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5-01 14:47:00

사법살인

1. 개요2. 부작용3. 대표 사례4. 관련 문서

1. 개요

합법적으로 정적을 살해하는 행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법률적으로 말이 되는 법조항을 악용하여 자신의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과거 왕조 시대에 흔하게 벌어졌으며 현대에도 후진국에서 빈번하게 터지는 일이다. 학살이나 살인 같이 무식한 방법보다 좀 더 진일보되어 그럴듯해 보이게 정적을 숙청할 수 있고, 절차상 복잡하긴 하나 비판과 논쟁을 피해갈 명분이 되며 직접적으로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기 때문에 독재자들과 절대군주들이 애용한다.

2. 부작용

얼핏 보면 정적 제거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 대상의 이미지를 왜곡할 수 있고, 정적의 사후에는 그 측근과 가족에게 오명까지 뒤집어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으로 정부에 대한 엄청난 불신감을 안겨 주기 때문에 후유증이 굉장히 길게 남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형제를 악용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형 폐지론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1]

당장 사형제 폐지국들 중에 기존의 선진국이 아니면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형집행을 동결하거나 폐지한 국가는 거의 다 사법살인 경력이 있는 나라들이다. 또한 이런 사법살인이 다른 나라에 널리 알려지면, 사법살인이 일어나는 국가의 이미지가 추락하여 국제망신이 되기도 한다.

뭔가 모순적이지만, 사법살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법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학계와 미디어 역시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도 쉽게 알려지며 그럴 경우 제대로 문제가 된다. 당장에 인민혁명당 사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그 날을 사법 역사상 최악이자 암흑의 날이라고 깐 게 이런 이유이고, 이란 북한은 사법살인이 너무 흔하게 남용되고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막장국가로 찍혀있다.

3. 대표 사례

사법살인을 당한 인물과 사법살인의 배후 순서다.

4. 관련 문서


[1] 그 예시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인민혁명당 사건의 영향으로 사법살인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것 때문에 고문을 하여 누명을 씌워 사형을 시켜버린 사법살인이다. [3] 정부의 국가폭력을 폭로한 것으로 누명을 씌운것도 모자라 외국으로 망명을 가자 납치하여 끌고온지 4일만에 사형을 시켜버린 최악의 사법살인이다. 심지어 이란 대통령이 이 사법살인을 정당하다고 옹호하며 외국의 비난을 내정간섭이라고 한것에서 이란 신정이 얼마나 막장인지를 제대로 드러냈다. # [4] 당시 은전군은 무고했기에 이 당시의 왕인 정조는 사형을 반대했지만 역모와 관련되어서 죽여야 한다는 대신들의 압력을 못이기고 결국 사형에 처했기에 대신들의 칙임이 크다. [5] 김구 사건도 사법살인으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김구 건은 총기를 사용한 암살이라 애초에 완전한 불법이고, 형식상 합법적 재판의 형식을 띠는 사법살인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