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모은 것이다. 1차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선포(12월 3일 22시 25분), 2차는 비상계엄의 해제(12월 4일 04시 25분 경)이므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문서에서 다루고 본 문서에서는 3차 이후부터를 다룬다.1초를 다투는 긴급한 사안이니 평소에 비해 조금 더 자주 대국민 담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박근혜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된다면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므로 대국민 담화도 중단될 것이다.[1]
2. 12월 7일 3차 대국민 담화
대통령실은 탄핵소추 1차 표결이 이루어지기로 예정된(17시) 7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생중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 #2.1.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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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all>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대통령실 공식영상 / 2024년 12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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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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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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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반응
- 처음 나타난 반응은 매우 짧다는 것이다. 아래 4차 담화가 30분 가까이 지속됐던 것과 비교해도 2분 정도로 매우 짧다. 애초에 거의 유튜브 쇼츠 수준의 길이였다 보니 내용도 원론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기자의 질문도 받지 않고 바로 자리를 떠서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함께 의중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샀다.
- 결과적으로 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하야나 탄핵과 관련된 내용은 일절 없었고 책임을 지겠다는 원론적인 내용과 함께 자기의 재신임을 여당에 묻고 국정을 계속하겠다 이야기하며 1분 50초의 짧은 담화를 끝냈다. 이는 박근혜 1차 대국민 담화 1분 30초에서 고작 20초를 더한 담화이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국민 담화와 비슷하다.
- 처음 서두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뒤에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래서인지 비웃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인지 방송사 유튜브 라이브 영상에서 리플레이를 할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분을 자르고 돌리고 있다.
-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 계엄 선포, 국회 통보 등 절차 미준수, 국회 점령 시도, 중앙선관위 장악, 국민 기본권 침해 등 일련의 내란 행위가 대통령으로서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대통령실 명의로 발표되었다가 거짓으로 밝혀지자 바로 취소된 "국회의원 체포는 명령한 적 없다"와 같은 '내란 만은 아니다' 식의 면피성 주장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자체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란 행위조차 여전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사과입장을 내비쳤고 2차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겠다는 신용거래를 시도했으며,[2] 국정 안정 방안만 여당에게 일임하고 향후 국정은 여당과 "같이"[3]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뭔가 괴상한 해법인데, 피해자인 야당은 언급이 없고 원래 여당조차도 대화 상대가 아니었는데 위기에 몰리니 책임을 나눠 지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국민 담화로 사임을 하지 않겠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사임(하야)은 물론이고 탄핵과 관련된 언급도 전혀 하지 않았다. 2차 계엄을 선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기는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4]
- 각종 언론에서 담화 직후, 담화에서 야당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결국 '국회가 반국가세력과 범죄자들의 소굴'이라는 인식을 아직도 못 버린 것이다. 심지어 박근혜조차 탄핵 당시 "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발언했던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 국정 안정 방안만 여당에게 일임했을 뿐 향후 국정은 여당과 "같이" 하겠다며 계엄과 군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력을 계속 쥐고 있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일각에서 나오는 여당에 대한 '전권위임론'은 윤석열의 담화를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오독한 셈이다.
-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난 수개월 간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음에도 계엄을 시도한 데에 대한 사과나 해명, 그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에 대한 국정 위임 또한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퇴임 또는 직무정지가 되는 순간까지 모든 위험한 스위치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된다.
2.3. 향후 예측
- 구체적인 거취에 대한 언급도, 계엄령이라는 판단 자체가 오판이었다는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여당에 본인의 임기를 포함하여 후속 처리를 일임하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고수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10차 개헌을 주장했던 것 처럼 임기단축 개헌이나 일각에서 대두 된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던 국민의힘에 의해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즉, 이번 대국민 담화는 사임하기도 싫으니 이탈표만이라도 막기 위한 담화일 뿐 허황에 불과한 것이었다.[5] 거취 해법을 여당에 일임했을 때, 이것으로 탄핵이 부결될 수 있다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문제를 여당과만 상의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할 수 있다. 여당을 달래서 야당을 막는다는 상황 인식이 대통령의 현주소인 것이다.
- 개헌을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개헌할 것인지 각종 논의의 블랙홀이 되어버린다.[6] 따라서 현재의 내란죄 수사와 처벌의 정국에서 개헌 카드를 던지면서 개헌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 윤 대통령의 임기만 다루는 원포인트로 할 것인가 다른 부분도 다룰 것인가, 개헌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이냐, 거국내각은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 하는 정치적으로 수많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당장의 정국을 전환 시키는 방법으로 탄핵 또는 내란죄 수사에 대해 시간을 끌려고 하는 의도가 훤히 다 보이기 때문이다.
-
또한
책임총리제,
거국내각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며 특히 거국내각은 전시와 같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 야당이 내각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여론과 야당은 이미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임기 단축개헌과 거국내각 그 자체에 매우 반대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한 방안을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에 탄핵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를 통한 정국 수습 또한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방식으로서 내각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국민들에게 내각제 방법 중 하나의 변형으로 받아들여져 반감이 거센 편이며 현재 국민의힘에서 흘러나오는 거국내각의 청사진은 탄핵 대신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인데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맡고 나머지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위임한다는 방안인데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느냐는 차치하고 이미 국방력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국방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분석이 따르고 있다. 법률에 없는 ‘책임총리제’ 통할까? / 채널A / 특집 뉴스A
- 이 담화를 바탕으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윤석열의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 여당 내 추경호, 윤상현 등 주요 반탄핵파 중진 의원들의 주도로 재신임 의결을 통해 임기 단축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약속한 위임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뒤로는 국정운영을 여당과 상의하며 정상임기를 지속한다. 즉, 전두환이 친위 쿠데타를 했는데 자기 잘못을 민정당에 사과하고 민정당이 용서해 주면 그걸로 끝이고 지지율과 사법 책임만 지겠다는 것과 같은 꼴이다.
3. 12월 12일 4차 대국민 담화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로부터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속보가 보도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 이후 닷새 만에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여 34분 정도를 머물다 08시 55분쯤 청사를 빠져나갔는데, 이때 담화 영상을 녹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 #3.1.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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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all>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통령실 공식영상 / 2024년 12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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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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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 1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 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 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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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판
전반적으로 정치적 논박이 필요한 부분을 제하더라도 "사병 없이 부사관만 투입했다",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등 이미 밝혀진 것으로부터 단박에 부정되는 부분이 보일 정도로 사실 관계 자체를 틀린 부분이 많다.뿐만 아니라 내용의 흐름이나 담화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 또한 엉망이다. 본인이 당선된 선거 결과를 야당이 승복하지 않는다면서 정작 본인은 선관위에 문제가 있기에 야당의 총선 승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본인 스스로의 담화 내에서도 자가당착의 내용을 주장하고[7], 직접적으로 중국인 스파이를 언급하며 중국을 자극한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는 '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우리나라의 산림을 파괴한다'는 뜬금없는 주장도 했다. 후술하겠지만 중국에서는 외교적 수사를 감안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불쾌감을 드러냈다. [8]
예산안 문제는 거대 야당 하의 국회라 정부가 원하는 예산이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다른 문서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듯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전반적인 예산안을 크게 삭감했으며 야당 측에서 삭감한 분량 대부분은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는 대통령실이나 검찰 쪽의 특활비[9][10]였다. 이 특활비조차도 국회에 용도를 소명한 대통령경호처와 국세청 등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는 감액되지 않았다. 예산안 삭감이 절대 계엄령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니 차치하고서라도,[11] 그나마 협상의 기회라도 있었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폭해 버려서 야당의 안이 확정된 것이다.[12]
특히, 탄핵안 남발과 예산안 삭감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빈번한 대통령 거부권의 남발로 입법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히는 주장이다. 이는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활동을 본인의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단순 패악질로 치부하며 군을 동원해 저지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담화문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 '합리적으로 감액' 같이 민주당 측의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처럼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없다. 선관위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 JTBC, MBC 등 언론사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시행하여 보도하였다. #
일각에서는 극우 유튜버들의 발언과 비슷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3.2.1. 표현
- 표현 면에서는 직접적인 욕설만 안 썼다 뿐이지 “폭망”이라는 비표준어 등 공식 자리에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하고 야당의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북한 방송에서나 볼 법한 '광란의 칼춤', '반국가적 패악'이라고 규정했다.
-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의회 독재'로 규정한 것 역시 매우 과격하다. 담화에서 야당을 입법 독재, 의회 독재로 규정하지만 이는 형용 모순이다. 애초에 입법부는 시행 기능이 없고, 입법부가 입안한 것을 행정부가 시행하는 것이다. 집행하고 시행하는 기능이 없기에 입법부의 독재 자체가 구조상 불가능하다. 결국 어느 나라든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13] 그것이 삼권분립이고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 정치이다. 여당 야당 정부의 정치 부재의 결과물을 행정부의 수장이 직접적이고 일방적으로 입법부를 특히 야당을 비난하는 프레임으로 삼아버린 것이다.
-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이라고 했는데, 사병(士兵)은 부사관(副士官)과 병(兵)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므로 '사병이 아닌 부사관'이라는 표현은 사전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다. 이른바 '현역병'을 일컫는 말은 그냥 '병', 정 뜻을 명확하게 하고싶으면 ' 병사'라고 하지[14] 병에 대해서 '사병'이라고 부르는 용법은 개인이 부리는 ' 사병(私兵)'을 연상시켜 공식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일상에서 '사병'을 '병사'와 비슷한 용법으로 쓰는 이들이 있기는 하나,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후술하듯 실제로는 병을 투입했으므로 이 역시 거짓말이다.
3.2.2. 각 주장에 대한 반박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 특별검사 후보자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이다. 심지어 그 27번에는
국민의힘 대표 발의 1개, 위원회 대안 2개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함을 주장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간첩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중이라고 주장했다.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22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발의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전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다.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 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대선 결과를 야당이 승복하지 않았다고 헐뜯은 지 1분도 되지 않아 정작 자신은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총선 결과에 불복하는 억지 주장을 보여준다.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명백한 거짓말으로, 이 담화를 발표하기 전 날인
12월 11일에 대통령실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법적 책임을 회피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통과시킨 경제 폭망 법률 때문에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국산 태양광 산업을 박살낸 것이 윤석열 본인이다.
23년도에 이미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윤석열 본인이 태양광 지원 제도를 없애고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해왔다.[15] 거기에 대출마저 줄여 사실상 국산 태양광 시설 업체는 고사 상태에 이르렀다.
#→ 오히려 계엄으로 인해 한미간 고위급 소통이 중단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 또한, 탄핵이 한미동맹을 위협한다는 논리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도 문제 없이 굳건했음을 볼 때 근거가 미약하다. #[16]
→ 담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윤석열,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을 전부 거르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한미동맹이 강력하고 지속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발표했다. #[17] 사실상 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종의 티배깅인 셈이다.
3.2.2.1. 예산안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깜깜이 예산 집행으로 편성내용이 소명되지 않은 부처에 대해 감액했고, 경찰청 특정업무경비는 감액되지 않았고 필요성과 집행 내역을 소명한 대통령경호처, 국세청 등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전액 감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 국회는 체코 원전 지원 예산을 깎은적이 없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감액은 정부 예산 편성 잘못에 따라 여야 합의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 국회에서는 11월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1억원을 오히려 증액하겠다고 했었으나,
# 계엄 이후 12월 10일에 결국 차세대 원전 설계 예산을 70억에서 7억으로 90% 삭감했다.
# 단,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93.7% 늘어난 530억 2000만원으로 확정됐다.
#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체 팩트체크에서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 전액 감액 사례가 없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사업기간 등 예산안을 잘못 편성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 해당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프로젝트를 주창한 아브레우 박사는 2024년 7월부터 잠적했다. 사실상
스캠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배정하는게 오히려 문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18]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부재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사업예산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유사한 사업 수행, 사업참여저조, 불용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예산안을 잘못 편성한 부분에 대해 여야 합의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정부가 예산안을 잘못 편성한 부분에 대해 여야 합의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2023년 예비비 집행액이 1.3조 원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여 4.8조 원 중 2.4조 원 감액(일반예비비 1.4조 원, 목적예비비 1.0조 원 감액),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감액했다고 주장했다.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 2024년 R&D 예산을 과학계 전반에서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2024년 7월 15일 여당을 대표해 사과했다.
# 다만 담화에서 문제로 삼은 것은 모두 2025년도 예산안이며, 최종 확정 및 통과는 계엄 이후인 12월 10일이다. 또한, 정부의 R&D 예산 증액도 본인이 줄인걸 복구하는 형태라며 비판이 있었다. # 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책정한 R&D 예산을 감액한 것은 사실이며, #1 #2 #3 특히 담화에서 지적된 2025년도 백신 R&D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삭감(46억원)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24년 R&D 예산(26.5조) 대비 증액된 정부 예산안(29.7조)에서 일부 감액했지만 증액된 예산(29.6조)이다. #
→ 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정부가 사업시행을 위한 선행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으로, 사업추진 지연이 불가피한 바 1개월분 소요예산을 감액했다고 주장한다.
3.2.2.2. 선관위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 선관위에는 잘 작동하는 방화벽과 보안 시스템이 있었지만 국정원 점검 시 국정원 측의 요청으로 이를 해제한 채 점검했다. 심지어 그럼에도 보안관제 시스템에 해킹 시도가 탐지되었고, 이를 꺼둔 채 실시한 점검에서 해킹에 성공한 것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보안컨설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하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 잘못으로
최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내로남불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고, 선거 과정에서 수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 계엄군을 투입해 선관위를 점령하고 서버 복사를 지시한 것을 '점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애초에 국방장관은 보안 전문가도 아니다.→ 계엄법 전문을 보면 알겠지만 비상계엄은 해당 지역의 행정과 사법만을 담당할 수 있을 뿐 입법을 침해할 수는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셋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최고위 헌법기관이며, 따라서 계엄 상황에서도 계엄군이 선관위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 민주당의 팩트체크에서도 이를 언급하였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라고 밝혔다.
3.2.2.3. 계엄령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현장 지휘관의 개인 판단에 따라 투입 병력이 실탄을 총기의 탄창에 안 넣었을 뿐, 병력이 휴대한 병기는 실총이며 실탄이 든 탄약상자도 헬기에 같이 실렸다는 사진 증거가 있으므로 거짓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속속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빙성을 가지기 어려운 해명이다. 더욱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약 280여 명으로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국회에 투입된 총 병력은 685명이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로는 윤석열은 저런 조치를 지시했으나
제1공수여단장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 방송 송출 제한 역시 계엄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MBC를 장악하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이 역시 거짓말이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 위 표현 문단에서 보듯 '사병이 아닌 부사관'은 애초에 의미적
모순이고,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실제로는 수방사에서만
61명의 병사가 국회에 투입되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단 5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나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답변에 따르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2~3분간 들어왔다가 나가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한다.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 군대로서는 상명하복의 문화로 어쩔 수 없다는 동정적 여론은 분명 존재하나 명령이 위법하다면 이를 따른 이들도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즉, 본인이 행한 계엄령이 위법행위로 드러난다면 군 관계자들은 아무리 상급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이었다 한들 범법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계엄령의 위법성을 감안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명령자인 나를 탓할 일이지, 저들을 벌하지 말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계엄령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을 본 맥락에서는 "합법적인 명령을 따른 것이 뭐가 잘못이냐"로 들릴 여지가 있다.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
이준석 의원
#과 같이 출입이 막혀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도 상당수이며, 심지어는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 관계자도
월담을 해 겨우 국회로 들어왔다.
#
#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 내란죄는
상태범이며 범죄에 소요된 시간은 내란죄 혐의 존재 여부와 하등의 상관이 없는 완전히 별개의 요건이다. 유사한 사례인
3시간짜리 쿠데타도 존재한다. 또한 윤석열은 애초에 2시간으로 짧게 제한된 계엄령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며, 국회 표결을 통해 저지되는 바람에 2시간짜리 내란에 그친 것이다.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2시간은커녕 이후로도 윤석열이 자신의 적들을 모두 처단하고 독재 체제를 확립할 시점까지 계속 비상계엄 하에 있었을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당장 본인이 발표한 포고령의 48시간 이내 의료진 미 복귀시 처단 조항의 존재가 원래부터 계엄을 48시간 이상 유지하려 했음을 증명한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 명백한 거짓말이다.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통치행위 자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고도의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는 9급 공무원 행정법 과목에서도 기본적으로 다루는 판례이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
윤상현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번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문처럼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3.3. 반응
변명은 비겁했습니다. 태도는 비루했습니다. 표현마저 저열했습니다. 망상에 빠진 채 이대로 혼자 퇴장하진 않겠다며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볼모로 붙잡고 허우적대는 듯 보이는 내란 수괴로 지목된 피의자의 반복되는 파렴치한 거짓말에 제정신이 아니란 표현조차 부족할 지경입니다.
담화 당일 MBC 뉴스데스크 조현용 앵커의 클로징 멘트
담화 당일 MBC 뉴스데스크 조현용 앵커의 클로징 멘트
비상계엄은 우리 일상을 헤집어놨고, 사람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놀랐을 국민에게 사과한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고도 했는데, 그 2시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담화 당일 SBS 8 뉴스 김현우 앵커의 클로징 멘트
담화 당일 SBS 8 뉴스 김현우 앵커의 클로징 멘트
- 담화문이 발표된 뒤의 여론은 매우 부정적으로,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다" 라며 반응했고 # 자신이 저지른 계엄사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다. 부정선거를 믿고 있고, 그러므로 선관위를 공격하고 국회를 점령하려 한 것이 합법이라며 헌법을 명분 삼아 헌법을 아예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는 계엄 이후 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한 것을 보고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하는 등 계엄을 단순히 '국회에 대한 경고' 쯤으로 가볍게 치부하는 인식 또한 그대로였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담화 직후 지난 10월 발송했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을 언론에 다시 배포하며 부정선거는 사실이 아님을 재차 해명했다. 선관위 서버는 원천적으로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폐쇄망이기 때문에 청사에 침입하여 USB라도 꽂지 않는 이상 외부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 #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발언에 대해 담화를 내며 대통령의 담화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 또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 점거는 위헌·위법임을 명백히 확인한다고 했다. #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이번 담화가 반성이 아닌 합리화라며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평했으며, 기존의 애매한 입장에서 벗어나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19]가 4차 담화 영상을 보며 "뭐하는 거야? 이게 지금..." , "아이씨..."라고 말하는 등 당황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영상 전체를 보고 내용에 당황하는 게 아닌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날 갑작스럽게 담화를 공개했고 자신이 출마한 원내대표 선거가 이슈의 흐름에서 묻혀버리는 것에 당황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석했던 김태호 후보도 "하필 이렇게 중요한 날에 담화를..."이라고 말했다.
- 다른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도 분노를 폭발했다. # 국민의힘으로서도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인 임기를 마칠 수 없으리란 것은 명약관화이고, 그나마 여당이 주도할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이나 책임총리제 등을 추진하려 하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봉쇄해버렸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란다”라고 발언하면서 “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며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거듭 퇴진을 촉구했다. #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원문 # 또한 긴급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우리 5000만 국민이 일제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촉매를 던졌다. 불타는 곳에 휘발유를 끼얹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
- MBC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이라고 '함께'를 누락하여 자막을 왜곡했는데, 이는 중의적 표현을 노린 것이다.[21] 일명 '날리면' 사건과, 그에 대한 탄압에 대한 앙갚음인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또한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를 축약하여 '이 나라 완전히 부술 것'이라는 자막을 띄웠다. 분명히 문맥을 무시한 인용이긴 하지만 이를 문제삼는 것은 극우밖에 없었다.
- 이전까지 한국 내정이라고 반응을 자제하던 중국도 중국 간첩, 중국산 태양광 이야기가 나오자 불쾌감을 표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意外·뜻밖)과 불만을 느낀다"고 말했다. #[22]
- 본인의 대표적 실책으로 꼽히는 R&D 예산 삭감까지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과학계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3.4. 의도 추측
대통령이라는 직책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극우적, 음모론적 주장을 여과없이 내뱉은 이번 담화는 생각없이 자기 하고싶은 말만 내뱉은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극적이고 우편향된 소재들을 이용하여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과 같이 극우 세력들을 이용한 백색 테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이 세력화하여 폭력 시위와 백색 테러를 일삼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면 나라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지언정 윤석열만을 위한 팬덤 정치는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직무가 정지되고 투옥되더라도 국가를 파탄내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며 자신의 아스팔트 지지자들을 이용해 탄핵 정국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나아가서 헌법재판관들에게 물리적, 심리적 압력을 가해 탄핵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기대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내란이 자백된데다 미국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전부 예의주시하는 상황인 만큼 극우 세력의 저항이 현실화될 시 오히려 그들 또한 내란 가담에 가세하는 꼴이 되면서 역으로 극우 세력의 멸망을 앞당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23]만약 위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와의 비교가 불가피한데, 국회 점거 세력의 중심점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와 윤석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트럼프의 경우 골수 지지자들이 매우 탄탄한 상태에서[24] 그 기반층을 바탕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쳐 극우들의 행동을 유도했기에 다수의 군중이 결집할 수 있었지만, 윤석열의 경우는 애초에 당선된 대선부터가 차악을 뽑는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반 지지층부터가 부실하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거기다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를 떠나 지표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지지율 급락 등으로 확실하게 그의 뒷배가 없음이 증명되었는데, 계엄 선포 이후로 지지층인 10% 마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아무리 우편향된 사람일지라도 이미 2021년 미국의 선례를 보았던 사람이라면 그러한 불법 점거 행위가 옳은 행위가 될 수 없음을 누구라도 알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극우 세력들을 결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5. 여담
-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스스로에게 프레임을 씌웠다는 관찰도 있다.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다루듯[25]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다들 코끼리만 생각하듯이) "○○가 아니다"를 강조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만 남는 역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는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I'm not a crook!)"라고 했을 때 다들 "사기꾼"이라는 단어만 기억한 것과 같다. 윤석열의 담화를 들은 이들도 대체로 '자리를 보전하려 했다'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1]
2016년 박근혜 탄핵 시기에는 2016년 11월 29일이 마지막 대통령 대국민 담화이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9일 이후로는 대국민 담화가 없다.
[2]
이 약속은 국가, 국민, 군대 모두에 중대한 부담을 안긴다. 근시일 내 실제상황이 발생해 계엄을 단독으로 선포하면 사유가 반대파에 납득 가능할 만큼 완전히 증명되기까지 긴 시일동안 아무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
[3]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로, 이것이 안 된 대통령으로 문고리 문제가 있었던 박근혜가 있다. 더불어, 본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안 나오니 당과 자신을 묶은 정략적 결정으로 향후 지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어음이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충분히 비판적이었다면 이것이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었겠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의 주도로 다음날 오전부터 의원들을 의총에 묶어두고 방탄모드에 돌입한 여당이 대통령을 용서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야당 및 시민들과 합의가 될지는 미지수.
[4]
여당 내 한동훈 대표 포함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이 시점까지 합의점이 있었으나, 대통령 발표 이후 윤상현 등 일부 신망있는 다선 의원들이 그럴 일 없다고 펄쩍 뛰면서 당내 중진들의 온도차를 보여주었다.
[5]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임을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 직에서 내려오면 바로 내란 및 반란수괴죄로 잡혀 들어가 바로 죄수복에
빨간 명찰을 달기 때문이다.(내란 혹은 반란 수괴는 형량이 딱 하나. 바로 사형이다. 내란만으로는 군형법이 적용 안 되기에 무기징역 혹은 무기 금고이지만 군대를 움직였기에 반란으로도 볼 수 있다.)
[6]
박근혜도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는 개헌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어 버린다며 반대를 한 바 있다. 실제로는 본인의 탄핵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었다. 애당초 개헌은 너무나 큰 이슈라 권력의 정점인 시기에도 시도하기 어렵고
레임덕인 대통령은 꿈도 꾸기 어려우니 탄핵을 앞둔 대통령은 당연히 언감생심이다.
[7]
웃긴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기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오히려 중도보수 성향의
노태악 선관위원장 재임기였으며,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임기에 취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총선 전부터 윤석열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심어준
민경욱,
전광훈 등 극우 세력이 노 선관위원장 자택 앞까지 찾아가 대낮부터 사퇴 시위를 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8]
중국이 싫어서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찌른 것이라면 차라리 이해라도 됐겠지만, "이 모든 건 야당 때문이다"라는 본인의 맥락에 있어서도 별로 필수적이지는 않은 내용에서 나온 표현이라 쓸데없는 반감만 산 셈이 되었다.
[9]
이 특활비도 처음부터 없애려 한 게 아니다. 야당에서 "정 특활비를 쓰려거든 (기록이 안 남는) 현금 말고 (기록에 남는) 카드로 써라. 그러면 좀 더 투명해지지 않겠나."라고 나름 대안을 제시했으나 검찰 측에서 거부한 것이다.
[10]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무리한 감세정책을 반복해서, 임기내내 세수펑크를 쉴새없이 발생시켜, 외국환평형기금이나 주택관리기금에서 돌려막기를 반복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무리한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세수펑크가 매년 반복되고있었는데, 지금까지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R&D예산을 비롯해 온갖 예산에 현장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칼질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야당이 무리한 예산삭감을해서 힘들다고 주장한들 설득력이 있을리가 없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논리인 것.
[11]
애초에 예산심의와 감사는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오히려 국회 측에서 정부 안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제하지 않고 정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국회의 태만이다. 이걸 예산폭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조차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다.
[12]
만약에 계엄 정국이 펼쳐지지 않고
거부권이 이어지고 이대로 회기가 끝나
준예산으로 이어졌다면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적잖은 비난을 샀을 것이다.
[13]
오히려 입법부가 입법이라는 고유의 권한을 행정부에게 너무 많이 이양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법률을 보다 보면 자주 접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게 그 예시이다. 이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다루며, 특히 기본권에 관련해서는 이를 위임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직접 정하라는 요지의 판례가 상당히 많다.
[14]
2010년대 말엽부터는
용사(勇士)라는 표현을
육군에서 밀고 있다.
[15]
당장 2024년에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400억 원(42.3%) 삭감했다.
[16]
탄핵으로 인해 정권이 교체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반일 정서를 띄므로 한일관계는 다시 경색될 확률이 있긴 하나,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일반화할 수는 없다. 반일 성향이 강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교롭게도 일본이
아베 신조 내각이라 강경 보수였고,
아베 신조 사퇴 후에도
스가 내각과
기시다 내각 전반기까지는 아베가 살아서 상왕 노릇을 하고 있어 한일관계 개선이 되려야 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아베가 암살당해 자신의 앞을 가로막던 아베가 없어지자
기시다 후미오는 본격적으로
개각을 단행해 윤정부와 한일관계 개선에 나섰고, 후임
이시바 내각 역시 기시다 내각의 온건 외교 기조를 이어와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된 것이다. 심지어 문정부에게 강경했던
스가 요시히데도 지금은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아 대한관계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경파의
다카이치 사나에가 아닌 온건파의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된 것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었고, 이시바가 소수 여당으로 참패해 입헌민주당의 눈치도 안 볼 수 없는 이상 민주당도 차기 정부에서는 아베 시절만큼 강경하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정말 민주당이 대일외교에서 강경하게 나온다 한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위헌적 행위를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반일을 할지도 모르니까 나를 내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17]
윤석열 정부는 권력이 멀쩡하던 2022년 8월 시점에도 별 이유 없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패싱하여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의전을 대신한 예가 있다.
[18]
저런 행위는 일개 회사에서 해도
배임죄, 혹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19]
이후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
[20]
이날 조국은 대법원 판결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상실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국회가
백선희 후보의 의원직 승계 절차를 14일 이전에 확정지어준다면 12석 전원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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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싸우다'에서 '-과'는 '싸우다'의 목적격도 될 수 있고 '싸우다'를 보조하는 공동격(함께하다)도 될 수 있다. 사실 '함께'를 빼버리면 전자의 해석이 훨씬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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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수사 문서를 참조. 이정도면 중국 입장에서는 거의 쌍욕을 박은 수준의 반응이다. 당연한게 정상외교를 맺는 국가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정치적 위기 및 범죄행각을 극복하기 위해 인접국가를 이런 식으로 모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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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변희재의 분석에 따르면
한동훈과 검찰은 탄핵 소추가 될 시 필수 체포 및 조사 대상인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면 제일 먼저 긴급 체포 및 재판을 치르게 만들 대상이 극우 유튜버와 방송인들, 그리고 극우 지지자들이라고 했다. 게다가 현재 계엄 당시 계엄해제를 막으려한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보로 인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대상으로는 정당해산심판 관련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정말로 윤석열이 극우세력을 선동해서 시민간의 충돌을 일으키고, 여기에 국민의힘 친윤세력이 힘을 실어주게된다면, 내란죄의 혐의는 단순히 윤석열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일부 극우세력만이 아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전체까지 퍼질 수 있다. 윤석열의 계엄 명분이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현혹된 것에서 비롯되었고, 극우 지지층들의 옹호로 추진력을 얻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내란 선동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검찰의 생존 명분에도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하다. 물론 이 사례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과거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독일과
일본 전범 재판에서
나치즘,
군국주의 사상과 이론을 정립하거나 선동한 이들도 각기 직접적인 전쟁, 학살 주동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형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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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시절의 실책으로 인한
트럼프그렛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영향으로 바이든에게 패배하긴 하였으나, 투표율에서 나오듯 여전히 트럼프의 지지 세력은 건재했고, 그 이전부터 트럼프는 자극적인 발언 등을 통해 마치 쇼 진행자같은 정치인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했고, 이런 트럼프의 행동은 팩트 체크보다는 상황의 자극성과 자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일시적인 쾌락에 도취된 극우 세력들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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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프레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책의 저자가 처음 주창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