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litism, Elite主義사회 속에서 권력의 형성과 정책의 결정이 다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수의 집단에게 좌우된다는 정치학의 개념, 또는 그런 특정 소수의 집단이 권력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
2. 사회과학의 Elite theory
주의할 점은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엘리트주의는 elite theory의 관점에서 정책의 결정이 특정 소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규범적, Normative)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기술적, Descriptive)하는 쪽"에 가깝다. 따라서, 일반적인 편견과는 달리 다원주의는 "지금도 충분히 다원적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적이고, 엘리트주의는 "지금은 너무 엘리트주의적이기 때문에 다원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반대로 진보적일 수 있다. 다소 거칠게 요약하면 마르크시즘의 계급론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화두가 된다. 엘리트주의는 소수 지배계층이 정책 결정 과정을 꽉 쥐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다원주의는 "그런 거 없던데?"하고 부정하는 쪽이다. 헷갈린다면 엘리트주의를 엘리트‘론’이라고 생각해보자.2.1. 고전 엘리트주의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고전 엘리트주의 학자들은 정치권력이 특정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의견에 의하면 엘리트들은 희소가치를 독점하여 지배계층으로 군림한다. 독점하는 희소가치에는 공권력, 부(富), 전문적 기술, 지식 등이 있으며, 이들을 통해 권력이 창출된다. 근대에 들어서 밀스와 헌터의 실증적 연구는 실제로 독일, 미국 사회 속에 엘리트가 존재하며, 각종 기관 지도자들과 소위 지역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에 속함을 드러내 보였다.요약하면 정치는 민주적으로 굴러가지만 정책은 돈으로 결정된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정치는 그저 혼란변수, 허위상관의 변수이다. 바흐라흐와 바라츠 등 무의사결정론에 의하면 엘리트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회 이슈를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용히 묻어버린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매수, 폭력, 선동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2.2. 다원주의자들의 반대
우선 다원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과 도그마상 엘리트주의자들의 의견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었다. 정책이 돈으로, 매수로, 폭력과 선동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었고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포기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엘리트주의자들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인용한다면 자신들이 그동안 연구해 왔던 정책 결정 과정들은 헛수고였다는 뜻이 된다. 쎄빠지게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연구했는데 그런 건 사실 이상론이었고 정책은 돈으로 결정된다! 고 주장하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 무엇보다 ' 돈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느니 ' 권력자들이 매수와 폭력, 선동으로 사회 이슈를 묻어버린다' 는 식의 주장은 너무 음모론적이었다.심지어 초기 다원주의자들은 정치학자가 아니라 법학자였다. 라스키, 콜, 맥키버는 헌법학자로서의 다원주의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들은 정책이 결국은 법의 실현이며 최종적으로는 헌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을 끝까지 고수했고 헌법학자로서는 이런 주장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다른 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엘리트주의를 반박했다. 대표적인 논의가 분산론이다. 우선, 사회 권력은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권력이 자신들의 이득을 우월하게 주장할 수 없다. 둘째로, 한 개인은 사회 조직에 복합적으로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중복 집단이 발생하며, 그 중복 집단간에도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이익을 우선해서 주장할 수 없다.[1] 대표적으로 <정책학>을 저술한 다알은 사회권력이 분산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부를 가진 집단, 권력을 가진 집단, 명예를 가진 집단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벤틀리와 트루먼은 중복집단으로 엘리트주의를 반박하려 했던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2.3. 다원주의와 고전 엘리트주의의 통합
물론 두 측면의 주장 다 지극히 관념적이고 이념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로위의 의사결정론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정책의 유형에 따라서 다원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엘리트주의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단순하게 권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다원적으로 이루어진다. 도로 건설, 철도 건설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누진세 신설 등 부의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는 엘리트주의적인 관점이 강하게 반영된다.콥과 로스는 내부 주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주장했다. 평등한 사회일수록 다원적이고 정부 외부에서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시민사회(정부의 외부측)에서 정책 결정을 주도한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엘리트주의적이며 정부 내부에서 정책 결정을 주도하게 된다.
2.4. 신엘리트주의
무의사결정론이라고도 한다. 다원론적 이론을 재비판하는 입장으로, 기존의 엘리트주의가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잘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며 출현한 견해이다. 엘리트 집단이 정책의제설정 이전 단계에서 이미 영향력을 발하여 집단 스스로가 꺼리는 의제를 사전 차단하는 권력작용이 있다고 본다.게이트키핑 이론과 유사해보이는데 이론의 연구 대상이 다르다. 게이트키핑 이론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언론이 실제로 존재하며, 이 언론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의제를 취사선택한다는 이론이다. 반면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 집단이 의제 설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 확산을 차단하거나, 개혁에 대해 반발하여 개혁주도세력을 기존 체제에 순응시키거나, 의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2.5. 반엘리트주의
말 그대로 엘리트들에 의한 결정을 강경히 거부한다는 이념이다. 민중주의, 마오주의[2]사상 등이 이에 속한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가 바로 킬링필드.반지성주의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으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2.6. 관련 문서
3. 규범적 엘리트주의와 선민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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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n] 전반, 즉 한민족이나 대한민국/북한 국적자 등에 대한 차별은 anti-Korean sentiment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혐한'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인]에 대한 혐오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북한[인]에 대한 혐오는 anti-Korean sentiment에 속하지만 보통 '혐한'과는 별개로 본다. 또한 ethnic Korean (한민족) 뿐 아니라 비한민족 계열 대한민국/북한 국적자도 넓은 의미의 Korean에 포함된다. | }}}}}}}}} | |||
위의 엘리트 이론에서 더 나아가, 엘리트가 권력을 쥐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규범)고 주장하는 것이 규범적 엘리트주의이다.
규범적 엘리트주의가 선민사상과 통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선민사상은 선택받은 자들이 정해져 있지만 엘리트로 선택받은 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가 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들의 입장에서 엘리트를 중심으로 집단을 운용하는 교리를 짜는 것을 선민사상이라고 하진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이라고 본다.
엘리트주의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사회에 엘리트가 존재하는 것 자체는 엄연한 현실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정상적인 엘리트주의에서 규정하는 엘리트의 역할은 단지 대중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뿐이다.
문제는 소수 엘리트들의 우월함을 인정하고 이들을 높게 평가하는 엘리트주의가 선민사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다는 것. 그로 인해 엘리트주의와 선민주의는 상당히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이다. 엘리트 지위가 세습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며, 엘리트가 될 수 있는 문이 적어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엘리트주의가 일반 대중의 잠재력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큰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는 엘리트주의의 근본적인 한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대중에게서 아예 사회 문제에 대한 자결권이나 주권을 빼앗자고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 속한 자들로서 대부분의 구성원의 지지는 사회와 특정 집단의 모든 행위에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힌 사회라면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것들을 뺏고 싶어도 뺏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엘리트주의자들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위험한 발상인데 극단적인 엘리트주의자들은 "무지몽매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감정적인 군중(mob)을 대신하여 현명하고 이성적인 엘리트가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가야 한다" 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이는 현대사회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양대 축으로 삼아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기는 상호간의 긴장관계가 이 문제의 근원이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3] 각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에 현대사회는 두 관점이 타협한 대의민주주의를 그 기반으로 삼아 운영되고 있다.[4]
민주주의가 폭주하게 되면 포퓰리즘으로 인해 히틀러나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우고 차베스와 같은 실패를 낳게 되고, 이에 엘리트주의자들은 정치학적, 법학적으로 상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정치 전문가인 엘리트들이 대중으로부터의 야합을 막아 사회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플라톤이 엘리트주의적인 주장을 한 이유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사법판결도 판사 없이 배심원 투표로 하고 공직도 제비뽑기로 뽑는 아테네 민주정 하에서 스승의 부당한 죽음을 겪은 뒤 극심해진다. 정치 전문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플라톤 대화편에 많이 나오는 논리 중 하나가 '병을 치료할 때는 의사를 찾아가고 배를 만들 때는 조선공을 찾아가는데 왜 아테네에서 정치는 자질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하려 할까?' 이다.
대중주의를 지지하는 측은 중우정치를 우려하는 엘리트주의자들이 국민을 주권의 주체가 아니라 피지배층이자 통치의 대상으로 본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서 엘리트주의를 인정하는 자들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변질된 엘리트주의일 뿐이지 엘리트주의의 본질이 아니며, 그 본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논리라면 포퓰리즘 역시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닐 뿐이니 엘리트주의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저 말장난에 불과할 따름이다.
엘리트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된 사례가 바로 싱가포르의 교육정책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소수정예 지도자를 장기적으로 양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엘리트주의를 인정하는 측에서는 현재 싱가포르의 발달한 경제와 선진적이고 깨끗한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며 엘리트주의가 제대로만 굴러가면 이처럼 매우 효율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론하는 측에서는 싱가포르의 경제가 단순히 엘리트들에 의해 전적으로 일궈진 것은 결코 아니며[5] 무엇보다도 싱가포르는 매우 작은 도시국가이기에 싱가포르에서 실행하는 정책과 제도의 좋은 모습만 보고 이를 도시국가의 사이즈를 명백하게 넘는 영토국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무리수일 뿐이며 무엇보다도 싱가포르부터가 엘리트주의의 폐해로 인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북한의 경우를 전형적인 엘리트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지도자는 신적인 존재로서 인민을 구원한다. 엘리트주의는 선민사상과 일맥상통하고 엘리트는 당 간부로 대표된다.
대한민국에선 수능을 기반으로 한 엘리트주의가 기저에 깔려있다. 특히 수능 점수에 따라 학교와 과에 들어간 것이 그만큼 지성인인 것이란 주장을 펼치는 것이 목격되기도 한다.
보통 엘리트주의는 정치적 보수 성향에서만 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선민의식 형태의 엘리트 주의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진보 진영이라고 해서 엘리트주의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고 오히려 결합한 예도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저임금 노동자는 계급의 아래층에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 도와줘야 할 존재로 인식하며 정치 엘리트들이야말로 그들을 도와줄 존재로 인식한다. 진보 혁명가들은 역사적으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하층민보단 주로 교육받은 기득권층이나 중산층 출신인 경우가 많았고 민중이 자기들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엘리트주의로 빠져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물론 보수 진영 역시 마찬가지다. 소수의 엘리트 지식인들이 사회를 선도해야 할 자격과 의무가 있으므로 그들에게 사회적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보수 진영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우파가 주창하는 엘리트주의를 실천한 국가가 소련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레닌주의의 경우 대놓고 엘리트로 구성된 공산당이 민중을 이끌고 계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소련에서는 민간인의 일상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를 만든 것이다.[6] 중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들어서 시자쥔의 독재체제가 확립됐기에 그 색이 옅어진 것이지, 당 내부는 철저한 엘리트주의로 뭉쳐져 있다. 노조에 대한 탄압이 정당하고 타 집단의 침투가 어려울 뿐이지 자기들 안에서만큼은 능력주의로 이뤄진 자본주의 성향 집단이란 점에서 보면 중국이란 선입견만 없으면 대한민국 보수층이 선호하는 가장 이상적 집단에 가깝다.
흔히, 평등교육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유럽에서조차도 엘리트주의라 비판받는 제도,문화가 존재한다. 프랑스에선 대학 위의 대학인 그랑제콜이 대표적이고, 영국은 아예 신분제와 그에 따른
3.1. 대한민국의 경우
3.1.1. 나향욱
나향욱 개돼지 망언 사건으로 인해 삐뚤어진 엘리트주의로 인식되는 대표 인물. 다만 실제 엘리트주의는 이것과 다르다. 엘리트주의의 기본 이념은 '우수한 엘리트들이 확실한 정책을 만들고 책임감 있게 구성원들을 지도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후생을 증가시키자'는 것이다.나향욱에 대해 상당수의 엘리트들도 분개하며 공무원으로서 자격 없는 인물로 오만방자하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는 것에 유의하자. 나향욱의 사례는 대한민국 상류의 삐뚤어진 엘리트주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내 엘리트들 상당수들도 이러한 편향을 혐오한다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 사실 이는 나향욱의 발언이 엘리트주의가 아닌 신분제에 근거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엘리트주의가 대중과 엘리트를 분류해서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음을 주장하더라도, 엘리트집단에 속할 수 있는 조건은 지식이나 경제력 같은 개인의 능력이지 혈통이 아니다. 즉, 나향욱의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발언이나, 개돼지 발언에 대해서 '나는 상위 1%로 올라가려고 하는 99%의 사람이다.' 라는 표리부동의 발언은 같은 엘리트들조차도 선민의식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발언인 것이다.
3.1.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한민국의 흐름을 주도해왔던 엘리트주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았다.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문제점 문서에 나오듯이, 이 사태로 인해 대중들의 상류층 엘리트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올라온 상태이다. 그 대신 대중주의가 힘을 얻게 되었다.우선 보수 엘리트들은 국정농단의 주된 부역자이며 이런 사태가 나도록 가능하게 만든 핵심이다. 과거부터 박근혜와 최순실의 정치활동을 지원했으며 지식인들은 적극 변호하거나, 보수 언론매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박근혜를 유능한 지도자로 포장하고 최순실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무능함을 노출하자 뒤늦게 안면몰수하고 최순실, 이후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거센 비판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몰락에 일조하며 빠져나가고자 했다.
진보 엘리트들도 책임은 있다. 상당수의 진보 엘리트들은 보수 엘리트들과 손잡고 친노로 대표되는 한국에서 그나마 대중주의에 가까운 리버럴 정치인들을 비판해서 몰락시켰으나 정작 자신들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지도 못했으며 대중주의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진보 정치세력을 형성하는데도 끝내 실패했다. 정의당, 녹색당으로 귀결된 진보 정치세력화는 지리멸렬하고 진보 언론매체의 말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결국 대중들은 그나마 대중주의에 가까운 친노세력을 다시 선택해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진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눈만 뜬 장님이거나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에만 충실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박근혜 정권의 공직자들이였던 조윤선, 우병우, 김기춘 등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 코스 라인인 서울대(법대)+ 사법고시를 거친 인사들은 아예 자신들이 국정농단과 최순실의 존재를 거의 몰랐다고 실토하였다.[7]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역임한 황교안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에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엘리트였음에도 자신도 최순실과 국정농단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하면서 조윤선, 우병우, 김기춘과 달리 법적 책임 공방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로 인해 황교안 본인의 무능함을 보여줬다. 다만 실제로 황교안이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 정부 인사였음에도 최순실의 존재와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중론이다. 황교안에 대해 수사 외압을 주장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조차도 황교안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에서 혐의가 있다고 하지 않기 때문. 이는 오히려 황교안이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도 매우 무능했다는 혹독한 비난을 받게 하고 있다. 황교안 “최순실 실체 몰랐다” 국정농단 책임론 ‘해명 황교안 "최순실 실체 몰랐다…안타깝고 잘못됐다 생각"(종합)
조윤선, 우병우, 김기춘, 황교안 등 박근혜 정부측 인물 뿐만 아니라 엘리트로서 이름을 떨친 수많은 보수계 정치인들도 자신들이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대해 거의 몰랐다고 시인한다. 대표적으로 김무성,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등이 대표적. 그나마 유승민과 남경필, 원희룡은 황교안과 다르게 솔직하게 고개를 숙여 자신들은 무능했으며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깨닫지 못했으며 국민들에게 사죄드린다고 공식 사과를 하기라도 했다.
한국에서 대중주의가 강화되는 것은 그 동안 엘리트들이 한국 사회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견제하거나 막아내지 못하는 등의 치명적인 무능함들을 계속 노출했기 때문이다. 진보 엘리트들 역시 이를 견제하지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했고, 몇몇 보수 엘리트들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국정농단에 대해 반대측의 음모론임을 주장하며 왜곡된 근거와 주장을 일삼으며 억울한 모함이라고 우기며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선동하고 있다.
재벌 엘리트들은 법률을 초월한 혜택을 받으며 웬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을 받아 풀려났으며 혈연에 따른 경영권을 보장받아왔다. 또한 지식인 엘리트들은 해외 명문대나 SKY를 중심으로 한 학벌주의의 혜택을 받으며 주요 언론사나 연구소 등에 취업하며 서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득을 취해왔다.
3.1.3.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엘리트 주의와 이권 다툼으로 인한 폐해이며 사법불신까지도 야기하게 만든 사상 초유의 사태. 결국 대한민국 최초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참사가 발생했다.[8]3.1.4. 근황
한편 엘리트주의가 쇠퇴하고 대중주의가 득세하는 과정에서 대중주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반지성주의가 함께 득세하고 있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대중주의와 반지성주의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결과, 일반 대중과 의견이 다른 지식인이나 전문가에게 민중이 극단적인 적개심을 표출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과학에 관한 반과학적 반지성주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지성주의 문서에서 상세히 서술되고 있으므로 본 문서에서는 개략적인 부분만 언급하기로 한다.더욱 큰 문제는 단순히 민중만이 지식인이나 전문가에게 적개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부 또는 정치권 차원에서 그러한 행태가 보인다는 점.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민중의 반지성주의보다도 정부와 정치인들의 반지성주의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민중이 반지성주의를 가진 상황에서 엘리트 계층까지도 그에 호응하여 숟가락을 얻으려 하는 것이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
다만 대중주의와 반지성주의의 득세에도 엘리트주의가 기여하거나 심지어 이에 관여하고 있다. 반지성주의라고 하지만 최근 대중들이 특정 이슈나 전문가에 대한 비판의 경우 그 근거와 출처가 다른 전문가, 지식인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오해와 달리 대중주의, 반지성, 반과학주의의 근거들은 또다른 지식인,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 미국의 백신 반대 운동이 대표적. 다른 누구도 아닌 엘리트들이 백신 반대를 옹호하거나 백신에 대해 일단 긍정하면서도 정작 백신의 신뢰성, 안전성에 흠집을 내는 주장들을 계속 해대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대중들 사이에서 퍼지도록 아주 크게 일조하고 있다.[9]
SNS,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전문가, 지식인에 대한 그 사람이 옳은 주장을 했는지 틀린 주장을 했는지, 특정 의도를 가지고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과거와 달리 매우 효율적이고 쉬워져서 엘리트, 지식인들은 과거처럼 곡학아세를 해도 과거와 달리 쉽게 먹혀들어가질 않고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지식인과 전문가들 스스로도 엘리트들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데 기여했다.
엘리트들 스스로도 대중주의와 결합하여 반지성주의 흐름에 협조하거나 심지어 이를 주도한다. 그리고 이것은 반지성주의의 흐름에 힘을 실어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순실 게이트때 나타난 일보 보수 엘리트들의 모습. 탄핵은 법적으로 불가하거나 심지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률의 전문가들인 변호사들은 물론 법조계의 원로들까지 나서며 적극적으로 성토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법률의 전문가들인 변호사들에서부터 헌재 재판관[10]까지도 조목조목 왜 탄핵이 무효인지 주장하니 이에 대해 일반인들이 해당 인물들의 주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진영논리도 엘리트들의 반지성주의, 대중 영합에 나서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엘리트들에서부터 정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 반대측의 엘리트들조차도 함께 하고 있다.
엘리트들의 반지성주의 흐름과의 결탁은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전문가, 지식인들의 경력에서 나오는 권위는 대중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엘리트들의 주장이 틀리더라도 이에 대해 반박하는 비판자들을 압박하며, 전문가, 지식인들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언급하는 근거들은 그 자체가 맞는가 틀린가와는 별개로 전문가 및 지식인들답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반박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다. 이처럼 엘리트들 또한 반지성주의/반과학주의 흐름의 주장에 근거를 만들어주고 왜 그것이 정당한지 핑계들을 줄곧 제공해온 존재들이다.
3.1.5.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정부가 직접 브리핑에서 의사들의 엘리트주의, 특권의식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한 초유의 사태. 의과대학은 의료 윤리도 연구하며, 20년전에도 이미 경쟁적 입시 등이 유발하는 거만함과 권력에의 탐욕이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의사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말도 나왔는데, 아예 가난과 무관하게 의사가 있는 나라라면 어떤 나라에서라도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의료 윤리에 대한 논의가 한국 의사에게 없던 것처럼 행동하는 의사들이 등장하여 더 충격적인 사태였다.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참고. 놀랍게도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때 나왔던 망언들과 거의 다르지 않은 망언들이 4년이 지나서 그대로 복붙되고 있다. 이미 수년동안 의사들은 판검사들이 그러는 것 처럼 수능성적과 대학간판만 가지고도 국민들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엘리트주의에 절여졌다는 것이 드러났다.이에 대해 "전교 1등 의사 홍보물…교육 파탄 드러내는 역사적 기록"이라는 평이 나왔다.
3.2. 일본의 경우
일본은 한 가문이 선거구를 상속하는 정치인 가문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엘리트주의가 있으며, 관료주의 또한 강하다. 현실의 일본 사회만 하더라도 아직도 '무슨 이름난 가문 출신이다, 어떤 집안의 몇 대 당주다.' 하는 식으로 구 화족과 같은 귀족계급이라던가 상류층에 대한 동경과 환상 같은 것이 은연중에 있으며, 창작물에서도 엘리트주의, 귀족주의적인 면에 대한 동경이 은근히 많이 반영되는 편이다. 이렇듯 일본의 관료주의가 심한 것은 일본의 관료들이 엘리트, 특권의식에 가득 차 있다는 현실이 낳은 결과다.한편 이러한 일본의 정치 상황과는 대비되는 대중주의 정당 역시 타카다 마코토의 일본제일당을 필두로 점차 등장하고 있다. 시작은 국수주의, 민족주의, 반지성주의 정당이 끊었으나 점차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지지 정당 없음"[11], 레이와 신센구미 등 다양한 대중주의 정당이 세를 넓히고 있다. 기성 정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고이즈미 준이치로나 아베 신조는 어느 정도 이러한 대중주의 노선으로 인기를 얻고 정권을 잡았다.
4. 오해
국내에서는 대략 엘리트주의= 우파, 포퓰리즘= 좌파에 가깝다는 그릇된 인식이 있다.[12] 이는 한국의 주요 엘리트 세력이 서구적인 자유주의 엘리트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이들이 더 많고, 과거 우파측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이다.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는 사안에 따라 좌우파가 달라진다. 물론 경제적 평등주의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아무래도 엘리트주의가 보수적, 대중주의가 좌파적 동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사안이라면 이 구도가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올바름, 녹색 정치, 소수자 권리와 같은 사회적 평등 관련된 사안에서는 오히려 좌파가 더 반포퓰리즘, 자유주의, 엘리트주의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 대중주의는 우파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내 보수세력이 '포퓰리즘은 좌파고 포퓰리즘에 맞서는 우파세력은 엘리트주의'라는 식으로 프레임 만드는 것은 학술적으로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개념이다.
이러한 오해는 서구적 의미의 포퓰리즘 개념이 한국사회에서 정착됨에 따라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가령 한겨레 등 진보 성향 언론들은 이준석이 사회적 소수자에 냉담하다며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등, 과거와 달리 좌파진영에서도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문화적 자유주의 의제에 대한 반대 포지션을 비판하는데 사용하며, 마찬가지로 보수주의 언론들은 이재명 등이 경제적으로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5. 관련 어록
6. 관련 문서
[1]
엘리트주의자들 또한 마르크시즘의 계급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 시점에서 다원주의자들은 마르크시즘의 계급론을 깔끔하게 부정한 것이다. 사회는 부르주아 - 프롤레타리아의 두 영역으로만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
[2]
스탈린주의와 마오주의의 대표적인 차이가 이 부분이다.
[3]
법치주의 자체가 철인정치의 한계를 체감한 말년의 플라톤이 그렇다고 다수의 중우정치의 폐혜를 눈감을 수도 없으니 고안해낸 대안에 가깝다. 다수의 대중도, 소수의 엘리트도 아닌 훌륭한 이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법률이라는 시스템이 지배하는 사회를 통해 엘리트의
참주정도 막고 민중의
중우정치도 막으려 한 것이다. 현행 대의민주주의를 사실상 엘리트주의에 가까운 가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직접민주주의나 숙의민주주의, 아나키즘 지지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것이 법치주의이다. 반대로 법치주의를 지지하거나 우파 자유주의처럼 다수결의 폭력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대중주의나 직접민주주의 주장을 권위주의 독재만큼이나 위험하게 받아들인다.
[4]
대표적으로 민주주의 초기에 만들어진
미국의 정치체제는 대중의 폭주에 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의 엘리트주의적 우려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중의 입장이 교묘하게 줄다리기하며 만들어졌다.
[5]
싱가포르가 있는 지역은 말라카 해협의 좁은 남쪽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옛날부터 남중국해와 인도양의 중요 거점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영국이 이를 먹은 것도 당시 급성장하는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 확보라는 이점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옛날 1870년도 ~ 1900년도 초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뤘던 적이 있었던 장소이다. 물론 현재 싱가포르의 경제력에
리콴유와 엘리트들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맞지만 이를 추앙하기 위해 다른 요소들을 무시하는 것은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의 일부분만을 보는 것이다.
[6]
물론 이후 흐루쇼프의 수정주의에 의해서 문화예술의 분야에서의 어느정도 자유가 허용되었고, 국가체제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넘어가는 식이었지만 그래도 통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심지어 가사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감시감독이 있었는데, 인류애와 같은 고차원적인 단어를 써야만 통과시켜주었다.
빅토르 최의 경우 가사가 너무 천박하다는 이유에서 수정된 것이 많다.
[7]
이에 대해 이들이 단지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 이는 엘리트들이 타락하여 자신의 이익과 일신의 영화를 위해 공직자 신분을 망각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 놓는다는 것이다.
결국 무능하거나 타락했거나 둘 중 하나이다.
[8]
그 와중에도 양승태는 검찰청 포토라인까지도 패싱하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9]
백신 반대 운동이 크게 퍼져나가는데 일조한 홍역 예방 백신이 아동의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오해와 달리 일반인들이 먼저 이야기한 것이 절대 아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의료 전문가가 논문에서 주장한 것이다. 결국 해당 논문 저자는 영국의 영국 로열프리병원의 앤드루 웨이크필드 박사로서 2010년이 되어서야 의사 면허가 박탈되었다. 이에 대해 영국 의학학술지 브리티시메디컬저널(BMJ)은 “홍역은 백신이 나오기 전 영국에서만 한 해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숨지게 한 치명적인 병”이라며 “웨이크필드의 행각은 지난 100년간 의학계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사기”라고 규정하였다.
[10]
박근혜 전 대통령측 변호사였던
이동흡 변호사가 바로 헌재 출신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측 변호인 명단중 가장 거물급이였던 사람.
[11]
무당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일본에 존재하는 실제 정당명이며, 전자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당이다.
[12]
이게 한국에서 워낙 남용되와서 오히려 "서구적 의미의 엘리트주의"와 가까운 정책을 포퓰리즘적 좌파 정책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민식이법도 뜯어보면 되려
교통약자에 대한
정치적 올바름에 기반한
엘리트주의 좌파 정책에 가까운데도,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것도 포퓰리즘이 곧 좌파라는 한국 사회 내에서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식이법은 '좌파 엘리트들의 탁상공론'이라고 까는 게 훨씬 서구적 의미의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 개념에 훨씬 걸맞다.
[13]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언급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말을 반대로 비꼬아 패러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