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국제관계학)

1. 개요

국제관계학에서 자유주의 사상의 분파와 역사를 정리한 문서.[1]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자유주의적 가치와 제도의 확산은 범국가적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며 정치현실주의와는 다르게 각 국가들의 국내정치적, 관료주의적 성향과 더불어 각 국의 고유한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특색이 해당 국가가 득이 되는 행동을 정의함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친다고도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는 구성주의자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자유주의는 국제관계, 외교에서 이상주의를 계승했으며[2] 그에 걸맞게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인권을 외교에 내세운다. 때문에 혼동을 느끼는 경우가 잦았다.[3]

현재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와 함께 자유주의는 주류이다. [4]

2. 분파 및 정의

2.1. 칸트의 개념 제시와 고전적 자유주의

칸트는 "영원한 평화"와 '세계 시민'이라는 정치적, 윤리적 주체 개념을 제시하였다. 인터넷도 없는 비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한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정치적 이상주의의 실질적 효시로도 여겨진다. 다만 국제관계학에서는 idealism이라는 표현은 liberalism의 한 분파 내지는 초창기 liberalism계열 이론중 하나로 간주한다. 정치이상주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목참조.

칸트는 3가지의 방법을 평화를 위해 주장하였다.

국제기구, 즉 유엔같은 기구를 창설.

전 세계의 공화정화[5]. 칸트는 민주주의를 통해 권력을 분립시키지 않으면 평화가 올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그가 저술한 영구평화론에 따르면 민주정부가 많아질 수록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왜냐면 그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쟁과 무관한 자들이 전쟁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독재체제나 왕정제에서는 왕이나 독재자는 전쟁이 나도 자신의 안위를 보존할 수 있으므로 전쟁을 쉽게 결정하지만, 반면 민주국가의 경우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권이 있고, 설령 대의제라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기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전쟁이 쉽게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민주정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쟁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영구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경제교류의 활성화. 칸트는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국가 사이에서는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경제적 여파를 우려해 전쟁을 삼간다고 생각했다.

2.2. 우드로 윌슨의 정치이상주의

20세기 초 1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현실적으로 세계의 중대한 사항에서 언제까지고 발을 빼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한 우드로 윌슨이 미국의 고립주의 전통을 깨고 정치이상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국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정치이상주의, 혹은 현대의 분류로는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자유주의적 사상을 외교 영역까지 확장시킨 사상이며 위에서 언급한 칸트의 국제정치사상을 그 효시로 여긴다. 인권, 국제법을 비롯한 국제제도,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통제, 자유로운 무역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등을 중요시 여기며 비슷하게 국제기구와 NGO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윌슨 본인은 League of Nations의 창립을 통해 국제적 기관을 통한 국가들의 관계를 조정하고자 했다. 노먼 에인젤이 이와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상가였다. 그 외 이상주의를 무역이나 경제의 관점으로 접근한 관련 인물로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 등이 꼽힌다. 케인스는 IMF, 세계은행 등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이에 당시 국제관계의 자유주의학파의 명칭을 classical liberalism이라 부르는데, 당시에는 새로운 국제기관의 등장과 완전한 자유무역으로 생기는 상호의존 등을 통해서 국가간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을 거라는 낙관론이 다소 팽배했었다.

이러한 열정은 2차세계대전의 발발로 사실상 끝장났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되고 국제연합(UN)이 출범하면서 다시 반짝하나 했지만, 곧바로 시작된 냉전으로 인해 정치현실주의가 주목을 받으며 국제정치학의 주도적 이론이 되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정치현실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도전은 상당히 거센편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칸트, 리차드 코브던, 우드로 윌슨, 데이비드 미트라니, 존 아이켄베리가 있다.

2.3. 기능주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부터 기원하는 유럽연합의 출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트라니(D.Mitrany)와 하스(E.Haas) 등이 주창한 이론이다. 국제기구의 능동적 역할과 국가의 다원주의적 성격을 가정하는 점에서 많은 이론서에서 자유주의 분파로 구분되며, 국제기구를 매개로 하는 통상, 인적 교류와 같은 저위 정치(low politics) 분야의 협력이 협력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정치, 안보와 같은 상위 정치(high politics) 분야로 확산됨을 주장한다.

2.4.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6]

커헤인(R.Keohane), 나이(J.Nye), 오이(K.Oye) 등은 신현실주의의 가정[7]을 모두 수용하면서도 국제제도를 매개로 국가들이 협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국제제도는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며 구체적으로 협력의 장애요인이 되는 정보비용, 거래비용을 완화하고 국가간 관계를 반복적인 성격으로 전환하여 국가들이 Tit for Tat 의략을 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쪽 계열 학파는 주로 냉전 말기부터 시작으로 점점 더 주목을 받는 추세이다. 학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주장은 무역의 활성화에 의한 상호의존도 증가와 이로 인한 평화와 협력의 확산, 민주평화론, 민주주의적 시민사회 등이 무질서적인 국제관계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비판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냉전 이후 세계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 미국은 미국이 지향하는 모습대로 세계의 많은 지역을 개조하려 했으며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만 이뤄진다면 더 평화롭고 번영할 것이라는 믿음하에 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동유럽으로 확장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됐고 아프가니스탄·이라크를 침공하고 리비아 등의 내정에 개입하면서 수조 달러를 썼으나 성과가 없었으며 그사이 중국은 미국이 만든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면서 경제 성장을 거듭해 강력한 패권 도전국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자유주의를 추구하며 정책을 펼쳐댄 사람들에 대해 월트는 그들의 의도 자체는 최선이었지만 다른 국가와 미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하며 아예 책의 원제도 '선의가 낳은 지옥(The Hell of Good Intentions)'로 하였다. #

3.1. 악용

미국의 대외 행보에서 자유주의는 미국의 패권 추구에 이용되기도 했다. ‘인권 외교’가 국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 사례들이 대표적. 미국의 대표적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존 아이켄베리가 직접 거론하며 인정한 점이다.[8] #

민주평화론을 역설한 도일 교수도 민주평화론의 한계를 경고하면서 지적한 것도 일부 패권국가들이 물질적인 이득이나 인권과 민주주의를 확산한다는 명분으로 여타 국가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개입한다면, 이는 불필요한 전쟁을 야기하고 국제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였다.

3.2.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과 모순

가치가 종종 국익과 상충하는 개념으로 오해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가치외교가 올바른 용어 선택인지도 의심스럽다. '원칙 있는 외교'가 가치를 중시하는 새 정부 외교에 더 합당한 구호가 아닐까 싶다. '원칙 없는 외교'로 비칠 소지가 많은 실용외교의 대척점에 가치외교가 서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가치외교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자기모순에 빠질 위험이 있다. "가치로 엮어진 거미줄은 국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말은 외교적 통찰이 담긴 말이다.

(매일경제 칼럼)[글로벌포커스] '가치외교'의 함정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란 무엇인가.

“외교에서 ‘가치’는 국익 실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가치와 실리는 상호 보완재일 뿐 대체재가 아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통찰처럼 ‘가치로 엮어진 거미줄은 국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배후로 빈살만 왕세자를 지목하며 사우디를 ‘국제적 왕따’로 만들겠다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이러니하게도 중·러 견제를 위해 빈살만을 직접 찾아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공산 베트남이 불구대천(不俱戴天: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을만큼의 큰 원한의 비유)의 원수 미국과 수교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맺었다. 미국의 핵심 동맹 일본이 반러의 선봉장처럼 행동하지만, 자국이 투자한 사할린 가스전(사할린-2 프로젝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회고컨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익 앞에는 장사(壯士)가 없었다.” #

인권, 가치를 주장하는 수많은 국가들은 정작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외쳐온 인권, 정의, 도덕이 자신들의 중대한 현실적인 이익추구와 충돌할 경우 그토록 강조해온 인권과 정의 도덕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와 위선을 보였다. 대표적인 것이 인권,가치 수호를 외치며 자유주의 외교에 가장 충실하다는 미국으로 동맹국들의 인권 유린, 침해에 대해 침묵한다. 인권과 가치를 위해서라면 당장 언론인 암살을 지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독재자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을 응징해야했지만 그랬다간 중동에서 미국의 국익이 침해되니 빈살만과 관계 회복에 들어간다. #

결국 인권과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는 미국조차도 국익이라는 현실앞에서는 그냥 인권과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가치를 중시한다는 자유주의 외교의 현실이다.

3.3. 자유주의적 개입의 실패

미국은 자유주의 가치를 다른 나라에 이식하려는 공세적 시도는 전부 실패했다. 이라크 전쟁에서는 물론이고 그나마 과거에 명분이 있고[9] 나름 성공했었다고 여겨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로 20년동안 전쟁을 벌인 것이 몇개월만에 전부 무너져내렸다. 미국은 20년간 1조 달러를 사용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유주의적 개입주의가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질서의 지속가능성 실패했고,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바이든은 미국의 국익이 아닌, 다른 나라 분쟁에서 주둔하며 싸우는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거센 비판을 감수하고 2021년 7월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선언하고 단행했다. 결국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로 미국이 세운 아프가니스탄 정권이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자유주의 외교노선과 이를 위한 20년간의 개입은 완벽하게 실패로 종결됐다.

3.4. 미국-중국 패권 경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은 중국을 자유무역의 무대로 끌어들여 자본의 힘이 체제를 압도하길 바랐다. 그러나 중국은 체제 변화를 용납하지 않고 국가 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을 완성하면서 세계 무역 흐름을 완전히 바꿨다.공산당 권위는 더 강해지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통제와 폐쇄, 그러면서도 거대 시장을 활용한 해외 자본 흡입은 미국조차 견제하기 어려운 공룡으로 거듭났다. #

대 중국 정책의 실패 또한 대표적 과오이다. 미국 자유주의 성향의 외교, 정치 엘리트들은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에게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게 하면서 이를 통해 민주주의 또한 확산되도록 하는 전략을 짜고 정책으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도 미국의 협조로 WTO 가입을 통해 자유주의 무역질서에 편입되는데 이때 공화당의 지지를 받아가며 민주당 출신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이 정치·경제적 자유의 길을 따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리고 그 결과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하게 도와준 것을 후회하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해졌다. #

3.5. 지정학에 대한 간과

자유주의는 지정학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고 믿는다. 일각에선 아예 지정학을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로 취급하거나[10] 냉전의 종식 이후 지정학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기도 했었다.[출처][12]

자유주의의 거장인 존 아이켄베리는 지정학의 귀환이 현존 국제질서의 성격을 크게 곡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이켄베리는 현 국제질서가 비자유주의 국가들의 일시적 성공이나 지정학적 갈등이 결코 흔들 수 없는 심층적 차원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중국이나 러시아도 완전한 수정주의 국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훼방자일뿐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근본적 위협이 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지정학의 귀환은 기정사실이 됐다. 국제질서에서 뚜렷한 추세 중 하나는 흔히 ‘지정학의 귀환’으로 불리는 강대국 정치의 부상이다.

3.6. 민주평화론의 한계

자세한 내용은 민주평화론 문서 참고하십시오.

4. 기타

국제정치학의 하위 분야인 국제정치경제학의 경우는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강조하기에 자유주의 국제관계학, 특히 신자유주의 국제관계학의 일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5. 관련 문서

[1]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Liberalism (international relations)' 라는 명칭으로 등재되어 있다. [2] 국제관계에서 이상주의는 미국의 월슨 대통령의 국제 연맹이 정작 미국이 빠진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에 무력한 면모를 보이면서 사그라들었다. [3] 이는 학계와 민간을 막론하고 상당히 널리 퍼진 통념 중 하나이나, 실제로 그렇게 보지 않는 자유주의자들도 많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자 중 하나인 미국의 교수 앤드류 모라브칙(A. Moravcsik)은 자신의 논문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A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에서 초반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자유주의의 "이상론적", "유토피아적" 이미지를 저격하며 사실 그렇지 않다고 역설한다. [4] 현재 국제 관계, 외교에서 이론 추세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가 이론적 우월성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중이다. [5] 칸트가 사용한 공화정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군주가 없는 나라라는 의미가 아니다. 칸트는 논문에서 군주정이 공화적일 수 있음을 설명했는데, 이에 따르면, 칸트가 설명한 공화정은 현대에 자유민주정이라고 부르는 정치체제에 해당한다. [6] 경제학의 신자유주의와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7] 국제체제의 무정부성, 국가중심성,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국가 [8] 다만 아이켄베리는 여전히 국가들의 상호협력이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과거보다 덜 공세적인 자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9] 이라크 전쟁은 아프가니스탄 전쟁보다 전쟁의 명분이 크게 떨어진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칠콧 보고서까지 만들어졌다. #@ [10] 인용 이후 지정학은 2차대전 종전까지 많은 정치가와 관료 및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한때 지정학은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라는 비판을 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듯이 보였다. [출처] 신흥안보와 복합지정학의 분석틀 김상배. [12] 인용. 이러한 발상은 냉전의 종식 이후 지정학이 사라질 것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 글로벌화 담론과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