜브를 즐겨봤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보고 이것을 핵심 측근에게 시청하라고 권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 의원은 대통령실의 다른 어떤 고위 관계자에게 사안을 문의했음에도, "유튜브 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도 다 챙겨보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본 채널의 유튜버가 나중에 국가인재개발원장이 되었는데, 현재 김채환 원장의 이력을 보면 당시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에게 추천했던 극우 유튜브가 '김채환의 시사이다'였던 것으로 보인다. #
5. 전공의 및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 포고
포고령 5항에서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했다.문제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현재 파업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 사직한 무직자들이다. 심지어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기존 수련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 기관에 일반의로 이미 취업했다. # 이 경우 본업에 복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사직서가 수리된 무직자들이나 일반의로 전환한 이들의 신변이 오직 초헌법적인 계엄사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이 포고령은 위헌성이 짙다.
특히 처단이라는 단어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 범죄단체조직), 제28장 유기의 죄(제275조 유기치사상),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81조 체포, 감금 등의 치사상), 제42장 손괴의 죄(중손괴) 등과 함께 내란죄에 처단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1996년 개정으로 제1장 제87조(내란죄)와 제5장 14조(범죄단체조직죄)에서만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범죄단체조직죄도 2013년 4월 5일에 전문개정해 처단이 처벌로 바뀌었고, 처단이란 단어를 쓰던 마지막 법이 된 내란죄 역시 2020년 12월 8일 결국 '처벌'로 단어를 바꿨다. 따라서 현재는 그 어느 법률도 더 이상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이미 사어가 된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의료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내리기 이전에 이미 현재 상태를 공안죄, 중손괴죄, 내란죄, 반국가단체 조직죄를 지은 자들로 인식하고 예전 직장에서 강제노동함으로써[27] 이 죄를 해소하라는 협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포고문 작성자의 법률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암시한다.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의료인들을 적 또는 방해자로 규정해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하면서 그동안 의정갈등으로 생긴 감정으로 인한 분풀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의료인은 윤석열과 갈등을 빚은 전공의들 뿐만 아니라 일반 개업의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을 전부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복귀 대상조차도 ’의료 현장을 이탈‘했다는 굉장히 애매한 단어를 써놨는데, 이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처단하겠다는 독재국가의 군대에서나 볼법한 황당한 방침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정당한 이유로 휴직 중인 사람,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식하고 있는 사람,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 등 여러 이유로 인해 48시간 내에 불가항력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의료인들을 전부 처단하겠다는 뜻이 된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28]은 계엄을 선포하는 국무회의는 참석했으나,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엄은 위헌적이고, 포고령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반대했었다고 주장했다.
6. 포고령 내 위반자 '처단' 자구 논란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한 포고령을 보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29]에 의하여 처단한다'라는 자구가 나온다.결국 전공의들을 포함해 비상계엄 조치에 저항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도 처단 대상으로 규정해 필요하면 처단하겠다는 것인데, '처단(處斷)'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이다.[30][31] 즉,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무차별 발포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할 여지 역시 포함된 살벌한 단어다.[32]
2024년 12월 5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 도중,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처벌하고 단죄한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구시대적인 포고령이 나온 점에 대하여, 포고령을 쓰긴 써야 하는데 마땅한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 40년 전 포고령[33]을 참고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다. # #
추미애 의원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히며,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도 사전에 작성된 정황이 밝혀졌다",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과 (1980년) 5·17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했고 과거 사례를 통해 통제사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더군더나 문건 내부에는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여수·순천 10.19 사건등의 사건을 각각 제주폭동, 부산소요사태, 4.8여수·순천반란등 #의 문제시 될 명칭으로 명명되어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7.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2분 이내로 매우 짧아서 들어가보니 이미 끝나있어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다. 일각에서는 "보려 틀었는데 끝났다" " 유튜브 쇼츠 담화냐"하는 조롱 섞인 비판도 나온다.게다가 담화 도중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어 논란이 되고 있다. #
담화에서 국민의힘을 '우리 당'으로 칭하며 일임하겠다고 한 점, 이후 탄핵안이 부결된 점을 미루어볼 때 진짜로 비웃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후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 출범을 주장하면서도 실상 그 정치행위의 일임을 이상민의 행안위 장관 사임을 수락하는 것으로 인사권을 발동시켜 그 말조차 어김으로서 결국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을 선택했음을 만천하에 공개했다.[34]
8.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1]
계엄 선포 후 이 사실을 재조명한 기사가 여럿 올라왔으며
'계엄 준비설' 제기… 김민석이 맞았다,
"尹 계엄령 빌드업" 김민석 말 맞았다
진중권(
#),
박성민(
#),
양상훈(
#),
유용원(
#) 등 당시 민주당의 주장을
음모론 취급했던 인사들 중 일부는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2]
실제로 친한계 일부가 계엄령 부결에 참여해 막긴 했다.
[3]
친한계 여권 의원 일부도 본회의에 참석해 가결표를 던졌다.
[4]
국군조직법 12조 3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5]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018년 논란이 됐던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
[6]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이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충암고등학교 출신이다.
[7]
타국의 군대도 그렇지만 실수든 고의든 자칫 잘못하여 공포탄과 실탄이 잘못 분배되어 사용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실수로 공포탄을 반출해야 하는데 실탄이 반출되었다거나 할 확률은 0퍼센트에 수렴한다.
[8]
이 경우 현장에서 같이 발견된 탄통에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9]
글록의 탄창 뒷면에는 잔탄 확인용 구멍이 뜷려있는데, 만약 삽탄되었다면 탄피의 황동색 부분이 드러나야 했고, 다른 각도로 찍힌 사진을 보면 오렌지색 팔로워가 끝까지 튀어 나와있다.
#
[10]
일반 부대의 5분대기조도 군 생활 내내 사실상 연습 형태로 운용되지만 출동 시에는 훈련 상황일지라도 케이블타이로 만든 수갑과 포승줄, 실탄(탄박스에 자물쇠 채움)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소지 후 출동하기 마련이다.
[11]
국군방첩사령부 임무 - 25명 투입 및 서버 포렌식, 제3공수특전여단 임무 - 선거관리위원회 각 청사 외곽 경계, 제9공수특전여단 임무 - 방첩사 지원 및 자료 확보 시 방첩사로 이첩, 국군정보사령부 임무 - 선거인 명부 서버 확인 및 사진 촬영
[12]
동원된 병력은 국회 쪽이 700명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
[13]
계엄군은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서울 관악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습격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도 확인해 보려 한 것 같다는 보도가 있다.
#
[1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이라 웬만한 방법으로는
영장이 발부되기 쉽지 않은 조건이긴 하다. 다만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창이기도 했고 직접 임명까지 했었는데(임명 당시 야당이 중립성 비판하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22대 총선 과정을 의심했다고 하는 게 정말로 맞는지 의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15]
부정 선거를 제기한 음모론자들이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로써 가장 유력하게 주장하는 서버다. 음모론자들은 꾸준하게 본투표보다
사전투표가 조작될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주장해 왔다.
[16]
특히 여론조사 꽃으로 가던 팀은 아예 작전을 회피하려고
반포대교 인근만 계속 돌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자 바로 부대로 복귀했다고 한다.
[17]
참고로, 현재 변희재는 미국으로 망명 도피한 상태다.
#
[18]
방송 영상(09:32)
#
[19]
특히 KBS는 국회에서 1km도 채 안 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국회를 장악할 때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외에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해오고 윤석열 정부와 직접적으로 마찰을 빚은 적이 있는
MBC와
SBS 같은 지상파 방송사에도 계엄군이 진입하지 않았다.
[20]
다만 윤석열이 지시한 체포조 명단에는 김어준 이외에도 민간인이 더 있었다.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격받은 유일한 민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1]
2024년 시사저널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에서 언론인 중 2위로 선정되었다. 1위가 현재 언론인으로 활동하지 않는
손석희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시점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임은 분명하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오랜 기간 맡으며 전체 청취율 압도적 1위를 오랫동안 고수했고, 반대 진영의 여러 압박때문에 밀려나듯 하차한 뒤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수십만명이 시청하는 시사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22]
앞서 제시된 조사 분석에서도 김어준이
손석희에 육박하는 영향력을 가진 것은 맞지만 특히 편향성 면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킨 점이 지적된다.
#
[23]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물리적으로 격리된 내부 네트워크 구축 방식으로
USB 같은 것을 생각하면 편하다. 이 말은 A라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B라는 외부 장치로 옮겨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계엄군이 데이터 외부 장치에 뭔가를 해서 부정선거 근거를 제조해도 본체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온전하기 때문에, 결국 계엄군이 데이터 조작을 한다 한들 바로 밝혀졌을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24]
이준석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극도로 싫어해 국민의힘 당대표 당시 부정선거 음모론자
민경욱을 쫓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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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탄핵안 의결이 오늘내일 하는 마당에 선거 조작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증거를 내놓으면 여론을 단박에 뒤집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부정선거가 음모론으로 취급되는 이유가 허점이 수없이 발견되는 논리투성이인데 이를 뒤집고 납득하게 할 정도라면 일단 전국의 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같이 묶이고, 적성 및 잠재적 적성 국가들(북한/중국)의 뒷공작까지 있어야 성공확률이 높아지므로 그 어느 사건보다 큰 초대규모의 스캔들급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정도라면 윤석열이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공산권이 이렇게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라며 독재 정권을 수립하려 한들 지금보다 격렬한 저항에 부딪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니까 당장에 내놓았을 것이다. 역으로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실제로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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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양정철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강력히 천거한 인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윤석열의 검찰총장 인선을 관철시켰다. 어떻게 보면 괴상한 음모론에 심취해 결과적으로 자신을 도운 은인마저 배신해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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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문단과 마찬가지로, 의료인은 파업 중이 아니기 때문에 본업 복귀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가 없다. 계엄사 맘대로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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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으로 인해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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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14조 제2항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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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處置)하다: 처리하여 없애거나 죽여 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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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處分)하다: 2. 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결정하다., 3. 관청이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규를 적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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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는 execution이 비슷한 단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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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고령 직전의 포고령은 1980년 5월 17일의
계엄포고 제10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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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책임총리 체제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서 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