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7 21:18:37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연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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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우두머리1
(수괴)
윤석열( 대통령)
중요임무​종사2 김용현( 국방부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김봉식(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 경찰청장) ·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문상호( 정보사령관)
모의 참여
지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계엄부사령관) ·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 · 최병옥( 국방비서관) ·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 이재식(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차장) ·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 ·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
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 · 우동호( 방첩사 감찰실장) ·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지휘부 외
행정부
수사 대상
3
한덕수( 국무총리)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성재( 법무부장관) · 최상목( 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조태열( 외교부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호( 통일부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선동 혐의
피고발
4
석동현(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 · 전광훈( 자유통일당 상임고문 겸 사랑제일교회 목사)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 채일( 국방홍보원장) ·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관련 인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 명태균(미래한국연구소 전 회장) · 김어준( 여론조사꽃 대표 딴지일보 총수)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 국민의힘 ·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 제2기갑여단))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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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및 평가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4~5주차)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 ||
본 틀에서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서술 존치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1. 개요2. 군 지휘부
2.1. 지휘부 증언2.2. 반대 증언
3. 중요임무 종사 혐의
3.1. 경찰3.2. 전직 군인
4. 모의 참여 지휘 혐의5. 그 외 조사 및 수사 대상
5.1. 내란 방조 등 혐의5.2. 내란 선동 혐의 피고발

[clearfix]

1. 개요

<keepall>
드러나는 내란 조직도...현역·비선·무속 뒤엉켜
(2024년 12월 24일 / MBC 뉴스데스크)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지휘부 및 주요 연루 인물에 대해서 다루는 문서이다.

2. 군 지휘부

<bgcolor=#005BA6><nopad>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면직]
파일:South_Korea_President_Yoon_Suk_Yeol_portrait.jpg 파일:김용현_국방부장관.jpg 파일:박안수_계엄사령관.jpg 파일:여인형_중장.jpg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윤석열

[충암파]
파일:대한민국 국방부장관기.svg
김용현

[충암파][용현파]
파일:육참기(신).png
박안수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중장.svg
여인형

[충암파]
파일:이진우_중장.jpg 파일:곽종근중장.jpg 파일:IE003389706_STD.jpg 파일:130710653.1.edit.jpg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중장.svg
이진우

[용현파]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중장.svg
곽종근

[용현파]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소장.svg
문상호

[용현파]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소장.svg
노상원

[민간인비선]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각주 [ 펼치기 · 접기 ]

[직무정지A] 2024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면직] 자진 사의 표명 후 면직 [직무정지B] 2024년 12월 12일 국방부 명령 [직무정지C] 2024년 12월 6일 16시 20분 국방부 명령 [충암파]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 고등학교인 충암고등학교 졸업자들 중 행정부와 국군의 요직에 있던 이들을 가리켜 충암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도 이 파벌의 인사가 적극 활용되었다. [충암파] [용현파] 충암고 출신은 아니나 충암파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개인적으로 다져진 인맥의 파벌을 가리켜 용현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도 이 파벌의 인사가 충암파 다음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충암파] [직무정지C] [직무정지C] [직무정지D] 2024년 12월 10일 국방부 명령 [민간인비선] 육군정보학교장 제직 중 성추행으로 보직해임 후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남 [용현파] [용현파] [용현파] [민간인비선]
}}}}}}

2.1. 지휘부 증언

'내란계엄' 핵심 육군특수전사령관, 양심고백[1]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중장은 탄약통을 챙기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며, 다만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출동하는 버스나 차량에 '우발상황 대비' 목적으로 실었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 앞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모두 증언을 했는데, "나는 모든 책임을 질 테니 출동했던 부대원들은 잘못이 없고 이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곽종근 사령관이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주장했고 자신은 이를 제지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공포탄 사용 금지를 시키려 했으나 군법무실장이 '그것은 계엄사령관의 권한'이라며 박안수 장군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 이를 박안수 장군에게 묻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대해 거부해야 한다는 양심은 있었으나 직접 명령을 받은 입장에서 군인된 신분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내란계엄' 핵심 수도방위사령관, 양심고백[2]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 중장은 군대 투입 지시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했으며,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인 것은 현장에 가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사령관과 연락이 닿지 않다가 나중에 연락이 닿았을 때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상황을 물었으며, 자신은 총기와 총탄 휴대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잘했다, 오케이 굿"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모든 지시는 국방부장관에게 받았으며, 모든 지시는 자신을 비롯한 지휘부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간부와 대원들의 잘못은 없다고 말했다. 의원이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우려된다는 느낌은 받았으나 포고령에 의해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휘관 차에 실탄 500개 싣고 갔다"...국회작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실명 인터뷰[3] | JTBC 지금 이 뉴스 표결 직전 " 문 부수고, 전기라도 끊어라" 지시 있었다[4] | KBS 9시 뉴스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이상현 육군 준장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군사적인지 테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임무와 함께 실탄을 챙기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밝혔다.[5] 하지만 본인은 작전의 이상함[6]을 느끼고 대원들에게 실탄도 공포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민간인과 충돌하지 말고, 총도 뒤로 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발 상황을 대비해 본인의 차량에만 500여발을 실었다. 또한 현장 내에 추가적인 병력 투입을 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병력을 차량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대가 12.12 군사반란 당시의 오명을 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7] 어떻게 다시 이런 불명예의 주홍글씨를 남길 수 있냐"고 말했다. 실제로 실명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이유도 국회로 출동한 병사들의 책임은 최고지휘관인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술하듯 이와 같은 사령관들의 증언은 양심선언으로써 무조건적으로 신뢰 가능한 것이 아니며, 사령관들의 증언에 대한 하급자들의 반대 증언조차 군대라는 조직, 특히 강력한 위계질서를 지녔을 뿐더러 폐쇄적인 성격의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듯 그조차 다시 번복되거나 입막음되는 사례와[8] 같이 경위 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가능한 판단을 미루고 경계하며 거리를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2.2. 반대 증언

707특임단장 "의원 150명 막으란 지시" 첫 증언 707특임단장 김현태 기자회견 풀영상

그러나 박선원 의원은 6개월 전 국가수사본부 국군방첩사령부의 협약 내용을 근거로 위 증언들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6월 28일, 계엄상황에서만 조직되고 활동하는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를 두고 진작부터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비상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동원되었던 제707특수임무단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했던 707특임단장 김현태 대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9] (계엄 해제) 결의안을 막을 수 있겠느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150명의 의원 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음을 밝혔는데, 이것이 며칠 전 김용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결의안 채택을 막아야 한다는 명령에 항명했다고 밝힌 육군 특전사령관 곽종근 중장으로부터 내려진 명령이었다고 하여 증언이 정면으로 대치하게 되었다.

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수뇌부들이 자신들은 계엄령 사태를 뒤늦게 TV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사전 모의 혐의로부터 발뺌하거나[10] 국회 점령을 실패한 데에 자신들의 항명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이 실패한 내란에서 자기 책임 소지를 줄이기 위한 자기 변호일 가능성이 적지 않음이 지적되고 있었을 뿐더러 부하들의 공로를 수렴해서 차지하는 일이 더욱 잦은 군대라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들어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이번 인터뷰를 통해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당사자인 사령관들이 현장에 강제 동원당한 군인들에게서 '태업'과 '항명'의 공로를 빼앗는 허위증언이 실제로 일어났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최초로 현실 증언을 통해 드러나게 됨으로써 김현태 특임단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이며 모든 책임은 현장 지휘관인 자신이 지겠으니 부하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길 바란다는 눈물의 호소를 덧붙였다.

특수전사령부의 핵심 간부도 곽종근이 계엄 당시 헬기 출동이 늦어지자 불같이 화를 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는 순간엔 고개를 숙이며 괴로워했다고 폭로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김현태 특임단장 등 여러 폭로가 터지자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결국 변명으로 일관하던 입장 또한 붕괴하고 말았다. 직접 150명의 의원이 모이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지시가 본인에게서 내려진 것이라는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에 대해 지적받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가 하필이면 마이크를 통해 전달된 것 같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3일 당일에 TV를 보고 비로소 계엄선포를 알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1일 민주당사, 국회, 선관위 3곳, 여론조사꽃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하며 계엄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조선일보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진압과 관련되어 직접 통화를 한 것이 두 번째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 통화에서 유혈사태를 초래할 수 있었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내용을 진술했다고 한다. 12월 17일 현재 구속 수사 중인 곽종근 전 사령관은 6월달부터 10월, 11월에도 지속적으로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의도에서 윤석열이 회의를 소집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추가로 폭로하였다. #

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의 사령관 이진우 중장 역시 12월 14일 사전 모의 정황 의혹에 쐐기를 꽂는 진술이 확보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인지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모든 지시가 김용현에서 비롯되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두차례 받았으며 왜 (아직) 못 끌어내고 있느냐는 힐난도 뒤따랐다고 진술했다. # 이로써 계엄 핵심 6인방 중 윤석열의 학연, 인맥 파벌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을 제외하고 충암파, 용현파에 속한 5인 모두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미리 알고 가담한 것으로 증언과 근거가 확보된 것이다.[11] 현재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특임단장은 공익제보자 등록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비상주 검문소를 점검하였던 행보가 드러났다. 이들이 계엄 선포 이후 체계적으로 사전 수립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서울을 군사력으로 굳은 통제하에 두고자 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

12월 17일 군인권센터에서 군이 수사에 협조한다는 발표를 어기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계엄 당시 강제로 동원된 특전사들을 채혈하고 유서를 작성케하며 (북한) 접경지에 파견된다고 거짓말하였음과 계엄 해제 이후로도 13일에 걸친 영내대기 및 핸드폰 압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입막음해왔다며 제보하였다. # 다만 김현태 특임단장은 이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발언하였다. #

같은 날 경찰은 전 정보사령관으로 여군을 성추행하여 전역하였던 노상원과 현 정보사령관 문상호 소장이 롯데리아에서[실제위치][13] 만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cctv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알렸다. 국회에서 지목된 HID 연관성과 검찰에 의해 갑자기 풀려나는 등 여러 논란이 있던 문상호는 그동안 노상원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던가 계엄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12월 1일 계엄 이틀전 선관위를 장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영상 증거가 나옴으로써 그간의 행적에 꼬리가 밟히게 된 셈이다.[14] # 12월 19일 김병주 의원은 노상원과 문상호가 선관위 점령 임무에 HID 요원들을 소집시키고 지시내린 임무 중 하나가 과장 및 실무자를 중심으로한 선관위 핵심 직원들을 복면을 씌워 포박하여[15] 벙커로 납치, 감금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

12월 21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9월부터 HID 부대 40여명을 선발하여 훈련시키고 '서울 투입'을 고지하여 대비시켰으며 계엄 직전에도 판교로 불러 대기시킨 사실이 확연하게 밝혀짐으로써 문상호가 수개월 전부터 HID를 계엄에 투입하고자 사전 계획해왔음이 명백해졌다. # 이 날 정보사가 서울 신길동 소재의 심리전단 시설을 '비밀심문실'로 활용하려 했음도 드러났다. 납치한 정치인, 선관위 직원들을 이곳에 감금하고 심문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 신원식 전 국방부장관이 경질된 것도 신원식이 문상호를 정보사에서 보직 해제하려던 것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요원들의 신원이 노출되고 하극상 사건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로 신원식이 문상호를 정보사 사령관의 직위에서 좌천시키고자 하였는데 오히려 신원식이 국방장관의 위치에서 무리하게 안보실장으로 옮겨졌다. 이 시기가 마침 9월 초이며, 문상호가 계엄을 대비하여 HID 요원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키기 시작한 때이므로 이미 이 시절부터 계엄이 준비되고 있었던 정황에 거듭 확인사살하는 사건인 셈. 신원식의 후임으로 대통령 경호처의 김용현이 국방부장관으로 부임하며 하술하는 사조직 경(호처)기특수국(방부)기특수가 되며 계엄 모의에 더욱 박차가 가해진 셈이다. #

문상호가 보직해임된 이후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정보사의 임 모 정보단장이 간부들을 소집하여 영화 신세계를 언급하는 밀고자 처벌 장면이라도 의식시키려 한 듯한 발언과 함께 입단속을 명령하며 언론 등에 제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계엄이 해제된 직후 정보사에 의해 훈련되고 소집된 HID 요원들이 각자 저마다 명령서를 파기 처분하는 등 정보사령부의 증거인멸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 12월 24일 국방부는 포고문 이외 계엄 문건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다 못해 책임소지를 육본에 떠넘겼는데, 오히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김용현이 공문도 없이 절차를 무시한 막무가내 불법 계엄을 시도했다는 주장이거나 자신들이 증거를 은폐하고 인멸하였다는 자백 둘 중의 하나라는 자충수를 택한 것이나 다름없어 비웃음만 사게 되는 입장 표명을 한 셈이다. #

계엄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었을 경우 시민들의 계엄 반대 시위에 전차대를 투입할 계획이 실행되었을 것이라 하며 실제로 제 2기갑여단의 여단장 구삼회 준장이 휴가까지 내고 파주에 소재한 여단 주둔지에서 빠져나와 판교의 정보사령부에서 사복으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6] 구삼회는 노상원이 진급을 미끼로 정보사로 올 것을 지시했으며 어디까지나 본인은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구삼회 역시 노상원의 롯데리아 내란 회동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윤석열이 유난히도 전차, 장갑차 시가행진을 반복적으로 벌였다는 점과 이전에 김용현이 마치 차지철의 발언처럼 국회를 탱크로 밀어버리겠다는 폭언을 했던 것을 겹쳐보면 어두운 근대의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었던 그야말로 소름끼치는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회는 삼청동 안가에 여러 장성들이 출입하며 내란 사전 계획을 수립한 혐의가 있다고 제보에 따라 이러한 사실들을 지적하였다. # 대통령 호처 출신 김용현이 국방부장관이 되면서 무사(현 방첩사령부), 무사(특수전사령부), 방사(수도방위사령부)의 수장인 사령관들을 모은 사조직 '경기특수'의 모임을 계엄 1년 전인 2023년부터 부활시켜 주도해온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기무사(방첩사) 사령관 여인형, 특무사 사령관 곽종근, 수방사 사령관 이진우 모두 이번 불법적 계엄의 수뇌부이자 핵심 인물로 마침 당시에 모두 동시 진급되어 해당 보직을 맡게 된 우연이라 여기기 힘든 사실도 있다. #

진상조사회는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 강호필 대장 또한 초고속 승진을 거쳐 현 지작사령관을 맡게 된 후 윤석열과 김용현이 수차례 사령부에 관습을 깬 방문을 하였으며 12월 3일 내란 당시에도 김용현이 주관한 화상회의에 강호필 역시 참여하였다는 제보가 있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후 강호필은 합참의 요구에 따라 경계 대비태세 강화의 필요성이 있어서 화상회의에 참여한 것이며 계엄 연루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고 한다. # 진상조사회는 그밖에도 여러 혐의와 내란 조사 및 청산의 과제들을 제시했으며, 김현태 단장의 양심선언, 폭로와 같은 행보는 바람직하지만 윤석열, 김용현 등이 대통령실이나 안가로 얼마나 많은 군관계자를 소집하여 밀담을 나누었는지, 또 그것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이루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김현태 단장 또한 그 조사의 대상에서 열외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윤석열의 계엄 의지가 확고하여 이미 2023년부터 경호처장 시절의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신원식,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소집하여 계엄을 추진하려 했다며 SBS가 취재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3월에도 재차 회동이 있었는데 이 시점 김용현은 완전히 계엄 추진파가 되어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해결해야 하며 계엄을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신원식과 고성으로 다투듯 논쟁했었던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9개월 전부터 계엄 모의에 참가해놓고도 TV로 계엄 사실을 알게 되고 깜짝 놀랐다며 위증했던 여인형이나, 수많은 논란을 안고 있던 신원식조차 계엄에 대한 기본적 상식과 개념을 가지고서 윤석열, 김용현에 맞섰다는 내용까지 더해 여러모로 실소와 충격을 금치 못할 보도 내용이다. 언론에선 이러한 계엄에 대한 입장차가 신원식 경질과 김용현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

정보사에서 소집한 HID 요원들의 상당수가 권총 이상의 화기로 무장한 채로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민간을 활보 중이거나 잠적 중이라고 한다. 박선원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HID 요원들에게 더 이상 계엄 당시 내려진 소요 사태 유발 명령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며 부대 복귀하길 호소했다. # 요원들이 애초에 북파 공작원으로 훈련된만큼 신원 기밀도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계엄 실패로 인해 대북 공작이 아닌 국내 테러라는 명령을 지시한 수뇌부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나 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는 것,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공작원 이외의 다른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폭이 너무도 좁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호소하고 사면에 가까운 방식으로 처우를 무마해달라는 요구를 가지고 무장을 해제하지 않은 채 은둔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전현희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무장한 블랙요원으로부터 아직 복귀 명령을 받지 못하고 대기중인 상태라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들은 몇개 팀으로 나뉘어 청주 공항, 사드 기지 등의 폭파 및 테러 임무를 하달받았으며 임무 수행을 위한 C4와 같은 폭발물과 총기로 무장하고 있다고 한다. 상관 직속 명령에만 따르게 되어있는 체계로 인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부대 복귀 명령이 내려오지 않은데다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으로 국내 테러 명령을 하달받은 자신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까 두려워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입장을 알려왔다는 것이다. #
'육사 출신' 가득한 계엄 조직도...비육사 출신은 철저히 배제
이번에도 육군사관학교의 엘리트로 파벌을 이루어 국가 변란을 시도하려 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육사가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급자 성추행으로 파면된 노상원 또한 육사 출신으로 노상원의 '롯데리아 내란 모의' 참석자 또한 일관되게 육사 출신이다. 육사 출신으로 사조직화를 꾀한 김용현의 비육사 출신 배제, 영남 출신 장성들을 계엄 수뇌부로 끌여들이던 노상원의 호남 출신 배제 또한 하나회가 지닌 엘리트적 폐쇄성, 파벌주의와 일맥상통한다.

김용현이 계엄 해제 12시간 후 내부 회의를 소집하여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이 있다고 언론이 보도하였다. 이번 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에 근거하였다고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거나, 국회 투입 병력에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 모른다고 부인하라는 등 군 내부에 위증 교사하려하였다는 것. JTBC는 김현태 특임단장 등 현장 지휘관들의 국회증언을 가로막은 것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

3. 중요임무 종사 혐의

3.1. 경찰


계엄 당일, 경력을 동원해 선관위, 국회 등에 배치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3.2. 전직 군인


노상원은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불명예 전역자로, 이번 계엄을 통한 내란을 위해 윤석열과 김용현이 동원한 민간인으로 알려져 있다.[17][18] 노상원은 문상호와 정보사 간부들을 소집한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한 두 명의 대령에게 여단장 보직(즉 대령 직급에서 예편되지 않고 장군으로 진급하여 장성으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희소한 기회)을 차례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포섭하려 하였는데 불명예스럽게 해임된 일개 민간인이 위헌적 계엄에 현직 군 간부와 기밀 부대를 동원할 뿐만 아니라 장군으로의 진급까지 보장하는 군기 문란과 국가반역의 영역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해왔던 실체가 # 현실로 밝혀져 우리 국군 수뇌부에 대한 경악과 실망을 크게 더하고 있다. 12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노상원 또한 정식 구속되었다. #

12월 19일 추미애 의원은 노상원이 계엄 발령 중에 HID 부대로 요인 암살을 계획한 정황이 있다고 알렸으며 # 같은 방송에서 TV로 계엄을 알게 되었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진술도 허위일 수 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한다. 12월 20일에는 노상원이 본인의 자택 근처에 있는 이 롯데리아 지점에서 또 별개의 사전 모의를 제 3의 용의자와 가졌던 정황이 밝혀졌다. 경찰은 이 제 3의 용의자 김용군 전 대령도 체포하였다. 김용군 또한 2013년, 2014년에 걸쳐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으로 재직하며 이명박 정권의 '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던 혐의로 2018년에 구속 기소되어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으로 노상원과 같이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사이라고 한다. # # 노상원은 김용현과 평양 원점 타격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다고 털어놓았다. 노상원의 진술으론 본인이 전면전 발발 우려, 또 오히려 (윤석열, 김용현) 탄핵 빌미만 제공한다며 김용현의 북한 포격 의지를 제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언했었다는 것. #

김용군 전 대령의 경우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성으로 정보사령부의 불법조직 '수사2단' 명단을 작성하고 조직하는 것을 주도하였다고 한다. # 그런데 김용군의 과거 보직이었던 조사본부 차장직을 맡은 것이 김용군의 후배인 김 모 차장인데 이 인물 또한 노상원, 김용군을 통해 계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하필이면 김 모 차장이 12.3 비상계엄을 자체 조사하기 위한 국방부 TF팀의 TF장으로 임명되며 계엄에 연루된 당사자가 직접 수사를 맡고 지휘한 꼴이 되어 여러 고발과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결국 12월 20일에 TF팀이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

한편 노상원은 정보사와 심리전단이 중국산 드론을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중간에서 개입하는 등 김용현의 인맥으로 브로커 활동을 한 정황도 발견되었다. 일부 목적에서 드론 사용시 국산 제품인 것이 노출되는 불리한 상황을 가정하여 중국산을 활용하는 분야가 있다는 논리의 변명이지만 백도어, 기밀 유출 등의 사유로 중국산 IT 장비 사용은 금기나 다름없고 이미 관련한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것이 적지 않아 심지어 '정보사령부'에서 극히 일부의 중국산 드론을 부분적으로만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연히 중국산 드론을 납품 받는다는 것에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다. #

12월 23일 자택인 점집에서 압수한 노상원의 계엄 모의 수첩에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음이 알려졌다. 남과 북의 분쟁에서 한국 언론조차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우리측의 의견만 싣고 있어 일어난 사실 그대로를 파악하고자 하면 다른 국가의 언론이나 발표를 통해서 팩트 파악을 했어야 했던 시절이 있고 문민통제가 확고하게 이루어진 이후 그와 같은 일들은 과거가 된지 오래라고 여겨져 왔으나 군사력을 통해 북한을 먼저 도발해서 국지전을 유도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부와 군부가 선동하려한 증거가 다름아닌 2024년의 모의 계획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외에도 실제 인물들의 명단을 포함한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판사 등을 '수거 대상'이라 기록하여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려던 계획 또한 실체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 수첩에는 국회봉쇄라는 표현 또한 있어 윤석열의 '경고성'이라는 발언과 달리 애초부터 위법적인 성격이었음을 밝혀주는 증거가 각 처에서 거듭 드러나고 있다. # 추가적으로 사살 표현 또한 기재되어 있어 계엄 수뇌부가 동원한 군인들로 하여금 실탄 사용과 발포 명령을 내리려 했다는 제보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국회 점령에 투입된 특수전단의 사령관 곽종근이 스스로 진술하듯 실탄 사용에 항명하고 대신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건의 혹은 그조차 사용하지 않도록 재확인 요청을 했다는 내용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 MBC는 나아가 이 자필 '사살' 메모가 김어준이 국회 증언한 한동훈 등의 요인 사살, 호송대 습격 등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NLL 북한 공격 유도 또한 단순 밀담이나 모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미 훈련하고 실행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6월, 9월 11월에 걸쳐 서해 NLL에서 해병대 포격 훈련으로 수백발 규모의 포격을 수차례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2010년 연평도 도발 사건 당시와 유사한 구역을 설정하고 훨씬 큰 규모로 반복적으로 포격이 이루어졌다. 이때 군관계자는 오히려 '이 정도면 북한 측의 도발이 있을 줄 알았는데 도발은 커녕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김샌 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김용현이 오물 풍선에 포격으로 대응하라고 무리한 지시를 한 것에 합참이 반대하여 무산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북풍 여론 몰이 내지는 북한과의 국지전 유도, 어쩌면 그 이상의 결과를 유도하려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 실제 현실이라는 섬뜩한 대목.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을 포함한 계엄 수뇌부에 외환죄의 적용까지 가능하게 된다. #

12월 24일 노상원의 수첩에 적힌 '사살' 어휘와 관련된 계획의 이름이 '백령도 작전'이며 '수거 대상'인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판사 등 명단에 작성된 인물들을 체포하여 백령도로 보내 사살한다는 것이었음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하여 명단에 포함된 이성윤 의원이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여 명백한 내란수괴임이 드러났다며 윤석열을 비판하고 백령도 작전의 전모와 해당 명단의 인물 목록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

계엄 직후인 12월 3일 22시 30분경 방첩사의 여인형 사령관이 경찰측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해 수사관 100여명을 파견해달라 요청하였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최정예 수사관 100여명의 명단이 준비되어 작성됐고 그 중에서도 서울청 광역수사단 81명이 차출되어 사무실에서 비상대기하며 투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방첩사에서 3일 23시 39분에 재차 수사관 100여명 차출을 조직한 명단을 요구하자 40여분만인 4일 00시 22분에 명단을 정리, 완성하고 그 중 81명을 대기시키는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경찰 수사관 인력 또한 방첩사의 주도로 불법적인 체포조 활동에 동원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

4. 모의 참여 지휘 혐의

5. 그 외 조사 및 수사 대상

5.1. 내란 방조 등 혐의


계엄 직후 윤석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와 계엄자금 동원하라며 지시하고 문건을 건네었다고 한다. # 윤석열의 계엄 모의가 이미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전부터 시도되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예산안 편성 때 예비비 예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은 바로 처음부터 계엄자금을 확보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동시에 이번 위헌적 계엄의 책임소지가 윤석열과 군부 핵심관계자 뿐만이 아니라 행정부 각 부처로 확장되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12월 22일 YTN은 윤석열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계엄 당시 지시가 '국회 예산을 완전히 끊고 계엄 자금으로 돌리라'라는 것이었다며 그 세부적 내용을 밝혀냈다. # 특히 대통령 권한의 계엄이 선포되어도 대통령은 입법부 권한을 마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성격이라는 것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내용인 셈이다.

또한 계엄 당시 출동한 헬기의 유류비만 총 1524만원에 # 달한다고 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위헌적, 독재적 통치행위가 시도된 것에 대한 여론의 반응도 몹시 좋지 않은 상황.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질서와 정의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의 피해 또한 상당히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계엄 피해의 수습 차원을 넘어서 회복과 복구의 단계에서 책임을 질 당사자가 사실상 부재한 현실로 인해 행정부의 각 부처장과 실무장들은 계엄 연루로부터 자유롭다고 하여도 계엄 피해 원상복구라는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막대한 책무를 지고 있으며 이로부터 오명을 피하는 것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계엄 선포 한마디에 140조 증발 "이건 예상 없던 일" 내년도 경제정책 '전면재검토'? 한방에 900조 태운 尹, 국민당 1천8백 빚 생겨...끝나지 않은 내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단계에서 계엄을 사전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혐의도 정국 안정화를 위하여 일단은 접어두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의 안건들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불안정한 정국을 수습하여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특히 한덕수가 거부권을 고집하고 있는 안건들의 중심에 '상설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있어 '한덕수 권행대행은 끝내 내란 동조자로 남으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작렬하기도 하였으며 한덕수 권한대행조차 탄핵해야 하는 것인가하는 특단의 조치마저 고려되어야할 상황으로 치닫고 말았다. #

결국 야당 측에서 24일까지 두 특검법안과 상설 특검의 인선을 거부한다면 탄핵을 시킬 것이라 공표를 함으로서 결국 한덕수 역시 탄핵으로 실각 위기에 놓였다.

계엄 포고 8시간 전인 12월 3일 오후 2시경 통일부가 경의선 일대 송전탑을 북한측에서 철거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것이 김용현이 통일부장관 김영호에게 직접 부탁하여 공개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용현이 북한에 대한 포격, 원점타격 등을 지시하며 북한과의 분쟁을 유발하려 했던 행적, 또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부정선거 음모론 등이 HID 요원들에 의한 국내 테러로 북한 소요사태 자작극, 요인 체포 및 압송 중 사살 자작극 프로파간다로 선을 이루어 실체가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에 직접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이 사례 역시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도 북풍 효과를 보기 위해 북한의 위협으로 여론을 선동하려 했던 맥락으로 의심된다는 해석인 것이다. #

계엄 선포 30분 만인 12월 3일 11시 30분경 웹 발신의 단체 문자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기존 업무와 국정과제는 차질없이 수행된다며 안내한 내용이 송신되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사전 차단하지 못한 행정내각의 일원이 계엄 연루 의혹을 극구 부인하면서도 계엄 선포 30분만에 계엄을 수용하고 호응하는 입장으로 기자들에게 입장 표명을 한 것인데 정작 열흘 후인 12월 13일 이것이 누구의 소관으로 송신된 것인지 질타하는 전종덕 의원에게 장관 이하 관리직 모두가 자신은 아니다, 모른다며 오리발만 내미는 후안무치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21사단, 22사단, 56여단 등 소속의 무장 군인들이 양구군청, 고성군청의 CCTV 관제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을 점거하고 있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고 수시간이 지난 후에야 물러난 상황이 발생했으나 양구군수는 해당 군인들이 비무장 상태였다고 발표한 이후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며 해명과 사과를 하였다. # 당시 대부분의 지자체와 단체장들은 불법적 계엄에 저항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례처럼 일부 지자치단체가 계엄에 호응을 한 것인지 불가피한 굴복을 한 것인지 혹은 석연치는 않지만 양구군청의 해명처럼 무장 사실을 인지 못한 결과라는 단순 실수인지 각 자치단체에도 흑백과 옥석을 가려야 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시의원들이 탈북민 토론회로 신고하고 계엄 옹호 토론회를 열고자 하였다가 민주당 소속 시의원에 의해 지적당하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계엄의 공범이 된 바를 반성하고 성찰해서 국민에 사과해야한다'는 발언을 문제삼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라며 적반하장으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처럼 공공연히 계엄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선전하는 사례마저 속속 발견되고 있다. #

강원도 영월에서도 군의회에서 한 군의원이 5분간의 발언 기회를 얻어 우선 계엄 포고령 일부를 읽기 시작하자 의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고는 이어서 산회를 선언하였다. 해당 의원은 의장에게 이미 사전 허가를 얻은 내용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장을 비롯 다수의 같은 당 의원들이 본회의 시작 한시간 전에 발언을 막고자 논의하고 계획을 작성한 것이라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특히 이날 군의회에는 지역 중학교에서 견학을 나와있었다고 한다. #

5.2. 내란 선동 혐의 피고발

  • 석동현(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
    2024년 12월 20일, 민주당은 석동현 변호사를 '윤 대통령 사건 수임도 하지 않고 내란에 동조한다' 등을 이유로 내란선동혐의로 고발했다. 23일, 석동현 변호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12월 26일, 민주당은 이은우 KTV 원장을 내란선전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

[1]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2]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3]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 [4]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 [5] 다만 상술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실탄을 분배하지는 말고 대대장, 혹은 지역대장이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실제 이상현 여단장이 현장에 도착하면서도 본인 또한 여러 방면으로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알 수 없었다고 한다. [6]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시민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채고, 특히 그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 중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7] 제1공수특전여단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의 연막작전이었던 신사협정을 틈타 서울로 재빠르게 진입해 용산기지 국방부 육군본부를 장악했다. 당시 여단장은 자신을 여러번 변호해 주고 군 경력을 계속 유지시켰던 정병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배신하고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의 충신으로 거듭난 박희도이다. [8] 본청 출입 당시 상황판단 질문에 횡설수설 답변하는 김현태 특임단장...MBC [9] 이 기자회견은 김현태 특임단장을 포함한 몇 명의 인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러 가던 도중 서울 근교에 이르렀을 때 국방부에서 갑자기 증언을 하지 말고 부대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김현태 단장만 복귀 명령을 어기고 부대 이탈하여 전쟁기념관에서 급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10일 다시 국회에 출석한 김현태 단장은 이 지시가 국방부 장관 대리에게서 내려진 것으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10] TV보고 계엄 안 사람 손들라 하자...SBS [11] 박안수 참모총장이 이번 12.3 비상계엄의 장도영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계엄 수뇌부로 깊게 관여된 이상 다른 결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 또한 장도영과 유사한 부분. [실제위치] 해당 롯데리아의 실제 위치는 이 곳이다. 링크 이 영상의 00분 27초부터 확인 가능. [13] 비상계엄과 관련해 각종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현직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2명이 롯데리아에서 극비인 계엄 관련 논의를 한 일에 대해선 "소음이 시끄러운 것이 정보공작에 유리하기 때문이다"며 웬만한 목소리로 말해도 옆자리에 들리지 않는 점을 노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 [14] 문상호가 자신의 하급자들에게도 증언대에서 자신의 발언에 똑같이 입을 맞추라며 허위 증언을 부추기고 입막음하려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15] 포박에 케이블 타이를 이용한다는 증언이 말이 되냐며 납득하지 않는 의견도 있으나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묶는 것은 수갑을 대체하여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식으로 비단 한국의 특수부대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군부대와 민간의 전문 인력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16] 기갑여단의 여단장은 휴가 중이라도 전화 통화를 통해 전차대를 출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17] 김용현의 육사 후배로서 몹시 돈독한 사이로, 부정한 행위를 수없이 자행한 부패 군인으로 악평이 자자하였으며 결국 성범죄로 덜미가 잡혀 군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본인이 근무해온 군속 정보계에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어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상원 역시 군의 사조직 '용현파'에 속한다고 분류하거나 주요 관련자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18] 이외에도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과 현 정보사령관 문상호 사이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어 인맥을 다지게 하는 등 이번 내란을 사전 단계에서 여러 방면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관들을 포섭하여 계엄 수뇌부에 사적인 충성을 바치게 해온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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