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이 인물이 논란이 되었던 사건에 대한 내용은 부사관 성전환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colbgcolor=#34632a,#34632a><colcolor=#fff> 대한민국 육군 하사 변희수 Byun Hee-su

출생	1998년 6월 11일
출생	충청북도 청주시
사망	2021년 3월 3일 [1] (향년 22세)
사망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묘소	대전광역시 국립대전현충원
국적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학력	삼계고등학교 [2] (졸업)
종교	가톨릭 (세례명: 가브리엘)[3]
병역	제5기갑여단 하사 전역 [4]
병과	기갑

1. 개요2. 생애

2.1. 부사관 복무2.2. 여군으로서의 복무 청원 이후2.3. 사망

3.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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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 변희수, 2020년 1월 22일 기자회견문 중

대한민국의 군인. 부사관 성전환 사건의 주인공이다. 대한민국 육군 제5기갑여단에서 전차조종수로서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군 복무 중 수술을 위한 국외 휴가 승인을 얻어 태국으로 휴가를 가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군이 아닌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청원하였다.

2. 생애

2.1. 부사관 복무

변희수는 군특성화고등학교인 삼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7년 임관했으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꼈고 주변에서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권유했다고 한다.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에 진료를 받기도 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상담에서 계속 억눌러 왔던 마음을 인정하고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치겠노라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제5기갑여단 소속 부대에서 커밍아웃을 진행했고 소속 부대에서도 얘기를 듣고 현역부적합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변희수 하사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다고 한다.[5]

소속대대에서도 변희수 하사의 발전된 모습을 감안하여 부대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결정인 수술을 위한 국외 휴가를 승인해 준 것이라고 한다.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상급 부대에서는 복무를 권유했고 육군본부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변희수 하사는 부사관 성전환 사건 당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를 응원해 주셨던 대대장님, 군단장님[6], 부대원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전우들에게 그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며 이 때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2.2. 여군으로서의 복무 청원 이후

이후 변희수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청원을 했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등 자세한 얘기는 부사관 성전환 사건 문서를 참조. 하지만 군은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성소수자들과 인권운동가들, 일부 군 관계자들, 언론인, 시민단체가 군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의당에서는 "군대는 차별금지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사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이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 민중당에서는 "부대 승인 하에 휴가 기간에 성별 재지정 수술을 받았고, 부대원들 역시 당사자의 복무 지속을 희망하고 있다. 군 내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쇄신과 변화를 촉구한다."고 성명을 냈다. # 미래당은 "성전환 부사관 강제전역 판정이 유감"이라며 "변희수 하사의 애국심은 바뀌지 않았다"고 논평을 냈다. #

2.3. 사망

2021년 2월 28일이 원래 전역 예정일이었는데 이날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이후 2021년 3월 3일에 청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망 당시 변희수는 22세였으며 사인은 자살이었다.

강제전역을 당하지 않고 본인의 소원대로 단기복무(4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이 무렵 전역했을 것이다.

3. 사후


정의당이 설치한 국회 분향소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추모

미래당 및 퀴어운동가 추모식	서울광장 추모식

기갑의 돌파력으로 군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며 크게 웃던 전차조종수 변희수 하사를 기억한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함께 꿈꾸던 이들의 따뜻한 인사 속에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군인권센터

변희수 하사의 사후 군인권센터는 “당당한 모습의 멋진 군인,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사망 소식을 알렸다. 이어 “ 기갑의 돌파력으로 군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며 크게 웃던 전차조종수 변희수 하사를 기억한다"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함께 꿈꾸던 이들의 따뜻한 인사 속에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부모모임은 성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이 가장 팽배한 집단인 군을 향한 고 변 하사의 용기어린 결단과 행동"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과 그 부모에게 큰 힘이자 위안이자 희망이었다"며 "더 이상 성소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도 "변희수 하사님을 애도한다. 함께 걷던 길이 자꾸만 생각난다"며 "당신의 길을 살아 남은 우리가 이어가겠다. 편안히 잠드소서"라고 밝혔다.

트랜스젠더인 가수 겸 배우 하리수도 개인 인스타그램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변 전 하사를 추모했다.

정의당은 국회에 분향소를 만들었으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 앞에 정치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는가"라며 "부디 이제는 차별 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기도한다"며 "그토록 원했던 삶을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라고 밝혔다.

미래당은 성 정체성에 걸림없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며 투철한 애국심을 당당하게 말하던 변 하사님을 기한다며 논평을 내고 남기신 고인의 혐오와 차별 반대, 평등의 정신을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오태양 대표는 "고 김기홍님을 떠나 보낸지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고 변희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설마'가 아니라 '진짜' 죽는 법이다"라고 비판했다.

녹색당, 진보당은 추모와 연대와 시위를 진행했다.

열린민주당에서도 최강욱 대표와 강민정 원내대표가 추모하는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은 SNS에 “전혀 본 적이 없지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지지부진한 평등법, 차별금지법도 죄스럽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정말 국회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이런 아픈 죽음은 막으려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병원, 김상희, 박용진, 박주민 이소영, 이수진, 장경태, 정춘숙, 홍영표 등의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추모 대열에 동참했다. 그리고 각계로부터 일부 비판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논평을 내 추모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비서를 통해 빈소에 조기(弔旗)와 조전을 전달하였다. #1, #2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지 않았으나 김웅 의원이 개인적으로 SNS에 추모글을 올렸다.

트랜스젠더 숙명여자대학교 합격자 입학 반대 논란의 당사자 A씨는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세잎클로버에 비하면 네잎클로버는 단지 돌연변이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네잎클로버를 한 번쯤 찾아보기도 한다"면서 "모난 돌이 정에 맞는 사회에서 조각품은 있을 수 없다. 결국은 평평한 벽돌이 될 뿐"이라며 변희수 하사를 애도했다. #

변희수 하사의 사망은 부사관 현역 복무 중 성전환, 여군 편입과 관련된 논란, 트랜스젠더 복무 적합 여부와 관련된 복합적 화두를 쟁점화했다. 불과 며칠 전 성소수자였던 김기홍 교사가 자살로 세상을 떠났기에 성소수자들 사이에서는 베르테르 효과, 우울증 등을 걱정하며 서로의 안위를 확인하거나 슬퍼하는 등 상황이 좋진 않았다. 때문에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도 오태양, 신지예, 신지혜 후보 등을 중심으로 성소수자 문제가 쟁점화되기도 했다.

2021년 10월 7일, 1심에서 성전환 수술 뒤 군에서 강제 전역당한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성전환한 변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봐야 한다며 남성의 신체 일부분의 유무를 심신장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 이에 대해 육군 측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면서 항소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국방부에서도 트랜스젠더 군 복무 방안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

그런데 시간이 흘러 2021년 10월 20일, 육군 측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확히는 1심 판단만으론 부족하다고 여겨 상급법원 재판진의 판단을 추가로 구하는 바라고 한다. # 그런데 2심에 와서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도 으레 있었던 까닭에 이 점을 노리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던 만큼 원고 측 입장에선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항소 여부는 국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같은 해 10월 22일, 행정소송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육군에 항소포기를 지휘했다. # 이 결정으로 인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그동안 받지 못하였던 보수를 구할 가능성이 생겼다.

2021년 10월 26일, 육군에서 항소시한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돼 변희수 하사가 최종 승소했다. 아울러 육군은 변희수 하사의 인사기록을 강제 전역에서 정상 전역으로 변경하고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12월 31일, 태국 방콕의 어느 잡화점에서 변희수 하사가 입던 전투복 상의가 교민에 의해 발견되었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주 우연히 지나가던 한국인의 눈에 띈 것이다.[7] 참 공교롭게도 이곳은 그녀가 수술을 받았던 바로 그 도시였다. 교민은 인터넷을 통해 찾아낸 고인의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고 변호사는 유족의 되찾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서 해당 교민이 직접 구입하여 전투복은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이후 이 옷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변희수 하사의 추모 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

2022년 3월 5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7회 한국여성대회에서 변희수 하사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

2022년 12월 1일 육군본부에 따르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하면서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위원회에 따르면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

2023년 2월 27일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도로 변희수 하사 사망 2주기를 맞아 보신각 앞에서 추모 법회를 열었다. 이날 기도회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무지개예수,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원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가 함께했으며 변 하사의 생전 친구, 성소수자 부모모임이 동참했다. #

변희수 하사의 지휘관인 여단장 박수 준장은 변희수가 살아 생전에 변희수의 편에 서 줬지만 변희수가 사망함으로 인해 이후 운신의 폭이 극도로 좁아져 결국 육군기계화학교장으로 좌천했다.

2024년 3월 29일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국방부는 4월 4일 이 소식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단 순직 유형은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3형'으로 결정됐다. #

24년 6월 서민 교수가 변희수 하사의 현충원 안장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했다.

24년 6월 23일, 변 하사 유골의 현충원 이장을 앞두고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의 주도로 용산역에서 추모 모임이 열렸다.

[1] 2021년 2월 28일을 끝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시신은 3월 3일에 발견되었다. #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함에는 공식 사망 일자가 3월 3일로 표시되어 있다. [2]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상무대 근처에 있다. [3] 여성형은 가브리엘라 [4] 본래 성전환 수술 이후 본인은 계속복무를 희망하였으나 2020년 1월 22일 열린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23일 0시부 심신장애 3급 판정으로 의병 전역 처리되었으나 변 하사 사후 진행된 2021년 10월 7일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동년 10월 22일 법무부장관 권한으로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하달하면서 의병 전역 처분명령이 공식적으로 취소되어 부사관 신분 및 전역 형태가 복권되었다. [5] 다만 이 사건의 여파로 괘씸죄가 된 건지 사건 당시 제5기갑여단장이었던 박수 준장은 요직인 제1군단 참모장에서 전역대기직인 국방대학교 정책연구관으로 전보되었다. [6] 변희수 하사가 국외휴가 신청을 한 시기는 김성일 군단장 시절이지만 변희수 하사가 휴가를 받아 성전환 수술을 하였을 시기에 김성일 군단장은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인사이동을 하였고 박양동 현 6군단장이 취임하였다. 따라서 어떤 군단장이 변희수 하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았을지는 한동안 미궁에 빠졌지만 경향신문 보도 #를 통해 김성일 군단장임이 밝혀졌다. [7] 이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현용 전투복을 폐기할 때는 1/2 이상 절단하고 부착물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 그러나 현역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예비역들이 집에 보관하는 전투복을 일일이 조사해서 폐기하거나, 그냥 버리는 것을 감시해서 적발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남의 집구석을 뒤져서 전투복을 폐기할 수는 없고, 고작 전투복 폐기하겠다고 압수수색영장을 발급해 주는 정신나간 판사는 없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캠페인을 통해 주민센터 같은 관공서에 갖다주면 폐기해준다고 하지만 대부분 주민센터보다 의류수거함이 더 가깝다. 이번 경우는 부모 등 유족들이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유품 정리를 대행업체에 맡겼다고 하는데 그때 버리기 아깝다고 여겨지는 옷가지들이 중고 의류 수출업체를 통해 태국까지 흘러간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