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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 ||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 | ||
| <colbgcolor=#fff,#1f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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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政府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of Digital Platform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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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 | 4차산업혁명위원회 |
| 활동 기간[1] | ~ 2027년 6월 30일 |
| 출범일 | 2022년 9월 2일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13층 (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2] |
| 위원장 | <colbgcolor=#FFFFFF,#191919> 고진[3]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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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fix]
1. 개요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ㆍ연계 및 분석하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ㆍ기업 및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둔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 중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이다. 위원의 인적 구성과 시설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후신으로 평가된다. 당장 고진 위원장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2022년 7월 1일,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출범했다.
2022년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2022년 9월 2일, 정식 출범했다. #
2.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조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디지털 혁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ㆍ정부 간 협업과 민간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정책의사결정 지원 등 디지털 국정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데이터의 개방ㆍ연계ㆍ활용과 기술적 처리에 관한 사항
1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및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4.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등 안전성ㆍ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6. 차별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17.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18.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조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디지털 혁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ㆍ정부 간 협업과 민간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정책의사결정 지원 등 디지털 국정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데이터의 개방ㆍ연계ㆍ활용과 기술적 처리에 관한 사항
1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및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4.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등 안전성ㆍ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6. 차별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17.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18.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조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그리고 그 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위원장은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원회 내에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산하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에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이 있다. 추진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나 디지털플랫폼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3.1. 구성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2.07.01~ | ||||||
| 직위 | 성명 | 비고 | ||||
| 위원장 | 고진 |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공동회장 |
||||
| 위원(당연직) |
최상목 이종호 이상민 고학수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
| 1기 위원 2022.09~ |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직위 | 성명 | 비고 | |||
| 인공지능·데이터 분과 | ||||||
| 위원(위촉위원) | 하정우 | 네이버 클라우드 AI Innovation 센터장(분과장) | ||||
| 황희 |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 |||||
| 배순민 | KT AI2XL 소장 | |||||
| 인프라 분과 | ||||||
| 위원(위촉위원) | 오종훈 |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 ||||
| 이한주 | 베스핀글로벌 대표 | |||||
| 송호철 |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 |||||
| 서비스 분과 | ||||||
| 위원(위촉위원) | 차인혁 |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 ||||
| 김종현 | 쿠콘 대표 | |||||
| 김형숙 |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 | |||||
| 일 하는 방식 혁신 분과 | ||||||
| 위원(위촉위원) | 김영미 |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 ||||
| 문명재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
| 신은영 |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 | |||||
| 산업 생태계 분과 | ||||||
| 위원(위촉위원) | 조준희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분과장) | ||||
| 구태언 |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 |||||
| - | - | |||||
| 정보보호 분과 | ||||||
| 위원(위촉위원) | 권헌영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분과장) | ||||
|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
| 김대환 | 소만사 대표 | |||||
| * 비고란의 직책은 위촉 당시의 직책으로 기재하였음. |
4. 역대 위원장
- 초대 고진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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