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결석 아동학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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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5평 단칸방 9명 생활 … 빚 때문에 7남매 학교 안 보내(광주일보)2016년에 드러난 아동 방임 사건으로, 광주의 한 부모가 10남매 중 일곱 아동을 취학시키지 않은 사건이다. 일부는 한참 늦게 출생신고를 하거나 아예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무적자로 지냈다. 이들은 태어난 뒤 발견될 때까지 평생 학교라고는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했다. 폭력만 없을 뿐 방임과 방치(주민등록미신고, 학교 미취락 등.)를 한 엄연한 아동 학대 사건이다.
2. 사건의 발각
2016년 3월 25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육복지사가 교육급여[1] 신청자 중 학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13세 여학생, 12세 남학생이 학적이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왜 학적이 없는지 의문스러워한 교육복지사가 부모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순간 복지사는 위화감을 느꼈다고 한다.'보호자 이름이 처음 보는 이름이 아니네...?'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 궁금한 이야기 Y 309회의 인터뷰에서.
두 아이의 보호자는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한 아이의 보호자와 동일했다. 해당 아이에게 물어보니 아이는 그 애들이 자신의 사촌이라고 대답했으며 '그러면 얘네는 학교 어디 다녀? 우리 학교 안 다니는 거 같은데?'라는 복지사의 질문에는 옆 학교에 다닌다고 대답했지만 옆 학교에도 두 아이의 기록이 없었으며 보호자의 반응은 더 이상했다.- 궁금한 이야기 Y 309회의 인터뷰에서.
복지사: "해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얘들은 누구예요? 사촌이라고 하던데?"
어머니: "....사실 제 자식이 맞습니다."
당사자인 아이는 집에 같이 살지 않는 사촌이라고 하는데 엄마는 본인 자식이라고 하니 석연찮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마침 그때 전후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하면서 연속으로 드러난 끔찍한 사건들을 떠올린 복지사는 가슴이 철렁했고 바로 이를
경찰에 알렸는데 연락을 받은 광주남부경찰서도 비슷한 생각으로 서둘러 찾아갔다. 당시 출동했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은 아이들이 혹시 감금되어 있는 경우 내지는
정말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 다행히 두 아이는 아주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의외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다시 한 번 경악했다.어머니: "....사실 제 자식이 맞습니다."
이 가정에는 자녀가 무려 10명이나 있었다. 그 중 성인인 첫째 ~ 셋째는 이미 독립하여 취직해 부모와 동생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고[2] 5평짜리 단칸방, 거실 겸 부엌으로 된 비좁은 집에서 부모와 7남매 총 9명이 살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10명 중 무려 7명이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고 아이들 중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4명은 출생신고가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그 중 최대의 피해자는 가장 늦은 나이까지 출생신고가 안 된 다섯째(남)로 무려 만 18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반이 가까워질 때까지 분명 살아 있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 주민등록증 나올 나이가 다 될 때까지도 공적기관에 파악조차 안 된 무적자(無籍者)였다.
3. 10남매
2016년 기준으로 남매들의 인적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명칭 | 당시 나이 | 성별(순서) | 출생신고 시기 | 학력 | 발견 당시 상황 | 이후 |
| 첫째 | 26세[3][4] | 여( 장녀) | 태어난 해 | 중학교 중퇴 후 고졸 검정고시 합격 | 독립, 취직 | |
| 둘째 | 24세[5][6] | 남( 장남) | 태어난 해 | 완전 무학 | 검정고시 지원 | |
| 셋째 | 22세[7] | 여( 차녀) | 태어난 해 | |||
| 넷째 | 20세[8] | 여( 삼녀) | 태어난 해 | 기술학원 재학 | ||
| 다섯째 | 18세[9] | 남( 차남) | 2015년(당시 17세) | 무직 | 대안학교 진학 | |
| 여섯째 | 15세[10] | 남( 삼남) | 2015년(당시 14세) | |||
| 일곱째 | 13세[11] | 여(4녀) | 2015년(당시 12세) | 초등학교 6학년 편입[12] | ||
| 여덟째 | 12세[13] | 남(4남) | 2015년(당시 11세) | 초등학교 5학년 편입[14] | ||
| 아홉째 | 9세[15][16] | 남(5남) | 태어난 해 |
초등학교 4학년 [17] |
초등학교 재학 | |
| 막내 | 7세[18][19] | 여(5녀) | 태어난 해 | 초등학교 1학년[20] |
4. 어째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남매의 부모는 한 지방 도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지만 1998년에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당시 3,500만 원(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2019년 가치로 환산하면 5,600만 원 가량)의 사채 빚을 지고 빚이 8천만 원까지 불어나면서 살해 협박까지 받게 되자 식당을 폐업하고 10년 이상 일정한 주거도 없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의 여관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쫓겨다니는 처지가 되었다. 빚을 지기 전에 이미 슬하에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으나 그 과정에서 애를 4명이나 더 낳았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다.그나마 쫓겨다니기 시작할 무렵 이미 학교에 들어갔던 첫째는 운이 좋았는데 어찌어찌 학교에는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내 의무교육도 마치지 못하고 중학교를 중퇴한 뒤[21] 검정고시를 치러야 했으며 미취학 아동이었던 둘째 이하부터는 아예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 1998년에 부모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그 해에 태어난 다섯째와 그 이후 태어난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는 아예 출생신고도 못 했다. 그나마 2006년에 광주에 정착하고 말소된 주민등록을 되살리는 등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태어난 아홉째( 2006년생)와 막내 열째( 2009년생)는 출생신고를 제때 하여 정상적인 취학을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웃 주민들도 아무리 근처에 살아도 이야기도 잘 안 하는 요즘 세상의 각박함과 더불어 아이들이 바깥으로 별로 돌아다니지 않아서[22] 잘 몰랐다고 한다. 아이들이 많다는 건 알아도 어떻게 사는지는 몰랐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 것은 남매들의 부모는 그저 자신들이 비난받은 것을 억울해하기만 했다는 것이다. 그저 변명과 합리화에만 급급했는데 이런 비참한 사정이 있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아이들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낀다는 이유로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동정심에 호소했다.
이건 아니에요. 저희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요. 기자들은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다 거짓말.
이대로 살게 놔두라고요! 당신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아이들 안 굶기니까.
—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에게, 아버지.
울면서 '그 심정을 생각 한번 해 보셨냐고요. 당신들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걸!'이라며 하소연하기도 했다.이대로 살게 놔두라고요! 당신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아이들 안 굶기니까.
—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에게, 아버지.
물론 수위 높은 비난과 악플이 쏟아진 건 사실이다. '집도 5평인데 돼지우리에서 산다', '뭐 저렇게 많이 낳아서. 저렇게 키우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다', '그런 처지에서 무책임하게 어떻게 애를 열명씩이나 낳냐. 피임 모르냐? 무슨 때마다 낳는 동물이냐?', '학교도 못 보낼 정도로 책임 못 질 아이였으면 애초에 낳질 말았어야지.[23] 어디 시설에 맡기거나 입양을 보냈으면 최소한 학교는 정상적으로 다녔을 거다!' 등. 그러나 아이를 때리고 굶기는 것만 아동 학대가 아니다. 방임도 학대다.
예를 들어 '시설에 맡기거나 입양을 보냈으면 최소한 학교는 정상적으로 다녔을 것이다'라는 비판은 얼핏 보면 가족의 가치를 부정하는 폭언처럼 들릴 수도 있다.[24]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출생신고 및 취학, 학교 교육 등은 단순한 행정절차나 지식의 전달을 넘어 개인의 사회화 과정의 핵심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은 온전히 사회에 편입하지 못하여 심한 사회적 불이익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애완동물도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논의되는 나라에서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부모가 과연 그 아이를 개나 고양이보다 더 낫게 대우했다고 할 수 있을까? 21세기 사회에서 무적자가 겪게 되는 엄청난 피해와 불이익, 그리고 그러한 불이익을 아랑곳하지 않은 부모의 태도를 볼 때 '시설에 맡기거나 입양을 보냈으면 최소한 그러한 불이익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비판은 분명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 오히려 이를 덮어두고 '아무리 그래도 입양시키거나 고아원에 보내라는 건 지나친 폭언이다'라고 깎아내리는 태도야말로 가족이나 천륜처럼 애매하고 주관적인 가치를 내세워 아동 학대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태도이자 폭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는 아이들이 악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아이들을 카메라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려 들었는데 이런 행위는 아이들을 방패로 이용하는 감성팔이이며 부모 스스로가 주장하는 아이들의 '상처'를 후벼파는 2차적인 학대로 볼 수 있다.
아이는 취학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이 부모님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양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아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은 것, 그 자체가 교육적 방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중앙아동보호기관장, 궁금한 이야기 Y와의 인터뷰에서.
부모는 '우리가 아이를 죽인 것도 아닌데,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학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자신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아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컸던 것도, 아동보호기관이 물리적 학대 여부를 검증했으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도 사실이다.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 같은 막장과는 차원이 다른 가정이었다. 그러나 '
나보다 더 큰 잘못한 놈들이 많잖아, 내가 한 잘못쯤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동~청소년기에 일반적으로 하는 경험을 해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일곱 자녀들의 인생에 큰 상처와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25]중앙아동보호기관장, 궁금한 이야기 Y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내심 가방 메고 학교 다니는 또래를,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아홉째와 열째를 부러워했는데 이것을 부모가 정말 몰랐을지 의문이며 아이들이 뒤늦게 출생신고된 2015년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할 기회가 있었다. 주민등록을 되살리고 아홉째의 출생신고를 할 때, 열째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할 때 마음만 먹으면 다섯째~여덟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있고...안 그래요? 길 가다가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요.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 일이... 사람이 자꾸 파헤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언론에서 이 사실에 대해 묻자 아버지는 또다시 그저 변명과 논점일탈에만 급급했다. 도대체 자기 자식 출생신고조차 안 하고 방치하는 것과 교통사고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 심지어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했다고 한다. 사업이 망해 애들 인생이 그 지경이 되게 만든 것도 모자라 건강이 좋지 않아 그냥
백수로 살고 있었으며 부인 혼자
일용직으로 식당 일을 나가 번 돈으로 힘겹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고 한다.다만 이런 대책 없을 정도의 다자녀 부모는 지능, 정신, 정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동격으로 놓고 엄격하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기사에 따르면 (사건 발각 시점인 2016년 기준으로) 아버지의 나이는 겨우 44세밖에 되지 않는다. 첫째의 나이가 만 26세나 되는데도 말이다. 즉, 겨우 열일곱에 처음 애를 가졌다는 게 된다...
무조건 부모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와 공적기관에도 잘못이 있다. 이 가족은 2008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2010년에는 8인가구 기준 생계주거비인 98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다섯째~여덟째가 출생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총 12명이었음에도 8인가구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다. 이때 담당기관이 현장조사를 나갔음에도 아이 4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눈치재지 못했다. 아이들이 몇 년 더 빨리 사회적으로 드러날 시기를 놓치고 이때 드러났으면 단 몇 년이라도 학교에 다녀 봤을 수 있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렸다. 10남매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2016년에는 이미 늦어서 미취학 자녀 중 4명이 벌써 19세를 넘겨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나이가 지나가 버린 뒤였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애들이 '놀러온 친구들이다'라고 변명하거나, 다 한두 살 터울의 고만고만한 애들이라 '얘가 얘에요'라고 했을 때 얘가 을인지 갑인지 알아보기 쉽진 않다. 가족들이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요즘 세상에 자녀가 10명이나 되는 가정이 있을 거라 상상하기는 힘든 게 당연하고 변명까지 했다면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에 구청의 해명이 일리는 있으나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2015년에 출생신고가 되기는 하였으나 12살~18살씩이나 먹은 애들이 뒤늦게 한꺼번에 신고되었음에도 이상하게 생각한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고 단지 신고를 늦게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5만 원×4명 해서 20만 원을 내는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뒤늦게 출생신고가 된 후에도 그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다는 점인데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가 되지 않아 교육청도 몰랐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집도 아니고 병원과 조산원에서 태어났는데 아무도 몰랐던 것도 이상하다. 의료기관과 행정기관, 교육청을 연계한 일원화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주민센터·교육청·학교·각종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기관간의 연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였다. 교육청도, 구청도, 주민센터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아예 안 해 버리면 알 방법이 없다.
18년 지나 출생신고… 사회안전망 무용지물 만약 교육복지사가 기울여 준 작은 관심이 아니었으면 7남매는 어찌 되었을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등록제로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으면 의무적으로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애들이 학교에 못 다닌다고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방치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중학교 중퇴 전까지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했으며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패스한 첫째가 둘째에게, 둘째가 셋째에게...식으로 한글과 산수 등 기초적인 공부는 가르쳤다고 한다. 여기서 더욱 소름돋는 일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했다는 것이다. 부모는 출생신고만 안 한 것이 아니라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안 했다.
5. 사건 이후
7남매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후 11개에 달하는 각종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일단 물리적인 학대 혐의점이 없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는 처벌하지 않기로 하고 처벌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결정되었으며 각종 온정의 손길도 답지했다. 그나마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이후 처음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던 아이가 살아 있는 모습, 그것도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의 유일한 사건이라 부모를 욕하는 의견보다는 다행이라는 의견이 더 많기도 했다.이후 초등학교 편입, 주택보증금·후원 등 지원 검토 등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일곱째와 여덟째는 각각 초등학교 6학년과 5학년에 입학했다. 손위 형제들에게 배운 게 있었던지라 둘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초 학력 테스트 결과 (다소 부족함은 있지만) 학교 과정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었다고 한다. 두 아이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을 너무나 행복해했다고 한다. 이듬해 일곱째는 행복한 1년간의 초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축복 속에 졸업식을 치르며 중학교에 가게 되었다는 후속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섯째(18)와 여섯째(15)는 대안학교에 다니게 하면서 검정고시를 치르게 되었으며 성인이 된 둘째부터 넷째도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6. 기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2021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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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 }}}}}}}}} | ||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것.
[2]
완전히 무학인 둘째와 셋째는 학력과 무관한 기술을 배워 취직했다고 한다.
[3]
1990년생. 현재 나이 [age(1990-04-01)]~[age(1990-01-01)]세.
[4]
2016년 4월 1일 당시 생일이 지났다.
#
[5]
1992년생. 현재 나이 [age(1992-12-31)]~[age(1992-03-01)]세.
[6]
1998년 당시 첫째만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1992년 3~12월생으로 추정된다.
[7]
1994년생. 현재 나이 [age(1994-12-31)]~[age(1994-01-01)]세.
[8]
1996년생. 현재 나이 [age(1996-12-31)]~[age(1996-01-01)]세.
[9]
1998년생. 현재 나이 [age(1998-12-31)]~[age(1998-01-01)]세.
[10]
2001년생. 현재 나이 [age(2001-12-31)]~[age(2001-01-01)]세.
[11]
2003년생. 현재 나이 [age(2003-12-31)]~[age(2003-01-01)]세.
[12]
2022년 12월 또는
2023년 1~2월에 고등학교 졸업.
[13]
2004년생. 현재 나이 [age(2004-12-31)]~[age(2004-01-01)]세.
[14]
2023년 12월 또는
2024년 1~2월에 고등학교 졸업.
[15]
2006년생. 현재 나이 [age(2006-12-31)]~[age(2006-04-02)]세.
[16]
2016년 4월 1일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
[17]
2024년 12월 또는
2025년 1~2월에 고등학교 졸업.
[18]
2009년생. 현재 나이 [age(2009-04-01)]~[age(2009-01-01)]세.
[19]
2016.4.1 당시 생일이 지났음.
#
[20]
2024학년도 기준
중학교 3학년
[21]
2003년~
2005년에 중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22]
어린 아이들이 오전 등 한낮에 돌아다니면 이상하게 여겼을 테지만 아이들이 집 안에만 있고 나다니지 않았다.
[23]
다둥이 가정에게 적당히 낳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해당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듣는다면 '너희는 태어나면 안 됐어, 너희가 지금 살아 있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들려도 이상하지 않을 소리지만 '적당히 낳았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 상대가 부모라고 본다면 이러한 비판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양육은 부모의 의무이므로 부모에게는 자신이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책임이 있다. 애초에 '적당히 태어났어야지'라고 비판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낳았어야지'라는 표현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부모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 부모는 아이를 잘 못 키운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의무교육조차 받을 수 없게 했다.
반려동물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하면
동물 학대다.
[24]
변질된 유교적 전통과
가족주의가 팽배한
대한민국, 넓게 따져봐도
동북아시아 국가에서나 폭언이라는 이상한 논리가 제법 통용되는 거지, 다른 나라, 특히
서양권 사람들이 이 의견을 들으면 오히려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으로 생각한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괜히 있겠는가? 사회가 파편화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며 전통적 가정 관념과 촌락 개념이 점차 해체되는 지금, 지자체, 보육기관, 지역아동센터가 이 마을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 맞다.
[25]
예를 들면 사회생활을 하던 중 학창시절 추억이 화젯거리가 되었을 때 혼자 할 말이 없어 소외감을 느끼거나, 누군가가 학창 시절에 관해 물어보았을 때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면접 과정에서 모든 학력이 검정고시라는 걸 걸고넘어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자녀라도 그들과 결혼하려던 사람들이 남다르게 살아온 삶과 챙겨야 할 시가/처가 식구가 많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며
파혼을 통보하는 등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