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2-14 19:36: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png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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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설치 근거 구성
행정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자문 헌법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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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문 명칭 個人情報保護委員會
영문 명칭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출범일 2011년 9월 30일
위원장 이홍섭 (제3대, 2016.05.30.~)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공식 사이트 www.pipc.go.kr
SNS 파일:유튜브 아이콘.png

1. 개요2. 조직3. 위원4. 역대 위원장5. 관련 문서

1. 개요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보호위원회")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장관급 위원회로 설립이 추진되었으나 당시 정부 위원회 난립에 따른 비판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나, 이후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12월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매 3년마다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정부의 시행계획을 매년 심의·의결한다. 그리고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또한, 각 행정부처가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시행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를 운영하고 있다.

2. 조직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상임위원)하며, 그 중에서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택한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 위원장
    • 상임위원
    • 사무국장
      • 조사조정관
        • 기획총괄과
        • 심의처리과
        • 침해평가과
        • 조사과
        • 분쟁조정과

3. 위원

  • 현재 11명
구분 위원 비고
위원장 이홍섭
상임위원 김일재
위원 권동주
위원 김자혜
위원 김춘곤
위원 문선영
위원 박상구
위원 서종식
위원 원영섭
위원 윤복남
위원 이금규
위원 장여경
위원 최정열
위원 홍대식
위원 황성기

4. 역대 위원장

대수 위원장 임기
초대 박태종 2011년 12월 1일 ~ 2013년 3월 29일
제2대 정하경 2013년 5월 29일 ~ 2016년 5월 29일
제3대 이홍섭 2016년 5월 30일 ~

5. 관련 문서


[1] 국번없이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