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1. 개요

• 양성평등기본법(2015년 이전까진 '여성발전기본법')은 성별에 따른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라고 명시한다. 이를 별도의 법안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생겨난다.
• 2011년 8월 24일 - "성별분석영향평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진보 계열의 남인순 의원과 김상희 의원, 보수 계열의 류지영 의원, 김현숙 의원 등이 법안들을 발의하였고, 여야가 법안을 조율하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정선 의원의 이름으로 통합 발의되었다.
• 2011년 9월 15일 - 법안이 제정되었다.
• 2012년 3월 16일 - 법안이 시행되었다.
• 2018년 3월 27일 - 5차 개정안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명하고, 법안 내용 중 '분석평가'를 모두 '영향평가'로 수정했다.
• 2018년 9월 28일 - 5차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비판

3. 논란 및 사건 사고

• "...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라는 5조가 악용된다면 이 법이 예비타당성조사나 법사위처럼,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의 상위법으로 군림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시정명령권은 없으며 개선권고 후 의견청취까지만 한다.
• 2021년 9월 20일, 여성가족부가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마스코트가 꿈돌이와 꿈순이로 나뉘어 있는 것은 성차별적이라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정권고를 하겠다고 밝히며, 대전시에 마스코트 수정을 요구했다. ( 기사 원문, 페이스북 반응) 2021년 8월 27일 개장한 대전신세계 Art & Science가 다 지어지고 인형과 케익 등 굿즈들이 양산되고 마스코트의 인기가 부활한 뒤에 딴죽을 거는 모양새에 불만이 나온다. 굳건이나 호국이가 '남성 뿐인 것'이나, 뽀로로 캐릭터들이 '남녀로 명백히 나뉜 것' 둘 중 하나는 그럼 왜 여태 지적하지 않아왔냐는 반응이 나온다. 역시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란 반응이 주류다.