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09:33:36

언론을 이용한 이슈 은폐

묻으려고 터트린다에서 넘어옴
1. 개요2. 효과3. 음모론?4. 실제 사례
4.1.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4.2. 묻혀버린 뉴스들4.3.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5. 결론
5.1. 주의할 점5.2. 역이용 및 부작용
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정치적 이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정치와 관련없는 자극적 이슈를 집중 보도하여 여론의 이목을 돌리는 행위. 소위 묻으려고 터뜨린다라는 표현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은폐 행위는 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정언유착 상황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고 그에 대한 고발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정치 고관심층의 음모론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효과

3S정책에서 보듯이 국민의 눈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정권일수록 국민의 관심이 정치로부터 멀어지길 원한다.[1] 정치인이 아니라도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이야기로 관심을 돌리려는 것은 사람의 본능인지라 치부를 감추기 위한 방어본능은 집단과 개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 와중에 연예계는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는 계층이고, 대부분의 대중들은 정치권이나 공직사회의 수많은 병크로 인하여 정치에 대한 피로 내지 정치혐오가 만연하기 때문에 공직이나 정치권의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자연스럽게 연예계 뉴스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연예계 뉴스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정치권을 비롯한 공직사회에선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저지른 사건사고를 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 중 정치나 공직사회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정부나 정치권, 공공기관 등이 자신의 잘못을 묻으려 터트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기자들도 상대적으로 뒷감당이 어려운 권한도 많고, 인기도 많은 정치권이나 공공기관을 건들기보다는 인기는 많아서 조회수도 빨 수 있지만, 일개 개인에 불과하여 리스크가 현저히 적은 연예인 사건사고와 관련된 기사만 주야장천 쏟아내는 경우가 많다. 연예인들 역시도 명예로 먹고사는 사람들인지라 사건사고가 벌어지면 소위 민심에 안좋은 영향이 갈 수 있는 고소 드립을 마구잡이로 날리기보다는 웬만하면 해명하고, 좋게좋게 끝내려는 성향이 정치인과 공무원들보다는 더욱 강하기 때문에 기자들도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고소의 위험이 적은 연예인 사건사고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나 정치권, 공공기관 등이 자신의 잘못을 묻으려 터트리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강해지는 것이다.

특히나 연예인에 대한 이슈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정치적, 공적 이슈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보통 연예인들 사건 사고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데 청소년기에 정치나 시사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은 많지 않고 오히려 극소수에 해당하는 편인데, 이는 연예계의 쉽고 자극적인 뉴스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연예인과 아이돌에 열광하는 청소년이라면 평상시 시사나 정치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3. 음모론?

이러한 의심이 음모론에 불과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게 좀 심화되면 "사실 국정원 같은 곳에선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터뜨리지 않고 아껴두었다가 중요한 상황에 꺼내서 터뜨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2010년대 나는 꼼수다를 필두로 이제는 웬만한 시사 인터넷 방송이나 탐사보도 (또는 파파라치) 언론에서도 여러 사건[2]에 대해 이런 음모론을 제기할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 2011년 12월에는 여성 연예인의 성관계 동영상이 퍼졌는데 사람들이 정권에서 퍼뜨린 음모론으로 취급하고, 특히 음모론이 가장 쉽게 퍼지고 이를 수습하기도 불가능한 SNS 등에서 음모론 자체를 흥미로운 가십으로 취급하는 흠좀무한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 여자 연예인 입장에선 자신의 인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였을 텐데도. 한편 사람들이 쉬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연예인 스캔들이 특정 시기에만 터진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스캔들 자체는 어느 때든지 일어난다.

한번은 디스패치에서 '날방 TV'를 통해 이런 음모론의 허와 실을 파헤치는 특집을 내보낸 적도 있었다. #(현재는 접속불가) 이 방송에 출연한 일요신문 신민섭 기자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장자연 자살 사건 당시 터진 연예인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석연찮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 #2 #3 #4 동아일보에서는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기에 음모론이 설득력을 얻고 퍼져나가는 것" 이라고 진단하기도 하였다. ##

다만, 앞서 언급된 일요신문 신민섭 기자의 발언 의도는 장자연 자살 사건 수사가 성과 없이 끝난 것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었을 뿐, 정치 고관심층이 생각하듯이 정치권의 높으신 분들을 저격한 것은 아니다.[3]

어쨋든, 이 음모론이 전부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음모론의 중심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른 나라에 있는 유명인을 죽이거나 (자연사든 아니든 간에) 전쟁이나 자연재해까지 자유자재로 일으킬 수 있는 전지전능에 가까운 힘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도 가능성이 낮은 또다른 이유로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는 계층과 연예계에 관심을 가지는 계층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있었는데, 이 반박논리는 종합 커뮤니티들이 발달하면서 좀 쇠퇴된 감이 있다. 어쨌거나 이 논리에 따르면 정치권 스캔들에 관심을 가져서 뉴스를 눈여겨 볼 정도의 사람이라면 연예계에서 스캔들 하나 터졌다고 정치권 스캔들 뉴스에서 관심을 버릴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으로 반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커뮤에서는 연예인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며, 특히 2020년대에 들어서는 문화예술인이 청와대의 초청을 받을 정도로 문화예술계 위상이 높아진 탓에 연예인을 정치와 엮는 음모론도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대표적으로 정치색을 드러내지도 않은 연예인을 특정 정치인과 엮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

이는 대한민국만의 일도 아니라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하수인이라고 의심하는 음모론이 퍼져서 테일러 스위프트뿐만이 아니라, 그의 연인인 미식축구선수 트레비스 켈시까지 공격을 받았다. 링크

또한 정치적 이슈가 너무 중대하면 오히려 은폐를 유발할 수 있는 이슈가 묻힌다. 예를 들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온갖 연예계 소식을 오히려 묻어버리고 전 국민들의 이슈로 지속되었다. 물론 연예계 소식이 아주 끊긴 건 아니나 큰 반향까지는 부르지 못했다. 주말만 되면 붐비던 극장, 공연장 등이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하느라 교통이 불편해져 한산해지기도 했으니…

4. 실제 사례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인 것 같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건 자체를 일부러 터뜨리는 건 아닐지라도, 집권 세력이 그 당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다른 사건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해서, 혹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건이 있는 날에 슬쩍 논란이 많은 사업이나 정책을 강행[4]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희석시키고 위기를 넘어가려고 한다는 의혹은 여전히 상존한다. 사건을 자기들이 터뜨리는 건 아니지만 터진 사건을 이용하는 건 잘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터졌을 때 묻어가는 방식. 특히 한국은 정언유착이 매우 심한 나라이다 보니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기 좋은 환경이다.

또한 실제로 정권에서 주도적으로 터뜨리면서 묻어버리다가 밝혀진 사례도 적지 않다. 기자가 아무리 취재를 해도 데스크에서 기사를 안 실으면 그만인 만큼 편집장의 의사에 따라 특정 뉴스를 의도적으로 확대보도하거나 축소 보도하는 것은 간단히 일어날 수 있다. 과거 진보당 사건부터 인민혁명당 사건 등 일부 간첩단 조작 사건[5] 같은 북풍 사례나 총풍사건 등은 처음에는 음모론으로 치부되기도 했으나 이후 사실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6]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한 적이 있다. #

한편,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보도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언론에 보도되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서태지와 이지아 간에 벌어진 재산분할청소송은 2011년 당시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이명박의 BBK 의혹을 덮기 위해 터트렸다는 음모론으로 세상의 이목을 끌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링크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민정실 근무자의 발언에 따르면 음모론이 돌긴 했었지만 일부러 언론에 흘려줬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특종 보도한 매체가 나름대로 열심히 취재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언론 보도 후엔 확실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기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4.1.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여론물타기를 위해서 경찰청에 연쇄살인사건 수사 상황을 적극 홍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게 발각된 사례도 있으며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고 버티다가 이메일 원본이 공개되자 바로 사퇴했다.

4.2. 묻혀버린 뉴스들

2013년에는 디스패치가 연예 7대 뉴스에 파묻힌 진짜 7대 뉴스를 정리했다.

4.3.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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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때 드러난 사실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해양수산부 매뉴얼에서 정부에 대한 비난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대형사고때는 충격상쇄 아이템을 개발하라'라는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다. # 심지어 '발견'도 아니고 '개발'인 것이 화룡점정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수부 관계자의 해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의 매뉴얼을 그대로 참고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매뉴얼에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말이 사실이라면 확인됨에 더해 그간 정부에서 공공연히 언론을 악용해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정권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셈.

문제는 그 이전에도 보도지침이 존재했던 판에, 충격상쇄용 아이템으로 덮을 수 없는 사건이면 아예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도에 직접 개입한다. 그런 사례중 가장 최근의 사례는 박근혜 청와대의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수석이 직접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다른 뉴스로 사건을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아예 편성 자체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 이정현 수석은 이 건으로 결국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7]

아무리 악질 독재정권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대놓고 언론 통제 야욕을 드러놓는 행태를 보였음이 공공연히 알려진 것은 드문 일이며, 이는 언론 또한 정권 하에서 활동했음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하여 침묵한다면 그 또한 언론통제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 묻으려고 사건 자체를 터트리는 것과는 유형이 약간 다르지만,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만큼은 그 의도가 일맥상통하기에 이 또한 당시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다.

5. 결론

정부에서 여론을 돌리려고 각종 사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모든 연예계 사건이 여론을 돌리기 위한 작업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부에서 불리한 이슈를 언론을 이용해 은폐를 시도했던 것은 문서로 확인된 사실이다.

문제는 후술하듯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 등판하여, 국가 권력에 희생되었다는 발언을 하는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음모론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한다.[8]

어쨌거나 결론은, 정부나 기타 권력을 가진 기관, 단체가 여론 조성을 위해 다른 사건을 이용해 물타기하는 경우는 실제로 존재했고 문서로도 확인되었다. 특히 선거와 재난, 법안 제정, 정부부패 등과 같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닥칠 경우엔 더욱 그런 움직임으로 사태를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높다.[9]

관련 학문에서는 이러한 정책상의 방법을 전이법이라고 부르며 커다란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면서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엄연히 학문적으로도 연구되는 것으로 어찌보면 높으신 분들을 위한 편법.

5.1. 주의할 점

물론 모든 연예인 사건을 정부가 관리 은폐하는 것은 아니며, 확실한 근거도 없이 연예인이 관련된 모든 사건을 묻으려고 터트린다고 보는 것은 결코 좋은 행위가 아니다. 게다가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생기는 논리적 비약들을 가뿐히 무시한 채 터지는 모든 연예인 사건들을 묻으려고 터트린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1년 365일 동안 터지는 연예인 관련 사건들의 비율을 보았을 때 사건들이 정부 관련 사건들과 아예 안 겹칠 확률은 거의 0퍼센트에 수렴한다.

물론, 앞서 언급된 성과 없이 끝난 장자연 자살 사건 수사라든가, 비슷한 시기에 용두사미격으로 끝난 연예인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에도 경찰의 수사 방식이 무리했다는 비판이 많았고[10], 고 이선균의 경우는 디스패치마저도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아직도 연예인들이 경찰에 의해 탄압을 받는 것이 아니냐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억울하게 마약 수사를 당한 연예인은 정권을 막론하고 존재했고, 연예인의 위상이 낮았던 과거에는 더욱 심했다. 당시와 지금이 다른 점은, 당시에는 경찰의 누명 씌우기를 경찰의 고질적인 병폐 정도로만 생각했고, 정부 차원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당장 DJ DOC의 노래 포졸이가 어느 정권 때 나온 노래인지를 생각해 보라. 그래서 경찰이 연예인을 상대로 병크를 저지르면 경찰만 욕 먹고 끝났다.[11] [12] 이것이 정권 차원 음모론으로까지 확대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다. 즉 이때부터 연예인에 관심이 많은 대중들도 정치권 뉴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대 총선 이후 급격한 레임덕이 오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만천하에 밝혀졌고 탄핵과 특검 등의 이슈가 연달아 터지고 있는 현재, 연예인 관련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네이버 뉴스에서는 또 덮으려고 터뜨린다는 말이 베댓에 하나씩 있는데 오히려 반년 정도 동안 연예인 스캔들이 아예 안터지는 것은 쉽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종 사건이나 연예인 루머에 무작정 '정부의 음모' 운운했다간 논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해도 죄다 음모론 취급 받기 딱 좋으므로 균형잡힌 시각이 중요하다. 실제로 확인된 경우는 적어도 관련 문건이나 증언이 있지만, 인터넷에 나도는 음모론 중에는 단순히 타이밍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제기하는 음모론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대놓고 정치인이 연예인 사건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점은 연예계 이슈를 이용했을 경우, 굳이 멀리 정치권까지 갈 것도 없이, 경쟁사의 비방성 바이럴을 의심해 보는 게 오히려 적중률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추측이다.[13]

그리고 정치권 뉴스들 대부분이 생각외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진영논리에 따라 의견도 갈리는 등의 행보 때문에 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기사들도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5.2. 역이용 및 부작용

정말로 연예인이 잘못을 저질러서 비난을 받는데, 악성 팬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 정권 음모론을 제기하는 악용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정말로 묻으려고 터트린 것이 맞느냐를 주제로 논쟁을 오래 끌다가 이후에 터진 사건이 공교롭게도 묻혀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펼쳐 진짜로 국민이 알아야 할 사건이 묻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언론을 이용한 이슈 은폐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이슈를 덮으려 하는 고단수일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음모론이 대랑 생산되면 대중들이 피로감을 느껴 진짜 사건이 터져도 주목을 못 받거나 불신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14]

6. 기타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치 희석 음모론이 9.11 테러가 "정부가 미리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막지않고 사건을 터트린 것"이라는 음모론. 이는 화씨 9/11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15]

일본의 경우 2019년 7월에 요시모토 흥업에 소속된 일부 개그맨들이 범죄조직 송년회에 참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방송국과 신문 등에서 해당 사건을 이슈화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하필이면 시기가 시기인지라 아베 정권이 대한국 수출규제라는 정치적 이슈를 묻으려고 요시모토 흥업 스캔들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

이 은폐 방법을 영어로 프로파간다의 일종인 "Spin"이라고 하는데, 이걸 주로 행하는 사람들을 "스핀 닥터", "스핀마이스터"라고 부른다.

진영논리와 결합되면 그야말로 노답이 된다. 진영논리에 빠진 사람이 이 속성까지 결합되면, 무슨 사건 사고가 나든지 자신이 반대하는 진영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 이건 그냥 진영논리적인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속성까지 가진 경우엔 해당 사건 사고의 원인이 명백하게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신이 반대하는 진영의 음모라고 주장하게 된다. 아니, 아예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측에서 사고가 터지면 일단 "묻으려고 터트리네!"라는 반응을 보인다. 사건사고 보도시 몇몇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보이는 전형적 반응이다.

7. 관련 문서

[1] 전두환 정권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독재정권에서도 3S정책을 사용하여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 자세한 내용은 3S정책 참고. [2] 대표적인 예시가 나꼼수 1편에 언급한 서태지-이지아 이혼소송이다. [3] 일단 장자연을 죽음으로 몰고간 것으로 알려진 전 소속사 대표는 과거 자기 회사 소속 연예인이었던 송선미가 자신을 미친 개라고 비난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고소했을 정도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다. 링크 물론 저런 문제 인물이 활개를 친다는 것 자체가 높으신 분들을 뒷배로 두고 있다는 간접 증거라 볼 수는 있겠으나, 원래 재력가들이 양다리를 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자연 사건의 가해자가 특정 정당 정치인들만을 뒷배로 두고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4] 대표적인 예로 취임 전후로 논란이 많았던 MBC 김재철 전 사장도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있는 날에 취임했다. [5] 현재까지 대법원에 의해 무죄로 재선고된 경우만 20건이 넘는다. [6] 사실 이런 실제 사례들 때문에 오히려 음모론이 횡행해지는 것이기도 하다. 서로가 서로를 나쁜 의미에서 상호 확증하고 있는 셈. [7] 1심에서는 징역1년 집유2년형을, 2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뒤 대법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에서는 상고 기각으로 2심이 확정되었다. [8] 물론 경찰의 횡포도 넓은 의미에선 국가 권력의 횡포로 볼 수 있겠지만, 경찰의 횡포는 굳이 정부 배후까지 의심할 것 없이 경찰의 직무 유기이거나 재력가의 뇌물 받고 사건 봐주기 등, 닫힌 사회의 전형적인 병폐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경찰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 관련 사건사고만 봐도 정권과 상관없이 그 조직 내부의 병폐가 성역화되어 은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9] 비리 의혹을 받는 정치계에서 연예인 사건을 언급하며 표적 수사를 벌이는 반대파가 논란을 덮기 위해 연예인 사건을 크게 키웠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언론을 이용한 이슈 은폐일 수 있다. 즉, 이슈 은폐를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이슈 은폐를 위한 수법일 가능성도 있는 것. 언론사의 논조가 정치 성향에 따라 양극화되는 2020년대에는 이러한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 [10] 경찰이 마약사범의 허위 진술만 믿고 구준엽을 마약사범으로 의심했다가 역공을 당한 것이 대표적이다. [11] 일단 경찰은 선거로 뽑히는 선출직이 아니라 시험을 쳐서 임명을 받는 공무원이다. 즉, 정권과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는 철밥통 직종이므로, 여기에 지역 유착이 더해지면 각종 비리가 빚어지기 쉽다. 그래서 수십년 전만 해도 경찰은 일제시대 순사와 동일시되었고 경찰 비판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했다. [12]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경찰계의 과도한 실적주의이다. 과거 삼청교육대나 여러 누명 사건들은 검거 건수를 올리려다 생긴 일이다. 비록 경찰이 철밥통이라고는 하지만, 잘리지만 않을 뿐이지, 실적이 없는 경찰을 승진시켜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리스크에 비해 박봉이라는 인식도 있어서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건수를 올리는 비리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과거 연예인 마약 사건 중에는 이런 억울한 경우가 더러 있었고, 특히 과학 수사가 없었던 70년대 사건이라면 누명을 의심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13] 남양유업이 인터넷에 경쟁사 비방 글을 올렸던 것처럼, 오히려 같은 업계가 유력한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연예계 바이럴 의혹은 의혹으로만 그쳤던만큼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즉, 기업 간의 비방성 바이럴 의혹도 밝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 관련 의혹 제기는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으로 의심받기 좋다는 것이다. [14] 2020년대에 터진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이 예전처럼 주목을 못 받는 것이 그런 이유다. 문재인 정권에서 발각된 사건이라면, 과거 군사독재정권처럼 반공을 이유로 조작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친북 정권이라는 비난을 반박할 목적으로 널리 홍보할 법도 한데, 과거와는 달리 간첩이 대중의 관심을 못 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묻혀 버렸다. 다만 이건 F-35가 결국 도입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15] 진주만 공습 방관설 부터 남침유도설까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음모론이기도 하다. 이 음모론 관련으로 사우스파크에서 나온 유명한 짤방이 4명이서 모였을 때 한명이 9.11테러 음모론을 국민의 25%가 믿는다고 떠들어대다가 그 25%의 X신이 너라고 대차게 까이는 짤방이다. [16] 연예인들을 비롯한 유명인들이 물의와 구설수를 일으켜서 묻으려고 터트리는데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SNS를 만들었다는 음모론도 있다. [17] 2013년 당시 검찰은 김학의 무혐의 처분을 발표하기 전날 2013년 연예인 불법도박 사건을 브리핑 하였는데 브리핑 했던 부장검사가 바로 김학의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라 언론으로부터 발표 시점에 대해 크게 비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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