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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급변사태 문제는 1990년대부터 냉전의 해방과 함께 시작되었다. 정확하게는 김일성 사후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로 인식했다. 특히 김일성의 후계자로 당시 알려졌던 김정일이 나름대로 서구 유학파 출신이라는 점에서,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체제 변화에 대한 말이 나오던 시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90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들이 도미노 현상을 보였듯이, 붕괴하면서 그 공산권의 모순으로 인한 패배는 동아시아에도 불어닥쳤던게 사실이다. 특히 스탈린주의식의 우상화체제가 극도로 강한 북한에 쏠린 이목은 당연했다. 사실 중국이나 몽골, 그 외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권 공산권 국가들도 급변사태나 붕괴론에 대해서 이야기 된 바가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1980년대 중후반 내지 1990년대 중반까지의 이야기였고, 북한은 상대적으로 늦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대비계획을 작성한 한국의 집권 행정부는 당시 김영삼 행정부였고, 당시 그때문에 나온 작전계획이 '충무계획'(충무 3300/9000계획)이다. 충무 3300은 행정부 중심의 계획성향이 강하고 충무 9000계획은 한국군 주도 작전계획이 강하다. 이는 충무 3300이 대량탈북과 같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같은 식의 '대응성격'을 띈다면, 충무 9000의 경우에는 북진하여 '북한군의 무장해제와 WMD 통제 및 치안유지작전 수행'을 주도로 하여 통일부가 북한에 임시행정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하는 형태의 '전시작전계획+예방전쟁 성격'과 유사한 성격을 띄기 때문이다.
90년대 말부터 최초로 한국군은 실제로 휴전선 일대로 들어오는 북한 주민들의 대량난민에 대한 대비계획의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계획체계가 거론된건 2000년대 초반인 노무현 행정부 시기로, 이때 흔히 이야기되던 '매뉴얼 계획'이 그 계획이다.[1] 동시에 한미양국간의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작계5029'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시기였으나, 남북관계의 훈풍기에 맞춰 한 단계 낮춘 수준에서만 운영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명박 행정부 시기에 '개념계획 5029'가 '작계5029'로 정식계획화됨으로써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를 한미양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둠과 동시에, 충무계획을 전임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존속 유지시켰다. 2015년에 들어서 박근혜 행정부때 기존의 작계5027등의 총괄적인 계획들을 통합한 통합계획인 '작계5015'를 통해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문제를 포함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한국의 독자적인 계획으로는 충무 3300/9000계획이 그대로 존속 유지되어있다.
이처럼 90년대부터 북한에 대한 체제 붕괴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게 사실이고 실제로 북한의 체제는 끊임없이 붕괴되어서 기존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90년대 처음 제기되었던건 김정일이 서구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입장이 강했었다. 하지만 그 평가와는 반대로 더욱 철저하고 확고한 독재체제를 구축하였고, 김정일 사후에 재차 제기되고 있는 체제 붕괴로 인한 급변사태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과격행보에 대한 정치적 해석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2011년 이후에도 붕괴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계속 나오기도 했다.[2]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우선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성공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이나 2018년 또는 2019년에 다시 봉기가 일어나 성공한 수단, 알제리, 이라크, 레바논의 사례를 보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북한은 이들 국가랑 비교하기에는 인터넷과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심지어 이런 소식을 알려줄 대북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장비마저 외부에 알려질 수준의 대규모 시위가 없었던 것을 보면 이 시점엔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바레인, 시리아처럼 진압되어 실패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은 상황도 있어서 쉽게 성공하긴 어려워 보인다. 루마니아처럼 국경 도시인 신의주, 혜산 등지에서 봉기를 하고, 이것이 남한 언론에 보도되며, 이를 불만이 있는 북한 주민들이 TV전파나 라디오로 몰래 들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마지막 단계가 실현이 상당히 불투명하며,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외부에서 알기가 힘들다. 다만 2020년 12월의 '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이를 막는 내용이 아닌가 하고 추정될 뿐이다.
2. 북한의 붕괴 가능성
본문서가 다루는 북한의 급변사태는 북한 붕괴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들의 붕괴와 민주화 이래로 북한의 체제 모순으로 인한 붕괴 가능성은 항상 점쳐져 왔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자체적인 체제의 모순이나, 김씨 일가의 대안 권력의 출현이나, 북한 주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등으로 인하여 붕괴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예측이 불가능한 의외의 사태로 무너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열어두는 것만이 가능하다.
이 문단이 다루는 상세한 내용 부분은 북한 붕괴론 항목을 참조.
3. 가능 시나리오
그간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 시나리오는 여러가지로 구성되었던 바 있다.북한 내 권력층의 집단 이탈에 의한 내전/ 쿠데타에 의한 정국 혼란/ 대규모 탈북난민의 집단화 사태 발생/ WMD와 군사통제력의 상실/북한 내 민주주의 시위 요구 확산에 의한 불안정/ 북한 체제의 정치력 상실에 따르는 무정부현상 등의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90년대에는 오늘날 시리아 난민과 같은 유럽 난민 사태 수준의 '탈북 난민 집단 발생 사태'가 가능성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 두 번째 핵심이 바로 대량살상무기 통제력 상실로 흔적이 사라지는것에 대한 우려였다. 실제로 90년대에는 북한 내 민주주의 확산요구와 같은 동유럽의 민주화 사태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뒀으나, 북한식 체제 하에서의 시위 소요가 불가능한 점과 '강력히 세뇌된 통제사회'라는 점에서,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김정일 때와 김정은 때에 나오는 권력층의 권력 다툼에 의한 내전 및 쿠데타 문제는 앞서 이야기된 핵심 쟁점 사항들과 동일하게 핵심으로 간주되는 편이다.
3.1. 북한 내 권력층의 집단이탈에 의한 내전/쿠데타
북한 권력층의 세습체제에 대한 불만 및 세습체제에서 권력자들 간의 권력 남용에 의한 갈등이 군사대립으로 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내전이나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크고 작은 쿠데타 가능성이 있었고, 북한군에 정치장교와 보위장교의 존재도 이러한 내전 및 쿠데타에 북한군이 동원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하는 통제수단이라고 하겠다. 덕분에 북한군은 소대 단위에서까지 파벌 싸움으로 군대가 개판이다.그동안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이 친중파를 앞세워서 선제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며 현재도 그러하다. 하지만 김정일-김정은 체제에서, 권력층 간의 권력 싸움에서 대체적으로 세습 체제에 대한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대규모 숙청 체제를 플래툰 형식으로 가동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가능성이 크기도 하다는, 두 가지 모순된 형태가 있다는 점이 가장 유력한 핵심포인트인 시나리오다.
만일 북한에 내전이 터지게 되면 아프리카나 중동의 몇몇 분쟁 국가들처럼 장기간의 내전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북한은 이들과는 다른 성격의 내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3]
북한의 내전 사례가 있다면 지역 감정으로 인한 명분이나 이념 대립, 이로 인한 유혈사태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동의 사례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군벌화는 피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다.
3.2. 대규모 탈북 난민 발생
북한체제가 식량난 등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로 국경을 넘는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다. 실제로 휴전선-해상-북중국경-북러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들이 이주를 목적으로 탈출하는 형태를 감안한 시나리오로 중국이 이 문제에서도 이를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고 가장 경고되는 시나리오다.
이 문제에 대하여 관련 당사국에 해당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군 병력을 국경에 배치하여 유입을 막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 역시 난민의 제3국가행 요구에 대하여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역시 해상을 통한 대량의 보트피플 난민 사태 발생시 해상보안청과 해자대를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난민 수용과 관련하여 인도주의 원칙과 자국민 보호라는 관점이 첨예하게 맞서 있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기존 북한 엘리트 계층과 일반 난민, 위장 귀순자를 분리 식별하는데 있어 합동심문조 운용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선 알려진 난민 통제 계획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제파별로 각각 최대 20만 이상의 북한 난민이 휴전선과 해상으로 넘어올 것을 상정하여 계획한 것이 충무 3300에서 나오는데, 이들에 대해 각 지방의 초-중-고등학교의 분산수용을 최대한 하려고 한 바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행정부와 지방행정자치단체들의 역할인데 사실 분산 수용 문제의 지역을 두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다고 한다. 당장 첫 수용 인력만 20만 명으로 잡아도 다시 전방 지역에 수용해야 할 인원이 또 추가로 20만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첫 수용 인력인 20만명을 다시 남쪽인 충청-경상-전라도로 분산 수용하는 형태를 최대한 취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난민을 분산할 지역이 결국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인데, 이들 공공시설에서의 난민 통제 및 식량 배급과 같은 의식주 문제와 위생문제의 해결을 두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체단체 간의 입장 차이가 당시에도 컸다고 한다. 지금도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봉합했는지 나오지는 않고 있으나 아직 해결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연평도 피난민들 통제 수용 문제에서 보여준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입장 차이와 갈등 상황에서 잘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해상 탈출에 대비하여 한국과 유사하지만 최종적으로 임시 수용 가능한 인력인 20만의 수용 여부를 파악하여 임시 거처를 일본 내에 만든다는 조치를 취하는 형태를 구상한 바 있다.
다만 6.25 전쟁 때의 사례나 북한의 미비한 통신 및 고립된 형태의 행정체계와 발달하지 못한 교통수단들을 감안한다면 어느날 갑자기 과연 대규모 난민들이 발생할지 여부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실제로 북한은 철저하게 지역적인 구분을 통하여 계급별 차등을 두는 거주체제를 확보한 데다가 행정력이 어떻게 갑자기 사라져서 공백으로 대규모 난민이 무작정 발생할 수 있는가 여부는 북한의 붕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전쟁 때도 북한 지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난민들은 대규모가 나온 적이 없으며, 한국으로 넘어온 난민만 해도 10만 이상이 되진 않았다. 2006년 이후 탈북자 행렬이 많아졌던 대표적 사례에서도 수만 명 규모 혹은 수천 명 규모가 일시적으로 한 번에 대량화를 이루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단, 이 시나리오의 경우는 전쟁, 자연재해 등 몇몇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3.3. 북한의 민주화 운동
엄청난 희생이 불가피한 사례며 남북통일/방향과 북한 붕괴론 참고.북한의 백두 혈통 체제라고 불리는 빨치산 혁명 세대 외 후손으로 세습되는 권력 세습 구조 시스템과 인민보안성 인민무력부 로동당으로 이어지는 5호감시제의 구조로 이어지는 물리적 강제적 시스템 통제방식과 인도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출신 성분으로 사회구조화 되어 있어 자아비판 인민재판 공개처형 또는 수용소 로동교화형으로 인하여 체제에 반대 목소리를 오랫동안 집단화 하기 힘들었다. 철학적, 사회학적 감옥 이론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또, 폐쇄형 익스트라넷 인트라넷 구조 방식으로 APNIC 제공 중국 만리장성 방화벽과 유사한 폐쇄형 구조로 되어있고 주된 정보통신망 단말기 운영체제는 붉은별이라고 불리는 리눅스 배포판을 가공한 형태로 유저 뒷단에서 유저의 캐시 개인정보 일체를 추적감시 가능한 백도어 트랩도어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공급문제로도 제대로 된 통신유지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오랫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혁명은 어려웠다고 추론되었다.
북한은 중국 단둥이나 압록강변을 통하여 유입되던 외부 이동식 저장매체 및 정보통신단말기의 수입유통에도 감시를 강화하여 이동식저장매체에 자본주의 또는 북한체제에 반하는 디지털저작콘텐츠 및 외부 URL DNS 유입명령어의 존재여부 및 PIN 넘버에 대해서도 각별한 감시통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강제적이고 임의적인 물리적 차단 정보보안통제를 실시하여 외부 보조기억이동식저장매체 및 인적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심리전 성격의 문화콘텐츠 사상 사회공학적 공격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시민혁명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천안문(텐안먼) 민주화 운동과 홍콩 우산혁명으로 인해 일당체제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일 일어나게 되면, 북한 뿐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등 체제 빈국에도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나비효과식 도미노 혁명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이것이 더 열화되어 중국 공산당과, 최종적으로는 푸틴 정권까지의 괴멸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것을 우려하는 러시아 정부나 중국 공산당, 그 외 북한과 친밀한 독재국가들의 독재자들이 극렬히 반대할 목소리가 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대로 될 지는 알 수 없다.
동유럽 혁명 당시 동독의 사례를 보면, 일단 호네커 정권으로부터 이긴 동독 인민들의 새로운 정부 시기에도 서독과 통일 관련 협상이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통일했다. 북한에서 동유럽 혁명이나 아랍의 봄처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경우 시위가 진행되든 성공하든 거의 유혈사태 상태가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는 희생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흡수통일을 수용하거나 위성 정권을 세우거나 둘 중 하나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https://ppss.kr/archives/14865
3.3.1. 혁명 후의 정권 이양 문제
한국(남한)에서는 남한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북한 민중을 대상화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념을 불문하고 종종 간과되는 문제이다. 북한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가 누구일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는 불확실하며[4], 그들이 지금의 남한 국민의 주류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북한의 민중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오랫동안 탈북자는 남한의 주류적 성향과 비슷할 거라고 암암리에 전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탈북자의 수가 늘어나고 탈북자를 SNS로 접촉할 기회도 많아지면서,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 역시 밝혀지고 있다. 탈북자 역시 집합적 존재이기 전에 개별적인 정치성향이 있으며, 대부분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이긴 하지만 이념은 극우부터 극좌까지 존재한다. 또한 남한 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시선[5]에 대해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는 일도 많으며, 탈북자를 포함하여 북한인민을 북한 사회의 변화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좀비 정도로만 여기는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북한 붕괴의 주체가 되는 민중세력, 혹은 북한의 우발적 붕괴 후에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북한 인민 내지 각국의 탈북자들이 남한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목소리를 내줄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물론 그렇다면 그냥 무력으로 진압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그냥 또 다른 제국주의이자 독재권력의 탄압이라고 국제 사회에 알려질 뿐이다.
북한 사회가 혈통주의, 가부장적 사고, 영웅주의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민중혁명이 성공하더라도 차기 지도자로 기존의 북한 지도층 일가 중에서 외국에 거주하며 민주적 성향이 강한 청년 지도자를 초빙해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민중권력이 친한, 친미가 아닌 친중적 성향일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민중권력을 탄압하면 남한은 윤리성과 명분을 잃게 되고, 인정하면 친중 국가가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3.4. 대규모 자연재해
백두산 및 오리산 대폭발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도 북한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급변사태 중 하나이다. 물론 백두산이나 오리산이 언제 폭발한다고 예측할 수 없지만[6], 만일 백두산이 대규모로 폭발하고 북한 정권이 그 피해를 수습하지 못한다면 체제 붕괴의 기폭제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백두산 문서의 해당 항목에 서술되어 있듯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는 않겠지만 각국 정부가 난리가 나고 중국 역시 큰 피해를 볼 것이고 화산재가 일본 열도를 넘어갈 수도 있다. 그 후에는 인천, 홍콩, 도쿄(東京)(나리타, 하네다), 베이징(北京) 등 아시아 전역의 항공망은 완전히 붕괴되고 그에 따른 전세계적인 경제적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다.[7] 그 정도의 대폭발이 일어난다면 불의 고리를 건드리게 되고 그 후폭풍도 상당할 것이며 당연히 남한에서는 화산폭발 대비책이 새로 깔릴 것이다. 만일 라키 화산이나 탐보라 화산 수준이라면 피해가 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기근에 휩싸일 것이지만.태풍에 의한 자연재해도 점칠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제 13호 태풍 링링이 북한에 상륙할 때 북한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했을 정도.[8] 그러나 북한 정권에 실제로 타격을 입히려면 상륙 시 SSHS 4등급 이상(= 슈퍼태풍)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9], 이 정도라면 남한(특히 서울) 역시 치명타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 회의적이다. 태풍이 서해상이 아닌 동해상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대한해협의 제트기류가 강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사례가 없지 않은데 2016년 제 10호 태풍 라이언록이 쓰가루해협을 지나 동해를 건너 함경북도를 직격[10]해서 2016년 두만강 유역 대홍수를 일으켰다. 실제로 이 이후 탈북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장기적으로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각종 재해도 점칠 수 있다. 폭우와 태풍도 더 강하고 자주 일어나게 되며, 이상기후와 병충해 증가로 유래 없는 대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해수면 상승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될 경우 평양 일대와 대동강 유역의 곡창지대가 침수되는 것도 가능하다.
북한의 6차례에 걸친 지하 핵실험으로 풍계리 일대에 후속영향으로 자연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소적 붕괴가 진행된 상태인데 이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바람 또는 미세먼지와 섞여 확산 또는 다른 지역까지 자연지진 재난이 진행될 가능성 등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 과학자들이 우려 섞인 경고 시그널을 보냈다는 뉴스가 있다. 현재로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체제사회 불안정성 가능성도 있다.
2019년 후반부터 중국 북부에 흑사병[11]과 2020년 초부터 중국 중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북한에서는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북한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국경을 넘는 것을 막았는데 #, 이는 거꾸로 말해서 북한의 처참한 경제 상황으로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북한에 유입되거나 여기서 창궐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결국 정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참조 영상
2022년 5월 12일 북한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보고되었다. # 홍역 수준의 전염력과 독감에 비해 몇배 높은 치사율을 지닌 코로나19에 의해 며칠만에 발열환자 52만명과 27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 게다가 현재 북한에는 백신, 치료제, 해열제, 산소마스크, 방호복, 병실, 체온계 등 방역물품이 거의 전무하다. 일단 국가비상물품을 풀었다고 하는데.. 그걸로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현재 의료붕괴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집에서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 소금물 섭취 등의 민간요법을 국가차원에서 전파한다(...) # 거기에다가 코로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4월 25일 열병식에서 김정은을 포함 고위간부들 대부분이 노마스크로 시민들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북한 정권에 큰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 국제 사회의 지원을 빠른 시일내로 받는 게 관건이다. 90년대 고난의 행군에 이은[12] 건국 이래 2번째 국가중대위기로 향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 세계가 주시 중이다. 붕괴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의 언급으로 보면 김정은이 심지어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거나 크게 앓은 듯한 발언을 했고, 스스로 체제 붕괴를 걱정했다는 언급도 있었다.
4. 각국의 대처
4.1. 한국
한국은 이미 앞서 이야기된 대로 90년대 충무 3300/9000 계획을 통하여 행정부-군부의 각각의 계획안이 구성되어 있다.[13]2009년에는 한미 양국이 김정일의 건강악화 등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완성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충무 계획은 폐기되었으며 이를 대신하여 작계 5029와 같이 마련된 행정적 조치이자 한국형 마셜 플랜인 코드명 "부흥"을 작성하였다. 이는 통일부, 국가정보원이 공동 참여하여 작성하였다. 정부 차원의 '통합 매뉴얼'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2015년에 기존의 한반도의 전략 변화에 맞는 작계들의 통합을 위하여 작계 5015를 구상하면서 기존보다 훨씬 공세적인 형태의 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작계 5015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의 친중 행보와 그에 따르는 한미 공조 균열 및 전략 부재의 문제 그리고 미국의 소극적 행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으나 우선 기본적인 대전제 자체가 한미연합군이 선제공격을 포함한 적극적 공세행보를 취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여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군은 한반도 유사시에 지상전의 중심지휘가 본격적으로 한국군 주도로 이루어짐으로서의 대비와 동시에 저출산에 의한 병력 감소와 국방개혁의 편제 개편으로 기존 사단 체제의 방어에서 주 전투제대를 여단-대대의 모듈화 편제를 통한 체제를 구성하여 훨씬 공세적 형태를 취하고자 하고 있다. #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제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북한 지역인 미수복지구를 신속하게 회복-통제하여 행정력을 행사하는데 그 목적이 강하다.
4.2. 미국
미국은 한반도 급변사태에서 한국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나 이미 작계 5029를 포함한 작계 5015에서도 언급되는 북한이 보유한 WMD 문제에 더 집중하는 추세이며, 어차피 작계 5027에서도 나오듯이 북한 통제 작전에서 수행되는 실무적 업무는 한국군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한국이 미국의 정치-군사동맹국이라는 점 때문에 미군은 지원적 입장 고수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당장 미국과 UN은 북한에 한국의 독자적 점유를 통한 통합은 부정하고 있다. 이는 1948년 한반도 UN결의안의 해석 문제를 한국과 외국의 입장이 다른 형태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 수복 이후의 문제를 두고 형식적인 투표 형태의 선거를 통한 체제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미국 및 UN의 입장이다. 동시에 일본 아베 내각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에 대한 입장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의 점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기존의 미국과 국제 사회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최근 미국의 신고립주의자들의 문제나 중국의 성장에 미국이 중국과의 대립을 피하고자 한다는 입장이 나오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미국의 근본적 전략은 바뀐게 없다.
4.3. 중국
중국의 경우 북한 급변사태 관련해서 공식적 언급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회피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나 러시아는 이 문제 개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 입장의 성격[14]이 강한데에 비해 중국은 중국의 역량강화와 정치적 팽창을 위한 목적의 핵심 지역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그간 무성하게 소문으로만 알려져있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비계획의 존재를 밝히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병아리 계획(小鷄計劃)이다.
즉 중국은 어차피 한국과 미국의 협의 자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형태의 기준으로서 한국은 평양 외곽인 평안남도와 황해도를 통치하고, 미국은 강원도, 중국은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자강도, 량강도를,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각각 통제한다는 계획이 알려진 바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 들어서 북중 국경의 경비를 인민무장경찰이 아니라 인민해방군에 맡김과 동시에 중국의 구 센양군구 현 북부전구에 소속된 쾌속반응군으로 정예 제39합성집단군을 북한 지역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게 전진배치를 하면서 백두산 지역에서 북한 급변사태 개입 훈련을 보인 바 있다. 실제로 급변사태와 관련하여 중국은 지속적으로 특히 미국에게 중국의 점유지분을 정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대화를 하지 않는 입장인 이유는 중국은 결코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반중적 성향으로서의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뿐더러[15] 특히 미국의 정치-군사동맹국인 한국, 더욱이 주한 미군과 닿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략에서 나오고 있는 행보라고 하겠다.
하지만 북한분할 자체가 중국을 제외하면 아무도 바라지 않는 방안이기 때문에 결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16][17] 때문에 남북통일을 반대하더라도 일단은 북한 신정권을 지원하여 실익을 챙기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 남한측에서도 통일반대론이 대세가 된다면 실현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新북한이 진정한 의미의 친중 위성국이 될 것이다. 통일이 되지 않으면 북한의 국채를 포함한 모든 경제 문제를 북한 신정권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국채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권국이기도 하다.
4.4. 러시아
반면 유럽이 본진인 러시아의 경우 크게 돋보인 건 없으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 때 오히려 중국보다 러시아의 공세적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된 바가 있다. 관련 기사 하지만 2010년 이후의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 그리고 중동에서의 대립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이 다시 유럽 쪽으로 집중되는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러시아는 상당히 동아시아 문제, 그것도 북한 문제에서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단순한 립서비스 내지는 아예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18] 게다가 러시아의 경우 극동 함대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도나 위험도 면에서는 유럽 쪽의 발트 함대나 흑해 함대에 밀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러시아의 주요 전력 자산들은 우랄산맥 지역에 대부분이 있다. 거기에 러시아가 한반도와 접하는 국경은 아주 좁다. 따라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러시아는 국경 봉쇄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사실 러시아의 경우 한반도가 남한 주도로 통일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예전부터 한국에 천연가스 판매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꿈꿔왔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가스관을 해저로 연결할 것을 제안했을 정도로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북한 때문에 사실상 연결이 불가능하지만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가스관과 철도 연결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특히 가스관과 철도 연결은 한국에게도 이득이지만 러시아에게도 상당히 큰 이득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오래 전부터 부동항을 갖기를 원했고,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를 뺏어오면서 이 소원을 일부나마 이뤘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 역시 완전한 부동항이 아닌지라 현재는 하산-라선 간 철도를 부설하고 북한으로부터 라진항을 빌려 쓰고 있다. 문제는 현재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는 꿈도 못 꾸고 있고 항구도 러시아가 빌려 쓰기에는 작다. 그런데 만약 남한 주도로 통일을 하면 항구도 새로 짓거나 개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 한국 입장에서도 항구 대여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존속하면서도 가스관과 철도를 한반도로 연결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바라겠지만, 현실은 북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차선적으로는 반러적이지 않은 전제 하에서[19] 자유로운 개발과 투자가 가능한 남한 주도의 통일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의 북한 지역 4국 분할론에 대해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제아무리 미국을 견제하겠다고 국제적인 사건, 사고에서 중국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이 극동 지역에서 세력을 불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극동 지역이 점점 중국 자본에 의하여 잠식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등 제3국의 투자를 요청하고 자국민의 극동 이주를 장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부터 중국이 극동 지역에서 세를 불리는 것을 견제해 왔으며, 중소 국경 분쟁 등 극동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충돌해 왔다. 거기에 러시아 내부에서도 중국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지역 일부를 흡수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것을 쉽게 용납할 리가 없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다. 허나 만일의 사태에는 중국의 북중합병이나 북한분할에 대응하여 나진 등 부동항을 점령할 공산도 크다. 러시아는 북한분할로 중국의 동해진출을 원하지 않는 점에서도 그렇다.
4.5. 일본
일본 역시 만에하나 있을 북한의 급변사태에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나라다. 주변 나라로서 당연한 일이겠으나 일본은 고이즈미 내각 때부터 본격적으로 급변사태와 관련해서 대비를 해왔는데, 대표적으로 해상으로 대량 탈출할 가능성이 높은 난민에 대한 수용 대비 여부에 대한 계획을 구축한 바 있다. 총 20만 명 규모의 난민 대비 계획을 준비한 바 있으며, 현재도 그 계획이 존속되고 있다.이 계획은 미국과 합동계획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 급변사태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공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납북 일본인들에 대한 북한 급변사태 시의 안전이나 구출 문제를 염두에 두는 입장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제1차 아베 신조 내각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자위대 파병까지 고려할 정도였다.[20] 실제로 일본의 민주당 내각 시절인 하토야마-간 내각 때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다가 여론 문제와 한일 간의 잡음을 내기도 했다. 따라서 한미일 삼국 공조는 중시하겠으나 북한 급변사태 시에 해상 탈출 난민 통제와 함께 납북 일본인들에 대한 구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이 문제를 특히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점은 실현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4.6. 다른 나라들
유럽 연합의 나라들은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NATO와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문제로 한국과 협조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필요하다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다국적군을 파병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현재의 한국의 UN군 사령부의 존속상 당시 UN군으로 참여했던 NATO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과 미국에 공조하여 적극적 개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군 전력이 급감해 있는 상황인 데다가 러시아와의 대립 태세가 장기화되는 문제, 중동 문제가 장기화되어있는 상황이라 파병을 한다고 해도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NATO군 규모들의 면면은 수천~만 명을 파병한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제외하면 수백 명 내외였다. 동시에 경제적 지원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대만 등 그 밖의 나라들의 경우, 외교적 수사 이상의 형태의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다. 다만 대만 입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제대로 붙으면 대만에 가해지는 압력이 그만큼 줄어드리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또한 한중이 전쟁할 때쯤 되면 대만도 중국의 공세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니 역시 현상 유지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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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뉴얼 계획은 이명박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수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이 시기에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 대규모
나비 효과식으로
정권이 붕괴되었기 때문이었다.
[3]
아프리카나 중동의 분쟁지대들은 대부분 종교로 인한 전쟁이나 부족 대립이 섞인 지역 감정이 있으나 북한에는 종교나 부족들이 없으며, 사상/지역 감정이 있되 단순히 사상이나 지역 감정으로 인한 내전이라면 소말리아/중동이나 구 유고 연방처럼 복잡한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4]
물론 아무런 이념이 없는 전근대의 농민반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
[5]
특히 시대가 지나갈수록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탈북자를 은근히 차별하고, 무시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6]
2018년 8월에 천지에서 이산화탄소가 새어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다.
[7]
제2차 세계 대전의 원인 중 하나이었던
대공황보다 심각할 수 있다.
[8]
이듬해
바비가 상륙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집했다.
[9]
사실 상술한 링링이 전성기 때 SSHS 4등급이었지만, 북한에 상륙할 즈음에는 SSHS 2등급으로 약해진 상태였다.
[10]
단 이 때는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된 이후였다.
[11]
다만 흑사병의 경우,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일은 없었다.
[12]
그나마 고난의 행군은 '식량난'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기반이되는 고위층들은 잘먹고 잘살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흔들림 없이 통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 바이러스다. 그것도 전 세계의 문명을 뒤흔든 역대급 신종바이러스... 여기서 만약 고위층들이 집단으로 걸려서 죽거나 김정은 한명이라도 죽으면 내부 쿠데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즉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13]
충무계획은 충무4800(수송.건설), 충무4100(농림자원), 충무4200(산업자원), 충무4900(해양수산자원), 충무3400(통일시행) 등으로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작계 5029로 대비를 하는 형태였다.
[14]
블라디보스토크는 애초부터 공식 수도도 아니어서 한국 주도의 북진통일을 하더라도 위협적이지 않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수도인 모스크바와 맞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 한해선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15]
중국의 시점에서는 미국에게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친미 남한 주도의 통일보다 현상 유지 내진 중국에게 완충지대가 될 수 있는 친중 한국이나 중립 한국 주도의 통일을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꼭 남한 주도로 통일해야 하면 최소한 미군이 북한 지역에 주둔시키지 않는 조건을 걸 가능성이 높다.
[16]
적화통일의 위기에 빠진 남한영토를 미국이 분할하자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통할지 생각해 보면 된다. 북한의 동의가 없는 이상 중국에게는 북한을 병합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잠정적인 점령통치나 신탁·위임통치일 것이지 영토로 편입할 수는 없다.
[17]
반대로 나치 독일은 대놓고 2차 대전 일으킨 전범국이기 때문에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분할통치 할 수밖에 없다.
[18]
사실 러시아가 현재 중국 쪽에 편승하는 건 미국에게 엿먹어 보라는 성격(...)으로 대미공동전선의 입장을 취한 것이 강하다.
[19]
근데 한국은 반러 국가도 아니고 반러 입장을 취할 이유도 없는지라, 러시아가 먼저 북한을 대놓고 두둔하거나 한국과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 이상(혹은 반대로 한국 정부가 갑자기 반러 입장을 취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긴 하다. 애초에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현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친서방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20]
정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건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