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1. 개요

2. 역사

2.1. 여성발전기본법

2.2. 제19대 국회

2.3. 제20대 국회

2.4. 제21대 국회

• 2021년 3월 18일 발의되어 10월 2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안 이후에 발의되고 있는 개정안들은 여성가족부장관 즉시보고권한, 직권조사권한, 시정명령권한 등을 담으려 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 #
• 2021년 4월 19일/22일, 여성징병제 청원이 한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정집단의 의무참여여부는 환경개선이 먼저"라는 궤변을 주장했다.
• 2021년 5월 31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한 원인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권한이 없었다.
• 2021년 7월 7일, 2021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이 한 원인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오히려 권한강화"를 주장했다.
• 2021년 12월 29일, 여성가족부는 내년 정책 추진안에 "젠더폭력 시정명령권 신설"을 담고, 계속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

3. 조항

• 1조 목적
• 2조 기본이념
• 3조 정의 -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한다. 성희롱에 대한 정의가 3장3절이 아닌 이 앞에 따로 나와 있다. 여성법에서 출발했기 때문.
• 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 5조 국가 등의 책무 - 안희정 성폭력 사건 때 판사가 언급하여 화제가 되었다.
• 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양성평등 관련 법안 제정-개정은 반드시 이 법안의 목적-기본이념을 따른다.

• 42조 기금설치 - 국가의 세금을 출연금으로 운용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하며, 은행에 위탁한다.
• 43조 기금용도 - 40조(국제협력), 51조(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해당하는 단체에 지원한다.
• 44조 회계기관 - 공무원이 회계하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이 공개되어 있다.

• 45조 관련기관 - 국가와 지자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할 기관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 46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47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참고. 일례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우먼업 산하에 24개 기관이 있다. '여성발전센터'라고도 한다.
• 48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 49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시 시도지사는 청문회 필요
• 50조 여성사박물관 - 추진과정 참고
• 51조 비영리법인-민간단체

• 52조 권한위임위탁
• 53조 국회보고

4. 여담

• 보수 개신교 계열 등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차별금지법에서 '성평등'과 '젠더'란 단어를 금지하고, '양성평등'으로만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 2020년 6월, 충청북도 교육 조례 갈등 #
• 2021년 6월, 종교인의 설교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 #
• 2021년 10월, 젠더리즘 표현 반대 학회 개최 #
• 2022년 5월, 여성가족부 성평등 문화 추진단을 '양성평등~'으로 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