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31 16:37:46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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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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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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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양문석 의원 기자회견
2.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전의 비판론
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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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4월부터 진행된 국방부가 나무위키에 한국군 장성 문서들에 잇따라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4월 이후 수도권 3사령관이 나무위키에 본인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며 “특정한 정치·군사적 의도를 가진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국방부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2. 양문석 의원 기자회견


양문석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지난 4월 부터 대한민국 국군 장성 130명이 '나무위키'에서 본인들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위한 임시 조치를 취했다"며 "매우 의심스러운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조직적인 정보삭제 행위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조직적인 정보 삭제 행위가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인 4월부터 시작됐다는 사실도 의문을 자아낸다"고 했다.

특히 양 의원은 "저는 이런 의혹들이 단순히 지나가는 소문이 아닌, "' 계엄'과 같은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 #2

2.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전의 비판론

당시 언론들은 이 사건을 우연이나 음모론으로 취급하며 양문석을 비판했다.
  •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계엄 괴담 수준"이라며 "보안강화 차원에서 지난 몇달 간 장성들이 북한에 고급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준비설 등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으며 대응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계엄 괴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또다른 관계자는 "정보 삭제는 군 차원의 일괄적인 지시 사항은 아니며, 장성들이 비서진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직접 사이트 측에 삭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軍, 野 ‘장성 개인정보 삭제 계엄 준비설’에 “또 계엄 괴담”
  • 그러나 위키백과에 등재된 장성 문서는 나무위키에서 장성 문서가 임시조치가 되는 와중에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다.

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그러나 이후 2024년 12월 3일, 양문석 의원의 발언이 결국 현실이 되고야 말았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김장겸과 국민의힘이 10월15일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한 나무위키의 규제와 제재 요구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의결을 하자 대한민국 육군 장성 130여명의 모든 문서가 곧바로 삭제되었다. 특히 가장 먼저 삭제된 인물은 계엄사태의 주동자로 평가받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의 인물로 밝혀져 여당이 고의적으로 계엄준비를 위해 나무위키 문서를 삭제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양문석의 의문은 결국 현실이 되고야 말았다. 현재 삭제된 문서들의 일부는 조치가 취소되어 복구 된 상태이다.[1]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문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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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서

[1] 주로 12.3 내란 사태와 관련 된 군인들이 복구되었으며, 대부분은 애초에 관심도가 적은 인물들이라 복구 요청이 없어서 삭제조치 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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