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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44C9> 일생 | 생애 | ||
| 가족 | 아버지 앤드루 잭슨 · 어머니 엘리자베스 허친슨 · 아내 레이첼 도넬슨 로버즈 잭슨 | |||
| 역대 선거 | 18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828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832년 미국 대통령 선거 | |||
| 관련 정치인 | 제임스 매디슨 · 존 퀸시 애덤스 | |||
| 관련 전쟁 | 크리크 전쟁,(1813~1814), 제1차 세미놀 전쟁,(1817~1818), | |||
| 평가 | 평가 | |||
| 기타 | 잭슨 민주주의 · 잭슨 카운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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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념 | 고전적 자유주의 · 급진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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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4년 이후 | 자유지상주의 · 재정보수주의 · 진보주의 · 현대자유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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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 민주주의 / 잭슨주의 Jacksonian democracy / Jacksonian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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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44c9> 창시자 | 앤드루 잭슨 |
| 시기 | 1825년 ~ 1854년 |
| 이념 |
자유주의 (
미국) 급진주의 반엘리트주의 자유방임주의 팽창주의 ( 명백한 운명) 공리주의[1] 보수주의[2] 좌익대중주의 |
| 주요 정치인 |
앤드루 잭슨 마틴 밴 뷰런 제임스 K. 포크 스티븐 더글러스[3] |
| 연관 주제 |
제퍼슨 민주주의 명백한 운명 엽관제 |
|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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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fix]
1. 개요
미국 제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과 그를 따르는 이들의 정치관념이나 사상을 의미한다.2. 성향
|
포퓰리즘(대중주의) 사상의 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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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 민주주의는 제퍼슨 민주주의를 계승하여 엘리트주의에 반대하여 포퓰리즘 성향을 보였고 주의 자치를 중시했다. 하지만 의회권한 축소와 강력한 대통령제 지지처럼 제퍼슨 민주주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측면도 있다. 또한 잭슨 민주주의자들은 평등주의와 공리주의를 지지했고 그로 인해 잭슨 시대에는 과거 지주에게만 허용되었던 선거권이 모든 백인 남성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잭슨 민주주의자들은 자유방임주의를 지지했는데 근대화와 은행 지원, 철도 건설,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중시했던 휘그 프로그램과 달리 경제에 대한 대중들의 손쉬운 접근을 지지했기 때문이다.[4]
그리고 잭슨 민주주의자들은 엽관제를 지지했는데 기존의 족벌주의에 반대하며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 충성한 이들, 적극적인 지지자, 주요 인사들에게 관직과 혜택을 줘야한다고 믿었다.
잭슨 민주주의 지지자들은 가난한 개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반엘리트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았고, 원주민에 대한 핍박과 학살을 지지하며 서부 개척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3. 상세
3.1. 참정권 확대
앤드루 잭슨이 대통령이 되기전 19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그동안 부유층 백인 남성에게만 있었던 참정권이 모든 계층의 백인 남성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1820년대 중반이 되면 로드아일랜드주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재산에 따라 선거권을 주는 법을 폐지해 주민들에게 보통 선거권이 쥐어졌다.
3.2. 자유방임주의
잭슨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자신이 이끌던 연방의 강한 주권(=대통령의 권력)을 추구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추진했다.행정부를 중시한 그는 주 사법부의 힘을 빼야겠다고 생각해 상당수 주 헌법을 개정하여 주 법관들의 임기 축소와 직선제 채택, 배심제 강화 등을 통해 권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기존 연방이 주도한 제2중앙은행 출자는 주의 독자성을 떨어뜨린다며 무력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른바 뱅크워(Bank war) 사태.
다만 그 돈을 소위 "애완용 사설 은행(Pet Banks)"[5]에 넣어놨다가 이 애완 은행들이 '와일드캣 은행'에 잘못 투기했다 돈 회수를 못해서(...) 1837년 공황의 벼락을 맞기도 한다.[6]
3.3. 엽관제
행정학과나 기타 다른 학과에서 행정학을 공부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거의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다. 앤드루 잭슨은 취임 후 엽관제를 이용해 자신의 측근과 지지자들을 일선 관료로 대거 등용했다. 물론 반대파들은 이를 무능한 이들의 자리 나눠먹기, 키친 캐비닛이라 부르며 비판했다. 하지만 잭슨과 이른바 잭슨 민주주의파들은 당시 폐쇄적이고 정부 말도 잘 안듣던 혹은 무시하던 엘리트 관료 사회에 변화를 주기 위해 엽관제를 적극 활용했다.사실 이 부분은 지금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문제이다. 엽관제의 부정적인 면은 이미 현대 들어 많이 부각되어있지만, 옹호론자들은 당시의 관료제 시스템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재산이 없으면 관직에 나갈 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정무직을 선출하는 선거법의 개정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엽관제의 기반이 되는 4년 임기제는 조지 워싱턴 시기부터 존재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왜 앤드루 잭슨 시대에 엽관제가 두드러지냐면, 이전에는 주로 동부의 상류층에서만 관료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연방주의건 공화주의건 결국 동부 지방 상류층이라는 좁은 리그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인재 풀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걸 당시 정계의 아웃사이더로 새로운 지지층이 필요했던 잭슨이 서부 개척민들에게 확대한 결과, 선거를 도운 중하류층 출신들도 정계의 중심부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 덕분에 이후 미국 정치의 판도가 동부 중심 일변도를 벗어날 수 있었고, 이런 정치적 기반 때문에 앤드루 잭슨은 퇴임 후에도 상당히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물론 엽관제도 관료의 전문성 하락과 부패 등의 문제점이 있고, 미국의 행정학을 창시했다고 볼 수 있는 우드로 윌슨이 이를 지적하면서[7] 20세기 이후 엽관제는 단점이 더 강조된다. 그러나 엽관제는 관료제의 민주성을 확대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며 현재도 정무직 지명직의 자리에는 엽관 임용이 이루어지는 등 필요불가결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미국편에서도 엽관제와 대중주의를 이유로 잭슨을 비판했지만[8], 잭슨 시대의 엽관제가 가진 순기능 및 시대적 맥락을 아예 무시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현재도 직업공무원제의 기반에 엽관제적 요소를 어떻게 결합시켜서 행정의 민주성을 이룩할 것인가라는 것은 현대 행정에서 여전히 주요한 화두 중 하나다.
3.4. 연방법 무효화 사태
3.5. 원주민 추방
초기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원주민 탄압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앤드루 잭슨은 그 중에서도 특히 돋보이는 백인우월주의 정치인 중 한명이었다.[9] 그는 당시 서부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주요 지지기반이기도 한) 남서부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어 소위 원주민 제거법(Indian Removal Act)을 제정, 46,000명의 원주민을 고향에서 오클라호마 등 먼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미국 정부가 원주민 이주에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았으므로 체로키를 비롯한 원주민들은 도보로 수천km를 이동해야 했으며, 4,000명 가량이 추위, 굶주림,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후 이 여정은 눈물의 길이라 불린다.잭슨의 원주민 탄압은 당시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것이었다. 1831년에 이미 연방대법원은 Cherokee v. Georgia & Worcester v. Georgia에서 주 정부나 미국 정부의 강제 이주 계약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원주민 제거령도 무효화되었다. 연방대법원 판결이 잭슨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문명화된 다섯 부족과 맺은 기존 조약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조약 자체도 불공정 조약이었고, 조약 번복도 빈번해서 야금야금 인디언 구역을 갉아먹는 등의 침해는 만연했지만, 잭슨은 그런 조약과 연방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고 원주민들을 쫓아냈다. 잭슨 시대 이후의 미국은 원주민을 대하는 데 최소한의 절차와 명분마저도 무시하고, 법으로 명시된 원주민의 권리는 허울조차 지키지 않았다. 이는 후세에도 수많은 미 원주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10]
즐거운 나의 집 작사자로 유명한 연극 배우이자 극작가인 존 하워드 페인은 이 당시, 체로키인들을 편들어 권리를 보장하라는 운동을 벌였고 미국 의회에 이를 로비했는데, 잭슨의 이런 탄압에 분노해 탄핵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저항이 받아들이지지 않은 현실에 페인은 조국 미국에 실망했고 미국을 떠나 다시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며 유럽과 아프리카를 떠돌며 살다가 결국 튀니지에서 죽었다. 덕분에 체로키인들은 그 시절에 백인으로도 보기 드물게 자신들을 편들어주고 권리를 생각해주던 페인에게 고마워했고, 추모비를 사후에 만들어 그를 기려 지금도 남아있다.
잭슨이 원주민 추방을 몰아붙였던 것은 물론 자신의 지지기반인 남서부 서민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정치에 발 담그기 이전인 군인 시절부터 그는 백인우월주의자였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크릭족과 체로키족을 상대로 싸우며 병사들에게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 여자와 아이들을 죽일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11] 이런 행적으로 잭슨은 "원주민 살인마", "칼날" 따위 이름으로 불리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소수자 인권 보호를 내세우는 지금의 민주당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창업주였던 셈.[12]
4. 여담
잭슨 민주주의는 현대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본적으로 중도좌파인 현대자유주의자들과 강경우파인 티 파티 양측에 영향을 주었다. 전자의 경우는 잭슨 민주주의의 평등주의와 반 계급주의, 후자의 경우는 잭슨 민주주의의 주의 자치와 자유지상주의[13], 미국 예외주의 측면에 영향을 받았다.일반적으로 백인 중하류층 남성을 기반한 호전적인 평등주의와 반엘리트주의로 인해 미국 좌익포퓰리즘의 원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그의 인종주의적 행보 및 의회민주주의 경시로 인해 현대엔 우익 대중주의와도 엮이는 경우가 있다.
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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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따라 많은 사안에서 '
다수결'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2]
#
[3]
Robert Walter Johannsen (1973).
Stephen A. Dougla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 137.
[4]
당시 미국은 농촌이 많았기 때문에 도시화와 근대화를 지지하는 엘리트, 지식인, 보수적 내셔널리스트들은 자유방임주의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개입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을 지지했다.
[5]
펫 뱅크(Pet banks)란 정부출자금을 예치받은 은행들을 말한다. 뱅크워 후 잭슨은 미국 제2중앙은행(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에 맡겨놓던 정부 출자금을 빼서 각 주의 공인은행에 예탁했는데, 이 은행들 중 일부가 당시 여당의 영향력 하에 있었으므로 이런 멸칭이 붙은 것(...).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
[6]
하필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 벼락은 후임자인 마틴 밴 뷰런이 고스란히 맞게 되고 이 경제위기가 그의 재선을 막는 이유 중 하나가 돼버린다.
[7]
윌슨은 행정은 정치와는 완전 별개인 '경영(Business)'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
사실 컷의 대사를 보면 잭슨을 통해 에둘러 당시 정권인
참여정부와
노무현을 폄하하는 것에 가깝다. 작가 이원복이 보수 성향으로 완전히 정착한 이후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9]
이는 퇴임 후 노예제 폐지 운동에 적극 나선 그의 라이벌
존 퀸시 애덤스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10]
이는 시대가 흐르며 잭슨의 평이 떨어지는 이유가 되어서 옛날에야 그런대로 인기많은 대통령이었지만 현대에는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평이 떨어졌다.
[11]
다만 이후 인디언 고아를 돌봤다는 말도 있는거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 자식이 없었던 잭슨은 부모없는 친척 등 여러 고아를 입양해 길렀다.
[12]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층과 성향이 20세기 들어 몇몇 분기점으로 인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21세기 공화당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잭슨을 아주 좋아하고, 민주당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링컨을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트럼프는 본인의 집무실에 잭슨의 초상화를 걸 정도였으나, 정작 잭슨이 만든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집권하자
벤저민 프랭클린의 초상화로 교체되었다.
#
[13]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특히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19세기 미국의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 운동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