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1. 개요

2. 계엄 선포와 해제(12월 3일 밤 ~ 4일 새벽)

3.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12월 4일 새벽 ~)

• 윤석열은 4일 예정되어 있었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 회의 등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4일 새벽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해제한 직후, 국방부 관계자 등에게 소집해제를 지시하며 " 중과부적이었다.[1] 수고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내부 소식통은 "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을 군사작전으로 생각하고 국방부 직원들이 모두 자신에게 동조하고 있다 느끼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평가했다.

• 10시 27분, 합동참모본부에서 감시 및 경계작전 등 대비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당분간 합동참모본부 통제하에 두어 돌발 사태를 방지하기로 하며,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

• 11시 10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출근길 도중 질문에 "비상 상황 신중·민첩 대응하겠다.",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의) 비상계엄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회의를 하느냐',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

• 11시 24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가담자 역시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

• 11시 37분,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계엄군의 불법행위 담긴 CCTV 전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고 국회도 "계엄선포 물리적 피해·위법행위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 밝혔다. #

• 12시에 야당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가 개최되었다.

• 14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여당 지도부·대통령실 참모진이 긴급 회동할 예정이다. #

• 기본소득당의 대표인 용혜인 대표가 당원들에게 메시지로 당원행동지침 제1호를 보냈고, 내용으로는 탄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라는 내용과 12월 7일 있을 서울 대규모 집회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다.

• 16시에 민주당에서 정계선·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

• 16시 13분, 민주당은 2차 불법 계엄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계엄 상황실을 구성키로 했다. # 상황실장은 안규백 의원이 맡는다. #

• 16시 38분,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일 ‘계엄 사태’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할 예정이며 국방장관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방위 현안 질의 개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야당이 제출한 증인 출석 요구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출석 대상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파악과 수습 차원에서라도 상임위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우리 군이 정상적으로 임무에 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국방위가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기 위해 상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 17시 34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과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17시 47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체포하려고 했던 정치권 인사가 기존에 알려진 3명보다 많은 10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3명을 체포하러 오려 했는데 실제로는 10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 신설된 계엄상황실 실장에 임명된 안규백 의원은 “우리 의원을 포함해 시민단체까지 10여명이 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있었다고 한다”며 “추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17시 52분, 민주당은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 18시에 '촛불행동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촛불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위치는 광화문 광장이다.[2]

• 18시 19분,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국민께 송구하다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 이에 더불어, 계엄 당시 군 장병의 출동은 자신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 밝혔다.

• 18시 24분, OECD는 韓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했다. #

• 18시 3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도 계엄군이 출동했다 철수한 것이 밝혀졌다. # #

• 19시 10분, 대통령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대해 "국정마비 사태를 그대로 방지하고 방관하기 보다는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했다고 이해해 달라"고 4일 밝혔다. 계엄 선포와 해제 후 대통령실 차원에서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TV조선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에 당선돼 취임도 안 한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으로 시작해,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없는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공직자에 대해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0건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의사당 입구를 폐쇄하고, 무장한 계엄군이 출동해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즉각 군은 철수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의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인 틀안에서 모든 행동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비상조치로 인한 국민경제와 일반 국민의 삶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밤 10시 반에 긴급담화 형식으로 이뤄졌다"며 "이후 군 투입 시간은 밤 11시 반으로 선포 이후 1시간 뒤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

• 19시 15분, 군에서 미리 계엄 선포를 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았는지 하루 전 군병원 환자 '전시 분류'를 실시, 군의관들에게 이례적으로 군장류 점검도 지시하고, JTBC 취재 결과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어제(4일) 군 병원에서는 환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한 걸로 확인됐다. 또 계엄을 시행하면 언론 검열을 담당하게 될 계엄사령부 보도처장을 서울로 미리 이동시킨 것도 확인됐다. #

• 19시 46분,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 주요 외신에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한 서울발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너무 무리한 일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간밤에 발생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 세계적 관심이 커 여러 외신의 문의가 빗발치자 정확한 입장을 전하고자 설명을 내놨고, 외신들은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 담화에서 언급한 대로 야당의 주요 공직자 탄핵 추진과 법률·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지적하며 “국가 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이자 국정 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조치 시도”였다는 취지로 외신에 설명했다. 또한 일반 국민의 삶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일 밤늦은 시간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에 계엄군 투입은 담화 발표 1시간 후에 했다고 외신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 20시 20분, KBS 보도국장이 계엄 선포 2시간 전 미리 언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3.1. 참모진 사퇴 및 내각총사퇴 표명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3명의 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해 사퇴가 현실화되면 대통령실의 기능 자체가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

• 12월 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 간담회를 진행하는 중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 참고로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하면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는 등 국가 행정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무위원과 국민을 섬기겠다"며 # "내각은 국가 안위와 국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라"고 전했다. #

3.2. 야권 6당의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

• 12월 4일 14시 40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권 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각 당 김용민 의원, 신장식 의원,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윤종오 원내대표, 용혜인 대표, 한창민 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

• 12월 5일 00시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국회법에 따라 보고 시점 기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 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 6당의 의석수는 총 190석이고,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을 합하면 192명이다.[3] 여기에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8명 이상 포함되면 의결 정족수의 3분의 2를 넘는 200표에 도달한다. 그러면 윤석열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임기 도중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된다.[4]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오늘(4일) "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6명 이상의 탄핵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이 직접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했고, 여당 의원들과 나름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적 설득 작업을 충실하게 해나갈 것"이라고도 전했다. #

3.3. 당-정-대 면담

• 20시 25분, 윤석열이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은 면담 과정에서 “자진 하야는 없으며 당에서 탄핵을 막아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으며, 민주당을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종북좌파의 폭거를 밝히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사실상 계엄 선포 때 심정에서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이다.
  
  아울러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에게 탈당을 요구했지만 윤석열은 답하지 않았고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해임 형식을 취하지 않겠다며 해임 요구는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 장관 해임 등 3가지를 비상계엄령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 친윤계와 친한계는 한 대표의 대통령 탈당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면담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이 어떤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는지 설명했다”고 했다. # #

• 20시 35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을 만나 계엄군 ‘체포조’에 대해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정치활동 금지’를 명기한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5]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국가 전복 세력이라 비상계엄을 내린다고 얘기하면서 그에 대해 반대했던 여당 대표에 대해서도 체포를 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 20시 36분, 한 대표는 윤석열과의 면담이 끝난 뒤, 주변에 “윤석열이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인데, 대화에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었겠나”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

• 20시 44분, 국무위원 21명 중 11명 이상 참석해야 개의가 가능한 국무회의에 대통령·총리·부총리에 외교·통일 장관까지 9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산업부, 외교부, 통일부, 중기부, 법무부 등 부처 5곳은 지속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참석 여부 자체의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

• 21시 34분, 윤석열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고위관계자 등과 만나 "어떤 경우에라도 대통령의 임기 중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총리는 이날 여당,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와 함께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과 추가 논의를 가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자리에 대해 "진지하게 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고, 대통령과 면담 자리에서 탈당 이야기가 나온 적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의 임기 중단은 없다는 데에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면서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적극 맞설 것을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 중에서는 김기현,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윤재옥, 주호영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이[6]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선 윤석열의 탈당을 요구하지 않고, 야당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추진에도 동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지금 탄핵안에 준동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내어준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유리한 대권구도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

• 22시 44분, 서울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이후인 3일 22시 46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23시 6분부터 국회의원·관계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할 수 있도록 무전 지시가 이뤄졌다.
  
  하지만 20분 뒤인 23시 6분쯤 다시 통제 지시를 번복하고,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신분 확인 뒤 출입을 허용하라고 했다. 이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결국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셈이다. 두 사람에 대해선 전·현직 경찰들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 22시 50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에 대한 탈당 요구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것이 알려졌다.[7]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탈당 요구를 윤석열에게 했냐’는 질문에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여 비상계엄 후속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윤석열에 대한 탈당 요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후 한 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및 일부 중진 의원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을 직접 만나 후속책을 논의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탈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는 질문을 두고, “계엄이 경고성일 수는 없다. 계엄을 그렇게 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

3.4. 국회 긴급 현안질의 추진

•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 제출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국방위는 국방부와 국군을,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을 대상으로 다음날인 12월 5일 계엄 관련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
• 국방위원회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포함한 국방부 요직 인사들과 △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 △ 합참차장 겸 계엄사령부 부사령관 정진팔 중장 △각 부서 본부장 △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 △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중장 △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중장 △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중장 △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준장 △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준장 △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준장 △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대령 △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8] △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대령 등에게 현안질의 출석을 요구했다.
•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박현수 치안감 △ 경찰청장 조지호 치안총감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치안정감 △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 치안감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 경무관 △ 서울특별시경찰청 기동본부장 고범석 경무관 △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총경 △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총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4. 12월 5일

•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했던 여권 중진 의원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일련의 사회적 불안과 혼란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5일 대국민 담화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지만, 5일 오전이 되자 대통령실은 "오늘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 #

4.1.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 00시 00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여당 국민의힘은 당초 친한계 등 일부 의원들이 탄핵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심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고 이날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불참했다. # #

• 00시 48분, 인원이 충원되었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과 함께, 16차 본회의가 개의되었다.

• 00시 49분, 의사국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사보고하며, 본회의에 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다.

• 00시 50분,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에 상정되고, 김승원 의원 낭독으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루어졌다.[9]

• 00시 53분, 감사요구안 제안 설명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00시 56분, 검사 탄핵에 대해 반발 성명을 낸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가 정회되었다. 감사요구안에 대한 결과는 재적 188인 중 185인 찬성, 3인 반대이다.[반대]

• 01시 20분, 민주당이 '탄핵안' 여당 부결 방침에 유감을 표명했다. #

4.2. 탄핵소추안 보고 후

• 08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임을 수용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 사우디 전 대사를 내정했다. #

• 09시 00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적이었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혼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folding [ 한동훈 대표 발언 펼치기 · 접기 ]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위 발언 후, 당론으로 '탄핵안 반대'가 추인된 것에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는데, 당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번 당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또한 “앞으로는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하고, 당대표가 의견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 09시 08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의되었다.

• 09시 30분경,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계엄선포 본질은 실질적 왕정 꿈꾼 친위 쿠데타"라고 발언했다. #

• 10시 03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08차 국방위원회가 개의되었다. #

• 10시 12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의되었다. #

• 11시 19분, 0시 58분에 정회되었던 본회의가 재개되었다.

• 국민의힘 초재선의원 5명(김예지, 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우재준)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단축 개헌을 요구했다. #

• 15시 30분, 코스피 시장이 0.94% 하락장으로 마감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이후 독일 유학길에 올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의 만남을 가졌다. #

• 미국 동부 현지시각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미국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계엄령 선포가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

4.3. 국회 긴급 현안 질의: 복지위·국방위·행안위 (오전)

• 09시 08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의되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안 질의에서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변했으며,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 다만 얼마 뒤 이것이 속보로 보도된 것에 대해 위헌 여부는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재차 답했다. #

• 10시 03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08차 국방위원회가 개의되었다. #
• 국방부 차관 김선호는 현안 질의에서 오전에 사임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국회에 군부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
•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 통제실 이동 후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았다. #
•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
• 국회에 병력이 진입하는 것을 TV로 봤지만 아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 #
• 국회에 병력진입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이 진입한 사실을 몰랐다. #
• 계엄 포고문에 서명하기 전, 국회 활동 제한 등 포고문 내용에 대해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게 "장관님, 이 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장관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대답했다. #

• 10시 12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의되었다. #
•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현안질의에서 내란죄·동조자·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발언했다. #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현안질의에서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고 밝혔으며, 4일 0시 30분 추가 투입된 100여명이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점거했다고 답변했다. #
• 행정안전위원회 '비상 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했다. #
• 조지호 경찰청장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국회 통제 요청을 받아 국회 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

4.4. 본회의 재개

• 11시 19분경 본회의가 재개되었으며, 감사원·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처리되었다.
  
•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제2항)이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반대 3인[반대]으로 가결되었다.


•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제3항)이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반대 3인[반대]으로 가결되었다.


•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제4항)이 재석 163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반대]으로 가결되었다.


•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제5항)이 재석 167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반대]으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투표에 192명이 참여해,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처리됐다. 이로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직무 정지 되었으며, 헌정 사상 최초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검사 탄핵안 투표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되었다. #

4.5.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 수사 개시

• 경찰청은 조국혁신당이 고발한 내란죄 등 관련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 #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해외도피를 위해 출국예약 편을 예약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구체적인 제보에 따르면, 제주를 거쳐 비자가 필요없는 일본[15]으로 향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

•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

4.6. 국회 긴급 현안 질의: 국방위·행안위 (오후)

• 14시 34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08차 국방위원회가 속개되었다.

• 14시 38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가 속개되었다.

4.7. SBS, 김용현 전 장관 인터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계엄군 투입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 계엄에 따른 군사활동을 장관이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으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겠다며[18] 위협했다. #

•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이유는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였다. # 사실상 위헌적인 내란 행위를 벌였음을 자인했다.

4.8. JTBC, 계엄군 증언 확보

• 사건 당일 22시 30분경, 계엄군은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 채 비상 소집되었고, 23시에 차량에 탑승하여 작전지역에 도착해 보니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이었다고 증언했다.

• 국회에 도착한 이후로도 한참 작전 지시가 없다가, 이후 부대장으로부터 " 국회의원들을 일단 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야당을 향한 경고일 뿐 실제 국회 장악 의도는 없었다던 윤석열 대통령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명과 상충하는 증언이다.

• "제1공수특전여단은 방탄조끼와 실탄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제707특수임무단은 들고 갔다"고 증언했으나 # 이후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한 707 대원은 "실탄은 안 가져갔고 훈련용 비살상탄(UTM)을 휴대했다”고 밝혔다. #

5. 12월 6일

• 03시경, 미국발 속보가 연이어 보도되었다.
• "윤석열 정부의 탄핵이 헌법에 입각해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과 정부를 초월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 #
•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

• 09시 3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엄군 진입에 대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19] #

•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총리에게 내정을 맡기고 임기단축 개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머뭇거리면 박근혜 시즌2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이라는 이름으로 성명 발표를 진행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직무배제하고 수사·체포·구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다만 한 대표의 직무정지 발언과 관련해서는 언제 뒤집을지 모른다, 한동훈 대표가 연락에 답장하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만나서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

• 10시 30분경,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20]과 시민단체가 오늘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

• 10시 35분경, 더불어민주당이 11시 30분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는 속보가 보도되었다. #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야당 주장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

• 10시 52분경, 한미 외교장관이 통화하여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는 속보가 보도되었다. #

• 10시 55분,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25원을 돌파했다. # 코스피는 1.78% 급락하여 2,400선이 무너졌으며 # , 코스닥은 3% 넘게 급락하여 650선까지 떨어졌다. #

• 13시 10분,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과 당직자ㆍ보좌관 등에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

• 13시 28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방첩사가 친위쿠데타 문서 파기 중이다. 거부 요원들 보직대기”라고 밝혔다. #

• 16시 17분, 방첩사의 ‘친위쿠데타’ 문건 파기 의혹에 국가기록원에서 “긴급폐기금지조치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최대한 빠르게 결정해 (긴급폐기금지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16시 21분, 국방부는 계엄령을 지휘한 수도방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직무정지했다고 밝혔다.

• 17시 21분, 행정안전위원회가 과천 선관위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최초 투입된 계엄군 장성 6명 가량이 권총을 찬 채 전산실에 들어가 특정 서버 사진을 촬영하고 무언가를 찾았다고 밝혔다. # #[21] 이후 이들이 촬영한 것이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통합명부시스템 서버와 보안장비가 구축된 서버, 통합스토리지 서버'라는 추가 보도가 나왔다. #

• 21시 34분, KBS가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기 직전, 현장에 있던 계엄군들에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당시 현장에 있던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이를 잘못된 지시라고 판단하여 부하들에게 섣불리 움직이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증언했다. #

5.1. 한동훈의 입장 선회 및 국민의힘 당론 추가 논의

• 08시 57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다.

• 09시 29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최고위에서 최근 드러나고 있는 계엄령 정황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 가 필요함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 #
  {{{#!folding [ 12월 6일 긴급최고의원회의 한동훈 대표 발언 전문 펼치기 · 접기 ]

• 10시 10분경,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 당론을 재논의하기 위한 비상 의원총회를 11시에 소집했다는 속보가 보도되었다. #

• 11시 44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 의원총회 이후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

• 13시 17분,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 계엄 사태와 탄핵 소추문제 등을 놓고 정국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 중이라는 속보가 보도되었다. #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독대한다. #
• 13시 56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이 종료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

• 15시 19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선포 후 정치인 체포조 활동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

• 15시 38분,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면담에서 직무정지 판단 뒤집을만한 말 못 들었다"고 전했다. # 또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측근들이 이익을 취한 것에 비해 이는 대통령 본인이 국민을 향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니 직무정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

• 한동훈 대표는 CNN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유지하면 극단적 행위 반복할 위험 있다"고 밝혔다. #

• 15시가 지나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주재 하에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의원총회임에도 이례적으로 긴 시간 회의가 이어지며 거의 자정이 되어서까지 약 9시간 가까이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19시가 넘어서 잠시 정회가 선언되고 21시쯤 재개되었는데, 관계자에 의하면 "아직 당론이 바뀐 건 없다."라고 한다. 문제는 JTBC가 21시 45분경 국민의힘 원내총회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한동훈 앞에서 탄핵 반대 의견을 표했다고 전했다는 점이다.

• 23시 48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끝내고 의원들의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당론 변경에 대한 말은 없었다며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5.2. 국회 긴급 현안 질의

• 10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의되었다.

• 법사위 국민의힘 소속 여당 간사 송석준 의원이 감사원장 탄핵은 부당,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일삼는 쿠데타를 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논란이 일었다. 당연히 민주당의 입법 행위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국회법 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었었다. 오후 1시경부터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의 내용이 보도되었다. 긴급 현안 질의는 오후 5~6시 개최되었다.

• 13시 34분,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직접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경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므로 대신 1차장에게 직접 연락해 지시를 내린 것인데, 1차장도 지시에 따르지 않자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질했다고 한다.[23] #

• 13시 35분,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사표를 제출한 뒤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역시 신성범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
  

<keepall> 국회 정보위 현안질의에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간 통화내역 연합뉴스(2024년 12월 6일)

• 13시 52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방첩사령부의 체포 대상자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24],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25],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이름을 잊은 또다른 선관위원, 한국인지 민주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노총위원장 1명[26]이라고 밝혔다. 명령을 받으면서 ‘미친놈이구나’라고 생각해 그 다음 명단부터는 메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7][28]

• 13시 56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

• 13시 42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발언들이 계속 공개됨에 따라 대통령실에서 위의 해명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

• 14시 1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테니 방첩사령부 지원하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

• 14시 5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신임 국방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영향 아래에 있다"는 발언이 TV조선에 의해 보도되었다. #

• 그 전 13시 31분,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회에 출석,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했다는 속보가 보도되었다. #

• 14시 29분,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조태용 국정원장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자신에게 지시한 적이 없었고 발언했다. #

• 14시 30분, 조태용 국정원장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1차장을 경질하거나 교체하라는 얘기가 없었다고 발언했다. #

•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의 경질을 직접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국정원장은 "홍 차장은 정치적 발언이 문제가 되어 면직"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홍장원 1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가 와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 14시 04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개의되었다.

• 14시 05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의되었다.

• 14시 30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가 속개되었다가, 후술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이동 소식에 15시 05분에 다시 정회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이동 소식으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09차 국방위원회 개의가 지연되었고, 16시 33분 개의되었다.

• 17시 03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의되었다.

5.3. 2차 계엄 정황 포착 및 그에 따른 불안

• 군인권센터가 2차 계엄 정황을 포착했다고 폭로했다. 다수 육군 부대의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일요일까지 출타 통제 및 비상 소집 대기 중이라고 한다. 만약 정말로 2차 계엄이 선포된다면 민간인을 상대로 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속보[29]

• 더불어민주당은 "2차 계엄 관련 제보가 많다"며, 의원 전원이 비상대기 중[30]이라고 밝혔다. #

• 합동참모본부가 "2차 계엄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긴급 발표했다. #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추가 계엄은 없으며, (본인은) 설령 명령이 하달되어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과 당직자ㆍ보좌관 등에 총동원령 내렸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

•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6일 일각에서 제기된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만약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 18시 35분, 경호인력에 의해 진입이 통제 중인 대통령 관저 방면으로 육군 소속 대형버스 1대가 진입했고, 몇 시간 뒤에 빠져나갔다. 보도 영상 이 때문에 윤석열과 그 최측근들이 또 무슨 음모[31]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중이다.

5.3.1.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이동설

• 윤석열-한동훈 회동 이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국회 방문 의사를 먼저 밝혔으며, 한동훈이 "그건 맞지 않다"며 방문을 만류했다는 소식이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의해 전해졌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한 대표가 오라"고 해서 성사된 것이 윤-한 회동이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방문 의사를 밝힌 이유는 "여당 의원들을 만나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으며, 한동훈과 회동을 마친 이후에도 다시 국회 방문을 타진한 것으로 안다며 제보를 전했다. #

• 이후 14시 40분경,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국회로 오고 있다며, 대통령 차량이 국회로 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일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오고 있다는 소식에 "국회에서 차량과 인원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윤석열 내외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장께서 조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 비슷한 시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대통령의 국회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는 브리핑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담장 밖 '계엄 저지' 인간띠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조치를 요구했다. # #

• 14시 51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로 이동중이라는 속보가 나오고,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청 로비에 집결했다. #

<keepall> 국회의사당 본청 로비에 집결한 야당의원 및 관련자들 TV조선(2024년 12월 6일)

• 15시 09분, 대통령실에서 오늘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일정이나 대국민 담화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 #

• 16시 44분, 국회는 헬기 착륙 방지 목적으로 광장에 대형버스를 배치 중이라고 밝혔다. #

•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5.4. 관련자들의 증언 확보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의 인터뷰를 생중계했다.[32]

• 11시 45분,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국방부장관이 계엄이 해제되지 않도록 본회의장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했다"며, "선관위 투입은 국방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이며, "국회,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군인 투입은 장관의 지시 사항"이라 밝혔다. 또한, "실시간으로 대통령이 전화를 통해 투입 현황을 물어봤다"며 김병주 국회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양심 선언을 했다. 또한 "실전 투입은 자신의 최종 결정으로 인해 이루어졌으므로, 부하들의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울음을 참으며 발언했다. 더불어, "2차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일선에서 불복할 것이라" 발언했다.

• 곽종근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 707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고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으며, 전화가 온 시점은 작전 중간쯤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동 위치를 보고하고 끊었다고 말했다.[33] #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의 인터뷰 역시 생중계했다.

• 14시 06분, 수방사령관이 작전 중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서 "상황 어떠냐"고 물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

• 15시 30분, JTBC는 전날 제1공수특전여단 병사 증언에 이어 제1공수특전 여단장으로부터 증언을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상현 여단장은 인터뷰에서 병사들에게 실탄과 공포탄을 불출하지 말고, 민간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으며 유사시에 대비해 본인 차량에만 실탄 500여발 정도를 불출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서 12.12 군사반란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다시 반란군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겨야 하냐며 통탄을 금치 못했다.

5.5.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담화문 발표

• 14시 56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후 3시 20분 긴급성명 발표를 예고했다. #
• 그러나 8분 뒤인 15시 04분,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이동설이 보도된 후 우원식 의장의 성명 발표가 취소되었다.
• 그리고 15시 10분,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회 이동 보도 소식을 부정함에 따라 '특정 현안 관련 입장 발표'가 로텐더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다시 나왔다. #




<keepall> [국회방송 생중계]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성명발표 (24.12.6.) 국회방송 (2024년 12월 6일)

• 15시 20분, 우원식 국회의장의 긴급 담화문 발표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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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더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 밤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유산이고 힘입니다.

만에 하나 또 한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성실하게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경에 당부합니다. 지난 12월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됩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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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6일, 국회의장 우원식||

•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이 국회에 방문 예정이라는 연락을 전달받은 바가 없으며, 설령 윤석열이 정말 국회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방문을 유보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

5.6. 수사 관련 상황

• 검찰은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수사본부를 꾸렸다. 군검찰 역시 검찰 특수수사본부에 군검사와 군수사관을 파견하여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실시한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12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이후 인원을 30명 더 충원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모든 수사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다.

• 국회에서도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

• 16시 20분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 대해 국방부가 직무정지 처분했다. #

• 16시 32분, 국회 의결을 방해하여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민주당 측이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해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

• 17시 04분경 국방부 검찰단은 비상계엄과 연루된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포함, 이진우, 곽종근, 여인형 등 10명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

• 18시,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

6. 12월 7일

• 서울 도심 일대, 특히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 있는 국회대로와 의사당대로 등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고되었다. #

• 야당이 이 날 19시에 하기로 했던 탄핵소추안 표결을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합의를 통해 17시로 앞당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표결을 조금 일찍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대통령 탄핵안과 같은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면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출석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힘은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졌다.[34] 현재 군인권센터가 2차 계엄 정황을 폭로했고, 안철수 의원이 공식적으로 탄핵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의 직무가 조속히 정지되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탄핵에 동의하는 선언을 하여 당장의 계엄이라도 막기 위해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기대되었다.[35] 허나 6일 마지막까지도 공식적인 당론은 탄핵 거부로 굳어졌고, 국회에 참석해서 특검법 재표결만 한 후에 탄핵안 표결 때는 단체로 빠져나가는 수법도 예측되었다.

•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 내부에서 일부 영관급 지휘관들이 국회 점거 명령에 반발했다가 고위지휘관에 의해 폭행당하고 작전에서 제외되었으며, 반발한 일부 장교들은 연차를 써서 계엄 동원에 일부러 빠졌다는 증언이 제기되었다. #

• 19시경,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전군회의를 위해 군 지휘관들을 긴급 소집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나왔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우려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

6.1.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대통령실은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생중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 #

• 결과적으로 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하야나 탄핵과 관련된 내용은 일절 없었고 책임을 지겠다는 원론적인 내용과 함께 자기의 재신임을 여당에 묻고 국정을 계속하겠다 이야기하며 1분 50초의 짧은 담화를 끝냈다. 이는 박근혜 1차 대국민 담화 1분 30초에서 고작 20초를 더한 담화이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국민 담화와 비슷하다.[36][37]

•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 계엄 선포, 국회 통보 등 절차 미준수, 국회 점령 시도, 중앙선관위 장악, 국민 기본권 침해 등 일련의 내란 행위가 대통령으로서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대통령실 명의로 발표되었다가 거짓으로 밝혀지자 바로 취소된 "국회의원 체포는 명령한 적 없다"와 같은 '내란 만은 아니다' 식의 면피성 주장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자체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란 행위조차 여전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사과입장을 내비쳤고 2차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겠다는 신용거래를 시도했으며,[38] 국정 안정 방안만 여당에게 일임하고 향후 국정은 여당과 "같이"[39]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뭔가 괴상한 해법인데, 피해자인 야당은 언급이 없고 원래 여당조차도 대화 상대가 아니었는데 위기에 몰리니 책임을 나눠 지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국민 담화로 사임을 하지 않겠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사임(하야)은 물론이고 탄핵과 관련된 언급도 전혀 하지 않았다. 2차 계엄을 선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기는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40]
• 각종 언론에서 담화 직후, 담화에서 야당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결국 '국회가 반국가세력과 범죄자들의 소굴'이라는 인식을 아직도 못 버린 것이다. 심지어 박근혜조차 탄핵 당시 "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발언했던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 국정 안정 방안만 여당에게 일임했을 뿐 향후 국정은 여당과 "같이" 하겠다며 계엄과 군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력을 계속 쥐고 있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일각에서 나오는 여당에 대한 '전권위임론'은 윤석열의 담화를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오독한 셈이다.

•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난 수개월 간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음에도 계엄을 시도한 데에 대한 사과나 해명, 그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에 대한 국정 위임 또한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퇴임 또는 직무정지가 되는 순간까지 모든 위험한 스위치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된다.

• 구체적인 거취에 대한 언급도, 계엄령이라는 판단 자체가 오판이었다는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여당에 본인의 임기를 포함하여 후속 처리를 일임하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고수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10차 개헌을 주장했던 것 처럼 임기단축 개헌이나 일각에서 대두 된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던 국민의힘에 의해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즉, 이번 대국민 담화는 사임하기도 싫으니 이탈표만이라도 막기 위한 담화일 뿐 허황에 불과한 것이었다.[41] 거취 해법을 여당에 일임했을 때, 이것으로 탄핵이 부결될 수 있다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문제를 여당과만 상의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할 수 있다. 여당을 달래서 야당을 막는다는 상황 인식이 대통령의 현주소인 것이다.
• 개헌을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개헌할 것인지 각종 논의의 블랙홀이 되어버린다. 박근혜도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는 개헌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어 버린다며 반대를 한 것은 덤이다. 따라서 현재의 내란죄 수사와 처벌의 정국에서 개헌 카드를 던지면서 개헌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 윤 대통령의 임기만 다루는 원포인트로 할 것인가 다른 부분도 다룰 것인가, 개헌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이냐, 거국내각은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 하는 정치적으로 수많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당장의 정국을 전환 시키는 방법으로 탄핵 또는 내란죄 수사에 대해 시간을 끌려고 하는 의도가 훤히 다 보이기 때문이다.
• 또한 책임총리제, 거국내각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며 특히 거국내각은 전시와 같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 야당이 내각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미 야당은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임기 단축개헌과 거국내각 그 자체에 매우 반대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한 방안을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에 탄핵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를 통한 정국 수습 또한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방식으로서 내각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국민들에게 내각제 방법 중 하나의 변형으로 받아들여져 반감이 거센 편이며 현재 국민의힘에서 흘러나오는 거국내각의 청사진은 탄핵 대신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인데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맡고 나머지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위임한다는 방안인데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느냐는 차치하고 이미 국방력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국방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분석이 따르고 있다. 법률에 없는 ‘책임총리제’ 통할까? / 채널A / 특집 뉴스A

• 이 담화를 바탕으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윤석열의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 여당내 추경호, 윤상현 등 주요 반탄파 중진 의원들의 주도로 재신임 의결을 통해 임기 단축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약속한 위임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뒤로는 국정운영을 여당과 상의하며 정상임기를 지속한다. 즉, 전두환이 친위 쿠데타를 했는데 자기 잘못을 민정당에 사과하고 민정당이 용서해 주면 그걸로 끝이고 지지율과 사법 책임만 지는 것과 같다.

6.2. 대국민 담화 후

• 대국민 담화 직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조기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즉각 "당의 입장을 더 존중하겠다는 것이지 직무를 중단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한동훈 당 대표의 입장을 정면반박했다.
•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바뀐 것은 없지만 대통령의 약속을 믿는다면[42] 당 대표에게 더 많은 권한이 실리는데, 한편으로는 법적 약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럴수록 원내대표의 권한 강화도 수반하기 때문에[43]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순발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탄핵을 부결시켜도 원내대표에게 잡아먹히고 대통령 스스로가 약속을 어겨 버리면 당대표의 입지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 때문. 즉 당에 대단한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도 당헌과 법리적으로 원외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공수표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면서 "탄핵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통령직이 정지되냐"고 주장함으로써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통제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직무정지는 한동훈 개인 의견"이라고도 일축했다. # 이 의견이 당의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탄핵 이탈표가 없다면 윤석열은 내란죄 현행범으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통령의 모든 권력을 유지하게 된다.
• 이 날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임은 당내 중진들의 재신임으로 # 오히려 자신의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는 수단이 되었는데, 한편 한동훈 당대표는 아직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 대표 둘 중 하나는 수습을 명분으로 책임지고 나머지 하나는 남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이 사의를 표하면 친윤과 그들의 지지자들로 만원이 된 당원 게시판의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수리되고 정계은퇴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전날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갑자기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사유는 불명이다.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늘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일인 12월 11일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지속할 것을 확인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 회동을 가졌다. 추후 국정 안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지난 6일 대통령실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발표했다가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의 증언이 나오자 8분 만에 발표를 번복했었는데, 오늘 또 다시 입장을 바꾸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바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홍장원의 폭로에서 언급된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테니 방첩사령부 지원하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간첩 정리 취지에서 나온 얘기"라고 주장했다. 하루 전에 했던 입장을 번복하면서 도리어 국정 운영 동력이 마비된 사실만 실토한 셈. #

•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

6.3. 대규모 퇴진 집회

6.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지전 유도 정황 포착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먼저 국회의원부터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왜 못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병력이 부족하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그럼 병력을 더 투입해라. 계엄이 해제되면 내가 한 번 더 발령하면 되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결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처리되자 2차 비상계엄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국방부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일주일 전부터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 16시 40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국지전 유도 정황이 단독 보도 되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주일 전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44]했으나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MBC NEWS 특보에서 단독 보도했다. 합참은 이 주장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만약 실행됐다면 남북간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

• 합동참모본부는 “지시와 거부로 볼지, 토의로 볼지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대화 자체는 인정했다. 계엄과가 있는 합동참모본부가 계엄에서 배제된 게 이 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지난 10월 평양에 무인기가 출현한 사건에 대해 그 무인기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 여인형 사령관이 있는 방첩사령부의 치밀한 계획으로 보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

6.5. 김건희 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6.5.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 16시 37분,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부결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

• 16시 56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입장하기 시작했다. #

• 17시경, 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입장했다.

• 17시 03분, 본회의가 개의되었다.

• 17시 04분, 의사국장이 보고를 마쳤다.

• 17시 05분, 국회의장 우원식이 국회의원 선서를 다시 한 번 낭독한 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 국회의장 우원식이 국무총리 불참 소식을 전한 후, 법무부 장관의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이 발표되었다. 그 후 재의 요구 설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중단된 후, 용혜인 의원의 개인적인 유튜브 방송에 대한 우원식 의장의 경고가 있었다. #
  
• 17시 10분, 법무부 장관이 재의 요구 이유 설명 발표를 마쳤다.

• 17시 10분, 감표위원이 지명되었다.

• 17시 11분, 정명호 의사국장의 투표 방식 설명이 있었다.

• 17시 12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투표 개시되었다.

•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본회의 중계 시청 인원이 SBS 1만 4천명, KBS 2만 5천명, MBC 23만명, JTBC 8만 2천명, YTN 4만 2천명, 연합뉴스 1만명, 채널A 1만 5천명, TV조선 4,900명, 국회방송 3만 5천명 등으로 집계되었다.

• 17시 23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
  
  
  

  <keepall>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표결 후 국회 상황 2024년 12월 7일

• 17시 27분, 명패 확인이 시작됐다.

• 17시 28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감표가 개시되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대부분 퇴장했다. # 단, 안철수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45]

• 17시 37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퇴장한 국무위원이 검표가 끝날 때까지 복귀하여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 대리로 참석한 국무위원은 표결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국회에 배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 17시 42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무부 장관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원래는 국무위원이 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 현안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17시 44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재석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2명, 무효 0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다.

• 17시 45분, 표결결과를 확인한 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퇴장했다.

<keepall> 표결 후 국민의힘 의원 중 홀로 자리를 지키는 안철수 의원 JTBC / 2024년 12월 7일

6.5.2.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6.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 후

•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 다수결로 재신임 결정이 내려졌다. #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한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국회의 정문과 후문을 막고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퇴진 약속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대통령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이 함께 (대통령의 직무를 넘겨받아)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즉각 "대통령이 전보다 더 당과 철저히 협업하겠다는 것, 임기단축으로 인한 직무 정지 전까지는 정상업무."[46]라는 등 한동훈의 설명과는 판이한 입장을 드러냈다. #
  
  더구나 "총리와 여당이 합심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주장 또한 문제인 것이,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절차를 수행하려면 대통령의 직무가 법적 절차를 거쳐 정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탄핵 절차가 막혀버린 이상[47] 윤석열은 여전히 법적으로는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으며,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포함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합당한 절차도 없이 의원내각제에 준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법적이다는 의견이 많다. # #

7. 12월 8일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새벽 1시 30분, 검찰청 특수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하여 심야 수사 중이라는 속보가 보도되었다. #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최장 6개월 이내 자진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MBC 단독으로 보도되었다. #

• 미국이 12월 6일의 논평에 이어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美, 탄핵표결 무산에 "헌법에 따른 민주절차 작동해야", 美 "한국내 평화시위 권리 모든 상황서 존중돼야" 등의 논평을 냈다.

• 국방부에서 방첩사 1처장 정성우 육군 준장(진), 수사단장 김대우 해군 준장 등 장성 2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 파견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

• 전날 오후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던 수십 만 명의 시민들은 저녁 9시 30분 탄핵 무산 이후 대부분 돌아갔지만 여전히 일부 시민들은 국회 앞에 남아 밤을 지새우며 1인 시위를 이어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13시 30분경을 기점으로 윤석열 탄핵과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위한 긴급시위가 열리면서 또 한번 국회 앞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다.

• 21시경에 SBS 뉴스를 통하여 추경호 대표가 원내대표 사퇴에 대해 당원들이 반대하자 역으로 재신임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 본인의 의견에 의하면 내란 공모자란 것이 모욕적이어서 하기 싫다는 어조로 사퇴를 강행한다 밝혔지만, 비상계엄 당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친한계 의원들과의 내홍이 크게 터짐으로 인해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박살이 나면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내란 공모죄로 엮인 것이 두려워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한 발버둥이 핵심 이유라는 분석도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 또한 한동훈의 경우 4선 중진들이 한동훈의 처분을 안건으로 9일에 의원총회를 연다고 밝혀 사실상 국민의힘에게 버려지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7.1.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긴급체포 및 수사 주도권 갈등

• 오전 7시경,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검찰에 출석한 이후 긴급체포되었다. #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내란,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람들 중 최초의 인신구속이다. 이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되었다.

• 하지만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후 기록을 삭제한 뒤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다음 제출했다 #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떻게든 무죄나 죄목의 축소[48]를 목적으로 검찰과의 짜고 치는 쇼를 한다는 우려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김용현을 체포시킨 서울고검 박세현 고검장이 비상계엄령에 협조한 박성재 장관과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 한동훈 대표와 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으로 학연, 지연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49] 그렇기에 더더욱 벌써부터 계엄령 사태를 흐지부지로 만들려 한다며 법적 수사와 책임을 정정당당히 지겠다는 대통령 담화와 한동훈-한덕수 총리 대담화의 공정하고 정당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줘 논란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조차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안된다라고 단언하며 이첩이나 협력 거부로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거부했을 정도로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 이렇듯 전 국민의 불신과 탄핵 주도권을 잡고 있는 야당 세력의 경고 및 폭로,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이 검찰에게 합동수사와 협조를 거부하면서 수사권을 빼앗길 상황에 놓이자 검찰 해체의 위험성을 느꼈는지[50] 20시경 기점으로 150명의 특수본 인력을 투입하면서까지 김용현의 스마트폰만이 아닌 PC까지 압수할 정도로 파고드는 조사를 개시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쌓아온 업보 탓에 검찰에 의해 수사가 흐지부지 될 것이란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어 과거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당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 발동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공수처, 검·경에 '이첩요청권' 발동‥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 경찰도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죄 수사로 확대 하려는 검찰의 수사방식을 검토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경찰은 실제 검찰이 수사권 없는 사건을 직접 수사 후 기소했다 법원에서 공소기각된 판결을 여러 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우선수사권은 경찰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 “검찰 방식, 공소기각 가능성 커”···내란죄 수사 ‘주도권 경쟁’

7.2. 한동훈-한덕수의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대국민 담화

• 오전 11시경,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담화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국정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맡는 총리-여당 국정 체제를 발표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판단이며 질서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히고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 회동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질서있는 조기퇴진…尹, 외교 포함해 국정관여 않을 것"(종합)

•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동맹·한미일협력 유지가 중요한 과제이고 비상 국정 운영에 정부 예산안 통과가 필요함을 밝히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의 리더쉽 아래 여야 협의를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국회에 협조를 구할 것을 밝혔다. 한총리 "한치 국정공백 없어야…몸낮춰 국회에 협조 구할 것"

7.2.1. 문제점

• 대통령이 멀쩡히 재임중인 상태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의 전권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51]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통령이 도덕적/정치적 신임을 실질적으로 잃었다고 해서 탄핵 절차 없이는 "대통령 직무 수행 불가"라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대통령이 멀쩡히 재직중인 상태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 긴급명령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국무총리가 임의로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규정되어있지 않다. 당-내각-국가원수 권력의 병합은 공산당 내지 탈레반에서 보이는 권력집중이고, 헌법은 이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결국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가 여당 대표의 조언을 받아 대통령 대신 직무를 수행한다는 어처구니 없고 자의적인 이원집정부제를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기이한 대처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는 위헌 여부를 따지기 보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한 통치 방식이다. 당장 전쟁이나 급변사태가 발발하면 대한민국 국군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52] 우왕좌왕하여 지휘체계가 무너질 수 있고, 외국 정부는 한국정부의 최고통치자가 누구인지 혼선을 빚어 외교 활동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12월 8일에 한동훈 대표는 국군통수권과 외교 관련 직무도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사항에 포함된다고 밝히면서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이러한 방식의 권한 위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미동맹&한미일협력만 부르짖으며[53] 말을 돌리지만 문제는 데드덕 상태의 윤석열 정부를 손절한 미국 측이 5일을 기점으로 외교 패싱을 한단 점을 생각하면 핵심 내각의 인선인 한동훈이나 한덕수와의 외교를 받아들일리 없다는 것이다.
  
• 책임 총리, 대통령의 외교권 박탈, 권력의 이양 등 대통령 권력을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나눠 가지겠다는 한 대표와 한 총리의 주장은 모두 위헌 소지가 크다. 예전 박근혜 탄핵 사건 때는 협의 의향이 있으니 국회가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때의 제안 자체는 야당인 민주당에게 시간벌기 꼼수로 여겨졌을지언정 합법이었는데,[54] 지금의 방식은 그렇지 않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또한 미국의 소리 서울지국장이 지목한 바와 마찬가지로 매우 무질서한 처사인데, 옛 박근혜 사건 당시에는 대통령이 최소한 탄핵 당시까지 권력을 잘 보유하고 있다가 궐위되어 질서 있게 권한대행에게 승계되었는데, 이번에는 질서를 지킨다며 권한 없는 자들이 대통령 권력의 분점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위와 같이 미국의 소리 서울지국장이 이 나라 최고권력자가 누구냐고 묻는데 대통령실에서 대답이 없다고 공개질의하는 일이 벌어졌고, 국회의장이 당일 15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인용하며 개탄하기에 이른다.

• 또한 구체적인 방안, 일정은 단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그냥 주장일 뿐이다. 외교조차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존의 내치에서 손을 떼겠다는 내용보다 한발 나아졌지만 아무 안전장치 없이 대통령의 양심에 기대야 하는 건 계엄을 선포할 때 "다 척결할테니 믿어달라" 했던 때와 똑같다. 또한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내각 총사퇴, 야당 추천 책임총리도 그 어떤 언급이 없었으며 당 대표 국무총리 간 회동 정례화는 이미 2주마다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려왔었던 제도라 새로운 게 아니다.
  
  거기에 조기 퇴진을 하야의 방식으로 한다 한들 사욕으로 계엄령을 내릴 정도로 선을 넘은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차치해두고서라도, 결국 대통령의 계엄 발동권과 같은 위험한 권한이 그대로 지켜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생략한 이상 비상계엄령에 대한 여당의 대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한동훈의 발표는 국민의 신뢰는 절대 되돌릴 수 없고, 또한 비상계엄령 전과 같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대답을 꺼냄으로서 사실상 계엄령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무시하고 계엄령 사태를 어물쩡 넘기겠다고 선언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55]

• 심지어 한동훈의 경우 당 대표라 할지라도 엄연히 민간인이란 게 결정적인 문제다. 차라리 문제를 국회에 맡긴다면 법 해석을 유연하게 하고 추가 입법과 개헌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제어장치를 만든다거나 할 수 있지만, 정당법에 의거했다곤 해도 결국 일개 민간단체일 뿐인 당, 그리고 그 대표에게 대통령의 어떠한 권한도 제도 구비 없이 권력이 넘어갈 수는 없다. 즉, 한동훈의 총리책임제 및 권력 행사 시도 행위는 2016년 최순실 게이트와 별 다를바 없는 국정농단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선보인 셈이 되는 것이다.

7.2.2. 반응

• 윤상현 의원은 담화 즉시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통령의 담화는 당에 일임한다는 것이므로, 관련된 모든 로드맵은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했고, 상대방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동훈, 당 장악 못해…당 권한은 추경호에 있어"라며 한동훈의 발언의 진심성, 진실성 이전에 권한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 여야 양쪽으로부터 순식간에 한 대표의 발언의 권위가 부정당하면서 여야간 합의는 있을 수 없게 되었고, 설사 합의를 하더라도 주체가 될 당의 인사는 당대표가 아닌 원내협의가 될 전망.


• 이로 인해 대한민국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무질서에 빠진다. 미국의 소리 서울지국장 윌리엄 갈로는 8일 오전 10시 18분 "오늘 아침 누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PPP(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에 양도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명확히 할 수 있나? 그렇다면 어떤 권한에 의해 이루어졌나?"라고 물었다. 이후 윌리엄 갈로 지국장은 "한 시간이 넘었지만 응답이 없다"고 전했다. #

• 다음날인 9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간의 주례 회동이 취소되었다. #

• 이상민의 사표를 윤석열이 재가한 것으로 알려져, 국정 운영에서 손을 때겠다는 발표가 단 하루도 안 되어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 #

• 헌법학자들도 이러한 체제 선언에 대해 입을 모아 '반헌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사임도 탄핵도 안 당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인 얘기"하며 "반헌법적이고 비헌법적"이라고 발언했고,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월권행위",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담화를 통한 위임은 국민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 권한도 행사 안 하시려면 하야 하시거나 아니면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파면되시면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

7.2.2.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긴급 기자회견

• 12시경에 긴급회견을 열어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명의로 발표했다.

7.2.2.2.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회견

•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권력 변동을 두고 “대통령권한 대리행사 중단하라… 명백한 위헌” #으로 일축하고 한덕수 총리와 통화하여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 대표와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라 고지했다. #

• 한동훈-한덕수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덕수 총리 체제가 발표되자 15시에 긴급회견을 열었으며 총리 체제 전환에 대해 헌법의 내용과 절차를 위반한 위헌 투성이의 체제 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총리 체재를 부정함 및 체제 전환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청했으며, 대통령 직무 중단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56]

7.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 16시 30분에 11시에 있었던 한동훈-한덕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된 책임총리제 발표에 격노한 모습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굉장히 화가 났는지 한동훈과 한덕수를 향해 " 한 사람은 법률가이자 공당의 대표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짓을 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책임총리제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한동훈•한덕수 및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음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임을 수락하는 인사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어기는 행보를 보인 윤석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이재명 대표는 예산안에 대한 질문에는 "12월 10일까지는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지만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사실상 앞선 담화에서의 협력 요구를 거부했다.

• 또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소위 '질서있는 퇴진'의 방법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임기 단축 개헌 또한 "지금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가 대통령이므로 고려할 때가 아니며, 즉각 하야 또는 탄핵 이외의 선택은 없다"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 결국 윤석열 정부의 반성없는 태도에 답이 없다 판단한 민주당은 되레 7,000억을 삭감하여 총 4.5조로 예산 감액 조정을 통보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국민의힘이 직무배제, 직무정지, 권한이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를 추가 삭감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예산이 삭감된 대통령실 사업으로 여론조사를 예로 들었다. 추가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비서실도 불필요한 게 아니겠나며 비서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퇴임후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

7.2.2.4. 한동훈의 해명

• 오전 11시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로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했으나 야당, 국회의장이 이에 위헌, 위법 소지가 있음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시하자 18시경 한동훈 대표는 탄핵은 불확실성이 있다며 질서있는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 다시 주장했다. # 그러나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던 소위 질서있는 퇴진의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일각에서 그런 게 잘못된 것인양 말씀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정국 관련) 상황에서 (현 국회의장인) 우원식 당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그때 그 취지, 그 솔루션(해법)을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번엔 대통령이 수용해서 그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르고 박근혜 정국과 한동훈 당대표의 상황은 다르다. 실제로는 민주당 내에서는 여야 합의 하에 총리를 선출하여 대통령의 국정을 위임받아 책임지는 " 거국중립내각"이 거론되었으나 당시 새누리당에서 먼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야권에서도 위헌적 정책이라는 판단으로 대통령 탄핵으로 선회한 것이다. 과거 민주당이 주장한 적 있다고 해서 거국중립내각이나 책임총리제가 위헌이라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으며, 총리와 여당이 권한을 가져가겠다고 한 시점에서 거국"중립"내각 이라고조차 여겨질 수도 없다. 그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이 대통령이 "우리 당에 위임"을 말한 것을 근거로 한동훈 당대표가 "대통령 국정수행 불가"를 선포하고 총리를 접수해 일개 정당 사무실에 세운 것부터가 문제가 된다.
  결국 이 해명은 정국 전환의 의미를 갖지 못했고 국회의장, 여당 의원, 야당 전체, 관료계, 법조계의 비판적인 시각을 돌려놓는 데 실패했다. 안 그래도 탄핵 부결로 여론이 최악으로 악화되어 회복이 안되는 국민의힘 당의 여론이 박살나는 건 물론,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을 받아 탄핵의 필요성만 더 키워버린 꼴이 되어버렸다.

• 결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고립당하자 꺾여버린 듯 "당대표가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며 자신의 말을 오해하게 한 것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 하지만 이미 국민의힘 내에선 9일 의원총회에서 문제제기 및 한동훈 규탄을 의제로 삼았다고 발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8일의 담화를 토대로 배척을 고수하는 것으로 의견을 밝혀 양쪽으로부터 고립이 확정되었다.

7.3.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자회견

• 14시 경부터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대해 대처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적받아온 실용성의 유무가 불확실하거나 비리 요소로 지적받아 예산안이 전부 삭감당한 특활비 등의 문제적 안건들과, 안건으로 올라왔다 거부권으로 취소당한 안건들을 이제서야 써먹겠다는 내용의 발표 뿐인데다 전부 계엄령의 명분인 예산안 복구임을 명확히 밝히기만 할 뿐이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외교 패싱 국가로 지정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관련 경제 요소에 대해 명확한 대처 방안의 설명이 없는 발표 뿐이기에 오히려 불 붙은 여론에 기름을 끼얹기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최상목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발표는 역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예산 대량 삭감 처분이라는 대답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망신살만 사게 되었다.[57]

7.4. 윤석열 대통령의 여전한 인사권 행사

• 14시경,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의를 밝혔으며, 사의가 수용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장관 직무 대행을 맡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로 국정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발표해 놓고는, 이상민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인사권자의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확인되면서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음을 증명했다.[58]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몇 시간도 안 되어 부정한 꼴이 되어버렸다.
• 18시 17분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의 수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 직무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12월 6일에 홍장원 1차장을 해임시킨 뒤에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즉각 국정원 1차장으로 임명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12월 7일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신임 오호룡 차장이 참석해야 했으나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마저 모르게 은폐했던 것이며, 한편으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행한 인사조치를 직무행사로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6일로 소급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 또 12월 6일에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면서, 한덕수와 한동훈이 발표한 책임총리 체제를 선언하자마자 인사권을 사용한 자체가 이미 적극적인 직무행사를 한 것인 만큼 7일의 대국민 담화도 당장의 변명을 위한 궤변에 불과한 것임이 밝혀졌다.

7.5. 추미애 의원 계엄 문건 입수 긴급 기자회견

• 17시 19분경,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11월부터 미리 작성된 12.3 계엄 지령서를 입수했음을 밝혔다. 추미애 의원이 입수한 계엄 문건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때 작성된 계엄 문건과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의 문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그 외에도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등 수십년 전에 벌어졌던 각종 계엄 사건을 연구·보강한 것임을 밝혀냈다. 또한 포고령 초안은 군사독재 시절의 계엄 문건을 바탕으로 민간인의 체포 및 처단까지 계획했음을 드러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부정선거로 확신하고 선관위 서버와 데이터 및 그 서버의 이름을 수집하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선거 관련으로 쿠데타를 벌이려 했음이 만천하에 까발려지게 되었다.

• 심지어 제주 4.3 사건을 제주 폭동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여수·순천 반란으로, 부마민주항쟁을 부산소요사태로 표현하는 등 군사독재 시절에만 통용되던 용어가 난무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부마민주항쟁 모두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 남용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을 당했고 훗날 정부가 이를 사과했으며 현재는 정부 주관으로 추모 행사가 진행되는 사건들이다.[59] 그럼에도 극우 유튜브 채널, 극우 성향 커뮤니티, 극우 성향의 인물에서나 나올 법한 폭동, 반란, 사태 등의 용어를 쓴 것은 상당한 논란이 될 문제다.[60] 게다가 부울경의 경우 윤석열의 당인 국민의힘의 주요 텃밭 중 하나임을 생각하면 부산과 마산을 상대로 엄청난 수위의 망언을 한 것이 공식화된 것이라 부울경 지역의 여론을 잃는 게 확정이 된다.[61]

• 4.19 혁명을 4.19 학생 의거로 쓴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 표현은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킨 군부 독재 세력이 만들고 고착시킨 용어이기 때문이다. 군부 세력은 자신들의 쿠데타를 5.16 군사 혁명으로 명명하면서 4.19 혁명의 위상을 의거로 격하시켰다. 이는 4.19가 혁명이 되어버리면, 5.16의 당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으며 4.19로 시작해 5.16으로 혁명이 완수되었다는 논리를 구축하여 쿠데타에 당위성을 주기 위함이었다. 문민 정부 시기에 한국사 교과서를 개정해 5.16을 군사 정변으로 올바르게 정정한지 30년이 다 되었음에도 이 문건의 작성자는 아직도 군부 시절의 인식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특이한 점은 한국 역사의 민주화 운동들을 '사태', '폭동', '소요'로 격하시키면서도 5.16을 군부 쿠데타로 기재한 점이다.

• 또한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문건 작성 및 작전 구성의 권한을 지녔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에게 모두 일임을 하는 불법적 월권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 제보자 신변 보호를 위해 추 의원은 문건을 재구성했다고 밝힘.
• 추미애 의원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 심지어 오마이TV의 방송에 21시 30분에 출연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김용현의 경우 나치정권의 독재자 히틀러가 작성한 ' 나의 투쟁'을 애독했다는 건 물론 독재 정치를 찬양하는 서적을 대량으로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해 충격을 안겨주었다.[62]

8. 12월 9일

• 오전 3시경,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검찰 출석 소환을 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동조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하여 이르면 금일, 제명안을 제출한다고 피력했다. #

• 오전 10시경,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브리핑에서 기자가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여인형 방첩사령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12월 8일에 긴급출국금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 오전 10시경,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3차 조사를 하는 동시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렸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검찰에 출석했다.

•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10일 본회의에서 처리 할 상설특검의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개별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220629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220629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외 망명을 원천 차단해 철저히 국내에서 단죄를 하기 위함이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되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탄핵안 표결 때 집단 퇴장한 여당이 법안 심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엄중한 시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하는 법안을 올리는 저의가 뭐냐"며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

• 24년 4월부터 계엄 담당 군무원을 뽑았으며, 윤 정부에서 유일한 계엄 관련 채용이었다고 한다. #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불발된 후 코스피 시장이 개장된 첫 날, 코스피 지수는 2,380대로 밀려 1년 1개월만 최저치를 달성했고, 코스닥은 3% 가량 급락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2,500억원 가량을 순매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14시 35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코스닥이 장중 630선 밑으로 붕괴했다. #

• 국군방첩사령부가 부대원 100명을 차출해 선관위 등에 투입했으나 해당 부대원들이 임무 수행을 하지 않고, 거리를 배회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대기 하는 등의 사실상 명령 거부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16시경,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결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강행성 사퇴를 결국 받아들여 12일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시에 정국안정화 TF를 구성했으며 수장으로 이양수 의원을 추인했다고 발표했다. #

• 17시경,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대상으로 외환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용 국정원장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

• 19시경, 익명의 특전사 간부로부터 계엄 둘째날인 12월 4일에는 7공수여단(전북 익산)과 13공수여단(충북 증평)이 서울로 진공하여 증원하려던 계획이 있었음이 jtbc 단독으로 보도되었다. #

• 자정을 앞두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특히, 구속영장의 청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하여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을 저질렀다고 적시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수괴로 보고 있음이 밝혀졌다. #

8.1. 제707특수임무단장 기자회견

• 오전 8시 30분,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제707특수임무단은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에 의해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자신이 질 테니 대원들에 대한 비난은 멈추어 달라 부탁했다. 국회의원 150명[63]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받았고[64]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헬기 동원 또한 4~5월 처음 훈련을 실시했고 계엄 당일에는 사령관이 그와 관련된 훈련을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folding [ 기자회견문 내용 펼치기 · 접기 ]
  
  707 특수임무단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사죄 드립니다.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여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는 듯 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많은 문자와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해 주신 기자분들께 응답하지 못한 것은 절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해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입니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저는 사망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부대원들이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대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 장관에게 이용 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꼭 부대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707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지휘관인 제가 모두 지고 가겠습니다.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 지시한 것이 접니다. 국회의사당의 난입한 197명의 현장 지휘관도 저입니다.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한 것도 저이고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입니다.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저이고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저입니다. 건물 내에서 두차례에 걸쳐 진입 시도를 지시한 것도 저입니다. 이처럼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대원들은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 오직 국가 국민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대한민국과 군과 평화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입니다. 미워하십시오. 많이 원망하십시오. 하지만 절대 707 부대와 부대원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백호인은 국가 국민에 대한 조건없는 충성과 부대와 전우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슴깊이 품고 죽음이 우리를 가를 때까지 정신으로 부대 전통을 계승한다.
  
  
  하나 나는 부대 임무의 최우선을 두고 행동하겠다.
  
  
  둘 나는 조국의 부름에 자랑스럽게 임하겠다.
  
  
  셋 나는 부대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
  
  
  넷 나는 전우와 참다운 인간 관계를 유지하겠다.
  
  
  다섯 나는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잊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제발 제가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단 한 사람의 부대원도 다치지 않도록 꼭 지켜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소중한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어떤 질문도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자료는 ??했습니다.}}}
  
  707특수임무단장은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이었다고 전했다. 그와 별도로 나무 상자에 공포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실었다고 전했다. 또 테이저건과 공포탄, 방패를 휴대한 것은 맞으나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지 말자고 했다고 밝혔고 실탄도 분배하지 않았다고 했다. 저격수가 출동한 것에 대해서는 부대원들은 평소에도 비상 대기를 하고 있고 비상이 걸리면 요원들은 고유한 총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저격수도 본인의 개인화기인 저격총을 가지고 간 것일 뿐 특별히 사용을 염두에 뒀기 때문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대원들에게 국회 봉쇄,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707단장이라고 밝혔다. 707특임단장 "'의원 150명 넘으면 안된다, 끌어낼 수 있나' 지시받아"(종합)

8.2. 정보사령부 소속 병력 및 요원의 가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병력이 정보사령부 소속 병력 및 요원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 당국자는 "그런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계엄 당시 의원 체포조가 707특수임무단이 아닌 북파공작원 부대, 즉 정보사령부 특임대였다고 한다. #

8.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본인은 직접 계엄 동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계엄에 따른 법령에 따르면 계엄 포고 문건의 경우 합법적 절차를 밟은 계엄 포고령이 되려면 법무부장관 및 법무부의 필수 서명이 필요하다. 만일 법무부에서 계엄 안건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에 따라 100% 위헌절차를 밟은 불법 계엄령이 된다. 그렇기에 박성재 장관은 자신의 입으로 계엄령에 필수 사인을 하지 않았음을 밝혀 윤석열의 12.3 내란 당시에 내린 계엄령이 불법투성이의 위헌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되며, 자신의 손으로 윤석열의 범죄를 입증한 꼴이 된다. 그렇다고 사인을 했다고 하면 그 즉시 장관 본인도 내란에 가담한 것이 사실로 증명되는 상황이 되기에 전현희 의원으로부터 이 법령을 지적받자 대답을 똑바로 못하고 물흐리기조차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 김용민 의원이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적이 출현한 것이며, "관용을 베풀지 말아야 한다.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하느냐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이들에 대한 신속한 신변확보를 해야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의) 바로 옆에 앉아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내란 공범"이라며 당장 신변확보를 하라고 발언했다.

•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수사 지휘를 한 바가 있다고 답변했다. 법사위 질의에 대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내란죄 수사에 대해 구속수사가 원칙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수사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상설특검법에 의한 [2206226]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이 수정 의결되었다.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사실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했는데 수사 대상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 요청 및 비상계엄 해제 후 증거 인멸 시도 등의 범죄 혐의 사건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등을 추가했고,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여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체로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추가했으며, 국회에 투입되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 시도 및 유형력 행사, 상해, 국회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한 주체로서 국군방첩사령부 및 정보사령부 특임대를 추가했고, 그 밖에 이 사건 사실관계가 명확함을 감안하여 각 호의 '의혹 사건'이라는 용어 대신 '범죄 혐의 사건'이라는 용어로 수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안에 기권표를 행사한다고 알려졌으나 추경호 원내대표를 수사대상에 명시하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퇴장했다.

8.4.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 15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 14시 34분경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이다. #[65]
  
• 15시 35분,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이다. 또한 전 세계로 넓혀도 최초라고 한다.

8.5.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안 국회 제출

•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2
•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3
•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4

• 우원식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제출자로 한,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에 접수되었다. 비상계엄이 있기 전 여ㆍ야 간 합의한 대로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 2인[66] 국민의힘 측 추천 1인[67]으로 제출되었으며, 남은 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에서의 선출 의결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이다.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선출 의결까지는 여ㆍ야 합의로 12월 30일 내에 마친다고 하나, 문제는 국회 측 선출 몫이라도 대통령의 임명행위가 있긴 해야 한다는 점이다.[68]
  선출안 본회의 의결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진행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69]
  다만 만약 선출안 의결시까지 탄핵소추안 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선 후퇴를 선언한 대통령이 직접 임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2선 후퇴를 한 게 맞느냐'는 정치적 논란에 장작을 더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진영을 막론하고 대통령 및 정부여당에 '헌정 정상화의 의지가 없다'는 식의 정치적 공격이 빗발치는 건 물론이거니와, 위헌[70]•위법[71]의 소지도 발생하게 된다.

9. 12월 10일

• 국회 첫 정기회기 마지막 날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조기퇴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고, 14일에 있을 대통령 탄핵 2차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

• 국방부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직무정지 조치하고 수도권 부대로 분리 파견했다는 속보가 보도되었다. #

• 경찰 국수본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인사들을 출국금지했다. 전날 오후 8시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

• 오전 10시경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가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제보가 속보로 보도되었다. 일반적으로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날 이륙 전에는 정비나 비행계획 통지도 없었다고 전해졌다. # 때문에, 한때 대통령의 해외 도주 시도로 여겨지기도 했다.
• 이에 공군은 공군 1호기의 성능 점검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범 비행을 하며, 이번 이륙 또한 "매주 한 번씩 하는 자대훈련"으로 인해 이륙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또한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

•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TF가 '2월 하야·4월 대선'과 '3월 하야·5월 대선'[72]의 두 가지 방안을 지도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TF 단장은 “탄핵보다 ‘2월 하야-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이 빠른 일정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6월에 내려오고[73], 8월에 대선을 하게 되기 때문에, TF 안대로 하야하고 대선을 치르는 게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면서 불확실성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74] 일부에선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급심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지만, 6월 하야는 여론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

• 내란 개별특검법과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법사소위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12일 본회의에서 개별특검법은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한다고 밝혔다.

•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었다. [2206348]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 등 170인), [2206349]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 등 170인)

9.1.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기자회견

9.2. 국군방첩사령부 영ㆍ위관급 법무장교 7명, 부대투입 전원 반대

1. 기본적인 법적 절차조차 지키지 못하는 명령에 따라서는 아니된다.
2. 합동수사본부가 개소 전 명령지 없는 구두 명령만으로 방첩사 인원을 투입시키는 건 불가하다.
3. 설사 투입하더라도 현장에서 구체적 혐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형사입건 안 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4. 압수수색을 진행하더라도 피수사기관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목록을 작성하지 못하면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9.3.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 10시 04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의되었다.
•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선관위 서버의 복사를 지시하였다."고 폭로했다. # #
• 정보사령관은 "국방장관이 선관위에 병력 파견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용현이 선관위에 정보사 병력파견 지시…21시부터 인근 대기"(종합)
•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조국 대표의 "검사가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을 중심으로 계엄이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했죠?", "특수본 검사가 윤석열을 중심으로 묻지 않고 김용현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면서,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했죠?"라는 질의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 이에 대해 조국은 자신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검찰이 한동훈의 인맥 라인을 이용해서 윤석열을 부차로 삼고 김용현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완성시켰음이 이 수사 과정의 정보를 통해 드러났다며, 법사위에서 이에 대해 엄중히 질책함과 동시에 검찰 측에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감금하기 위하여 수방사 B1 벙커를 확인하고 지시했고, 구체적인 감금 방안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 친윤파로 분류되는 국민의힘의 임종득 의원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주요 지휘관들이 유튜브나 언론 등에 계엄 관련사항들을 폭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군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지휘관들의 폭로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이에 대해 증거인멸을 조장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여, 두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했다.

• 21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속개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TV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국방부 전체 회의에 자리한 거의 대부분의 장성들이 손을 드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허영 의원은 이에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손을 든 사람들을 훑어보다 "창피한 줄 아세요. 다들."이라고 꾸짖으며 질의를 마쳤다. #
•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계엄군 국회 진입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 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은 거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라" 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윤석열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3회 통화를 발신했는데, 두 번째 통화에서 이와 같은 지시가 있었음을 밝힌 것이다. 또한 곽 사령관은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사용이나 전기 차단 여부를 논의했다. 현장 지휘관들이 '그건 안 된다'고 했고,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했다"면서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해서 들어가게 되더라도 작전 병력들이 범법자가 되는 문제, 강제로 깨고 들어갔을 때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칠 것이라고 생각해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작전을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정회 전에는 해당 통화가 있었음은 인정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회 중 박범계 등 야당 의원의 설득 끝에 폭로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곽 사령관은 국회에서 증언하기 전 해당 통화 내용을 JTBC 측에 먼저 밝힌 것으로 보인다. #1 #2
•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또한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에 계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자신이 받은 임무는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세 곳, 민주당사 등 모두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면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곽 사령관은 당시 이 지시를 예하 여단장들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9.4. 김용현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및 극단적 선택 시도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자신의 일에 법적 판단을 받고 그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무난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 피의자 심문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이르면 12월 10일 밤, 늦어도 11일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인다.

• 12월 11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전일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의 극단적 선택 시도 사실을 보고했다.

• 12월 10일 11시 52분 경 구인 피해자 거실[77]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에서 발견하여 즉시 제지했다.[78] 이후 보호실로 이동수감되었다.

9.5. 국회 제18차 본회의

• 14시 25분, 국회 제18차 본회의가 개의되었다.

• 국민의힘이 탄핵 1차 표결에 불참했다가 감당이 안 될 정도의 후폭풍이 불자 이번 표결에는 참여했다.[79] 그리고 아래의 두 안건[80] 표결에서 의총에서 밝힌 당내 대통합 의견이 무색할 정도의 반란표가 터지면서 사실상 완패를 당한 상태가 되었다. 거기에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삭감한 부분이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마저도 가결되면서 대패했다.

• 모든 안건이 가결된 후에 김민전 의원이 자신과 커넥션이 있는 극우 유튜버가 당에 제출하겠다고 주장하는 위 해당 안건 찬성표 의원 탄압 건의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는 중이다. # 심지어 본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일부러 탄핵 여론을 만들어 그걸 빌미삼아 한동훈을 당대표에서 내쫓고 원내대표를 친윤계 중진으로 삼아 당내 권력을 장악한다는 계획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친한계를 포함한 비윤계 세력들을 억압하고, 친윤 중진 세력의 의견을 따를 것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해 배현진을 주축으로 비상의총이 끝난 뒤에 비윤계와 중립파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적대관계를 사게 되었다. #[81] 실제로 친한파와 같은 비윤계나 중립파의 경우 당론을 따른 대가로 자신의 지역구로부터 온갖 배척은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수준의 적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런 자신들의 상태를 아랑곳않는 친윤 중진 세력들을 곱게 볼 이유가 없는 상태여서 갈등이 불이 붙는 게 당연한 상황이다.

9.5.1.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9.5.2.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10. 12월 11일

• 3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됐다.

• 11시 경,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

• 11시 40분 경,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

•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서 일관되게 반대"했다고 밝혔다. #

•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이 당일 새벽 12시 경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떨어지기 전에 러닝화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는 첩보가 있었고, 해당 첩보가 사실이냐고 묻자 교정본부장이 "그런 사실이 있다. 아침에 그렇게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

• 13시 26분, YTN 단독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절차에 대비해 같은 서울대학교 동기인 석동현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으나,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 16시 15분경,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개최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접견실에서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회의는 안건자료도 없이 단 5분만에 끝났다.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단 2분 동안 간략하게 진행됐다. #

• 16시 34분, 여권 측 관계자가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 주장은 공염불이 되었다. #

•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해 심판회부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심리가 개시되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의 계엄 회의를 거부하며 사표를 낸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표를 수리했다. 2선 후퇴를 선언한 대국민담화 이후 5일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표 수리,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지명했고 6일에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과 오호룡 국정원 1차장을 임명했으며 8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이후 6번째 인사권 행사다. #

•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했다. 경찰·공수처·국방부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공조수사본부는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추천위원은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다.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곧바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후보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

10.1. 국회 국방위원회 임시 회의

• 0시 5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국방위원회가 개의되었다. 이는 12월 10일에 있었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의 연장 회의로, 제11차 국방위원회의 산회 후 다시 회의를 재개한 것이다.

• 여담으로 회의 내용과는 큰 연관이 없지만 작은 일화가 발생했다. 회의를 정회하고 21시에 속개하겠다고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자 참석자들은 대부분 회의장에서 나갔다. 참석자 중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인 최춘송 공군 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회의 속개를 기다리다가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프렌즈팝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다가와서 회의장 모습이 방송에 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자 황급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정황상 휴식시간이라 게임이나 하려다가 방송에 나온다는 걸 깨닫고 황급히 끈 모양. 휴식시간에 게임을 한 만큼 큰 잘못은 아니지만[82] 시국이 시국인지라 최 소장은 회의가 재개된 뒤 안규백 의원에게 정신이 있냐며 크게 질타를 들었다. 성일종 위원장은 '정회 시간에 한 것이지만 국민들이 보고 있어 적절하다 보기 어려우니 안 의원이 주의를 준 것'이라고 당부했다.

• 1시경, 산회가 선포되었다.

1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빨리 모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은 사전에 계엄 관련 정보를 받은 바 없고 기자의 전화를 통해 상황을 알았다고 했다. 이후 당의 지시에 의해 국회로 갔다가 제지당하고, 당사로 가다가 다시 국회로 갔으나 들어가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은 국회 내 바리케이트로 인해 방해 받아 계엄령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옹호했다.[83]
•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이 10일 오후 11시 52분경 동부구치소 내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화장실에서 내복과 내의를 연결해 목을 매려 시도했으며, 시기는 영장 발부 전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보건소로 이송되으며, 현재는 보호실에 수감 중으로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회의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꼬리를 자르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
•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3 비상계엄'을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규정했다.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사법부 고위 인사의 첫 판단이 나왔다. #

10.3. 국회의장의 국정조사 제안

• 오전 11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찬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국회 증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회에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10.4.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 14시 15분,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었다.
• 윤상현 의원이 질의 중 "(계엄령 선포에 있어)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고 발언하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84] 윤 의원은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럼을 근거로 삼으며 "대통령이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규정 상으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여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위헌적 명령으로 군인이 국회에 들어왔는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게 할 말이냐고 주의를 주자, 윤상현 의원은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의장님도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 보십시오."라며 반발했다. # #
•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상현의 말은 틀렸다. 통치행위여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9급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판례를 누가 공부해야 할까? 굳이 따지자면 저건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례이긴 하다. 더구나 이 사태의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로 돌리는 발언을 한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 위법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저지로 무산된 것이기에 오히려 삼권분립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상황인데다, 여당은 여태까지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고 규탄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는데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내용이다.
•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점점 더 격해지자, 국민의힘 의원끼리 서로의 메신저를 통해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요", "윤상현이 폭탄문자를 부르네"라고 메세지를 보낸 화면이 포착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 이를 달리 말하면 친윤계조차도 윤상현이 자폭행위를 거하게 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는 뜻이 되며 친윤계에서조차 배척받는 폭탄 그 자체로 취급받고 있음을 보여준다.[85]
•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령 선포 당일인 12월 3일 20시 40분에 계엄령 관련 정보를 알게 되었으며, 사전 징후는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10.5. 대통령실 · 합참 압수수색 시도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지만 해당 기관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 결국 1일차 조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하게 되었다.
•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대통령경호처는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 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고 설명하고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결국 이러한 대통령실의 거센 저항과 검찰 쪽의 자살 시도까지 만들게 하는 부당 수사 논란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경찰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한 팀이 되어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검찰보다도 수사 범위와 집행 권한이 한 층 더 높아지는 건 물론 검찰과의 협업을 거절했기에 내란 공모로 눈총을 받는 검찰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수사가 가능해지게 되지만 체포 영장은 검찰에게 받아야하는 상황이란 건 변함이 없다. 다만, 현재 검찰이 법원과 윤석열 정부와의 삼각 커넥션으로 수사를 무마시킨다는 행보가 폭로된 상황에서 이들의 협조를 거부하거나 독단적 처리를 할 시 더불어민주당이 경고한 것처럼 아예 특수본부장을 넘어 검찰 전체에 제제 결의안을 가할 것이란 엄포를 들은 상태가 될 정도로 신뢰도가 박살이 났기에 검찰은 검찰 전체가 살 길을 위해서라도 저들에게 협조를 양보해야하는 처지에 놓인 것 또한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