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을 확인하세요.
| {{{#!wiki style="margin:-10px" |
<tablebordercolor=#e61e2b><rowcolor=#fff>
|
윤석열 관련 문서 |
}}} |
|
<keepall>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61e2b> 일생 | <colbgcolor=#fff,#1c1d1f> 일생 | |
| 다른 정치인과의 관계 | |||
| 가족 | 아버지 윤기중 · 어머니 최성자 · 배우자 김건희 | ||
| 20대 대선 | 제20대 대통령 선거 · 윤석열 정부 | ||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 대선 공약 · 장단점 · 대망론 ·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 선거 로고송 · AI 윤석열 · 석열이형네 밥집 ·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 국민캠프 ·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 정권교체동행위원회 · 윤사모 ( 다함께자유당 ·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 뮨파 · 똥파리 |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
발언 (
2021 ·
2022 ·
2023 ·
말바꾸기) ·
본인과 가족 ·
정계 입문 이전 (
국정원 수사 ·
서울중앙지검장 ·
검찰총장) ·
정계입문 선언 이후 (
정책 및 공약 ·
인사 ·
기타) ·
대통령 (
인사·행사·안전 ·
외교·안보·국방 ·
순방) |
||
| 사건 사고 | 사건 사고 ·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 김건희 팬카페의 자택 테러 협박글 · 고민정의 신천지 손가락 제스처 의혹제기 · 청담동 술자리 의혹 · 장경태의 화동 성적 학대 발언 · 입틀막 경호 · 명태균 게이트 · 대인 갈등 ( 이준석 · 한동훈 · 김옥균 프로젝트)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윤석열 특검법 | ||
| 지지 세력 | 친윤 ( 윤핵관 · 주윤야한) · 사단 · 대깨윤 · 주학무 | ||
| 별명과 밈 | 별명 ( 부정적 별명) ·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 민지야 부탁해 · 제가 바보입니까 · 이 새끼가 술 맛 떨어지게 ·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냐 · 굥정 · 윤두창 | ||
| 기타 | 자택 · 지지율 · 여담 · 어록 · 출근길 문답 ·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 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 · 탄핵 관련 문서 ( 청원 · 퇴진 시위 · 특검청원) · 윤석열김건희 난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 참고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정부 참고 |
}}}}}}}}} | ||
[clearfix]
1. 개요
|
|
이후 교육부의 대입 관련 담당인 인재정책기획관(국장급)의 인사조치로 대기발령을 강행했다.[2] 또 수능 출제의 총책임자인 이규민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수능을 5개월 남겨놓고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져 수험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돌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논란 이후 독립된 기관인 평가원이 출제하는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 조정, 즉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와 교육과정 내 출제를 직접적으로 지시했다.
이러한 무수한 논란 속에서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킬러 문제를 배제하고 난이도를 조정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불수능은 물론 2015 개정 교육과정 이래 최고 난이도의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 더욱이 사교육 억제라는 명분이라도 챙겼으면 모를까, 채점 후 공개된 만점자와 전국 수석은 정부가 이권 카르텔로 낙인찍고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시대인재 N 재수종합에서 재수하고, 메가스터디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교육 억제는커녕 윤석열 정부가 전국적으로 입시학원 홍보만 해준 꼴이 되어버렸다.
2. 경과
3. 비판
4. 반응
5. 전망
-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 과목에서는 인문사회, 경제, 과학기술 서적에서 인용됐던 고난도 문항들이 교과서나 EBS 교재 지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수학 역시 교과서에 수록된 문제를 벗어난 신유형의 문제는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 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에서 직접 쉽게 내겠다고 단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렵게 나온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례로 보았을 때, 평가원 측에서 해당 발언을 토대로 수능 출제 기조를 변경한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결국 9월 모의평가가 치러져야 경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9월 모의평가는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된 반면, 수능에서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양상이 비슷한 불수능으로 출제되었다.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6월 16일 브리핑에서 킬러 문항을 내지 않겠냐는 뜻이냐는 질문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더라도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3]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출제위원과 숙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
- 학원가에서는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사라지는 대신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준킬러문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준킬러문항 대비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대치동 등 최상위권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에 더 몰리고 있다. # 쉽게 말해 아주 어려운 문제 한두 개 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문제 개수를 크게 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4] 최상위권뿐만 아니라,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로 인해 '쉬운 문제에 집중했던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이 풀 수 없는 문제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학원으로 내몰릴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 정부에서는 “기존 수능에 있던 킬러 문항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5.1. 2024 수능 이후
- 2024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2024 수능에 응시했던 수험생들 대부분이 만 18세를 넘기면서 선거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그리고 실제 선거 결과에서도 20대 이하에서 민주당이 큰 차이로 우세를 점하면서 민심 이반이 확인되었다.[5] 애초 이 논란이 한창일 당시 20대의 윤석열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질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
-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5 수능에서도 이 방침을 유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허나 2024 수능을 통해 정책이 명분도 없고 추진력도 없이 아주 개판으로 진행되었음을 수험생 모두에게 각인시켜 버렸고, 이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의대 증원 정책 또한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실패한 정책을 과연 다시 추진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많다.
- 윤석열은 4월 16일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에서 또다시 사교육 카르텔을 언급했다. #
- 한편 사교육 카르텔로 지적된 대형 학원인 시대인재 N 재수종합에서 공개한 입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이전보다 입시 실적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대인재는 마치 정부의 방침을 조롱하기라도 하듯 '단언컨대 6기[6]보다 압도적인 7기[7]의 실적\'이라고 적었다.
- 정부 방침이 유지된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
6. 결론
2024년 7월 기준 입시생이나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정책은 실패를 넘어, 대통령 하나의 무능과 무지로 인해 정부가 학생들에게 거대한 민폐를 끼쳤다고 평가될 정도로 평이 극도로 나쁘다.6.1. 무능한 대통령실과 교육부
제가 (수능) 역사상 가장 최악의 불행한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라고 보냐면,
작년 고3은 진짜 불행합니다.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평가원이 낸 문제를 교육부가 X나 깐 거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중에 하나가 이 문제[8]인데, 내가 진짜 이해하기 힘든 건, 요 밑에 이유가 써져있어. 이 문제가 킬러인 이유. 내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거다. 이게 들으면 이해가 되니?
" 변호사 수임료 체계라는 생소한 소재가 사용되어 공교육에서 학습하는 일반적 의미가 아닌 법률 분야에 적합한 의미로 어휘를 파악해야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음."
Fuck you!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과연 'Contingency pricing' 을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푸나?[9] 말이 안 되지? 근데 이제 외부에 있는 어른들은 이런 걸 딱 보면 " 아이고~ 우리 학교 친구들이 말이야~ 법률 이런 걸 왜 배우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그럼 다시는 안 나왔나? 야 그럼 이번 6월 평가원 36번[10] 어떡할 건데? 그니까 할 말이 있지, 말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 하여튼, 제대로 연구를 하지도 않고.
말 나온 김에, 심지어 여기에 밑줄 함축 의미, 21번도 킬러로 지목을 했어. 이유가 뭔지 아냐? 진짜 이 (문서를 쓴) 인간은 만나보고 싶은데, 일개 학원 강사보다 분석을 더 날림으로 했어. 참 나 원, 이유가 밑줄 친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써져 있대.[11] 야 X바! 이 XX들 장난까냐? 그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들은 "어머나~ 이걸 어디를 어떻게 알아?" 라고 하겠지! 평가원이 밑줄은 함축적 의미를 가지니까 행간의 의미를 알라고 그랬지 누가 이걸 알라고 그랬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학생들 고려하지 않고 지들 편한 대로만.
그래서 내가 작년 친구들이 제일 안타까워. 그래놓고 (1등급 비율을) 9평 4% 만들고, 수능 4% 만들고. 지금[12] 1.47% 만들고. 뭐 어쩌자는 건데?
메가스터디 영어과 강사 김지영, 2025학년도 V 순서삽입 - 6평 이후 ver. 8강 中.
무엇보다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무능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이 사건을 연 대통령실은 본인들이 내세운 모토 중 단 하나도 실현하지 못했다. 그토록 외쳐댄
킬러 문항 배제는 그야말로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2024 수능을 통해 모두에게 각인시켜 버렸고, 심지어 이들은 수능이 끝날 때까지 자신들이 말하던, 그토록 배제해야 한다는 킬러 문항이 뭔지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했다.[13] 또한 2023년 6월 발표된 '킬러 문항 예시' 자료집은 일반적인 고등학생들마저 코웃음칠 정도로 개판으로 작성되었고, '사탐과 과탐 1과목 킬러 예시도 곧 발표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은 영영 지켜지지 않았다.평가원이 낸 문제를 교육부가 X나 깐 거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중에 하나가 이 문제[8]인데, 내가 진짜 이해하기 힘든 건, 요 밑에 이유가 써져있어. 이 문제가 킬러인 이유. 내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거다. 이게 들으면 이해가 되니?
" 변호사 수임료 체계라는 생소한 소재가 사용되어 공교육에서 학습하는 일반적 의미가 아닌 법률 분야에 적합한 의미로 어휘를 파악해야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음."
Fuck you!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과연 'Contingency pricing' 을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푸나?[9] 말이 안 되지? 근데 이제 외부에 있는 어른들은 이런 걸 딱 보면 " 아이고~ 우리 학교 친구들이 말이야~ 법률 이런 걸 왜 배우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그럼 다시는 안 나왔나? 야 그럼 이번 6월 평가원 36번[10] 어떡할 건데? 그니까 할 말이 있지, 말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 하여튼, 제대로 연구를 하지도 않고.
말 나온 김에, 심지어 여기에 밑줄 함축 의미, 21번도 킬러로 지목을 했어. 이유가 뭔지 아냐? 진짜 이 (문서를 쓴) 인간은 만나보고 싶은데, 일개 학원 강사보다 분석을 더 날림으로 했어. 참 나 원, 이유가 밑줄 친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써져 있대.[11] 야 X바! 이 XX들 장난까냐? 그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들은 "어머나~ 이걸 어디를 어떻게 알아?" 라고 하겠지! 평가원이 밑줄은 함축적 의미를 가지니까 행간의 의미를 알라고 그랬지 누가 이걸 알라고 그랬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학생들 고려하지 않고 지들 편한 대로만.
그래서 내가 작년 친구들이 제일 안타까워. 그래놓고 (1등급 비율을) 9평 4% 만들고, 수능 4% 만들고. 지금[12] 1.47% 만들고. 뭐 어쩌자는 건데?
메가스터디 영어과 강사 김지영, 2025학년도 V 순서삽입 - 6평 이후 ver. 8강 中.
또한 정부가 입이 닳도록 외쳐댄 사교육 이권 카르텔 또한 개입 직후부터 모두가 실체 없는 허울뿐인 단어인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강한 뜻으로 수많은 조사가 이루어지며 세금이 낭비되었지만 당연히 아무런 성과가 없었으며,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까지 나서서 진행한 세무조사는 정부의 의견에 반대한 강사들에게 이루어진 보복성 조치로 변질되고 말았다. 논란 당시 인강 사이트에서는 '킬러', '필수' 등의 단어가 모조리 검열되었고, 강사가 수능 출제 기조에 대해 한 마디의 비판적인 발언조차 할 수 없었다. 처음에 윤석열이 직접 나서서 비난한 2024 6모 국어 11번 문제는 교육부의 킬러 목록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해명이 수도 없이 불일치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여당 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옹호로 이들의 눈과 귀를 막았으며,[14] 부당한 개입에 대한 자정 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무수한 논란 속에서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킬러 문제를 배제하고 난이도를 조정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불수능은 물론 2015 개정 교육과정 이래 최고 난이도의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 더욱이 사교육 억제라는 명분이라도 챙겼으면 모를까, 채점 후 공개된 만점자와 전국 수석은 정부가 이권 카르텔로 낙인찍고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시대인재 N 재수종합에서 재수하고, 메가스터디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교육 억제는커녕 윤석열 정부가 전국적으로 입시학원 홍보만 해준 꼴이 되어버렸다.
6.2. 출제 기조의 비교육적 변화
역대 시험에 나온 일부 지문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데에는 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한다. 그러나 몇몇 이들은 ‘어려운 비문학 지문을 줄였으니 킬러 문항은 사라졌다’고 말하는 데에 의문을 제기한다. ‘교육적으로 더 나은 시험’ ‘사교육비 증가세를 줄일 수 있는 시험’이라는 평가도 마찬가지다. 이번 시험이 킬러 문항을 잡으려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불러왔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문항의 질’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교사 B씨는 “이번 수능은 사설 모의고사식 문제가 많다”라고 말했다. 수험생은 수능에 대비해 크게 세 종류의 모의 수능시험을 치른다. 6월·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교육청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다. 같은 수능 대비 문제들이지만 질적 차이가 확연하다는 게 교사와 수험생들의 정론이다. 출제위원의 면면이나 들이는 시간에서 평가원 모의고사를 따라갈 시험이 없다. 수능은 이보다도 한 차원 높다고 평가받아왔다. B씨는 이렇게 말했다. “평가원 시험은 ‘국가대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쉬워도 어려워도 품위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사설 모의고사에는 지엽적인 대목, 중요하지 않은 개념을 비틀어서 묻는 문제가 나온다. 그간 평가원이 출제한 다른 시험과 달리 이번 수능에는 이 방향으로 삐끗한 문항이 몇몇 보였다.”
B 교사는 “평가원스럽지 않은 문항”으로 이번 수능 국어 4~7번 문항(비문학 ‘경마식 보도’ 문제)을 예시로 들었다(〈그림 1〉). 언론의 선거 보도 행태를 다룬 47줄 분량 글에 문제 4개가 딸려 있다. 이 지문은 EBS 수능 교재를 변형한 것이다. 고난도 비문학 지문 대신 EBS 연계 지문을 넣었기에 곧 ‘좋은 문제’일까? B 교사 생각은 다르다. 그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물은 5번 문제를 꼽았다. 3번 선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가 정답이다. 지문의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대목과 어긋난다는 것. B 교사는 “지문에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만 그 충돌 여부를 논의한 건 아니라는 걸 간파해야 하는 문제다. 수험생이 잘못 읽었을 때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전형적인 사설 모의고사 스타일 문제라서 눈에 바로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사고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함정을 파고 실수 여부를 점검하는, 너무 얄팍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어지는 6번 문항을 두고는 “선지가 매우 부자연스럽게 읽힌다”라고 말했다.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등이 이 문제 선지다. B 교사는 “지문에 있는 표현과 일치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없애는 과정’ 탓에 이렇게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능숙하지 않은 문장 표현이 난도를 결정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개발하는 출제위원 C씨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이번 시험에 이상한 문제들이 여럿 나온 걸 보고 놀랐다. 요즘은 사설 기관에서도 수강생 사이의 입소문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경마식 보도’ 문제 외에도 그는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제 등의 선지도 지나치게 지엽적이라고 말했다. 지문에는 자료를 함께 제시했다고 서술했는데 선지에는 ‘순차적으로 제시’했다고 적어 정답(화법과 작문 36번), 지문에서 검색 방식을 바꾸자고 논의했는데 선지에는 ‘검색 자료의 변화’라고 써 정답(언어와 매체 45번)이라는 문제가 나왔다. C씨는 이전의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혔던 ‘추론 문제’의 난도를 과도하게 낮추려다 보니, ‘쉬워야 할 문제’들의 난도를 부자연스럽게 올렸다고 생각한다. 추론 문제란 지문과 별개의 〈보기〉를 준 뒤 이 관점에 따라 지문을 재해석하는 문제다. C씨는 “이번 수능에는 〈보기〉를 읽지 않고도 풀리거나, 오히려 〈보기〉가 풀이에 방해가 되는 문제들이 여럿 출제됐다”라고 말했다.
킬러 문항’ 대체한 함정투성이 수능
대표적으로, ‘문항의 질’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교사 B씨는 “이번 수능은 사설 모의고사식 문제가 많다”라고 말했다. 수험생은 수능에 대비해 크게 세 종류의 모의 수능시험을 치른다. 6월·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교육청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다. 같은 수능 대비 문제들이지만 질적 차이가 확연하다는 게 교사와 수험생들의 정론이다. 출제위원의 면면이나 들이는 시간에서 평가원 모의고사를 따라갈 시험이 없다. 수능은 이보다도 한 차원 높다고 평가받아왔다. B씨는 이렇게 말했다. “평가원 시험은 ‘국가대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쉬워도 어려워도 품위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사설 모의고사에는 지엽적인 대목, 중요하지 않은 개념을 비틀어서 묻는 문제가 나온다. 그간 평가원이 출제한 다른 시험과 달리 이번 수능에는 이 방향으로 삐끗한 문항이 몇몇 보였다.”
B 교사는 “평가원스럽지 않은 문항”으로 이번 수능 국어 4~7번 문항(비문학 ‘경마식 보도’ 문제)을 예시로 들었다(〈그림 1〉). 언론의 선거 보도 행태를 다룬 47줄 분량 글에 문제 4개가 딸려 있다. 이 지문은 EBS 수능 교재를 변형한 것이다. 고난도 비문학 지문 대신 EBS 연계 지문을 넣었기에 곧 ‘좋은 문제’일까? B 교사 생각은 다르다. 그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물은 5번 문제를 꼽았다. 3번 선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가 정답이다. 지문의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대목과 어긋난다는 것. B 교사는 “지문에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만 그 충돌 여부를 논의한 건 아니라는 걸 간파해야 하는 문제다. 수험생이 잘못 읽었을 때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전형적인 사설 모의고사 스타일 문제라서 눈에 바로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사고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함정을 파고 실수 여부를 점검하는, 너무 얄팍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어지는 6번 문항을 두고는 “선지가 매우 부자연스럽게 읽힌다”라고 말했다.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등이 이 문제 선지다. B 교사는 “지문에 있는 표현과 일치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없애는 과정’ 탓에 이렇게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능숙하지 않은 문장 표현이 난도를 결정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개발하는 출제위원 C씨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이번 시험에 이상한 문제들이 여럿 나온 걸 보고 놀랐다. 요즘은 사설 기관에서도 수강생 사이의 입소문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경마식 보도’ 문제 외에도 그는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제 등의 선지도 지나치게 지엽적이라고 말했다. 지문에는 자료를 함께 제시했다고 서술했는데 선지에는 ‘순차적으로 제시’했다고 적어 정답(화법과 작문 36번), 지문에서 검색 방식을 바꾸자고 논의했는데 선지에는 ‘검색 자료의 변화’라고 써 정답(언어와 매체 45번)이라는 문제가 나왔다. C씨는 이전의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혔던 ‘추론 문제’의 난도를 과도하게 낮추려다 보니, ‘쉬워야 할 문제’들의 난도를 부자연스럽게 올렸다고 생각한다. 추론 문제란 지문과 별개의 〈보기〉를 준 뒤 이 관점에 따라 지문을 재해석하는 문제다. C씨는 “이번 수능에는 〈보기〉를 읽지 않고도 풀리거나, 오히려 〈보기〉가 풀이에 방해가 되는 문제들이 여럿 출제됐다”라고 말했다.
킬러 문항’ 대체한 함정투성이 수능
'내신스럽다', '역겹다'는 것이 주관적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바로 이러한 사소한 글자 하나, 지엽적 부분 하나로 답이 갈리며 숲이 아닌 나무 하나만을 집중해서 보게 하는 것이 소위 '내신틱함'이다. 수능의 취지가 애초에 사고력을 묻는 것인데, 정부는 이에 제대로 역행하는 것이다. '킬러 문항'이 풀이법, 스킬만 반복적으로 학습시킨다고 억지 주장을 하지만, 실상은 거시적 관점에서 하나도 가치 없는 내신스럽고 지엽적인 문제들이 학생들을 문제 풀이 기계로 전락시키고 사교육을 양산하는 것이다. 수능은 어떠한 비판에도 추론적으로, 발상적으로 출제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수능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 정작 진짜로 그렇게 수능이 나오면 다 썰려나간다', '문제를 거르면 대학에서 걸러진다'고 하지만, 전자는 메신저 공격일 뿐이다. 그리고, 물론 문제를 함부로 거르다가는 대학에서 걸러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출제기관과 학생이라는 갑을 관계 속에서 쓰레기 같은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하도록 만들어 놓고 '문제를 거르면 대학에서 걸러진다' 운운하는 것은 갑질과 다름 없다.
2024 수능은 단순히 '어렵다'를 넘어서 '문학'을 이렇게 어렵게 내는 것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부터,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의 11점에 달하는 역대 최대 표점 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학탐구 Ⅱ과목 표준점수 폭등 사태까지 여러 진지한 교육적 담론이 필요한 시험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들이 내세운 '킬러 배제'에만 무의미한 관심을 쏟고 정작 중요한 이들 문제를 외면하였고, 결국 전국적인 비판만 받으며 실패한 수능이 되고 말았다. 차라리 깔끔하면서 어려웠으면 모를까, 오히려 '킬러'를 배제하는 바람에 깔끔했던 수능이 매우 역겹고 내신스러운 기조로 바뀌어서 더욱 문제가 되는 실정이다. 한 예로 킬러 배제의 대안이랍시고 국어 EBS 연계를 잔뜩 끌어놓은 것은 사고력 평가라는 국어의 평가 취지를 퇴색시키고 내신 공부마냥 학생들이 지문을 모조리 외워 그 중 얻어 걸리는 것을 바탕으로 풀 지경이 되고 말았다. 기존에는 연계를 하더라도 소재만 연계하였는데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은 과거 수능 영어의 직접연계마냥 연계지문을 그대로 끌어다쓰는 방식으로 모든 독서지문을 구성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중요한 것은 사고력인데 지문을 미리 외워서 그것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풀어 좋은 성적이 나오게 하는 시험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나마 정부의 관심이 줄어든 2025학년도 모의고사들은 연계 정도가 낮아져 이전처럼 소재만 연계하거나 (과두제 지문) 연계지문의 일부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내용을 넣어 출제하는 것으로 (6모의 에이어 지문, 플라스틱 지문, 9모의 독서 지문) 어느 정도 타협을 보았다. 그러나 국어가 출제기조가 다소 안정되며 비교적 정상화된 반면에[15],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다.
6.3. 정책의 후폭풍
|
|
|
|
| 2025학년도 6월,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의 질적 저하[16] |
문제는 수학, 영어에서 비정상적인 면이 두드러진 것이다.
영어는 선술되었듯 영어시험 두세 개에 각각 1~2문제 정도만 나왔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을 시험지 하나에 몰아넣어 지뢰밭을 넘어선 핵지뢰밭을 만드는 바람에 난이도 조절을 완전히 실패했고 수학은 뻑뻑해진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였다. 고난도 문항으로 꼽히는 공통 15번, 미적분/기하 30번과 함께 복잡해진 계산과정의 증가 및 기존과 다르게 계산량이 그야말로 살인적이었던 12번과[21] 내신 문제에 가까웠던 20번으로 복병 문제 2개를 출제하며 컷을 끌어내렸다. 상위권을 노린다면 이 번호대는 기본으로 맞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멘탈붕괴를 일으키기 쉬웠다. 극단적으로 말해 12번 문제를 과감히 버리는지의 여부가 1~3등급을 갈랐다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정책이 어디까지 학생들에게 민폐를 끼칠지는 아직까지도 미정인 것. 일각에서는 교육청이 출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퀄리티가 훨씬 좋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22]
당초에는 교사 위주의 출제진 구성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실제로 교사의 출제 권한 강화는 실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더욱 비판받아야 한다. 정부 방침으로 인해 전문성이 높은 교수 중심의 출제진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을, 더럽고 비교육적인 문제들을 출제하게 만들어 버렸으니 얼마나 부적절한 정책이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게다가 사교육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과연 이렇게 해서 전교조나 사걱세가 공교육 강화 잘 했다고 지지해주는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수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학부모가 많은 학군지인 강남3구, 목동, 인천 연수구(특히 송도국제도시), 분당, 부산 센텀시티 등의 보수세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기만하여 지지층을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23]
심지어 이 뿐만이 아니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서도 수능 출제 범위에 미적분, 기하, 사탐 9과목, 과탐 8과목[24]을 모두 제외시켜버리는 짓을 해서 주요 지지층인 과학기술계, 이과 및 공대 교수, 연구원마저 기만하였다.[25]
이로서 과학과 사회는 오로지 1학년 때 배우는 개론 수준의 얄팍한 지식으로 수능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OECD 국가들을 통틀어서 가장 적은 출제범위이다. 입으로는 누구보다 수험생들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앞장서서 학력저하를 주도하는 꼴이 되어버린 셈이다. 특히 사회탐구에서도 정치와 법, 경제, 세계사, 동아시아사 등의 유의미한 교과목들도 전부 진로선택과목으로 바꿔버림으로써 겉핥기 수준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지식 역량을 경험할 기회조차 날려버렸다.[26] 참고로 2022 수능 개편 당시 문재인 정부도 기하랑 과학탐구 II 과목을 제외시키려 하였으나 이공계의 반발로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27] 이번 개편은 그런 반발조차 아예 무시되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살펴보자면, 2008 수능에 맞먹는 역대 최악의 수능일 것이라 예상되는 2028 수능이 시행되는 날짜인 2027년 11월은 차기 정부 시기에 시행되는 시험이다. 학교폭력/원인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결국 '관할'의 문제인데[28] 각주와 같이 2028 수능을 미적분을 빼든 기하를 빼든 사탐을 빼든 과탐을 빼든 어차피 차기 정부 시기에 시행되는 시험이라 개편 당시에 욕을 어느 정도 먹을 순 있어도 무시해서 조용히 넘어갔고, 욕은 차기 정부가 다 먹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편이 가능했던 것이다.
혹여나, 상술한 2028 수능 정책이 2008 수능에 있었던 수능 등급제가 2009 수능부터 바로 폐지된 적 있던 것처럼 혹시라도 2027년에 4년 예고제를 씹고 다시 바뀐다면 엄청난 혼란이 오겠지만 2023년 6월에도 갑자기 킬러 배제 방침을 내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29]
그리고 여기에 이 논란을 시발점으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 논란, 무리한 무전공 정원 확대 논란 등 교육에 손을 대는 정책마다 낙제점을 받으며 정부의 한참 부족한 역량만 여실히 드러내게 되었다.
중요한 점은 왜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 정책을 계속 하는지이다. 킬러 문항 배제 논란으로 보수세가 강한 학군지 지역을 버리고 사걱세 등의 편을 들어주어도 결국은 학생/학부모와 사걱세 모두 지지해주지도 않으며, 수능이 내신스러운 기조로 변질되었을 때 영어 영역 마저 1등급 비율이 상대평가 1등급 비율보다 훨씬 낮은 1.47%를 찍었을 때도 정시러는 깔끔했던 수능이 내신스러운 기조로 바뀐 것에 대해, 수시러는 최저학력기준을 맞추기에 다른 과목보다 유리했던 영어에서 배신을 당한 것에 대해 양쪽 모두 지지해주지 않았다. 또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서도 사걱세 편을 들어주었음에도 사걱세는 지지해주지 않았으며 기존에 주요 지지층이였던 과학기술계, 이과 및 공대 교수, 연구원은 지지해주지 않게 되었다.[30]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1]
수능은 단 한 번도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한 적이 없다. 문제 오류 이의가 받아들여진 적은 많아도, 교육과정 외의 문제를 출제하였다는 이의는 여러 이의가 있었지만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2]
출처
세계일보
[3]
그러나 소위 '킬러 문항'도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는 것이므로 별 의미는 없는 답변이라 하겠다.
[4]
더 나아가서는 다량의 준킬러 문제들로 시간을 소비하는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타임어택에 매우 신경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5]
특히 여성층의 민주당 지지도가 70%에 육박할 정도로 더욱 짙어졌고, 보수가 우위를 보이던 남성층은 경합으로 바뀌면서 지지층 이탈이 확인되었다.
[6]
2023학년도 수능 응시자
[7]
2024학년도 수능 응시자
[8]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22년 시행) 37번 순서배열 문제로, 정답률 25%를 기록했다.
[9]
해당 유형은 순서배열 유형으로, 글 속의 키워드와 소재, 표현 상의 응집성과 단절을 파악하여 알맞은 순서로 문단을 배열하는 것이 출제의도이다. 법률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은 영어 지문에서 소재로 사용될지언정 어디까지나 키워드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지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수능 역사상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다.
[10]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2024년 시행) 36번 순서배열 문제로, 정답률 11.4%를 기록하며 역대 수능/모평 역사상 가장 낮은 정답률을 기록하였다.
[11]
평가원의 수능 학습 안내서에 따르면, 이 유형은 원어민이 아니면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문장을 제시하고, 글 전체의 맥락을 통해 숨겨진 의미를 추론하는 유형이다. 즉 해당 유형의 출제의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날림으로 킬러문항을 선정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2]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2024년 시행).
[13]
교육과정 내의 수준에서 풀 수 없는 문항/초고난도 문항. 정부는 이 두 정의를 계속 자신들 유리한 대로 바꿔가며 사용했는데, 정작 킬러 문항의 정의가 전자라면 기존 수능에도 그런 교육과정 내의 수준에서 풀 수 없는 문제 따위는 없었고, 그냥 초고난도 문항이 킬러라면 정부가 개입한 후에도 그런 문항은 계속 출제되었다. 이러한 '킬러 문항'의 정의에 대한 논박은 개입 직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답하지 못했다.
[14]
박대출 의원의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입시에 해박한 전문가' 발언,
김행의 '
킬링 캠프 500만원설'(...) 등 수많은
망언이 쏟아졌다.
[15]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는 전반적으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기조로 출제되었다.
[16]
다행히 2025학년도 수능은 그리웠던 예전 평가원의 깔끔함과 발상적 문제들을 보여준 시험으로 돌아왔다. 다만 11번처럼 9평마냥 성의없이 낸 문제가 여전히 있긴 하다.
[17]
1등급 비율이 1.47%로, 실질적인 상대평가 1등급 비율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참고로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1등급 비율이 4% 이하로 떨어진 것은 사상 최초이다. 2, 3등급까지의 누적 비율 역시 영어 절대평가 시행 이후 모든 평가원 시험 중에서 가장 낮다. 또한 최저학력기준으로 영어를 이용하던 수시러들마저 손해를 많이 보게 되었다. 즉, 이런 정책은 2024 수능이 내신스러운 기조로 출제된 것에 대해 정시러 한정으로 불만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시러이든 수시러이든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 하게 되었다.
[18]
6모는 신유형 및 새로운 시도 등이 자주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예시가 집단 멘붕을 선사했던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이다.
[19]
물론 어려운 지문이 존재하긴 하였으나 적어도
잊음을 논함,
골목 안과 같은 끔찍한 문학 지문이 나오지는 않았다.
[20]
2023 9모의 독서 파트와 유사하게 한 지문이 폭탄이고 두 지문은 비교적 평이하지만 함정이 있는 양상이었다.
[21]
어떤 점을 미지수로 잡느냐에 따라 계산 난이도가 달라졌는데, 점을 잘못 잡으면 삼차방정식에서 조립제법으로 2/3를 인수로 끄집어내야 했다.(...)
[22]
특히 수학 영역의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출제한 2023년/2024년 7월 학평, 2022~2024년 고2 9월 학평과
경기도교육청이 출제한 2024년 5월 학평, 2023년 고2 11월 학평, 2024년 고2 10월 학평이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보다 퀄리티가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23]
한마디로
새시대준비위원회 시절 일어났던 논란이
2년 만에 비슷하게 다시 반복된 거다.
[24]
추가로 6차 교육과정부터 유지되었던 I, II 과목 체계 명칭마저 모두 삭제시켜버렸다!!!
[25]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있으나마나인 화작과 언매, 일부 학교에서는 2학년 때 배우기도 하는 확률과 통계를 제외한 수능 출제범위에 고등학교 3학년 과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나오지도 않을 학교 공부를 하는 대신 더욱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 명약관화이다. 지금도 학교 수업으로 수능 대비를 할 수 없다며 인강, 학원, 사교육 컨텐츠 등에 의존하는 학생이 매우 많은 편인데 미래에는 더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자퇴생도 늘어나게 되는 것은 틀림없다.
[26]
또한
킬러 문항을 없애려 시도하면서 정작 수능 범위를 매우 심각하게 줄여서 오히려 더 킬러 문항을 증가하게 하는 모순적인 행보이다. 2023 수능 수학 22번을 킬러 문항으로 지정한 사유가 미적분에서 배운 변곡점을 사용하면 유리하다는 이유인데, 그러면 모든 수험생이 미적분을 응시하게 바꾸면 더 이상 교육과정 외 풀이로 풀 수 있는 문항이 아니게 되는데 아예 제외시켜 버림으로써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
[27]
2021 수능에서만 유일하게 기하가 수능에 출제되지 않았다.
[28]
성수대교가 건설된 당시는 군사정권 시절이고, 결과적으로 군사정권 시절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지지 않았다.
문민정부 시절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관할'했던
문민정부가 욕을 먹었었다.
[29]
오히려 현실적인 대책이고, 이와 동시에 지속적인 범위 축소로 인한 킬러 문제 증가, 정시 축소로 인한 사교육 증가를 만든
사걱세에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이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게 맞다.
[30]
또한 교육 관련된 논란과 별개로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도
민주노총의 편을 들어 사상 최초로 최저임금을 10,000원을 넘게 되었을 때도
민주노총은 지지해주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도 이런 결정에 지지해주지 않았다. 반대로 기존 지지층이였던 사용자 등의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인물들의 불만이 매우 많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