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조 모 하사가 주변 계곡에서 익수하여 벌어진 사고에 대한 내용은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가평계곡 살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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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이은해, 조현수의 모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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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해와 조현수의 체포 (2022년 4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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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 일시 | 2019년 6월 30일 20시 24분 |
발생장소 |
용소폭포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조무락계곡) |
유형 | 범죄 |
혐의 |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피고인 |
이은해 (1991년생 / 무직) 조현수 (1991년생 / 무직) 이준수 (1992년생 / 무직) |
관할[1] |
가평경찰서[2] 일산서부경찰서[3] 고양경찰서[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이송]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송2] 서울고등법원 |
재판선고 |
제1심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이준수 징역 5년항소심
이은해 및
조현수 항소기각, 이준수 원심파기 징역 10년상고심
이은해 및
조현수, 이준수 상고기각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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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형 집행[확정] (형사소송법 제459조) |
현재지
청주여자교도소 (이은해)미상[8] (조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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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6월 30일[9]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조무락계곡의 용소폭포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같이 놀러온 피해자 윤상엽[10]을 물놀이 중에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
사건 발생 초기에는 단순히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으로 보도되었고, 사건을 조사하던 가평경찰서는 10월 경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기사
그러나 2019년 10월 경 윤상엽의 누나 윤미성이 대학 동창인 친구를 통해서 일산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는 형사에게 사건을 제보했다. 당시 지능범죄 수사팀장[11]이 가평경찰서에서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윤상엽의 누나 및 보험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사건 검토 후,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일명 범죄첩보[12]를 제출했으며, 2019년 11월 초 일산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을 가평경찰서에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한 지 한 달 후, 이은해는 보험사에 남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 청구 시 6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은해는 2020년 3월 경 당시 보험사와 분쟁 중인 이들의 제보를 받고 있었던 그것이 알고싶다에 이를 제보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김영태 피디는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이은해와 통화하면서 언행에 의문을 느끼고 사실관계를 취재하기 시작했고, 2020년 10월 경 방송을 통해 이은해의 행적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2020년 12월 말 경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이은해, 조현수, 이준수를 살인, 보험사기 미수 공범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고, 이후 의정부지검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인천지검에서는 2021년 2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하여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 사건 및 보험사기 미수로 혐의에 입증할 수 있는 복어독 사건과 낚시터 살인미수 사건을 추가 확인하면서 이들의 혐의가 더 명백하게 드러났다.
추가적인 사건과 함께 본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아내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당시 30세[13])는 2021년 12월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은 잠적했고, 이에 경찰은 이들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수영을 못 하는 피해자를 가평군 용소계곡에 강제로 다이빙시켜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2022년 3월 30일에 공개 수배했으며, 이 사달이 일어나기 1달 전인 2019년 5월에도 경기도 용인시 낚시터에서 일부러 물에 빠뜨리고[14]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복어 독을 먹여[15]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
2. 공범 및 일행
등장 인물이 다양하고, 맥락에 따라 호칭이 다양하여 쉬운 이해를 위해 텍스트의 색을 구분하여 표기하였다.이은해는 빨간색, 조현수는 파란색, 이 씨는 올리브색, 유 씨는 주황색[다크모드]으로 표시하였다.
당시 용소계곡에서 사망한 피해자 윤상엽과 같이 간 일행은 총 7명이며,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윤상엽(고인)
-
이은해(여성, 윤상엽의
법적 배우자)[17] - 조현수(남성, 이은해의 내연남)[18]
- 이 씨(남성, 이은해의 내연남4)[19]
- 최 씨(여성, 이 씨의 애인)[20]
- 유 씨(여성, 이은해의 후배)[21]
- 김 씨(남성, 유 씨의 친구)[22]
당시 용소계곡 여행을 계획한 것은 윤상엽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이은해의 주장에 의하면 유 씨는 중학교 때부터 동생(후배)이었고 조현수는 이은해의 정말 친한 친구이며 조현수도 윤상엽을 좋아했다고 한다.
윤상엽의 지인과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수상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상엽의 직장은 수원이고 이은해가 주소지는 인천인데 왜 굳이 별거했는가?' 하는 점을 지목했다. 이에 고인은 그냥 '자신은 여기에 있고 싶고 아내는 인천에 살고 싶어한다'고 지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2.1. 아내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
하지만 윤 씨의 누나와 매형은 이 씨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두 사람이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면서 부부가 되었다는 것. 또 이 씨에게는 과거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는 점 등을 이야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윤 씨가 사망한 계곡에 함께 갔던 일행 중에는 이 씨의 내연남도 함께 자리했다는 점도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씨와 내연남 조 씨의 행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의 가능성도 있지만, 구조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범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동아일보)‘그것이 알고싶다’ 故 윤상엽 누나 “진실 밝혀달라” 국민청원 기사 내용 중 인용.
그뿐만 아니라 윤 씨가 사망한 계곡에 함께 갔던 일행 중에는 이 씨의 내연남도 함께 자리했다는 점도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씨와 내연남 조 씨의 행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의 가능성도 있지만, 구조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범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동아일보)‘그것이 알고싶다’ 故 윤상엽 누나 “진실 밝혀달라” 국민청원 기사 내용 중 인용.
‘그알’ 제작진은 익사사고 당시 일행이었던 최 씨를 만났는데, 최 씨는 당시 일행 중에는 이 씨의 내연남인 조 씨도 함께였다고 전했다. 이 씨가 불륜남 등 지인들과 함께 남편을 데리고 폭포에 놀러간 것이다. 이 씨의 지인이었던 최 씨는 “처음에 저한테 윤상엽 씨를 소개했을 때는 친한 오빠라고 했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빚만 남은 동생”… ‘그알’ 익사 윤상엽, 누나의 청원글 기사 내용 중 인용.
출처: (국민일보)“빚만 남은 동생”… ‘그알’ 익사 윤상엽, 누나의 청원글 기사 내용 중 인용.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에 의해,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아내 지인 중 다른 두 커플과 달리, 혼자만 왔던 조현수(남성)가 아내 이은해의 내연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다른 언론사들도 그것이 알고싶다 측의 취재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아내 이은해는 "남편과 남편 가족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조현수와 내연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윤 씨 사고 관련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주장을 했다.
출처: (아시아경제)"보험금 지급 미루는 보험사" '그알' 故 윤상엽 사건과 똑닮은 고민글 재조명 기사 보도 中
아내 이은해는 "남편과 남편 가족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조현수와 내연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윤 씨 사고 관련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주장을 했다.
출처: (아시아경제)"보험금 지급 미루는 보험사" '그알' 故 윤상엽 사건과 똑닮은 고민글 재조명 기사 보도 中
3. 방송 및 취재
자세한 내용은 가평계곡 살인 사건/방송 및 취재 문서 참고하십시오.4. 살인 사건 전환 및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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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보도 사진[23] |
가평경찰서는 본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24] 사건을 재수사한 일산서부경찰서는 2020년 12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송치했으며, 의정부지검은 배우자 이 씨와 내연남 조 씨의 거주지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그러나 송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검찰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증거 불충분에 살인의 고의성 등 범죄구성 요건 미비로 법적으론 자칫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은해는 2017년 혼인 후 윤씨와 함께 산 적 없이 다른 남성과 동거해왔고, 윤씨가 경제적 착취로 빈곤상태였는데도 실손보험은 방치하고 과도한 생명보험료를 납부했다. 6차례나 실효된 보험을 되살렸고, 계약 만료 4시간 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조재빈 당시 인천지검 1차장검사(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뇌부 차원의 결단을 끌어냈다. 그는 진실규명에 실패하더라도 피해자 한을 풀어주기 위해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검사가 말하는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가석방 의논하며 "아이 신나" 수사력이 뛰어난 검사 2명을 배정해 6개월간 구속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디지털 증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했다. 만기가 촉박한 구속사건 부담을 덜어, 계곡살인 사건에 몰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범행현장에 보험사기 목격자 역할을 할 지인들이 항상 동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계획 범행 후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답사 등 사전준비와 추가 범행시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사팀엔 기존 증거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 주변인을 모두 조사해 피의자가 2번 이상 찾은 장소는 철저히 살피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계곡 사건 전에도 복어 독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섬뜩하고 끔찍한 살인 미수 시도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특히 '양양 복어독' 사건 당일인 2019년 2월 17일 이은해·조현수의 삭제됐던 텔레그램 대화가 복구된 순간 실마리가 풀렸다. 이은해가 "(복어 독이 많이 든) 알이 없어서 이번 판도 GG일 듯"이라고 보내자, 복어 내장 등을 공수한 조현수는 "피나 다른 것들로도 갈 수 있대"라고 답한다. 이은해가 "근데 왜 쟤 멀쩡하냐"라고 언급한 내용도 담겼다. 살인 고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였다.
수사팀은 2021년 12월 이은해·조현수 1차 조사에서 계획살인 증거를 제시하며 압박했으며, 궁지에 몰렸음을 깨달은 둘은 다음날부로 예정된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해 버렸다. 피의자들의 도주로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체포·통신·계좌부터 배달대행업체 의뢰내역까지 영장 50여 건을 발부받고, 팀을 나눠 전국 각지에 잠복했지만 조력자들 도움으로 쉽사리 흔적이 잡히지 않았다. 경찰에 소재 수사 협조 공문도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된 이상 더 요청할 수는 없었다.
기소중지하고 살인범을 방치할 수는 없어 방법을 고심하던 조 검사는 이에 검찰 차원의 공개수사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전례 없는 일에 대검은 난색을 표했지만, 설득 끝에 2022년 3월 공개수사로 전환됐다. 조 검사는 이후 "그때 포기했다면 검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2022년 3월 30일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25]로 관련인들 중 피해자의 배우자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명수배, 두 사람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적으로 밝혀졌다. 220330_보도자료(가평_용소계곡_살인_사건_피의자_2명_도주)-인천지검.pdf 남편 보험금 노린 '계곡 살인' 용의자 2명 공개수배
다만, 방송 및 취재 문서에 서술된 카페 고소 건은 공개 수배자라도 수배지를 붙여 놓는 것 이외의 신상정보 공개와 모욕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당연히 변호사가 수배자를 변호한다고 잡혀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흉악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도 있고, 애초에 경찰이 다 반려시켜 버린다. 이들 덕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실효성과 그 필요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이 외국에는 대부분 없으며,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한국처럼 이렇게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지도 않고, 범죄자들마저 합의금 장사를 하거나 변호사들의 영업거리로 이용되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모욕죄가 흉악범죄자들이 법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사람들의 입을 막아 자유로운 제보 및 정보 제공을 막는 부작용을 낳았으므로, 그 필요성에 대한 법조계 내부 및 사회적인 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범죄자 자체도 문제지만, 연관된 사람들의 무지막지한 고소로 인해, 자유로운 제보와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태완이법에 의해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죽는 그날까지 도망다니거나 아니면 붙잡혀 처벌을 받아야만[26] 하는 상황이 되었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증언하듯 도피생활은 너무나 힘든 일인데, 충분한 자금이 있고, 이들을 있는 힘껏 도와줄 범죄조직이 있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기반이 없는 젊은 남녀 2명이 말도 잘 안 통하는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며, 국내에서의 도피생활[27]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말할 것도 없다. 사실상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 조희팔 이후 밀항이 더 어려워진 데다[28] 2020년대 초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에, 밀항 시도 같은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설령 이미 출국했거나 밀항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출국을 하더라도 인터폴을 대동하면서까지 수사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 도망자 신세가 될 수 밖에 없다. 밀항부터 신분세탁, 도주까지 해외 범죄조직 조직원들이 나서는 식으로 이은해와 조현수의 뒷배를 전부 다 봐주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일단 신상 공개를 하고, 언론에 여론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이은해와 조현수의 유죄를 확신하는 건 물론이고[29], 가능한 한 최고 형량을 내려 사회에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세우겠다는 일벌백계의 의지가 있을 때 하는 행위이다. 법원도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30] 따라서 이들이 검거되면 살아서 바깥 땅을 밟을 가능성은 0에 한없이 가깝다.[31]
2022년 4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 조현수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은해, 조현수 봤다" 제보 잇따라.. 검찰 추적
제보에 따르면, 조현수는 158~162cm의 단신이고 이은해도 이와 비슷한 키이며 조현수는 평소에 깔창을 사용해 이보다 커 보일 수 있다.
2022년 4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는 계곡에 동행했던 30세 남성을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그도 2020년 12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당시 기소의견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전과 28범[32]에 현재 다른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33]
2022년 4월 6일에는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가 공개 수배 중인 두 사람을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 합동 검거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
2022년 4월 8일 인천지검은 이은해가 2019년 남편에게 복어독을 먹이고 나서 조현수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 이은해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복어피(독)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2022년 4월 13일 이은해가 숨진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아 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
2022년 4월 14일 경찰은 범인들을 압수수색하면서 범행과 관련된 조현수의 노트를 확보했다. #
4.1.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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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이은해와 조현수 |
경찰은 과거 경찰과 검찰의 조서 기록을 살펴, 4월 13일께 이씨와 조씨의 은신처로 경기도 고양시 일대를 특정하고, 이면도로와 인근 건물 CCTV를 일일이 확인해, 이 씨와 조 씨가 4월 초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했다. 은신처로 고양시 인근을 특정하게 된 계기가 기막힌데, 공개수배가 떨어진 지 4일 뒤인 4월 3일에 태연하게 여행을 떠났고, 이를 포착한 경찰이 차적 조회를 통해 여행을 같이 다녀온 지인을 조사해 은신처를 확보한 것이다. #
2022년 4월 16일 낮 12시 25분 경, 수배 17일만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어느 오피스텔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거되었다. 계속되는 은거 생활 끝에 이은해가 아버지에게 자수의 뜻을 전했고, 이에 아버지가 경찰에게 은거지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후 아버지가 기다리는 삼송역의 약속장소에 나타난다고 했으나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복도에 있던 조현수와 집 안에 있던 이은해를 체포했다. #
식사는 배달앱 현금 결제로 해결했고[34] 다른 입주민들은 물론, 건물 관리인이나 상가 근무자들 또한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했을 정도로 극단적인 은신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마저도 잡힐 즈음에는 둘 다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야윈 상태였다고 한다. 결국 굶어서 죽거나 감옥으로 가거나 선택지가 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감옥을 가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이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었다. # #
한편, 가평계곡 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안미현 검사(사법연수원 41기)[35]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 사건이 잘 기억도 안 나고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체포되어 검찰에서 조사받았고, 구속 기소 후 바로 재판으로 넘겨질 예정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던 이은해는 찾아온 국선변호인을 돌려보내고,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선언했으며, 동시에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사선변호인으로 홍덕희(변시 9회)[36], 김혜진을 공동선임하였다.
2022년 4월 28일, 도피 사범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0429_보도자료(계곡_살인_사건_범인도피_사범_구속영장_청구)-인천지검.pdf 이후 5월 16일, 구속기소되었다. 220516_보도자료(계곡_살인_사건_범인도피_사범_구속_기소)-인천지검.pdf
이은해가 남편을 가스라이팅하고, 착취와 억압을 했던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이 정황을 바탕으로 2022년 5월 4일 구속 기소가 결정되었다. #
이날 인천지검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20504_보도자료(계곡_살인_사건_중간_수사_결과)-인천지검.pdf
5월 18일, 공범에 대해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다음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220519_보도자료(계곡_살인_사건_공범_구속영장_청구)-인천지검.pdf
2022년 8월 공판진행 중으로, 850여 건의 조사기록을 대부분 불인정한다고 하여 15회 이상의 공판이 잡혔으며, 총 증인으로 41명이 섭외되었다. 850여 건의 조사기록은 이전 고유정 사건의 2배가 넘는 조사기록으로 알려졌다는 후문이다.
재판에서 조현수는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조현수가 검찰조사 때 남긴 메모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담당 검사를 찐따 같다'고 조롱하는 표현이 남아 있었다. 공판검사는 “강압수사를 하는 검사한테 찐따라고 하는 등의 멘트는 아닌 거 같다. 제가 찐따 같아 보였나”라고 반문했다. #
2022년 9월 재판 중 변호사 측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은해는 구명조끼 등의 구호장비를 던져줬고, 조현수는 수경을 착용하고 구호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유력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여론으로 기소됐으며, 검찰과 언론이 유죄를 단정지었고, 사생활 폭로와 인격모독을 했다는 변호를 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은해가 남편과는 조건만남이고, 결혼은 위장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또한 명백한 증거나 증인, 증언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
5. 수사 및 재판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3년 2월 15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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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수사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경찰 |
경기가평경찰서 경기고양경찰서 |
<colbgcolor=#f1f1f1,#555555> 검사의 공소제기결정 |
검찰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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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제1심 |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308[37] |
형의 선고 (피고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보안처분][39]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2노2858[40] |
항소기각[41] | |
상고심 | 대법원 | 상고기각 | |
집행 | 구속 | 인천구치소 |
피의자의 구속 (2022년 4월 19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
형집행 | - |
5.1. 제1심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요지는, ① 피고인 A가 장기간의 생활고와 사회적 고립으로 자존감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제압하여 속칭 '가스라이팅'을 하였고, ②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아무런 구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물 속으로 뛰어 내리도록 한 후 피해자를 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Gas-lighting)'을 통하여 피해자를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살해함으로써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인천지방법원 2022. 10.27. 선고 2022고합308, 2022전고31(병합), 2022보고30(병합) 결정 - 판결문 전문
2023년 2월 15일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이 추가되었다. #
5.2. 항소심
2023년 4월 12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2주 연기되어 4월 26일로 변경되었다. 앞서 재판부는 항소심 결심 당시, '증거기록의 양이 방대해 2심 선고가 연기될 수 있음'을 미리 언급한 바 있다. #2023년 4월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내연남 조현수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1심에서 이들에게 부과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착기간 동안 외출 및 주거지 제한 등의 준수 사항 등의 명령도 유지했다. [판결]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 서울고등법원 2022노2858, 2023년 4월 26일 판결선고
이은해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2023년 5월 1일 상고하였고, # 뒤이어 조현수와 검사도 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1일(검사)과 2일(조현수)에 상고하면서 이 재판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
2023년 6월 23일 범인도피교사죄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
5.3. 상고심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고인1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낚시터에서 밀어 물에 빠뜨리거나 피해자에게 독이 든 복어 부산물을 먹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심이 깊은 계곡으로 다이빙하도록 하여 익사하도록 한 행위가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피고인1: 무기징역, 피고인2: 징역 30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6086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 판결문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인도피교사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
2024년 7월 17일 파기환송심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6. 보험금청구소송
이은해는 기어이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6.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확정)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7180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못 받는다
2023년 9월 5일, 청구가 기각되었고,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7. 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 그것이 알고싶다 1235회, 2020년 10월 17일 방영.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 - 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
- 그것이 알고싶다 1300회, 2022년 4월 2일 방영.[42]
- 그것이 알고싶다 1303회, 2022년 4월 23일 방영.
- 언론 등 보도
- "커지는 의혹"…'그알' 가평계곡 익사 미스터리 추적
- "故윤상엽 익사, 파면 팔수록 이상해"..'그알' 방송금지 위기도
- “올해 레전드”… ‘그알’ 윤상엽 익사 사건 재구성
- 가평 계곡 익사 미스터리…보험금 8억 두고 엇갈린 주장
- '그것이 알고 싶다'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故 윤상엽 익사 사건 미스터리
- [그것이 알고싶다]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 추적
- 그알’ 계획된 무대? 사고? 대기업 연구원 계곡 익사사건 미스터리
- '그것이 알고싶다' 윤상엽 아내, 사건 당시 여행에 불륜남동행
- '그것이 알고싶다' 계곡 사망자 아내, 결혼 후 다른 남자와 동거?(싱글 싱글리스트 보도)
- ‘그것이 알고싶다’ 故 윤상엽 누나 “진실 밝혀달라” 국민청원
- “낡은 물품, 텅빈 냉장고…” 고인 마지막 전한 윤상엽씨 매형
- 그것이 알고싶다 - 가평계곡 익사사건 네티즌 수사대
- "소방청 소방 뉴스 (재난사고 뉴스) - 가평 계곡서 물놀이하던 30대 물에 빠져 숨져 (2019.07.01)"
- "연합뉴스 - 가평 계곡서 물놀이하던 30대 물에 빠져 숨져 (2019.07.01)"
-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못 받는다…민사소송 패소
8. 여담
-
이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에서 6.9%의 시청률이 나왔는데, 이는 2020년 3월 기록한 시청률 8.4%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이다. 그리고
2022년
4월 2일에 또 방영했다.
#
체포된 이후 2022년 4월 23일 <<그녀의 마지막 시나리오 - 이은해 조현수 755일간의 추적>> 을 통해 전체적으로 사건을 다루며, 지명수배된 그들을 찾기 위해 제보자들과 합심한 내용이 방영되었다. - 해당 방송 보도 이후, 고인의 친누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의 사망 후 너무나 이상한 정황들이 많아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했으나, 법적 배우자인 이은해와 양자로 입양된 이 씨의 친딸 김○○의 존재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43] 결혼 생활이 좀 힘들어 보이긴 했으나,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밝히며 "동생은 15년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고 하나 없이 동생 앞으로 많은 빚이 남겨졌고, 퇴직금마저도 없다고 한다"며 "동생은 사랑이었지만, 배우자 이은해는 목적이 있는 만남이었을 것 같다. 동생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왜 빨리 헤어 나오지 못했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만 하다. 이제는 그 진실을 알고 싶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민청원
- 이은해가 그것이 알고싶다 가평계곡 익사사건 방송분에 대해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내용 중에 아내 이 씨가 웨이크 보드를 타는 장면이 방영된 것에 대해 사고가 있기 1년 전에 찍은 영상인데, 업로드를 사고 이후 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그것이 알고싶다 PD가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며, "아내 이 씨가 웨이크 보드를 타는 것은 사고가 있고 나서 뒤의 일입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알저알 EP.11
- 초기에 고인(윤상엽)의 카톡 사진 중 은행 계좌번호(수정 전 전체 계좌번호 노출 후 이후 수정 재공개)의 잔고 사진이 공개된 이후 일부는 거짓 주작임을 주장하였다. 실제 계좌 여부를 확인하고자 소액 송금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고, 주작이 아니었다며 철회하기도 한다.
- 이웃집 주민들과의 인터뷰에서 보면 다수의 동거남(내연남1 조현수, 외 내연남2, 그 외 다수)이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해외 불법도박 사이트와의 관계와 {{{#red,#CD5C5C 이은해}}}의 측근인 유씨, 강연주[44], 김은아, 이진희와 사고 전후 통신 기록과 금전적 관계가 조사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이은해, 조현수, 일행이었던 이씨(최씨 커플) 등이 대포폰, 대포통장, 사용 여부 추측과 대포차 유통 전력이 있어 세부 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이은해, 후배 유씨를 포함한 일행들은 사건 이전에도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 이준수의 경우 다른 일행과 달리 유독 활동이 뜸했는데, 이미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고, 경북 지역에서 수형자로 지내는 것을 측근들이 확인하였다고 한다.( 안동교도소) 현재는 출소 상태이며, 이은해, 조현수 사건의 공판 변론 상황을 수시로 방청하고 있던 중 수사 중인 대상자로 지목되어, 판사에 의해 방청이 제재되고 퇴정당하기도 했다. 이준수는 계곡살인 방조 등 7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김은아, 정연주 등 이은해 측 일행들은 항시 방청하며, 증언 내용 등 진행 상황을 수시로 수첩에 판서해 가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 네티즌들이 초기부터 {{{#red,#CD5C5C 이은해}}}와 관련된 인물들을 확인하고자 지인, 학교, 친구 등을 수소문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초등학교 이후 행적은 알 수 없다고 한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002년 3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에 거주하던 {{{#red,#CD5C5C 이은해}}}는 신동엽의 러브하우스에 출연했는데, 당시 부모 둘 다 장애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했다. 이로 인하여 상술된 초등학교 이후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45]
- 뒤늦게 확인된 이은해의 학창시절 행적은 중학생 때 소위 '스폰'[46]을 하다 경찰에 여러 번 잡혀간 적이 있었으며[47],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고 한다. # #
- 스트리머 룩삼이 조현수와 중학교 2년 동안 같은 반 동창이었다고 한다.
- 후배 유 씨의 경우, 네티즌들의 해명 요구에 자진해서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자 사용하던 폰을 제출하겠다고 네이버 카페 게시물로 입장을 밝혔으나, 다른 폰을 제출하고 포렌식을 진행하여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여러 개의 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일행 중 유 씨 인터뷰에서 "사치가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한때 네티즌 사이에서는 "사치가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유행어가 나돌기도 했다.
- 조현수가 디지털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조현수는 훈련소 수료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용의자 두 사람이 공개수배되면서 사건을 방영했던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서도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수배 소식을 알렸다.
- 2019년 보배드림에 엑셀 화면과 함께 폭로된 제보글이 재조명받았다. 해당 글에 따르면, 조현수는 돈이라면 뭐든지 할 사람이고 정상적으로 땀 흘려 돈 버는 걸 싫어한다며 변변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 포주나 사설 도박 사이트 총판, 호스트바 모집 실장 등 불법적인 직업을 가졌고, 공개된 엑셀 파일에 따르면 이은해와 조현수는 함께 1인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해당 엑셀 파일에는 손님들의 방문 날짜와 시각, 서비스 종류 등이 적혀 있었고, 엑셀 파일은 이 씨가 그날그날 직접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
- 조현수는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나간 후 2021년 4월 경 '자신이 사건에 관련이 없는데 범인으로 낙인을 찍어 대인기피증에 걸릴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자신이 사건에 대한 게시물이나 댓글을 남긴 사람들을 100명 이상 고소했다. 당시 조현수 측은 작성자의 직업이나 게시글 수위에 따라 합의금을 다르게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고, 실제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가 예정됐던 이들 중 형사합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금 150만 원을 조현수 측에 전달한 경우도 있었다. 당초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제안했지만, 조현수 측은 “150만원 미만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맞섰다고 한다. # 물론 조현수가 살인범죄자가 된 이상 이 합의는 아무 의미도 없이 흐지부지되었다.
-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은 2017년 8월경 가입해 놨다. 또한 3차례의 살해 시도 때마다 월 납입금을 내지 않아 실효된 그 생명보험을 잠시 되살린 뒤, 보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달 동안 범행을 시도했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는 것. # 또한 이러한 보험 설계를 도와, 윤상엽씨 명의의 생명보험 가입을 주선했던 이은해의 전 남자친구이자 당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조력자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그 조력자와 여행도 다녔다. 이에 실화탐사대에서 해당 인물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 #
- 보험설계사 김OO은 이은해와 연관성이 없다고 부인하는 듯한 발언과 이은해를 두둔하는 증언을 했으나, 재판 과정 중 과거 이은해와 연인 사이였고, 동거한 가까운 사이로 다시 한 번 재확인되었다.
- 4월 7일 오후 7시 57분경 '이은해와 조현수를 닮은 남녀가 부산 금정구 서3동 상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어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2분만에 이들이 있는 고깃집에 도착했으나, 이은해와 조현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남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배자로 밝혀져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
- 이은해는 윤 씨가 숨지고 6개월 후인 2020년 1월부터 윤 씨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았다. 28개월 동안 한 달에 46만 원, 총 1,300만 원이었다. #
-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공개수배가 됐는데도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 '범죄적 생활 경험, 돈, 조력자 3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으면 상당히 오래 잡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평계곡에 같이 갔던 보험설계사[48]를 새로운 공범 가능성이 있는 자로 지목했으며, 이은해와 조현수를 잡기 위해 현상금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경찰이 2021년 2월경에 집을 계약해 2021년 12월경 도주 직전까지 이은해가 살던 주거지 우체통에서 다수의 우편물 중 엽서 2통을 확보했는데, 이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2021년 3월 17일 경북 예천군 삼강주막 방문 당시, 333일 뒤 발송되는 느린우체통 서비스를 이용해 서로의 미래를 생각하며 쓴 엽서라고 한다. #
- 양이원영 의원은 이런 시기에 2019년 6월에 발생한 사건이 왜 이제야 전면에 나온 건지 궁금하다며 묻으려고 터트린다면서 물타기를 시도했다.
- 일부 악성 인터넷 유저들은 주범인 이은해가 여성이라는 것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젠더 갈등을 조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가평계곡 살인 사건/방송 및 취재 항목으로.
-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영상이 더 있었는데, 영상 속 내용은 다이빙 전 → 다이빙 후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다이빙을 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한다. 사고시각은 20시, 사망 시각은 22시인데 23시 4분에 동영상이 수정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 특히 영상의 중간부분이 편집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망 후 1시간 만에 영상을 왜 수정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 MBC 실화탐사대에서 2021년에 다룬 청주 故최장훈씨 4개월 미스터리와 유사하다. 이 사건의 피해자 윤상엽은 혼자 잘 살고 있던 고연봉의 노총각이 여자 잘못 만나 파국을 맞았는데, 최장훈 역시 그러했다. 연봉이 8,000만 원 가까이 될 뿐더러, '외제차 타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좋은 차 필요 없다'며 중고차 타고 다닐 정도로 허세가 없이 검소해서 돈 걱정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으며, 문제의 여자를 만나기 전 모아둔 돈이 현금으로만 수억이었다. 하지만 윤상엽과 똑같이 여자 하나 잘못 만나 전 재산을 다 털리고 잔액 0원의 빈털터리로 전락했을 뿐더러, 빚까지 엄청나게 끌어다 쓰는 바람에, 결국 빚 독촉에 시달리다 파국을 맞았다. 또 윤상엽도 이은해에 대한 분노가 아닌, '내 탓'이라며 자책하고 마지막까지도 애틋한 순애보를 보여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는데, 최장훈 역시 "내가 가진 것을 다 헌신했는데 병신 같이 날 위한 것은 하나도 안 남겼다"며 당장 입에 풀칠할 돈도 없다고 자책하고, 정작 본인은 못 타본 외제차 타는 애인에게 "당신 차도 계속 끌고 다니게 해줘야 하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해줄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9. 추가 의문사 의혹
놀랍게도 이은해가 과거 사귀었던 다른 전 남자친구 역시 의문사를 당했고, 보험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다. 유독 이은해와 연관된 사람들은 사망 사고와 보험에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이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검찰이 혐의를 확정한 사건이 가평계곡 살인 사건뿐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건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이은해와 조현수를 붙잡은 뒤에 해당 사건들의 전모도 상당부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도 불법 사이트, 파타야 스노클링 익사사건 등 {{{#red,#CD5C5C 이은해}}}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심도 있는 후속편이 나오리라는 기대를 했다. #[49]- 2010년 당시 남자친구인 20대 남성이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 죽었고, 동승자였던 이은해는 보험금을 탔다고 알려졌다. #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사건에 대한 내사를 나서기로 했다. # 하지만 4월 12일 경찰은 "조사 결과, 이 씨와 관련된 교통사고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종결하였다고 한다. # # 상식적으로 이 사고로 보험금까지 타냈다면 기록이 없는 게 불가능한 만큼, 이 교통사고만큼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였을 가능성이 높다.
- 2014년에는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당시, 남자친구[50]와 결혼 직전 태국 파타야에 갔는데, 그는 거기서 스노클링 중 익사로 사망했다. 태국 현지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고사로 처리되었으며, 태국에서 화장되었다. # 이 사람도 인천가족공원 묘지에 납골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다만, 이 파타야 사건의 경우엔 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단 당시 수사에서도 범죄라고 부를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데다, 무엇보다 그당시 사건의 보험금의 수령인은 이은해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이었기 때문.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저지를 사건에 대해 정보를 습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10. 유사 사건
- 2005년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되어 충격을 주었던 이른바,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아 비교되기도 한다. 엄여인도 주변 인물이 무려 5명이나 죽었으며, 죽을 위기를 넘겨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보험금을 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엄여인은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은해 역시 31점이라는 최상위권에 근접한 점수를 받았다.
- 키지마 카나에 사건: 결혼을 빌미로 상대 남자를 갈취하고, 일부는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사전이다.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 보험사기의 시초격인 사건으로 언니, 형부, 조카, 시동생, 친구까지 5명을 연쇄적으로 살인한 사건이다.
- 김경숙 의문사 사건, 홍천강 살인사건,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금오도 차량추락 사건: 모두 보험 사기로 인한 사망 사건이다. 그리고 김경숙 의문사 사건의 경우,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한 발화점이 되었다.
-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 사실상 제2의 이은해 사건. 가평계곡에서 타인에 의해 다이빙을 한 군인이 익사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수영을 할 줄 몰라 거절했으나, 선임 2명이 물에 빠지면 구해주겠다고 하여 뛰어내렸다가 사망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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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하위 관할 수사·재판관청만 표기한다.
[2]
2019년
6월 30일에 이은해의 남편 윤상엽의 사건을 처리한 관할 경찰서이다.
[3]
2019년~
2020년에 이은해, 조현수 사건에 대한 첩보를 받고 열정적으로 재수사한 경찰서이다.
[4]
2022년
4월 16일에 피의자들을 체포한 관할 경찰서이다.
[이송]
2021년
12월에 피의자들의 주거지 관할로서 사건을 이송받았다.
[이송2]
2022년
11월 1심 판결 선고 이후 피의자들의 2심 관할로서 사건을 이송받았다.
[확정]
[8]
알려지지 않았다.
[9]
범행 날짜가
2019년
6월 30일인 이유는 이 날이
생명보험 만료 4시간 전이었기 때문이다.
[10]
향년 39세.
서울대학교 졸업,
CJ제일제당 본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함. 2024년 4월 19일 인천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
#
[11]
현재는 고양경찰서 수사과장
[12]
경찰관들이 사건을 내사하기 위해 범죄첩보를 생성한다고 한다.
[13]
가평계곡 살인사건 당시 28세
[14]
이은해가 피해자를 밀어서 빠뜨리고 조현수가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당시 동행자인 제보자에게 들켜 미수로 그쳤다.
[15]
반수치사량에 미달하여 실패하였다.
[다크모드]
다크모드에서는 문서 링크와의 혼동 방지를 위해 유 씨를 연두색으로 표시.
[17]
부
이동준, 모
남윤자, 녀
박가연
[18]
조현수 지인의 글에 따르면 오피녀로 일하는 이은해의 담당 실장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 씨와 친구이자 동업 관계였다.
아카이브
[19]
본명 이준수. 이은해, 조현수와 함께 유력한 가해자로 조사받고 있는 인물. 조현수와 친구이자 동업 관계였다. 조현수가 관련된 복어 독 사건과 낚시터 사건 이전에는 이은해와 이 씨가 윤상엽에 대한 살해를 모의했다. 이 씨는 전과 28범으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20]
본명 최은영. 사건 당시에는 커플이었으나 사건 이후로는 서로 헤어졌다. 최 씨의 남자친구는 이후 연락처를 변경하였으며, 이 때문에 행적을 찾지 못해 취재에는 실패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므로 행적을 찾지 못한 듯.
[21]
본명 유다슬.
[22]
본명 김효섭. 실제로는 커플이 아닌 유씨와 직장 친구 사이라고 함, 야간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
참고로
조현수의 목격담 중 이 사진 속의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말이 있다.
[24]
지인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의문을 갖고 이의를 제기해 줄 가족조차 없는 외로운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사 조사원이 살인사건임을 밝혀내고, 경찰에 신고하여 전말이 드러난 사례가 적지 않다.
[25]
보험 사기는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어야만 인정되므로, 한 푼도 챙기지 못한 이들에게는 미수만 성립한다.
[26]
보험금 수령 목적의 계획 살인은 피해자가 사망자 및 보험사까지 해당되며, 원한 등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질이 훨씬 나쁘기 때문에 재판에 넘어가면
정상 참작을 받아야 20년이고 보통 30년 이상이다. 게다가 도주까지 했기에 그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파타야 사건 등 다른 사망사건까지 살인사건으로 밝혀지면, 주범 이은해는 최소
무기징역 확정이다. 또한 이 사건이 사건인만큼
사형이 선고 및 확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 사건과 비슷하게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했던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을 보면, 보험금은 아니고 재산을 가로챌 목적이었지만, 계획살인이 인정되어 피살자가 1명이었음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
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폰 통신기록, 병원 진료기록 외에도 생활 반응이 일절 나오지 않아서 검경은 이들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대포폰을 빌려 쓰면서 은신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28]
이렇게 잠수타고 수배된 용의자들을 추적할 경우, 검경들은 밀항부터 의심하고 밀항업자들을 전수조사한다. 당연히 밀항업자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이런 잠적 중인 수배 용의자들이 밀항하러 오면
밀항료로 조희팔에 버금가거나 상회하는 수준으로 억만금을 안겨주는 경우가 아닌 이상 안 받아준다.
[29]
해당 사건은 명백한 계획살인이다. 여론의 압박으로 기소를 결정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닐 뿐더러,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혐의없음 등이 나온다면 담당 검사뿐 아니라 법무부 자체가 흔들일 일이다. 관련자가 꽤 많은데 굳이 이은해와 조현수만 특정한 것도 다른 자들은 혐의를 확증하지 못해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크다.
[30]
애초에 신상공개는 법원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행위이다. 검토에만 수개월이 소모되는 일이고, 신상공개된 사람이 잡히면 검찰이나 법원이 한마음으로 최고 형량을 때리는 것이 이 때문이다.
[31]
이들이 형량을 낮출 방법은 최대한 빠르게 경찰서나 관계 기관에
자수를 하는 방법뿐이다. 공개수배범도 자수를 하면 형량 감경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이마저도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과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사례처럼 반성없는 자수는 감경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여럿 존재하는 데다가, 자수를 한다 해도 장기간 도주를 하다가 공개수배 및 혐의가 명백해져서 자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지라 과연 감형될지는 미지수이다.
[32]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 남성을 두고 30세의 나이에 전과 28범이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형사재판 한두 번에 전과가 여러 개 생기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니지만, 형벌이 불가한 형사미성년자 기간(만 13세까지)을 제외한 17년 동안 전과가 28개나 되는 것은 전체적인 인생을 범죄자로 산 게 아닌 이상 어려운 업적인 건 사실이다.
[33]
알려진 바와 다르게 실제는 2021년 11월경 안동에서 만기출소했다.
[34]
카드 사용내역이 일절 발견되지 않았던 것 또한 이런 이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배달앱이면 필연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했을 텐데, 휴대폰 사용 내역 또한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대포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검거 당시에 살던 오피스텔을 수색했을 당시, 대포폰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2개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해당 조력자들도 밝혀지는 대로 체포할 예정이다.
[35]
강원랜드 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했으며, 2019년
조국과의
대화로 유명한 검사이다.
[36]
2020년 변호사시험 9회. 법률사무소 예승 대표
[37]
인천일보 공개
[보안처분]
피고인 이은해, 조현수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부착기간 동안 외출 및 주거지 제한 등의 준수 사항 부과.
법률신문
[39]
2024년 1월 25일, 공범 이준수에게 징역 5년 선고
[40]
법률신문 공개
[41]
2024년 6월 27일, 공범 이준수에게 징역 10년 선고
[42]
가스라이팅을 다룬 회차가 방송불가 처분을 받아 편성한 지난 방송의 보강 재편집본. 최초 방송 당시 익명 처리되었던 용의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여과 없이 공개되었고, 일부 나레이션과 김상중이 스튜디오에서 해설하는 부분이 2022년의 상황을 반영하여 바뀌었다. 이후 다른 피해자의 존재 정황 등을 추가 방송할 것을 예고했고, 동년 4월 23일에 추가 의혹들의 취재내역을 방영했다.
[43]
배우자와 자식 등 직계가족이 있으면, 그들의 권리가 가장 우선된다.
[44]
아프리카TV에서 BJ로 2019년도까지 연주, 연쥬, 연쭈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45]
여담으로 현재 신동엽이 진행하는 시사프로그램인
MBC
실화탐사대에서도 2022년 4월 21일에 방영한 내용 중 해당 사건의 이야기와 단독으로 공개된 통화녹음 내용이 나왔는데, 영상이 나오는 동안 무척 당황했던 모습을 보이는 등 여러모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6]
성매매를 일컫는 은어 중 하나로, 사용 대상과 시기에 따라 뜻과 뉘앙스가 약간씩 달라진다. 이은해가 당시 중학생이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원조교제를 뜻한다.
[47]
러브하우스 출연이 2002년인데, 이은해는 불과 1~2년 후인 2003~2005년부터 이미 경찰서에 들락날락했다는 소리다.
[48]
이은해가 윤상엽씨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주선한 인물이자 전 남자친구
[49]
가까운 사이의 사람이 죽어 연이어 보험금을 탔다는 점에서는
엄인숙과
벨 거너스, 만나는 남자마다 돈을 뜯기거나 죽었다는 점에서
키지마 카나에를 연상시킨다.
[50]
약혼까지 간 사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