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년간 빵셔틀에 시달리던 고등학생이 가출하여 살기 위해 생계비 마련을 목적으로 연쇄강도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알려진 사건.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이 피해자를 어디까지 파탄나게 만드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2. 사건의 전개
피의자는 2년 가까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교폭력 피해자였는데 방학 기간에 개학이 다가오자 학교폭력을 다시 당할까 두려워했고 이를 견디지 못하자 결국 가출을 결심했지만 생계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1] 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던 그가 선택한 것은 결국 절도였다. 살기 위해 계속 가출해서 연쇄강도를 저지르던 그는 한 목욕탕에서 목욕탕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도짓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3. 학교폭력이 알려지다
검거 후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A군이 서면으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음을 털어놓았고 이를 변호인이 재판에서 폭로하면서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지고 뒤늦게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2] 조사 과정에서 6명의 가해자가 검거되었는데 놀랍게도 수시로 폭행한 사실과 성추행 혐의가 밝혀졌고 2년간 빵셔틀 노릇까지 해 온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들 중 한 명은 장난이었다는 변명을 하면서 학교폭력을 시인했다.[3]4. 재판
검찰은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소년원 송치로 끝났다. 광주지방법원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범행하게 된 점, 초범인 점, 범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소년부 송치 사안에 해당해 재판부가 결정한 것 같다고 하며 피의자는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원이 아예 A군을 선처해 주기까지 했다.일단 학교폭력에 관해서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보강한 뒤 가해 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이후 가해 학생들은 결국 사법처리되었다.[4]
강도범이 된 학생은 소년원 송치로 끝나서 전과가 안 남게 되었고 처벌이 안 된다고 한들 일이 여기까지 커져버린 이상 가해 학생들은 강도범 만든 일진이라는 타이틀이 걸렸으니 전학을 가지 않는 한 학교 생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5]
그 뿐만 아니라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에게 피해를 당한 또다른 학생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벌였으며 추가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면 알겠지만 연쇄강도를 벌이긴 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봤기 때문에 큰 처벌을 면한 것이다. 반면 사건의 원인이었던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그 틈에 변호사가 폭로해버리는 바람에 빼도박도 못하고 결국 사법처리되었다. 즉 변호사의 위엄있는 활약을 볼 수 있다.
5. 사회 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공감 능력이 결여된 가해자들은 사람이 그렇게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가해자들도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말했다. 물론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자신들 때문에 가출하거나 자살하면 가해자들이 잠시 눈치를 보지만 정작 그들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6] 또한 가출청소년들의 열악한 현실도 드러낸 것이기도하다. 결국 이사건은 청소년 문제가 종합적으로 드러난 사건인 셈이다.예전부터 왕따나 집단괴롭힘에 시달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나가기 어려워지는 건[7] 옛날부터 있어 온 사회의 현실인데 학교라는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도 결국 그 현실이 적용된다. 결국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더라면 피해자가 강도범이 되는 것까지는 예방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이 심각하며 이는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런 사건은 애초에 예고된 일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6. 둘러보기
[1]
가출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은 일자리나 숙소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구한다 하더라도 독립 생활을 지탱할 만한 벌이가 될 순 없다.
[2]
변호사의 위엄있는 활약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에 한계가 있고 애초에 가출한 이유가 학교폭력이라는 것인데 이게 경찰조사가 아닌 재판에서 폭로되면 부실수사로 경찰에 질타가 이어질 상황이었으니 경찰 입장에서는 결국 더욱 더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3]
반성은 하긴 했다지만 '장난이었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괴로워할 줄은 몰랐다'고 한다. 자신들이 저지른 성희롱까지 한 것을 생각하면 변명이라고도 할 수 없다. 본인들은 그렇게까지 일이 커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건 확실하다. 응 빨간줄
[4]
추가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전과가 남을 것이 확실해 보이며 실제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보아 처벌은 안 받더라도 학교에서 받는 처벌이 장난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5]
드러난 행태들을 볼 때 학교폭력 악질범으로 몰린 상태로 조사를 받은 듯 보인다.
[6]
워낙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공감능력이 없다 보니 나쁜 짓인 것은 알면서도 '설마 그렇게까지 일이 커지겠어?', '그냥 장난이니까 받아주겠지?' 같은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 사건만 해도 가해자들이 일이 그렇게까지 커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7]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