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4-09 18:28:13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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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의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4. 용어의 정의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의

세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총칙법 성격)을 규정하며,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한 권리·이익의 침해시 구제절차(불복절차법 성격)를 규정한 세법의 대원칙

국세기본법의 제정은 기본법이기에 가장 빠르게 제정되었을 것 같지만 1949년 제정된 법률 제82호[1]인 국세징수법이 75년에 제정된 기본법보다 훨씬 빨리 제정되었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세법과의 관계
원래는 서로 상충되는 규정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이 개별세법에 우선했지만 현재는 규정이 바뀌어,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세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한다.
ex)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국세부과의 원칙보다 우선(조세회피방지)

2.관세법과의 관계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대하여 관세법에 국세기본법과 다른 특례규정을 둔 때에는 해당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한다.

4. 용어의 정의

1. 국 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遒稅), 증권거래세, 인지세(印紙稅),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세에는 관세를 포함하나 국세기본법의 국세는 내국법만을 말한다.

2. 세 법
세법이란 개별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과태료적 성격을 가지며, 징수할 때 해당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징수한다.

4. 납세의무자와 납세자
[1] 82번째로 제정된 법률로서 유서가 매우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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