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17:02:38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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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사 사망 및 교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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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2년 11월
발생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468)
유형 갑질
피해자 사무관의 자녀 담임 교사 2명
관할 기관 교육부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해자 처분 3개월 정직 #

1. 개요2. 경과
2.1. 왕의 DNA
2.1.1. 문제점
3. 반응
3.1. 방송
4. 관련 문서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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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왕의 DNA 가진 아이"‥갑질 교육부 사무관 조사
( 파일:newstodaylogo_ko_white_re2.png / 2023년 8월 11일 방송분)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2022년 교육부 주무관이었던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억지 요구를 일삼다가 아동 학대로 고소하여 직위해제시킨 사건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 해당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한국경제의 최초 보도 이후 당사자가 2023년 1월 5일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사무관'으로 알려졌다.

2. 경과

초등교사노조 국회 기자회견 | 2023.8.11.
2023년 8월 10일 한국경제가 초등 교사노조[1]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함으로써 처음 알려진 사건이다. # 세종특별자치시의 학부모인 교육부 주무관 S씨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하다가 마침내 2022년 10월에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세종시교육청 11월 9일에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시켰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대전지검은 2023년 5월에 아동 학대 혐의를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교사는 2023년 6월 복직했다.

초등교사노조가 밝힌 S씨의 갑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임 교사에게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했다.
  • 교사에게 전화해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느냐"고 물었다.
  •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아이가 2학년과 3학년일 때 두 해 연속 담임교체가 있었다.
    • 노조가 공개한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하지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하라', '학습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 등의 내용이 있었다. S씨는 이 편지를 부서와 직급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사무관 S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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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장·교감·교육청[2] 상대로 교사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시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

2023년 6월에 해당 초등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S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S씨는 두 달 가까이 위 사항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해당 자녀와 같은 학급에서 생활했던 학생들 역시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권보호위원회에는 학부모 5명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는데 S씨의 자녀가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고 할퀴는 등의 폭력을 일삼았으며 교체된 담임 선생님이 해당 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교실을 안정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

교권보호위원회에서 S씨가 해당 교사뿐 아니라 후임으로 온 담임교사에게도 갑질을 계속했음이 밝혀졌다.

S씨는 후임으로 온 담임교사에게 자신이 국민신문고에 전임 담임교사와 관련해 신고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다. 교권보호위는 S씨가 교체된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언제든지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줘 교육활동을 위축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S씨가 후임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자녀를 "특별히 대해 달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칭찬과 격려를 통한 지원만 해 달라는 식의 요구로 전해졌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행동 변화 결과를 매일 기록해서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교원지위법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중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으로 결론이 났다. #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8월 11일에 교육부는 S씨가 근무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3] 소속 관련자에 대한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같은 날 S씨를 직위해제했다. # 직위 해제로 인해 S씨는 해당 학교 교직원 현황에서 행정실장 직위와 이름, 사무실 전화번호가 삭제되었다. 동년 12월 24일에는 새로운 행정실장이 부임하였다. #

교육부가 8월 11일에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년 12월에 이미 관련 제보를 받아 놓고도 구두 경고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12월 13일, 12월 21일에 갑질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받아 2022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자체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징계 없이 구두 경고로 넘어간 사유로는 세종시청이 12월 9일에 이미 해당 사안을 아동 학대로 판단한 전적이 있음을 들었다. #

8월 13일 S씨가 교육부 출입기자단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본인의 직장을 내세워 갑질한 적은 없다는 내용이다. # 하지만 위에서 서술되었듯 교사에게 부서와 직급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보냈던 전적상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고 실제로 MBC 취재 결과 학교, 교육청 장학사, 교사를 상대로 돌아가며 직위 해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무관 S씨가 발표한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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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 학대로 판단됐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10월 13일 A씨의 자녀는 도서관 이동수업이 있었던 3교시부터 점심시간까지 교실에 남겨졌다. 같은 달 17일에는 당시 담임교사 B씨가 학급 학생들에게 A씨 자녀에 대해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글을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글을 다음 날인 18일 '학교종이 알리미 앱'에 게시해 다른 학부모 등에게 공개되도록 했고 A씨가 학교에 항의하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

A씨는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 찾아가 교장과의 면담에서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했고 19일 B씨가 담임포기원을 학교에 제출하면서 이 학급의 담임교사는 C씨로 변경됐다. 하지만 A씨는 19~21일 사이 B씨를 '아동학대'로 경찰서와 세종특별자치시청 등에 신고했고 19일에는 세종시교육청 국민신문고로 B씨에 대한 진상조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25일 C씨에게 자녀의 정보와 9가지 솔루션을 공직자 통합메일을 이용해 근무 시간 중 전달했으며 C씨는 A씨가 공직자 통합메일을 이용해 교육부 직원이라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교사는 사무관으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없었다. #

24년 5월 23일, 교육부 사무관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사실상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라는 조치인 것. #

2.1. 왕의 DNA

사무관이 보낸 문제의 편지 중 네 번째 문단에 나온 '왕의 DNA'라는 어처구니 없는 구절이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겨 특히 주목을 받았다. 본인의 자녀를 왕으로 대하라는 등, 갑질할 때 세운 명분이랍시고 저따위 말을 내뱉은 것이 큰 임팩트를 주며 해당 사건을 상징하는 단어로 널리 퍼졌다.

여기서 왕의 DNA라는 단어는 정말 왕족[4]이라는 뜻이 아니라, 발언자가 속해있는 유사과학 신봉 단체의 은어 중 하나이다. 해당 단어를 검색하면 네 머리를 알라라는 네이버 카페가 나오는데, 자폐성 장애, 틱장애, ADHD 등에 대한 무약물 치료를 주장하는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에 가까운 유사과학 신봉 단체다. 왕의 DNA라는 단어도 이 카페에서 쓰이는 은어인 것. 위 카페는 '연구소장'을 자칭하는 카페 매니저 A가 관리하고 있다. 또 이 사람은 저서도 내고 수많은 SNS 계정을 운영하는데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해당 카페 매니저이자 연구소장 A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A씨는 '왕의 DNA'라는 표현이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며 "교사가 (자신이 연구한 교육법과) 반대쪽으로 가면 가벼운 부탁은 할 수 있다"며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은 자신의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터뷰를 통해 S 사무관 역시 연구소장의 저서를 읽고 연구소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소장 인터뷰 목록>
연합뉴스 1, 연합뉴스 2, 한국경제 기사, JTBC 뉴스룸, 중앙일보 기사(마지막 문단), 충청투데이 기사, 스브스뉴스

연구소장[6]이라는 사람이 언급한 '왕의 DNA'에 대해 굳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ADHD 소아 환자들은 우뇌가 극도로 발달한 '극우뇌'를 가졌으며 이런 아이들을 '왕의 DNA'라 칭하며 한쪽 뇌만 지나치게 발달이 이루어져 발달장애가 된 것이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발달장애를 앓는 아이들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좌뇌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7]

물론 현대 의학, 과학의 관점에서는 근거가 전혀 없는 헛소리다. 의학계에서는 정반대로 ADHD를 우뇌 기능의 결핍으로 발현되는 장애로 판단하고 있다. #[8] 그 안아키보다 한 술 더 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균형아이'의 경우 똥을 먹는 체험 같은 것을 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정신나간 주장까지 했다. 아이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것으로 보일 지경.

ADHD는 주의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어 학업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그 증상이 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그렇기에 이성을 상실한 부모의 심리를 악용한 사이비 치료가 유행하여[9] 2018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행해지는 ADHD 치료의 90%가 사이비라고 보는 의사도 있다. #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마약'이라는[10] 식의 인터넷 광고,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 정보를 접하다 보니 ADHD가 있는 사람의 주변인도 ADHD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심지어 외부에서 보면 아이의 성공에 대해서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과거에는 단번에 ADHD를 치료해 준다는 사이비 의학도 유행했다. # 그러나 질환상 조기발견이 되지 못할 경우 합병증이 동반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나열해두면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성격장애 등 ADHD 또한 조기발견 및 개입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조기발견 및 개입이 되지 못할 경우 개인에 따라 감춰둔 증상이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듯 하면서도 매우 빠르게 피질환자를 망가뜨리며, 이 때 부터 성격장애와 기분장애 등 모든 합병증이 동반되며, 모든 면에서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현대 의학 기준으로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다.

파일:웩슬러 지능검사.jpg

ADHD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정보가 없는 선에서는 전혀 연관이 없어보이지만 두 질환이 공존질환으로 존재할 수 있다. 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공통적인 장애 요소로 감각 장애[11], 우울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작업기억에 이상이 없고 언어능력 및 처리속도가 이상 있는 경우로, ADHD 및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상 감각이 예민하게 반응 하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ADHD냐 자폐 스펙트럼 장애냐로 나누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연령대가 높아지면 구분 불가능한 심각한 문제로 돌변한다. 언어 능력은 좌뇌, 감각 부분은 우뇌라 명칭을 사용하면서 극우뇌형, 극좌뇌형 같은 용어를 쓰지만 이건 이거대로 안쓰는 용어라는 것이 문제.

연령대와 중증과 경증 여부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학습된 정보를 토대로 마스킹(Masking)을 매우 잘하기 케이스가 있는 반면, 티가 확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12] 여기에 연령대에 따라 성격장애와 기분장애가 겹쳐 있는 경우도 있는 등 ADHD만 있는 것이 아닌, 숨겨진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구분 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지며, 이는 현대 의학의 한계이면서 반대로 유사한 사이비 치료법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원래 ADHD 자녀 육성이 힘들고 맞는 용량과 이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육아 문제상 절실하기 때문에 저런 사이비가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카페 회원으로 보이는 유저의 증언 #이나 연구소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원래 '왕의 DNA' 운운은 카페 내 교육과정 중 일부이며 '부모'가 아이에게 해야 할 행동방침으로 확실히 선을 긋고 대외비라며 외부엔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만화에는 '내가 생전 처음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어린 여선생 앞에서'라며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발로 차고 욕지거리를 하니 학교로 와 달라는 교사의 훈육은 그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뿐이라는 언급이 있다.

연구소장은 '세계 의학계는 자폐를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양이지만 2015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자폐가 깨끗이 치료되고 있으며 틱이나 ADHD도 이렇게 치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신의학계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약을 복용해서 도움이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극단적이고 위험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칭찬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한 훈육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ADHD여도 공상에 빠지는 조용한 경우도 많으니 치료가 필요한지부터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아이들의 개별 문제를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카페는 사건에 분노하여 항의하러 온 네티즌들로 인해 한동안 기능이 마비되었다. 덤으로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에 빗댄 아키, 홈스쿨링에 빗댄 궁스쿨링 등의 드립이 쏟아지는 등 드립의 소재가 되었다.

한편 전라북도 페이스북에서는 2023년 8월 17일에 초등학생 행사 홍보 문구에 "우리 아이가 왕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퀴즈왕은 어떠신가요?"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다. # 결국 문제의 글은 게시된 지 3시간 30분만에 삭제되었다.

2.1.1. 문제점

이러한 방법만 강요하면, 도대체 도파민 부족으로 인한 ADHD 치료 및 학습은 어떻게 하며, 선천적인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왕의 DNA 자체도 문제시 되는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해당 문구에 대한 반발이 더욱 극심할 수밖에 없고, 공감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후술하지만 ADHD는 약물치료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치료 이외의 방법으로 ADHD를 완치[13]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은 전부 사기꾼으로 간주해도 좋다. 심리상담 또한 내담자의 행동과 자존감을 높혀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메틸페니데이트의 약물효과를 보다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심리상담으로만 ADHD/자폐를 완치에 가깝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전부 사기꾼이다. 특히 특정 센터에서 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을 언급하면서 병원 방문과 약물치료를 권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사기꾼으로 봐도 좋다. 세상에는 별에 별 방법으로 급해져 있는 부모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 너무 많고 이러한 방법상 매우 급한 부모가 홀리기 좋은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다. 단, 풀배터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검사가 있는 상담센터의 경우 내담자가 가진 문제점과 결과지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단약하면 안된다고 신신당부를 할 정도. 약에 대한 부작용이 심할 경우 단약 혹은 약의 변경 또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약물의 중독성은 없으나,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은 꽤 있는 편. 사실 발육이 중요한 시기에 어린이가 ADHD 진단을 받고 부작용으로 음식 섭취도 잘 못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초조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이 때가 가장 위험하다. 여러 방법을 사용해보는 등 검증되지 않는 방법에 취약한 시기. 덧붙이면 메틸페니데이트도 건강보험 등의 해택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약값이 매우 저렴하다. 이것저것 섞어서 단돈 1만원 선에서 한 주 분량의 약을 타올 수 있는 정도.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두고 약의 부작용만 생각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을 적어놨기 때문에 망했다고 볼 수 있는 케이스다.
1.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강력제지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위험한 행동 및 제지가 필요한 경우.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을 시킵니다.(방향전환하는 개념)
강력제지를 들을 때의 올바른 훈육 방식과 분노를 오인하였다. 후자의 경우 또한 다중관점이 적용될 수 있으나, 위험한 행동 및 제지가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옳은 방식일 수밖에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역시 마찬가지로 흔히 말하는 ADHD를 가지고 있거나 전반적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자녀가 대기 중 큰소리를 낼 경우 부모가 적극적으로 제지한다. 이 때 방법은 미리 학습해 둔 방법을 기반, 혹은 보상으로 자녀를 천천히 학습 시킨다. 여기서 가장 문제시 되는 행동이 위험한 행동 및 제지가 필요한 경우.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을 시킵니다.(방향전환하는 개념)으로 말하지만 이는 명백한 회피성이며 이러한 방법은 도움이 되질 않는다.
2.싫다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게 합니다.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이 해롭습니다. 급식을 억지로 먹게 하면 독이 됩니다.
사실 다른 사항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가려진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사실이 맞다. ADHD 중에서도 감각적으로 예민할 경우가 문제시 된다. 특히 오감이 다 예민한 편이지만 후각 미각은 지독할 정도로 초딩 입맛을 자랑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특정 음식에 구토가 올라올 정도로 예민한 경우가 문제시 되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 경우 비록 교사의 입장에 '발육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로 염려하지만 사실 이는 선천적인 문제상 학교에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으로 정말 부모가 모를 경우 교사의 역할이 커진다. 가정에 피드백이 절실한 상황. 그런데 이 문구에서의 문제점은 언어가 와해되었다는 것이다. 싫다는 음식 후에 갑자기 등장하는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 급식을 억지로 먹게 하면 독이 된다는 문장이 쉽사리 연결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게 작성해 놓았다. 또한 선호 음식은 차이가 극히 갈린다.
3.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
→이미 충분히 잘못을 알고 있어서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시면 차츰 행동이 수정됩니다.
여기서의 함정은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가 아닌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문제다. A,B가 싸웠을 경우 A,B의 말을 모두 들어보되, 어느 한쪽이 명확한 잘못이 있을 경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주 골자가 된다. 그런데 저 골때리는 예시가 또 다시 발목을 잡는 경우로 학습해주지 않으면 이미 충분히 잘못을 알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스스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의 개념을 오해하였다.
4.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주세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분노만 축적됩니다.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의 역할을 맡게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이 도움이 됩니다.
* 문장을 두개로 나눠서 봐야 보다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다.
* 마스킹(Masking) 행위를 하되, 눈치가 없다거나,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ADHD의 경우 동떨어진 작업기억, 처리속도로 인해 기억력, 이해력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 여기에 언어이해까지 겹친다면 더욱 난감해진다. 그런데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분노만 축적됩니다. 이 부분은 다중관점적인 측면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측면에서 학습의 척도[14]에 의해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분 나쁠 수 있고, 누군가는 별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 이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 및 성인의 기준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기분이기 때문에 연관 없는 두 사고를 교묘하게 엮어놓고 그럴싸하게 보이게 적어 놓은 글에 불과하다. 성인기가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 반장, 줄반장 등 리더의 역할을 맡게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이 도움이 됩니다. 얼핏 보면 그럴싸 하게 보이지만 어린이의 성격과 기질 그리고 장애 요소에 의해 이러한 역할을 맡는 것을 극히 거부감을 표현 하는 어린이가 존재하며,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말은 이 때 올라간 자존감으로 인해 사회성도 좋아지고 사회생활도 잘 할 것이다고 생각하는 망상에 불과하다. 학년기 이후 사회생활은 레벨이 다르며, 철저히 직급으로 나눠진 현대 사회의 특성상 자신이 생각했던 사회의 모습이 오히려 학년기 생활 보다 좋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된다.
5.표현이 강하고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학교가 지옥이다. 학교를 폭발하고 싶다 등은 학교가기 힘들고 무섭다란 표현 입니다. 80%는 버리고 20%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선천적인 요소와 다양한 면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
6.칭찬과 사과에 너무 매말라 있습니다.
→칭찬결핍과 억울함(=사과부족)이 뇌손상의 큰 이유입니다. 칭찬은 과장해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합니다.
1, 3번과 모순이며 이유를 반대로 써놨기 때문에 문제시 된다. 선천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문제점을 마치 칭찬과 사과에 매말라서 후천적인 원인인 척 작성했다. 또한 주양육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좋은 것만 돌려 쓰다보니 와해된 사고가 발생되었다.
7.회화에는 강점이고 수학은 취약합니다.
→뇌세포가 활성될 때까지 쓰기와 수학 학습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의외로 정상적인 문구인 척, 현혹되기 쉬운 문장이지만 학습시키기 귀찮아서 땡 치고, 조기개입으로 자녀가 ADHD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메틸페니데이트를 먹이자니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정보에 현혹되는, 실제로 속임을 당해서 먹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케이스다. 겹쳐진 다른 질환이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두면 경계선 지능 혹은 언어장애가 동반되었다면 회화에도 취약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며 자녀가 ADHD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약물치료를 시작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은 성인기에 온갖 질환을 골고루 가진 상태에서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용할 경우 이미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어 복용 할 수 없는 살벌한 경우다. 5번과 같이 보면 약물치료를 해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알 수 있다.
8.인사는 두 손으로 모으고 고개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대신 멋있게 손 흔들기 등 다른 방법으로 인사합니다. 극우뇌 아이들의 본성으로 인사하기 싫어하는 것은 위축이 풀리는 현상입니다.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됩니다.
사실 이 문장에는 두가지 문제가 겹쳐 있고 이상한 수식어를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앞 문장과 뒤 문장을 분리해야 한다.
* 인사는 두 손으로 모으고 고개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대신 멋있게 손 흔들기 등 다른 방법으로 인사합니다.
* 어린이 기준이며, 타인과 다른 방법으로 인사하는 방법이자 발달 과정 중에 등장하는 인사 방법에 해당한다. 선천적으로 정보를 모르는 상태이고 발달 과정상 미성숙한 상황일 때, 유소년기, 특히 연령대가 어린 유치원생~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주로 손을 흔들면서 선생님 내일봐요 혹은 내일 뵙겠습니다 혹은 선생님 빠빠이, 빠이빠이로 표현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인사는 두 손으로 모으고 고개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않아도 교사 또한 저러한 과정이 발달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전혀 문제시 되지 않는다. 단, 이 와중에 연령대가 올라가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며,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누군가 강요하지 않아도 공손하게 인사 하는 방법은 두 손으로 모으고 고개숙여 인사하는 방법이다고 학습한다.
* 극우뇌 아이들의 본성으로 인사하기 싫어하는 것은 위축이 풀리는 현상입니다.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됩니다.
* 문장 자체가 비문이라 해석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인사 거부가 어떤 위축을 푸는 것인지를 제대로 언급하지도 않았다.
9.등교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가 허용되자 제일 힘든 것부터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교실에서 돋보이고 싶지만 현실은 전혀 반대여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통이 불편해서 아이들에게 놀림받을까 공포감으로 학교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또래들에게 돋보일 거리를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등교와 학교, 자유를 오해석 하였다. 또한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전반적인 조건이 잘못되었다 교실에서 돋보이고 싶지도 않을 수 있고 그냥 친구는 학교에서만 보는 사람 같은 기준은 빼먹었다. 9번은 사실상 5, 7번과 겹쳐서 봐야한다.

3. 반응

교총 보도자료에서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오히려 학교를 힘들게 하고 교사의 교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 분노하며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육부 사무관은 여지껏 사과가 없다고 한다.

직위해제되었다가 6월 복직한 교사에게 그 편지를 보낸 것으로 오보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왕의 DNA" 운운하는 편지는 교사가 직위해제된 후 후속 담임으로 온 교사에게 새롭게 보낸 편지였다고 한다. #

8월 13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S씨를 직권남용, 강요, 협박,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8월 16일, 보건복지부 대전 지지브레인파워연구소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사항 등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할 지자체에 전달하였다. 관할기관인 대덕구 보건소는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설 예정이며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만약 위반사항이 있다면 피해가 없도록 조사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8월 29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최근 논란된 왕의 DNA 표현을 처음 사용한 연구소가 정신질환 등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폐를 약물 없이 치료한다는 연구소에 대해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는 만큼, 무면허의료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 시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3.1. 방송

8월 1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과 지지브레인파워연구소에 관해 취재하기 시작했다. # 8월 15일에도 제보 수집 게시글이 올라왔다. #

8월 12일, MBC 생방송 오늘아침 팀에서 왕의 DNA에 관해 취재하기 시작했다. #

8월 15일, MBC 실화탐사대 팀에서 왕의 DNA와 지지브레인파워연구소장에 관해 취재하기 시작했다. #

8월 29일, JTBC의 뭐털도사 2회에서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과 왕의 DNA에 관해 방영하였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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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육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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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입시 관련 사건(A), 학교폭력(B), 시험 부정행위(C), 교육부 등 국가행정조직 연루(G), 교육 정책 관련 논란(P), 교사 관련 사건(T), 사건 경위 불명(?) }}}}}}}}}




[1]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산하 단체 [2] 세종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인사담당 부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교육감에게 바란다’란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다는 증언이 있다. # [3] 본래 교육부에서 근무하다가 2023년 1월에 대전의 특수학교인 해든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았다. [4] 정작 실제 왕족의 후손 전주 이씨 가는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을 주장하는 극히 일부 정도를 제외하면 여느 일반인과 다르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 [5] 이 계정에서 소위 '인스타툰'을 엄마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연구소가 제작하는 홍보만화를 게시하는데 아이가 '벼랑 끝'에 몰렸다느니 의학적인 치료를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묘사하는 등 자식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모의 사회적인 불안감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 [6] 본인을 서울대학교 생명과학 전공자라고 소개하지만 교보문고 저자 소개에서는 뇌과학자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본인의 학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본인이 주장하는 이론 및 의학적 전문성을 객관적인 절차로 검증받은 사례 또한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서울대학교를 실제로 졸업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오히려 다른 그의 저서에서는 광고국 카피라이터, 광고회사 경영자, 소설가를 했다고 밝히기도 한다. 뇌 활동 연수를 했다던 2010년에는 삼림에 관한 책을 썼다. 교보문고의 저자 소개 문구에도 '젊은 시절에는, 세상 모든 원리를 다 깨닫겠다는 듯, 여러 분야를 섭렵하더니, 지금은 뇌 연구를 통해 창조주의 깊은 뜻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음을 볼 때 뇌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아니고 그냥 혼자 만든 이론을 떠벌리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이비, 즉 사기꾼이다. [7] #1 #2 #3, 기사1, 기사2, 기사3 [8] 일부 번역은 다음과 같다:<행동단계에서, 일부 연구는 우반구 집중 네트워크의 결핍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분할 시야영역 과제를 사용한 연구들은 ADHD의 비대칭 지각결핍이 시계 집중 과정에서 좌측 시야영역의 능력 부족(poor performance)로 인해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Carter et al., 1995; Sandson et al., 2000; Song and Hakoda, 2012).> 즉, 좌측 시야는 우반구가 정보를 처리하므로 우뇌의 시야영역 정보처리능력 문제가 ADHD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연구된 부분이다. 여담으로 좌뇌의 기능 결핍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한 예는 난독증이다. 또 ADHD의 고질적인 원인인 도파민 결핍은 결코 뇌의 특정 부위 발달로 일어날 수 없다. 좌뇌가 정상이고 우뇌가 과발달했다면 유명한 예술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신경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 결국 두뇌의 불균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특정 부위의 과발달이 아니라 특정 부위의 저성장이다. [9] 특히 이 카페를 운영하는 단체는 지적인 부분과 관련된 다른 장애인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한국에서 2022년에 아예 이런 치료에 매달리는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는 논문까지 나왔다. # 말하자면 부모의 절박함·죄책감·장애에 대한 혐오·무지 등을 이용한 것이다. [10] 마약 같은 중독성도 없는 약을 두고 이런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진짜 안아키가 ADHD, 틱, 자폐 분야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 성인기가 되어도 메틸페니데이트 복용시 효과는 엄밀히 말하면 돌아가고 있다. 단, 피질환자에 맞는 용량과 상태도 같이 체크되어야 하기에 어려운 문제로 돌변하는 것. 성인기에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용하는 경우 당장 한알 복용한다고 사람이 확 달라져서 못하던 일을 잘하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없다. 장기적인 복용과 체크가 필요할 뿐더러 효과상 스스로 단약하면 별로 좋지 않다. ADHD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 의학적으로 완치로 볼 수 있지만 완치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어려운 질환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종합하면 약물치료가 매우 중요한 입지에 있다는 것. [11] 감각 과부하 등을 포함한 장애 요소 [12]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자주 동반된다. 현대 의학 기준으로 엄밀히 말하면 조기개입으로 언어치료, 인지행동치료가 필수적이나 변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 예를 들어 자녀가 지적장애 또는 경계선 지능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 자녀를 학습해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 완치라는 개념은 정말 유의미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봐도 좋다. 사실 경계선 지능 하나만 딸랑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전반적으로 사회성이 부족한데, ADHD에 이것저것 섞여있으면 심각성이 더 하다. [13] 메틸페니데이트를 시작으로 약물치료를 해도 완치라는 개념은 의사에 따라 많이 엇갈린다. [14] 예를 들어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친절하게 말해야 한다. 부탁할 때도 친절하게 부탁해야 한다. [15] 이 사건을 연상시키는 소황제는 중국의 지나친 자녀 보호주의 교육을 지칭하는 현상으로 중국의 교사들 역시 엄청난 갑질에 시달렸다. [16] 해당 사건 이후 초등교사노조에서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벌어진 갑질 사례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과 본 사건은 조사 중에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