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

1. 기상학 용어 北風2. 정치 용어

2.1. 방식2.2. '신(新) 북풍'2.3. 북증서2.4. 일본의 '남(한)풍'2.5. 중풍(中風)2.6. 일풍(日風)2.7. 관련 문서

1. 기상학 용어 北風

북쪽에서 오는 바람. 즉, 바람의 방향은 남쪽으로 향한다. 북쪽으로 '가는' 바람은 남풍이라 부른다. 한국에 오는 대표적인 북풍은 겨울 시베리아에서 오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인 북풍과 북서풍, 봄·가을에 오호츠크해에서 오는 차갑고 습한 바람인 북동풍이 있다. 다만 한국에서 보통 북풍이라고 하면 겨울철 북서풍의 찬 공기를 말하며 한파를 예고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북풍의 신은 보레아스다.

2. 정치 용어

정치 용어로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한국의 보수진영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선거전략.

꽤 예전부터 선거 때마다, 그리고 정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주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건 평화의 댐 사건[1]과 조창호 중위 복귀 사건[2] 실제로 정부의 실책으로 높으신 분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즈음, 이걸 한번 터뜨려 주면 금세 잠잠해지곤 했다.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이제는 이런 정치 공작이 잘 안 먹힌다. 수십 년이나 써먹은 게 정권이 바뀌면서 줄줄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이나 총풍사건 [3], 북풍 사건[4]이 터지면서 이런 북한 관련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커졌다.

이후로도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서울대학교 총학에서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시국선언을 하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는 사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논란을 다시 꺼내들고 나오며 공세를 벌였다가 크게 역풍을 맞았던 적이 있다.

최근에 알려진 북풍의 사례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도 있어 여전히 암암리에서 북풍으로써 써먹을려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제는 몇몇 일부 단체에서 북풍물이를 단톡방으로 하는 사례가 있는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외부로 돌리기 위해 북풍을 자주 써먹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 예로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에는 아베가 북한에게 돈을 줘서 (북)한류를 일으킨다는 드립이 나오기도 했다. 한 예로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당시에도 북핵 위협을 내세워서 물타기에 성공하고,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이겼다. 이에 아소 다로가 북한 덕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딜 가도 북풍이 먹힌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산케이(2017.10.26) 그러자 북한에서는 일본열도를 수장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2018년 3~4월에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외교상의 소외가 우려되자,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까지 만들어내는 중이다.

러시아 게이트로 탄핵 위기에 몰리다가 괌을 공격하겠다는 북한과 강대강 대치를 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도 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이전에도 THAAD 때문에 북풍이 심하게 불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도 크게 요동을 쳤던 적이 있을 정도로, 북한의 핵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거의 사장된 분위기였다가, 평창 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논란과 같은 북한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수 야당 및 언론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기도 하였다. 어쨌거나 평창 올림픽이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고 이후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북한-미국 간 정상회담이 결정되면서 가라앉았었으나,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하노이 회담 결렬 등으로 화해 분위기는 일순간에 소거 되었다.

북한이 2024년 1월 8일 9.19 군사합의를 독단으로 파기하자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북한과의 협의는 없다는 듯의 강경태도로 나가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5%가량 상승하며 북풍은 아직까지도 지지율에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줄알았으나[5]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에서 여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하며 북풍의 덕을 별로 보지 못했다.

2.1. 방식

북한 관련 사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는 아래와 같은 방식들이 주로 사용된다.

통상적인 것을 이례적인 것처럼 보도하기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서북도서 전방의 북한군 해안포 기지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포문을 여닫기를 반복하지만, 이를 가지고 북풍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경우 해안포 포문 열린 상태나 난수방송같은 기사를 반복적으로 내며 긴장을 유도한다.

적절한 타이밍의 간첩 검거
수 개월 전부터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간첩이 지면상에 갑자기 등장한다. 보통 선거철에 이런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 시민단체나 야당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야당 지지자들을 주저하게 만든다. 더 지독한 사실은, 간첩이 없으면 만들어서 터뜨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내보내는 사건은 지난 군사정권때부터 자행되어 왔으며, 지금도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정권의 잔인성을 강조하기 위한 추측성 보도 남발
김정은과 김씨 정권의 악행을 부각할수록 그에 맞서는 이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보이게 되는 고전적인 방식이다. 물론 김정은은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고, 정치범수용소를 이용하는 등 잔혹하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장성택의 처형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로동신문의 보도였다. 한국 언론에서는 특정 인물이 김정은 수행간에 미식별되면 과도하게 바로 숙청설이나 처형설을 미는데, 실제로 숙청당한 경우도 있겠지만 다시 부활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으로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었던 마원춘의 경우, 중앙일보에서 처형설을 보도한 다음 날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을 수행하는 모습이 보도된 적이 있고 모란봉 악단의 단장인 현송월도 처형됐다고 보도할 땐 언제고 잘만 살아 있었다.

상투적인 보도를 통한 긴장 유발
남북관계가 냉각될 때마다 언론에서 뱅크신 수준으로 우려먹는 것이 북-중 국경의 압록강 모습이다. 추운 날 을씨년스러운 압록강변 사진 하나 올려놓고 "긴장감 흐르는 압록강" 따위의 제목을 붙인다. 하지만 이곳은 인구 밀도가 낮은 동북지역이고, 날이 추우면 나와 있기도 어려운 게 당연하다. 심지어 이 지역은 북한군이나 중국군에서 보초를 많이 서있지도 않아서 탈북 루트가 되는 곳이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남북간의 대치 상황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재료로 곧잘 쓰인다.

남남 갈등 들먹이기
사드 도입 논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면 이에 대해 " 남남 갈등을 부추긴다"라고 언급을 한다. 이런 언급의 실체는 "지금 정부가 하려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은 전부 북한이 조장하는 거야. 그런데 이 반대여론에 동참하는 너는 뭐니?"라는 강력한 대국민 협박이다. 색깔론을 단지 공포 조장이 아니라 반론 저지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는 수법이다.

무분별한 탈북 인사 인터뷰
탈북 인사 중 북한군이나 조선로동당 관련 인사, 정찰총국 등의 출신 인사들을 불러다 놓고 북한의 대남공작이나 정치 상황에 대해 인터뷰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에서 북한 내부의 정보를 보도, 분석하기 위해 탈북자들과 인터뷰하는 것 자체는 물론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둥 남한 정부에 환심을 살려고 위증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신동혁처럼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주성하와 같은 탈북자들 스스로도 '이러다간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들 전체를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낙인찍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우려할 정도이다.

일반적인 왜곡
일부 양심 없는 기자들이 그렇듯, 문맥을 무시하고 말을 잘라서 비난하거나 도무지 동조할 수 없는 의견을 사설이랍시고 내곤 한다. 이 경우, 보통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나빠 대중들에는 먹혀들지 않으므로 주 대상자는 보통 현재 집권 중인 정당이 된다. 하다못해 사투리를 썼는데도 북한식 표현을 썼다고 지적하거나, 용어의 의미를 확대해석하고는 한다. 예를 들어, 북침을 남침으로 헷갈려서 젊은 층들이 잘못 대답한 것을 가지고 젊은 애들은 다 북한 간첩이라고 하는 식이다.

이런 무분별한 북풍은 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남용함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안보의식 자체에도 냉소적으로 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2.2. '신(新) 북풍'

2018년 이후 화해 무드로 접어들면서, 이 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다른 의미의 북풍으로 이어질 기미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더불어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 등의 여러 악재들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이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꼽는 의견이 많다. 여론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도 대북 정책,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 외교 성과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항목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 열리면서 당시 야권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 그래서 당시 여권 성향의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 맛에 북풍몰이를 하는구나.'라는 농담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는 북풍 대 민생'이라고 말하며 이 형태의 북풍을 언급하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신(新)북풍'이 정치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는 칼럼 및 기사들이 나왔다. '북풍과 지방선거'( 국제신문 칼럼), 지방선거로 부는 '신북풍', 파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아니나다를까,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강세였지만 이 '신북풍'의 영향으로 경기도 북부, 서해 5도가 속한 옹진군, 강원도 등 최전방 지역의 자치단체에서도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또한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최저임금제 등 경제 관련 논란이 일어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4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지율이 단번에 반등해 버리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북한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18년 이후 입장이 돌변해서 이 '신 북풍'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외교 문서나 도널드 트럼프/논란 문서에 나오듯이 트럼프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구설수에 올라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공격을 방어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탈출 전략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북미관계 개선에 매달리는 것이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정치공학 면에서 보수 야권이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 '신 북풍'을 더 키우는 양상이 되었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4월 27일의 1차 남북정상회담 때부터 줄곧 ' 위장평화쇼' 등의 표현을 써가며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김정은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대국적인 시각에서 '평화 대 전쟁'이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말려 들어가게 되었다. 만약 미국이 남북 대화에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면 국민들의 안보 심리를 자극할 수 있었겠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 극복에 이 '신 북풍'을 적극 이용하면서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상황이다.

물론 기존의 북풍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유는 북한과의 긴장상태를 일부러 유지하고 갈등이나 도발사태를 유도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여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과 기존의 갈등을 이용한 북풍을 그대로 비유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기존의 북풍과는 달리, 이 '신 북풍'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고의로 이용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총풍사건과 같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정치적 장난질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동일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게다가, 북풍의 부작용처럼 의도적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정부에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이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하노이 회담 결렬로 신(新) 북풍은 한계에 봉착했고 이후에는 언급조차도 되지 않는 과거형의 이야기가 되었다. 결국, 어디까지나 정치공학의 문제이며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신(新) 북풍을 조장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된다.

2.3. 북증서

자세한 내용은 북증서 문서 참고하십시오.
북한의 대외 반응이 곧 '하나의 신뢰성 있는 인증서'와 같다고 풍자하는 신조어. 항목 참조.

2.4. 일본의 '남(한)풍'

객체나 대상과는 다르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비슷한 유형이 일본의 '남(한)풍'몰이이다. 대한민국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특히 극우적 내셔널리즘 발언이나 외교적 수사를 통해 자국의 보수층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자신의 정치 위기마다 모면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는 듯 하다.

주된 레퍼토리는 한국 내의 반일감정이나 사회문제, 사건사고등을 집중적이고 집요하게 심층적으로 보도해서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정치외교적으로는 통일 한국이 군사적으로 장차 일본을 위협시킬거라는 투로 많이 언론에 기고한다.

그러나, 정작 일본 극우층들이 그렇게 호도해대는 자국에 대한 한국의 군사력 위협에 관해선 대한민국의 헌법은 침략 전쟁 자체를 부인하는 나라로서 특정 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선전포고가 헌법 자체로 위헌에 해당되는 요소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군은 전시작통권이 미군과 유엔군사령관에 있는 상황이라 아무리 국방부장관이라고 해도 빠르게 국군의 병력을 동원해야 하는 과정이 번거롭다.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안그래도 북한을 상대로 38선에서 대치하고 침략을 방어하는 상황도 바빠죽겠는데 아무리 일본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먼저 침략하지 않는 이상 일본을 상대로 국군이 쳐들어가서 선제공격을 할 수 있을 명분도 없다. 설령 통일이 되더라도 일본의 침략보다는 압록강 주변에서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을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또한, 통일 한국은 북부 지역 개발을 비롯한 경제성장에서도 반드시 힘을 써야 된다. 오히려 통일 한국에서는 일본과 전쟁은 커녕 시장경제의 논리로 봐도 북한 주민들의 먹고사니즘이 가능해지려면 일본과의 경제교류가 더 확대되고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1990년대까지는 희박하거나 자국 내에서 비주류에 가까운 의견이었는데 2000년대 후반 이후 자국이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성장이 멈춘사이 한국이 빠르게 산업, 경제, 문화적으로 추격해오자[6] 두려워진 일본 시민들의 위기의식을 극우층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재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호도하기 시작한 경우에 속한다.

2.5. 중풍(中風)

북풍의 또 다른 버전으로 '중풍', 즉 중국을 도구로 여론몰이를 한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2010년대 이후 일대일로, 중국몽 등의 용어가 나타내듯이 팽창주의적인 외교 전략을 매우 강하게 펼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과거의 북풍처럼 중국 위협론을 부각시키고 무분별한 혐중 감정을 자극시키며 정치적 적대 세력을 친중/ 중빠 성향으로 몰아 가는 움직임도 등장했다.

2.6. 일풍(日風)

북풍의 또 다른 버전으로 '일풍', 즉 일본을 도구로 여론 몰이를 하기도 한다. 반일 감정을 자극시키며 정치적 경쟁 세력을 일뽕/ 친일파 성향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친일몰이 문서를 참고할 것.

2.7. 관련 문서

[1]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돈을 걷어 댐을 지은 사건. [2]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한 참전용사를 공해상으로 쫒아내러 했으나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일어나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북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외부로 복귀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한 본인의 의사마저 무시한채 대대적으로 행사를 열은 사건. [3] 당시 기사.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10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측 관련자가 우발적으로 북풍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오정은 청와대 행정관 등이 베이징에서 북한 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서 휴전선에서 총 좀 쏴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떠들석했던 사건이었다. 2003년, 대법원은 총풍사건의 3인방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4] 1997년 안기부에서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재미교포를 매수해서 김정일-김대중이 공모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사건. 안기부는 또 월북한 전 천도교 교령 오익제에게 김대중 후보 앞으로 ‘북한 정권에서도 김대중의 대선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도록 시켰고 김대중 후보를 종북 인사로 몰았다. 이 사건으로 권영해 안기부장은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받는다. # # [5] 사실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북 감정이 심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대표적으로 2024년 여론조사 결과 대한민국 국민의 91%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 또한 이러한 반북 감정의 고조와 맞물려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6] 결국 2024년에는 ( IMF 통계 기준) 한국에 1인당 GDP를 추월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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